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간은 본질적인(not of the essence) 게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 이번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간 실무협상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해 “우리(미 행정부)는 그들(북한)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이야기하는 데 흥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관계는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국경 문제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며 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한 뒤 “나는 전적으로 서두를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어느 시점에 나는 우리가 아마도 그들(북한)을 위해, 모두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매우 좋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물론 협상을 재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북미 정상간)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입장은 여전히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자신에 차 있다”며 지난달말 극적으로 이뤄진 ‘판문점 회동’을 거론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거기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DMZ(비무장지대)에서 김 위원장과 가진 만남과 논의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비건과 그의 팀이 막후에서 조용히 진전을 계속 이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고 “장관이 가장 잘 설명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나는 북한이 처음엔 없었던 아이디어들을 갖고 (협상) 테이블로 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도 약간 더 창의적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다시 말하건대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과 여유’(time and space)를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 보도를 거론하며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공개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기업은 정부와 소통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단기적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고, 국민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법으로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지적한 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또 “7월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 않고 국민 반일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도 바꿔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조선일보는 5월7일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다”며 “이는 수출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7일”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도 야후 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규제, 외교의 장에 나와라’, ‘문통(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외교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3위에 랭킹돼 있다”고 꼬집었다. 고 대변인은 “그만큼 많은 일본인이 한국 기사를 번역한 이런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모두 각자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련 언론보도를 링크했다. 조 수석은 해당 보도들을 “매국적 제목”이라고 비판하며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책임 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불륜녀 ○○○을 고발합니다’, ‘○○○은 첩이다’, ‘○○○은 내 남편과 당장 헤어져라’ 이달 초부터 A(61)씨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부근에 이런 내용으로 서울 시내 한 대학 교수인 B(60)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인쇄한 간이 현수막 수개를 설치했다. 지난달 말엔 B씨의 자택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B씨는 이같은 주장을 하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와는 대학 동창 사이로 10여년 전 A씨가 가정 불화를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해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도운 적 있다”며 “이후 A씨가 제 개인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연락을 해와서 한동안 피했더니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A씨는 같은 내용으로 다른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7년 9월, 2018년 4∼5월 B씨가 근무하는 대학 앞에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기소했다. 검찰이 A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 판단한 것이다. 실제 A씨는 1인 시위 통해 “B씨가 간통 고소를 당해 원래 남편과 이혼했고 현재 자신의 남편과 동거하며 부부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씨는 현재까지 원래 남편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 중이었다. A씨는 지난달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서도 이같은 허위주장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단지에는 “여성지도자 이희호 여사님. 1950년대부터 조강지처들에게 혼인신고하고 축출당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힘없는 조강지처들은 첩들과 남편으로부터 축출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B씨는 현재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다. 이런 조치에도 A씨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자 B씨 측은 A씨 가족을 찾아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족은 현재 이와 관련 나서길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가족으로부터 김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단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B씨의 제자는 ‘1인 시위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관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B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검찰 수사 또한 모두 다 가짜”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시기를 가을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됐던 훈련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합훈련 비난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은 이번 가을연합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과 연합 준비태세 향상 활동을 통한 한반도 방위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중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에 필요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해 치러지는 훈련이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훈련으로 꼽혀왔다. 이번 훈련에는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총지휘봉을 잡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연습을 한국군이 주도해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나서 훈련 시행 여부 또는 일정 조정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리 국방부는 기존의 일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의 명칭과 시기, 성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큰 일정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다음달 훈련이 그대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한·미 군당국은 지난 3월 동맹 연습을 실시했다. 동맹 연습은 매년 3월 시행됐던 키리졸브(KR) 연습과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한 새 연합훈련의 이름이다. 훈련에는 병력과 전략자산의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워 게임(war game) 형태의 지휘소 연습(CPX)으로 진행됐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편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전통적 형태의 택시 서비스의 질도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등을 통해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개편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지난 3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과 택시업계, 정부가 맺은 사회적 대타협 이행의 구체적 방향이다. 