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는데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장은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이라며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다. (그 분들은)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다”며 단결된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정쟁에 빠진 현 정치권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와 함께 개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셨다”며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골든타임은 지났다”며 “여야 정치인들이 특단의 결심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라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하고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이 사업 초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초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로 확정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부지 무상사용 협약서’가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순천시의회의 견제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땅 3만3574㎡(전남신용보증재단 9593㎡ 포함)를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이행 협약서”를 순천시에 보냈다. 이에 순천시는 도의 협약서 안을 기초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현재 회기 중인 순천시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동의안 심의에 들어간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협약서 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도, 시의회와 사전 상의도 하지 않고 협약서를 근거로 부지 무상 사용 동의안을 제출한 순천시 행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에는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1조(허가 기간)는 ‘허가 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다’고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전남신보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기관으로 순수하게 비영리 공익 기관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기관별 출자액수도 전남도 33％, 정부 17％, 시·군 6％ 등 공공기관과 광주은행, 농협 등 시중 은행 43％, 일반기업 1％ 등으로 시중 은행과 일반기업이 44％ 출자하고 있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해석하기에 무리여서 무상사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사용료 면제 기간도 공유재산법에서 ‘5년 이내이며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협약서에는 ‘전남도와 전남신보가 원하는 기간’이라고 협약서에 명기함으로써 자칫 무기한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법을 위반한 협약서라며 반발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유영갑 의원은 “순천 시민 중에 순천시 땅에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를 짓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에 무상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시민이 한사람이라도 있느냐”면서 “재단에 무상 임대해야 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허유인 의원도 “시민의 재산변동 사항에 관한 중요 사안임에도 시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숙지해서 정상적인 협약서를 체결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한편 전남도는 순천시 신대리 일대 2만3981㎡ 부지에 설계비 25억원, 공사비 300억원을 투입하고 전남신보도 9593㎡ 부지에 설계비 12억원, 공사비 122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무안·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수비와 미드필더, 골키퍼 등 모든 포지션이 중요하지만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다. 축구에서 스트라이커의 비중이 절대 줄어들 수 없는 이유다. 당연히 한국축구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자리도 늘 축구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 예선 대장정의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더욱 그렇다. 이 대표팀 스트라이커 전선에 지동원(28·마인츠)의 부상과 황의조(27·보르도)의 이적 등 대형 변수들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마인츠는 17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동원이 16일 수술을 받고 재활에 들어갔다”라며 “재활 정도에 따라 3~5개월 동안 결장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지동원은 올 시즌을 앞두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마인츠로 유니폼을 갈아입고 팀내 경쟁에 나섰지만 지난 10일 아이스바흐탈과 연습경기에서 왼쪽 무릎 인대를 다치면서 전열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다가올 시즌의 상당수도 출장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오는 9월 월드컵 2차 예선 개시를 앞두고 있는 대표팀에도 악재일 수밖에 없다. 파울로 벤투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황의조와 지동원의 경쟁 체제로 운용해왔다. 득점력을 갖춘 황의조가 좀 더 중용을 받긴 했지만 넓은 활동 반경과 멀티 포지션의 장점을 가진 지동원에게도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의 공격수를 상황에 맞게 활용해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3월 지동원이 왼쪽 무릎에 물이 차는 부종 증세로 소집됐다 소속팀에 돌아간 뒤로는 이 구상을 거의 그라운드에 구현해내지 못했고, 이번 장기 부상으로 아예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석현준(28·랭스), 이정협(28·부산) 등 경쟁선수들이 앞선 평가전들에서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그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시급히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주전 스트라이커인 황의조 또한 유럽 진출로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J리그 감바 오사카를 떠나 프랑스 리그앙의 보르도와 이적료 200만 유로(약26억원), 연봉 180만유로(약 24억원)라는 아시아리그 출신 선수로는 파격적 조건으로 4년 계약을 맺었다. 다만, 아시아리그와 유럽리그가 워낙 다른 환경을 가진 터라 새로운 리그에서 자칫 시즌 초반 적응에 애를 먹을 경우 이 여파가 대표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표팀으로서는 지동원의 대체자를 찾는 것과 함께 황의조의 리그앙 연착륙 여부도 지켜봐야 하게 됐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일부 언론의 일본판 기사에 대해 “혐한(嫌韓)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MBC의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화면을 캡처해 올리면서 “(프로그램에) 소개된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일본판 제목”이라고 적었다. 조 수석이 올린 당 프로그램의 화면에는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이라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의 제목이 담겨있다. 조 수석은 “(이런 제목을 뽑은 사람은) 한국 본사 소속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온라인 공급업체 사람인가? 어느 경우건 이런 제목 뽑기를 계속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두언 전 의원의 별세에 대해선 “명복과 평안을 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그간의 정치 행보와 방송 발언 등을 보며 저런 분과는 같이 손잡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깔끔한 성품의 보수 선배로 느껴졌다”며 “한국의 자칭 보수가 이분 정도만 돼도 정치 발전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글을 썼다. 이어 “나의 불민함에 대해 종종 따끔한 비판을 했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중상이나 할퀴고 후벼 파는 식의 비방이 아니어서 성찰의 기회로 삼았다”며 “권력투쟁의 한복판에서 정상과 나락을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신 것 같다. 비극이다”라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류현진(32·LA 다저스)은 후반기 들어서도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하며 꾸준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다저스 내야 수비진과 불펜의 도움은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지만 1.78이라는 평균자책점이 말해주듯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만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구도는 좀 더 치열해진 양상이다.