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품질측정기 개발한 스트라티오, 이달(7월)의 A-벤처스에 선정
이달(7월)의 A-벤처스(우수 농식품 벤처·창업 기업)로 2016년 휴대용 농식품 품질측정기(분광기)를 개발한 ㈜스트라티오코리아가 선정됐다.
스트라티오코리아는 2016년 말 농식품 품질과 등급 안전성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분광기 링크스퀘어를 개발, 29억원의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벤처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스트라티오코리아는 쇠고기의 신선도와 과일 당도, 우유 내 지방 함유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분광기를 개발해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A-벤처스 선정 이유를 밝혔다.
스트라티오의 링크스퀘어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센서 및 분광 기술로 농식품의 품질과 신선도, 등급 측정은 물론 의약품과 보석 등 공산품의 진위까지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분광기다. 기존 품질측정기보다 더 넓은 파장을 측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제품 품질·등급·진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형(40·사진) 스트라티오코리아 대표는 품질측정기 개발에 착수한 지 3년여 만인 2016년 말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운영하는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도움과 지원으로 휴대용 분광기 시장의 주목 받는 벤처인이 됐다.
주요 구매 고객은 국내외 농식품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뉴햄프셔·스탠퍼드 등의 대학과 연구기관이다. 미얀마 식품의약품안전청과는 항말라리아제 진위여부를 판명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KB인베스트먼트와 DSC인베스트먼트로부터 29억원을 투자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트라티오의 성공은 벤처기업가의 창의적 발상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기업들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2019.07.16 03:00:00

‘자사고 폐지=강남 쏠림’ 우려…교육부 “전혀 아냐”
지난 9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이 지정취소 통보를 받으면서 강남·서초·양천구 등 이른바 ‘교육 특구’의 지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8곳 중 세화고(서초구)를 제외한 7개교는 비교육특구에 위치하는데, 일반고 전환 시 해당 지역 우수 학생들이 ‘강남 8학군’을 찾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전 교육특구 내 서울지역 자사고 비율은 31.8%(22곳 중 7곳)이지만, 지정취소 후에는 42.9%(14곳 중 6곳)로 높아진다. 고교서열화 타파, 과열 경쟁 해소 등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폐지’ 정책 의도에 역행하는 셈이다.
15일 교육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자사고 정책과 강남·서초 선호 현상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서울 내 5∼14세 학령인구 추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 전체 순이동(총전입-총전출)은 2008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소위 ‘강남 8학군’은 항상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 플러스(+) 값을 유지했다. 강남은 자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이 몰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교육부는 “강남 전입 유인도 점차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육박해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애써 경쟁이 치열한 강남 8학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거주지 근처 학군 대신 타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 또한 ‘강남 8학군 부활’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서울 일반고 배정 첫 단계는 서울 전체에서 2개교를 지망할 수 있어 전출입 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 가능한데, 2016년 타 학군 지원 학생 수는 5752명(8%)에서 2017년 4437명(8%), 지난해 3551명(7%)으로 감소했다. 거주지 근처 학군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의 전략적 요충지가 서울임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교육부는 “일부 지역에 쏠린 자사고 등은 해당 지역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주면서 타 지역의 교육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했다”며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과도하게 설립돼 있어 과잉 경쟁을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엔 전국 자사고 42곳 중 52.4%인 22개교가 몰려 있고, 일반고 대비 자사고 비율도 전국 평균 2.8%의 4배 이상인 11.6%(일반고 189곳·자사고 22곳)이다. 서울의 일반고 대비 자사고 학생 비율은 전체 2.8%의 5배 이상인 14.2%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대선 정당별 자사고 관련 공약을 비교하며 ‘자사고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19.07.15 21:18:52

