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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민주당, 사개특위 대신 정개특위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를 선택,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는 선거제 개혁을 고리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이 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법이야 말로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이런 것을 공감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도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뿐 아니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연령 하향 조정이라든지 중요한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라도 빨리 정개특위를 가동시켜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다음 주 중에는 정개특위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달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고, 그간 정의당과 민주당이 나눠 가졌던 위원장을 원내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개특위를 맡아서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홍 전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뜻이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직전 원내대표 시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끌어낸 바 있다. 안병수·장혜진 기자 rap@segye.com
2019.07.18 13:16:41
박용만 “日 기업의 공급안정성 훼손, 장기적인 대비할 때”
박용만 “日 기업의 공급안정성 훼손, 장기적인 대비할 때”
“공급의 안정성이 담보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기업의 대처는 달라져야 합니다. (일본이) 외교 이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해 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에 맞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개막한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투자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이뤄졌다”며 “여·야·정이 힘을 모아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은 기업대로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이 공급선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기술적 우월성 △품질 안정성 △공급 안정성의 세 가지를 꼽았다. 과거에는 일본 기업들이 이러한 항목들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공급 안정성이 훼손된 이상 모든 장점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굳이 공급선을 다변화하지 않더라도 인접 국가에서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효율 측면의 경제방정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소재 국산화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은 그 당위성에 대해 기업과 정부, 고객사들까지 동기부여가 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입장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비난하거나 갑론을박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도 돕고, 기업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도 전폭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하려면 대체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허가에 2년, 3년 걸리면 되겠는가”라며 “정부와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주고, 참을 것은 참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현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에 대해 “(정부가) 몇 건을 없앴다고 숫자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기업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없애도 그만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애면 큰일 날 것 같고 불안하지만 접근을 달리하고 보완장치도 넣는 것이 개혁”이라며 “수혜자와 피해자가 바뀌기도 하고 고통도 감수할 정도여야 하지만 조용한 걸 보면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7.18 13:15:50
20일, 27일, 내달 1일… 류현진, 사이영상 향한 운명의 등판
20일, 27일, 내달 1일… 류현진, 사이영상 향한 운명의 등판
류현진(32·LA 다저스)의 2019시즌 상반기는 메이저리그(MLB) 특급 투수로서의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리그 유일의 1점대 평균자책점의 위력적 투구를 이어가며 모든 팬들에게 류현진의 이름이 각인됐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야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때다. 이번 시즌 리그 최고 투수 단 한명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향한 레이스를 본격화 한 것. 지난 15일 하반기 첫 등판에서 수비진의 난조 속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버텨내며 일단 나쁘지 않은 스타트를 끊었다. 이런 류현진이 사이영상을 향한 운명의 등판들에 나선다. 20일 마이애미와의 홈 경기에 나서고, 이후 등판 일정이 일정하게 지켜질 경우 27일 워싱턴 원정, 8월1일 콜로라도 원정에 나선다. 당초 다저스가 하반기 초반 훌리오 유리아스를 선발로 투입해 6선발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돼 등판 일정이 유동적이었지만, 17일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5선발 유지를 밝혀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경쟁자인 맥스 슈어져(35·워싱턴)가 지난 6월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하며 한발 앞서간 상황에서 세 경기 모두 놓칠 수 없는 결전들이다. 마이애미는 ML 30개 팀 중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친 OPS 부문 최하위 팀으로 특히 최다 홈런이 13개에 불과할 정도로 장타력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중이다. 류현진으로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후반기 첫 등판의 불운을 씻어내고 사이영상 레이스를 위한 기반을 쌓기 좋은 상대인 셈이다. 27일에는 슈어저의 소속팀 워싱턴과 상대한다. 이때 사이영상 레이스 선두주자간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전반기 막판 등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슈어저가 22일 애틀랜타전을 통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귀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경우 류현진은 27일 사이영상 레이스 중반 흐름을 결정할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된다. 여기에 다음달 1일 콜로라도 원정이 기다리고 있다. 올 시즌 거칠 것이 없는 류현진이 극복해내지 못했던 단 두 가지, ‘투수의 무덤’ 쿠어스필드와 ‘천적’ 놀런 에러나도(28)에 다시 도전하는 경기다. 빛나는 투구를 이어가던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쿠어스필드 마운드에 올라 4이닝 동안 9안타를 맞으며 무려 7개의 자책점을 내준 바 있다. 상대전적이 5할이 넘은 에러나도에게도 홈런을 허용했다. 유독 아픈 기억이 많은 쿠어스필드 원정에서 또 한번 무너질 경우 리그 최고 투수를 향한 레이스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이를 이겨낼 경우 오히려 추진력이 돼 사이영상을 향한 질주에 급피치를 올릴 수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07.18 13:13:15
文 대통령·5당 대표 회동, 막힌 정국 활로 찾을까?