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가 6월 이후 무서운 투구내용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6일 공개된 MLB닷컴의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중간 투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올스타전 전까지만 해도 압도적 1위를 달리던 류현진이 셔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밀려난 것이다. 셔저는 MLB닷컴 기자 38명 중 26명에게서 1위 표를 받았고 류현진이 11표, 루이스 카스티요(신시내티 레즈)가 1표를 가져갔다. 결국 류현진과 셔저의 사이영상 경쟁은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점화할 태세다. 사이영상 예측지수들도 혼전 양상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ESPN이 사이영상 예측척도로 쓰는 빌 제임스 포인트에서는 류현진이 119.2로 셔저(97.9)보다 앞서지만 또 다른 지수인 톰 탱고 포인트에서는 셔저가 58.8로 류현진(55.5)을 추월했기 때문이다. 류현진에게는 사이영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고픈 욕심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맞게 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다. 이와 관련 야구관련 계약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인 MLB 트레이드 루머스 닷컴은 17일 2019시즌 후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을 평가에서 류현진을 전체 7위에 올려놔 눈길을 끈다. 이 매체는 류현진에 대해 “올 시즌 평균자책점 1.78을 기록했고 올스타전 선발투수로도 나섰다. 올해 상대한 타자 중 단 2.5%만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이는 리그 전체 최소 볼넷 허용 비율이다”라고 류현진의 놀라운 올 시즌 활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는 요소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매체는 “류현진은 2014년 이후 150이닝 이상을 소화하지 못했다. 2015년 어깨와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결국 류현진의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팀 동료인 리치 힐과 비교했다. 이 매체는 “리치 힐은 37세가 되는 시즌을 앞두고 3년 4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류현진은 33세가 되는 시즌을 앞두고 비슷한 규모의 계약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예비 FA 랭킹 1위에는 휴스턴 우완 강속구 투수 개릿 콜이 올랐다. 2위에는 워싱턴 내야수 앤서니 랜돈, 3위는 샌프란시스코 좌완 선발투수 매디슨 범가너, 4위는 뉴욕 메츠 우완 선발투수 잭 윌러, 5위는 보스턴 우타자 JD 마르티네스, 6위는 뉴욕 양키스 좌완 마무리투수 아롤디스 채프먼이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현존 축구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에게는 늘 ‘1%’가 부족했다. 메시는 스페인 라 리가 명문 FC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마크를 달고는 정상에 단 한 번도 서지 못했다. 특히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유로 2016에서 포르투갈을 이끌고 우승을 차지한 뒤로, 메시의 ‘1%’ 부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초 개최됐던 남미 월드컵인 ‘2019 코파 아메리카’가 그 무엇보다 메시에게 중요했다. 그의 나이는 이제 32세. 통상의 축구 선수들의 전성기가 25∼30세인 걸 감안하면 전성기를 한참이나 넘긴 나이다. 이번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우승이 될 수도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메시는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고, 거기다 코파 아메리카 관련 거센 비난 발언을 해 최대 2년간의 국제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 위기에 놓이면서 메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가 메시의 구제에 적극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아르헨티나 언론 라 나시온은 16일(한국시간) “아르헨축구협회가 남미축구연맹에 정식 서한을 보내 메시에 대한 퇴장 판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지난 7일 브라질에서 열린 칠레와 2019 코파아메리카 3∼4전에서 가리 메델(32·베식타스)과 신경전을 벌이다 레드 카드를 받고 동시 퇴장했다. 2005년 7월 헝가리와 A매치 평가전 이후 두 번째의 퇴장이다. 아르헨티나는 칠레에 2-1로 승리했지만 메시는 동메달 수상을 거부했다. 심지어 메시는 “나는 부정 부패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 부패한 심판들은 오로지 개최국(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는 비난 섞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강도 높은 메시의 발언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하자 AFA가 나서서 메시의 징계를 감경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라 나시온은 “AFA는 서한서에 메시의 서명과 함께 퇴장당할 이유가 없었고, 경고로도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한의 처벌로 9월 6일 미국 LA에서 열리는 칠레와 A매치 평가전에서 1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FA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메시에 대해 징계로 최대 2년간 A매치 출전 정지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메시는 2020년 코파 아메리카는 물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참가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라 나시온은 “AFA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남미 예선이 시작되는데 주력 선수(메시)가 출전할 예정”이라며 “AFA가 제출한 서면서에는 아르헨티나 선장(메시)의 서명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고자세를 유지하던 메시도 자세를 낮추고 선처를 요구한 것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 조야를 상대로 치열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따라 이번 싸움이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아직 철저한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계와 외교가에서 한·일 간 분쟁이 몰고 올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 무역 보복을 벤치마킹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이 자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이날 “한·일 분쟁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훼손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일본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 전문가 기고문을 게재했다. 뉴욕 타임스(NYT)도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 폭탄·수출제한 조치를 휘둘러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고, 이는 수십년간 무역 및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의 경고 CNBC는 한·일 간 분쟁이 승자 없는 패자 게임이라고 진단했다. 이 방송은 “한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행위로 오랫동안 정치적 불화를 겪어왔고, 이 분쟁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경제 영역으로 확산했다”고 지적했다. CNBC는 “한·일 분쟁이 글로벌 기술 산업계 전반에 나쁜 뉴스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제품 소비자가 더 비싼 값을 내야 하는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이머 베이그(Taimur Baig) DBS 그룹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이 방송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글로벌 경제 분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이를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수년 동안 서로 뒤얽힌 공급 체인을 형성해왔고, 이제 양국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를 재정립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고 그가 지적했다. 