국토부는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제도를 마련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허가 총량을 정하는데, 이는 매년 줄어드는 택시 감차량 및 플랫폼 사업자들이 납부한 기여금을 통해 매입하는 택시 면허량등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타다’와 같은 운송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기사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된다. 현재 운영중인 ‘웨이고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택시회사와 플랫폼 사업간의 서비스결합방식도 ‘가맹사업형’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가맹사업을 하려면 특별·광역시 기준 면허대수가 4000대 이상이거나 총 대수의 8%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4분의1 수준으로 완화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운송사업형’ 수준으로 완화된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중개앱 플랫폼 사업도 ‘중개사업형’으로 제도화한다. 정부는 신규 모빌리티 사업 허용과 함께 기존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법인택시업계 임금구조를 현재 사납금 기반에서 월급제로 개편한다.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확대해 가맹사업 컨설팅 등 법인택시의 노무관리와 혁신노력도 지원한다. 개인택시 양수조건은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해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원해 소득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 개정 이전이라도 규제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관리 부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한 ‘위험행상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는 17위,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관리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순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 문제가 된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비확산 조약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자금조달을 막을 능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로 총 1300점 만점이다. 한국은 국제공약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으로 조사됐고, 일본은 법규와 확산 금융을 막을 능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최근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PPI 지수가 처음 조사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지만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일본은 악화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연구소 측은 현재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를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전략물자 무역관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전 세계에 효과적인 국가 단위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개발·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자료: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한 명이 수개월 동안 3학년 선배 7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폭행과 함께 극단적 선택까지 강요했지만 학교 측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2차 폭행과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강원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A군이 지난달 26일 학교 후문에서 3학년 B군 등 7명에게 1차로 폭행을 당했다. 이어 A군은 또다시 1㎞가량 인근 공원의 정상에 끌려가 가해 학생들로부터 2차 폭행을 당했다. 전날 가해 학생 1명과 A군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A군이 그 자리에서 있었지만 묻는 말에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목덜미를 잡힌 채 낭떠러지로 끌려가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으면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이 이를 거부하자 ‘열중쉬어’ 자세를 시키고 “학교나 집에 알려봤자 사회봉사 몇 시간만 하면 된다”며 가슴과 명치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이후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집에 돌려보낸 뒤에도 “내일 학교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행동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3주째 결석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A군 부모는 아들의 폭행 피해 사실을 학교에 곧바로 신고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군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이상의 조처를 기대했지만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을 내렸다”며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학교 측 조치에 한계를 느낀 A군 부모는 결국 가해 학생 7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 글을 올렸다. 학교 관계자는 “자살 강요와 관련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달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올해 상반기 태양광·풍력 보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1.6GW(잠정)의 재생에너지설비가 신규로 설치됐다. 이는 올해 목표(2.4GW)의 66.4%에 달하는 수치다. 종류별로는 태양광 1345MW, 풍력 133MW, 수력 3MW, 바이오 94MW, 폐기물 21MW였다. 이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이다. 태양광은 지난해 상반기(901MW)보다 49.4%, 풍력은 지난해 상반기(72MW)보다 84.4% 각각 늘면서 올해 상반기 전체 보급의 92.6%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는 지난해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의 영향으로 신규 설치 규모가 각각 94MW, 21MW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5.4%, 36.9% 감소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은 79.8%로, 지난해 상반기(61.5%)는 물론 지난해 전체(72.5%)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풍력 터빈의 경우에는 국산제품 사용 비율이 지난해 39.2%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 59.8%로 개선됐다. 신재생에너지협회는 “태양광·풍력이 중심이 된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향후에도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면서 탄소인증제 도입, REC 거래시장 경쟁입찰 확대 등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배우 김남길이 17일 제헌절 공식행사에서 경축공연을 벌였다. 김남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공연자로 나섰다. 이날 경축공연은 제헌국회 당시를 배우들이 연기했다. 김남길은 공연 후반 헌법 전문 낭독자로 등장했다. 훤칠한 키에 비장한 목소리로 한글자씩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공연을 마친 김남길을 대기실 앞에서 팬들에게 둘러쌓였다. 팬들의 사진촬영 요구에 하나하나 밝은 미소로 응대하면서 친절을 잃지 않았다. 글·사진·영상=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지난해 편의점에서 상비약이 372억원어치가 팔렸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금액은 371억8200만원이었다.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3년 154억3900만원에서 5년 만에 2.4배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지난해 제품별로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이 가장 많이 팔렸다.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은 지난해 129억1100만원어치가 공급됐다. 전체 편의점 상비약 공급 규모의 35%에 이른다. 이어 판콜에이내복액(85억4100만원), 판피린티정(42억7700만원), 신신파스아렉스(33억7400만원) 순으로 많이 팔렸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공휴일에 국민이 의약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2012년 11월부터 시행했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2013년부터 완제의약품 유통정보에 편의점 상비약 공급현황을 추가해 집계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