文 대통령·5당 대표 회동, 막힌 정국 활로 찾을까?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회의 의제와 합의문 작성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추경 심사를 놓고 꽉 막힌 정국의 활로를 뚫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은 일본 수출 규제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경제와 외교 현안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의 주요 의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문 정권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극복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5당 대표 회동이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부터 비롯됐지만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과 대북 유화 정책의 문제점 등 따지겠다는 한국당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기조로 경제·안보정책을 이어가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오늘 문 대통령이 제1 야당과 함께하는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과 잇따른 군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 추진된 정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이 5당 대표 회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위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본회의 개최는 안 된다며 18일 또는 19일 하루만 본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정 장관 경질 문제에 대한 명료한 입장 밝히는 게 막힌 정국을 뚫는 단초”라며 “일본 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응방안 논의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만큼 국정 현안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 교환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거세지는 일본 압박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오늘 회담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서 5당 대표들이 정치권 뜻을 하나로 모아주길 바란다”며 5당 대표 회동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집중돼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인 회동에 참석한다. 각 당에서는 당 대표와 비서실장, 대변인이 동행한다. 회의 전 마지막 의제 조율과 합의문 작성을 위해 5당 사무총장이 오전 중에 회동을 갖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19.07.18 11:03:13
한은, 기준금리 연1.50%로 전격 인하
한은, 기준금리 연1.50%로 전격 인하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1.50%로 조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는 2016년 6월(1.25%로 0.25%포인트 인하)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시장 안팎에서 7월이나 8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중에 8월이 다수설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인하는 전격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30∼31일 개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뒤 한은이 7월은 동결하고 8월말에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동결로 답했다. 인하 응답률은 30%였다.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속속 하향 조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4∼2.5%로 기존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한은이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수정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2% 초반, 또는 2%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수출·투자·내수 부진에 고용 회복이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열되는 데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둘렀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입장을 밝힌 이상, 금통위가 내달 30일 열리는 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은의 이번 금리인하는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공조론과 맥이 닿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변화했다”며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인하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추가 하향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2019.07.18 10:40:54
반환점 도는 프로야구 '투고타저' 시대 도래
반환점 도는 프로야구 '투고타저' 시대 도래
공인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2019 프로야구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까지 극심한 ‘타고투저’ 시대를 겪었던 프로야구가 올해 반발계수를 줄인 새 공인구를 도입하면서 ‘투고타저’ 시대로 바뀐 것이다. 18일 경기를 끝으로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며 전반기를 마감한 올해 프로야구의 가장 큰 변화다. 공인구 교체로 인해 가장 달라진 점은 홈런의 급감이다. 작년 471경기에서 1086개가 나왔던 홈런은 올해엔 472경기에서 683개에 머물러 무려 37.1%나 급감했다. 지난해 전반기 홈런 선두였던 최정(SK)과 김재환(두산)이 나란히 홈런 31개씩 터뜨렸지만 올해는 17일 선두 최정의 홈런 수가 22개에 그쳤다. 20개를 넘긴 선수도 제이미 로맥(SK)과 제리 샌즈(키움) 등 3명에 불과해 지난해 10명이었던 것과 차이가 크다. 리그 타율 역시 0.284에서 0.268로 크게 떨어졌고, 장타율은 0.444에서 0.388로 더 많이 하락했다. 이에 반해 리그 평균자책점은 4.98에서 4.28로 개선됐다. 특히 평균자책점 2점대 이하 투수는 지난해 3명에서 올해 6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평균자책점 1위인 조쉬 린드블럼(두산)의 평균자책점은 2.01로 2010년 류현진(당시 한화·1.82) 이후 1점대 평균자책점 투수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다. 