베이그는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일본의 수출 제한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면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미국이 중국과 기술 사용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한·일 간 분쟁으로 인해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제스퍼 콜 위즈덤트리 인베스트먼트 선임 고문은 이 방송에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전체 제품의 가치는 4억5000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 고문은 중국이 일본의 첨단 기술을 당장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의 진단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국제 통상 전문가로 이 전문지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탄 박 변호사가 일본을 강력히 비판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 전쟁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처럼 무익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본의 역사 울화증이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이것은 불확실하고, 자기 모순적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및 국제 경제에 잠재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2017년부터 과거사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해온 것은 사실이고, 이런 이유로 일본이 역사 이슈에 경제 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국인에게 급격한 확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과의 경제 연결 고리를 풀어버리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도 있어 이것이 한·일 관계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어 한·미·일 삼각 동맹의 약화는 세계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제안 워싱턴 포스트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에번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양국 간 분쟁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데이로스는 ‘아시아에서 위기가 전개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분쟁을 방치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매우 멀어졌고, 이 갈등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역 번영과 글로벌 공급망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지역 안보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단결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진핑 치하의 중국은 아시아 전역, 특히 해상 영토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시 주석은 미 동맹국의 제약이 없다면 아마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데이로스는 “일본의 조치는 외교적 보복을 위해 특정 산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일방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측 조치가 세계 무역관행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양측이 귀를 기울일 유일한 국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일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시작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신생 기업이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의 모집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3건 중 1건꼴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의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크라우드펀딩 성공금액은 235억692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모집금액의 77.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대로라면 지난해 규모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초기 기업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초기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2016년 도입됐다. 도입 첫해 174억4574만원의 자금모집이 성공한 뒤 2017년 279억6085만원, 지난해 303억296만원으로 꾸준히 성장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다만 모집 건수는 지난해 185건에서 올해 7월 현재 95건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 금액이 급증한 것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연간 모집금액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이들의 투자한도를 늘려준 영향도 있다. 이는 모두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해주자는 취지에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는 “올 상반기에만 656억원을 모집해 전년 동기 대비 14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투자형의 경우 지난 1월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첫 수혜 사례로 15억원을 모집한 자산관리서비스 업체, 4개 소셜벤처 프로젝트가 하루만에 47억원을 모집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에 따라 올해 들어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이 급증하면서 투자자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기업이 사업계획과 예상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은 뒤 예상과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업 3건 중 1건은 투자자에게 제대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채무증권 88건 중 27건(30.7%)은 투자손실이 발생했고, 6건(6.8%)은 투자이익 없이 원금만 상환됐다. 투자손실 발생 채권의 손실률은 평균 64.3%로, 원금 전액손실이 발생한 것도 10건이나 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하는 기업 중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해 크라우드펀딩을 자금조달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투자 기대 수익에 비해 감내해야 하는 위험이 높은 만큼 개인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 방한한다. 일본(11∼14일)과 필리핀(15∼16일)을 거쳐 한국을 찾는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뒤 오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면담할 예정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18일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친 뒤 태국 방콕으로 떠날 예정이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일본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18일) 직전에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경색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여룰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이 시한까지 한국이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이 생긴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탈의시설이 없는 학교에 내년부터 탈의시설을 100%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16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10곳 중 3곳(34.8%, 5690곳 중 1980곳)에 탈의시설이 아예 없다. 중학교는 1059곳(32.3%), 고등학교는 921곳(38.2%)에 탈의시설이 없는 상태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경남의 경우 설치율이 99%에 달했으나 경기(53%), 경북(53%), 대전(57%), 전남(57%), 서울(59%) 등은 설치율이 저조했다. 현재 탈의시설이 설치된 상당수 학교도 탈의시설이 1개뿐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보통교부금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에 공간이 부족해 탈의시설 신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여러 유형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경인고등학교를 방문해 탈의시설 및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관련 현장 의견을 듣는다. 경인고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9개 운영 중이며, 이 중에 3개는 여학생만 가입할수 있는 축구·농구·배드민턴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탈의시설은 학교에 1개만 있어서 올해 여름방학 기간에 탈의시설 확대를 계획 중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탈의실 확충으로 민감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체육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