투고타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경기시간도 줄어들었다. 연장전을 포함 올해 KBO리그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14분으로 지난 6년간 기록한 3시간 20분대보다 짧아졌다. 현재 추세라면 2012년(3시간 11분) 이래 7년 만에 최소 경기 시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개인기록에서는 린드블럼의 활약이 눈에 띈다. 린드블럼은 평균자책점뿐 아니라 다승(15승), 승률(0.938), 탈삼진(126개) 등에서 선두를 달리며 리그 최고 투수로 자리 잡았다. 타자 중에서는 FA 양의지(NC)가 타율(0.356)과 출루율(0.446) 1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샌즈 역시 타점(85개)과 장타율(0.587) 1위를 차지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들도 적지 않다. 외국인 선수 가운데서는 KIA 제이컵 터너가 전반기 4승9패, 평균자책점 5.16을기록,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 24명 중 최하위로 전반기를 마쳤다. 삼성 덱 맥과이어는 4월 21일 한화전 노히트노런을 달성해 눈길을 끌었지만 3승7패에 평균자책점 4.44로 부진했다. FA 선수 중에서는 2017시즌을 앞두고 역대 투수 최고액인 4년간 95억원에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은 차우찬이 평균자책 5.08로 최하위다. 타석에서는 지난해 4년간 80억원을 받고 삼성으로 이적한 포수 강민호가 전반기타율 0.221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전반기 5강과 5약으로 일찌감치 순위가 갈린 탓에 프로야구 관중은 작년과 비교해 7% 감소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471경기 544만8491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았지만, 올해엔 472경기를 치른 17일까지 누적관중은 508만4203명에 그쳤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07.18 10:27:20
‘라이온 킹’과 ‘나랏말싸미’, ‘주전장’…7월 기대작 감독들의 이야기
‘라이온 킹’과 ‘나랏말싸미’, ‘주전장’…7월 기대작 감독들의 이야기
올여름 성수기 극장가를 둘러싼 전쟁 아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디즈니 영화 ‘알라딘’이 흥행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또 다른 디즈니 실사 영화 ‘라이온 킹’이 포문을 열었다. 개봉 첫날인 지난 17일 30만여명을 동원해 일일 박스 오피스 1위 자리를 꿰찼다. 오는 24일과 25일 연이어 개봉하는 ‘나랏말싸미’와 ‘주전장’도 기대작으로 꼽힌다. 이들 영화 세 편을 연출한 감독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 봤다. ◆“‘라이온 킹’은 우리가 만든 게임” ‘라이온 킹’은 ‘덤보’나 ‘알라딘’과는 결이 다른 실사 영화다. 첨단 기술로 빚어낸 가상현실(VR)이기 때문. ‘동물의 왕국’을 연상케 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같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디즈니가 지난 91년간 쌓아 온 노하우에 VR 기술과 CGI(computer-generated imagery) 기술을 결합한 결과다. 외신에 따르면 2억5000만달러(약 2952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아이언맨’ 비서 해피 호건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배우 겸 감독 존 파브로(53)가 메가폰을 잡았다. 전작 ‘정글북’이 성공을 거둔 2016년 말에 감독으로 낙점됐다. 그는 최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라이온 킹’은) 우리가 만든 VR 영화 제작 게임”이라며 “실재적인 것을 찍고 있다는 착각이 중요했다”고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영화 속 배경인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창고에서 재현됐다. VR 헤드셋을 쓴 칼렙 디샤넬 촬영감독이 시간대별 빛이 닿는 곳을 조절하기 위해 VR 속 태양을 손으로 잡고 위치를 바꾸는 식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애니메이션 감독 앤디 존스는 “야생동물들이 실제 행동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사전 답사 자료와 BBC 다큐멘터리 등이 밑바탕이 됐다. ◆“한 대장부와 두 졸장부에 대한 이야기” ‘라이온 킹’에 맞서는 한국영화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신미 스님과 손잡고 팔만대장경을 토대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창제설을 영화화했다. 고 전미선 배우의 유작인 이 영화는 조철현(60) 감독의 데뷔작이다. 지난 30년간 영화계에서 영화 기획자와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한 조 감독은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을 영화화하겠다’는 꿈을 15년간 품어 온 끝에 실현했다. 그는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시간 순서나 인물 해석이 바뀌었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쓰려 노력했다”며 “억불 정책의 조선 시대, 세종이 비밀리에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외부와의 갈등이 아닌 세종과 신미의 갈등 구조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세종대왕도 신미 스님도 아닌 전미선이 열연한 소헌왕후로 읽힌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두 사람 사이에서 소헌왕후가 가교 역할을 한다. 조 감독은 “홍익인간 정신을 일상 속에서 늘 구현해 온 여성들이야말로 대장부가 아닌가”라며 “영화 얼개는 한 명의 대장부(소헌왕후)와 두 명의 졸장부”라고 말했다. 영화를 통해 한글을 비롯한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재발견할 수 있다. ◆“한일 양국 생산적 토론 할 수 있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지금, ‘주전장’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갈등, 나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이면을 제삼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36) 감독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보수 논객과 법학자, 정치인 등 27명을 약 3년간 인터뷰했다. 한국을 찾은 데자키 감독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계 미국인이란 점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증오를 막고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제작 이유를 밝혔다.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중심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카세 히데아키(加瀬英明)란 인물이 있다. 극우 단체 일본회의의 대표 위원인 그는 스스로 ‘위안부 문제의 권위자’라 칭하지만 데자키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이내 논리적 빈약성을 드러낸다. 영화는 이처럼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데자키 감독은 “‘죄송합니다. 새롭게 시작해 갑시다’란 말이 필요하다”는 전 일본 군인을 통해 일본인들에게 ‘미국이 시작한 전쟁을 위해 싸우고 싶냐’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9.07.18 09:56:38
"한일 갈등 지원"… 美 '중재' 나서나 '립서비스' 그치나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는 17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막후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채 립 서비스만 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국, 한·일 분쟁 중재 역할 확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VOA가 지적했다. 이 방송은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재 또는 개입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그의 입장 표명이 나온 뒤에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마친 뒤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VOA는 “각각 세계 3위, 11위의 경제 국가인 일본과 한국 간 무역 전쟁은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칩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이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한·미·일 삼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한·일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당시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3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기도 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이 방송은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한·일 간의 오랜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한·일 분쟁 해결을 돕는데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이 방송에 “트럼프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과 무역 문제를 놓고 싸움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BC 방송도 이날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첨단 기술 산업 제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글로벌 상호 의존형 부품 공급망을 통해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ABC 방송은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도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이나 일본에 공급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날 믹지스로 보두스진스키 포모나대 교수와 지니 박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가 공동으로 게재한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좌절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일본이 경제 보복 전술을 동원함으로써 일본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던 무역 보복 수단을 강구해 신뢰 약화, 대외 정책 훼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아베 총리의 수출 통제가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두 교수는 한·일 간 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7.18 09:34:34
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7∼8월 숙박·여행·항공의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1940건으로 전체 접수 9248건의 21.0%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2016년 2248건에서 2017년 3049건, 2018년 39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분야에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분야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7.18 03:00:00
중고차 사고 봤더니 침수차량?… ‘카히스토리’ 조회하세요
중고차 사고 봤더니 침수차량?… ‘카히스토리’ 조회하세요
보험개발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차량 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를 무료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침수사고는 1만3814건 발생했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침수차량 사고의 대부분은 태풍, 집중호우, 장마기간에 일어났다.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인한 침수사고(4662건)가 당해 전체 침수사고(6631건)의 70.3%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3171건)가 전체 침수사고(4260건)의 74.4%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장마로 인한 침수사고(1836건)가 전체 침수사고의 62.8%(2925건)를 차지했다. 침수차량은 차량 부품이 물기를 머금으면서 부식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때문에 중고차 구입 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올해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여전히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침수차 무료 조회서비스를 활용하여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카히스토리에서는 침수정보뿐 아니라 차량번호, 소유자 변경 이력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2019.07.18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