류현진은 탄탄했지만... 부실한 내야, 불펜 속 또 날아간 승리
류현진(오른쪽)이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1회초 내야진의 실책성 플레이로 촉발된 위기를 끝내는 수비를 펼치고 있다. 보스턴=AP연합뉴스
올 시즌 류현진(32·LA 다저스)은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S급 투수들 중에서도 가장 꾸준한 선수로 손꼽힌다. 17번의 선발 등판 중 무려 16번을 2자책점 이하로 막아낸 덕분이다. 다만, 이렇게 매번 강력한 투구를 해냈음에도 승수 추가의 흐름은 들쑥날쑥했다. 개막 이후 3월까지 5번의 등판은 3승1패를 기록했고, ‘이달의 투수상’을 수상했던 5월은 6번의 등판에서 무려 5승을 수확해냈다. 그러나 6월부터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 4일 샌디에이고전까지는 6번 등판에 단 2승 추가에 그쳤다. 수비와 불펜이 발목을 잡았다. 류현진은 언제나 마운드에서 한결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수비진의 실책성 플레이가 나오며 경기 흐름을 어렵게 했고, 불펜이 다 잡았던 경기를 날리기도 하며 그의 투구를 지켜보던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한결같은 탄탄한 투구, 불안한 수비진, 불펜의 방화까지. 영광의 올스타전 선발 등판 이후 치러진 후반기 첫 등판에서 아쉽게도 전반기와 똑같은 모습이 재현됐다. 류현진은 1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8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수비와 불펜의 도움을 받지 못하며 11승 달성에 실패했다.
1회 초 A.J. 폴록(32)의 석 점 홈런을 등에 업고 시작한 투구의 첫 흐름은 불안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의 리턴매치로 한껏 경기장 분위기가 달아오른 가운데 1회 말 유격수 크리스 테일러(29), 1루수 데이비드 프리즈(36) 등 다저스 수비가 실책성 플레이를 연발한 탓이다. 2사 1, 2루에서 크리스티안 바스케스(29), 앤드루 베닌텐디(25), 마이클 채비스(24)에게 수비 시프트 실패와 수비수들의 불안한 플레이에 기인한 3타자 연속 안타를 맞으며 2점을 내줬다. 전반기 내내 류현진을 괴롭했던 ‘등뒤의 불안’이 또 한번 재현됐다. 평범한 투수였다면 충분히 투구 리듬이 흔들릴만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투구를 이어나갔다. 1회 불운한 2실점 이후로는 단 3개의 안타만 내주며 7회까지 특유의 완벽한 피칭으로 1회 초 만든 팀의 리드를 지켜나갔다. 여기에 다저스 타선이 1점을 더 만들어내며 결국 4-2로 앞선 상황에서 투구를 끝냈다. 불펜이 2이닝을 막아주기만 하면 시즌 11승이 완성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이 리드를 불펜이 지켜내지 못했다. 8회 말 마운드를 이어받은 페드로 바에스(31)가 등판하자마자 산더르 보하르츠(27), J.D. 마르티네즈(32)에게 연속 솔로포를 내줘 4-4 동점이 되며 류현진이 힘겹게 지켜온 리드가 허무하게 날아갔다. 이후 다저스는 보스턴과 연장 혈전을 펼쳐 끝내 12회 초 3점을 대거 뽑아내며 7-4로 승리했다. 승패 변동없이 평균 자책점만 1.73에서 1.78로 다소 오른 류현진은 허무함 속에 다음 등판을 준비해야만 하게 됐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07.15 15:20:28

'펜스룰'논란 대학 강사 "불편함 느꼈다면 무조건 사과"
한 여대 강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명 ‘펜스룰’로 보이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이는 바람에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됐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하원의원 시절이던 2002년 인터뷰에서 “아내를 제외한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아내 없이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밝힌 데서 유래한 것으로, 여성 배제 논리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15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이 학교 모 학부에 출강했던 이모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과 함께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본다.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여대에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러면서 “내가 인사 못 하면 바닥 보느라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얘들아”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해당 학부 학생회는 이씨의 글이 ‘펜스룰’에 해당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씨에게 입장문을 요구하고, 학부장 등 교수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씨는 학생회 요구에 입장문을 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무조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게 주의하는 행동으로 바닥을 보고 다닌다는 내용인데 오해를 사서 안타깝다. (여대생을) 예민한 여성 집단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러한 의도도 없다. 바닥만 보다가 학생 인사를 못 받아준 적이 있어서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학부는 이씨의 해명에도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2학기부터 이씨에게 강의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2019.07.15 15:17:37

'퇴근 후 카톡'은 직장 내 괴롭힘일까?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곳곳에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원활한 업무에 필요한 질서를 해치고 직장 내 분위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이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알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 총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지위·관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뿐 아니라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인종·출신 지역 등 인적 속성도 포함된다.
업무상 적정범위는 개인 심부름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의도적 업무 배제 등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를 모두 고려한다. 다만 고용부는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사 내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 분쟁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고의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면벽근무’ 지시 등 인사권 행사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업무 수행에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닐 경우 근무환경 악화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사용자 측은 지체 없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의무가 부여된다. 고용부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피해자는 결국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식조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가 회사의 비용으로 조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더해지면서 ‘퇴근 후 연락 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단순히 근무시간 외 지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타 부서의 업무지원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성과점검이나 업무 독려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행해진 경우엔 원칙적으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덧붙였다.
시행이 코앞이지만 직장인 3분의 2는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응답자 대다수인 96%로,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42%)’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등의 답변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설명 및 시행 준비를 위한 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관련 매뉴얼 4만5000부 배포, 5월 안내 소책자 2만5000부 배포, 7월 관련 교육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19.07.15 15:16:46

“1순위 번갈아 하자” 타이어 재료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51억원
“1순위 번갈아가며 하자.”
2011년 11월 합성고무, 타이어 제조 등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 일종인 ‘TDAE 오일’을 납품하는 2개사가 납품가 담합을 약속했다.
미창석유공업(주)와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주)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 때문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2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주)이 1순위자가 됐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가격을 원진케미칼(주)에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07.15 14:46:56

북한의 투트랙… 한·일갈등엔 日 때리고, 북·미 대화 이어 ‘통미봉남’
북한 매체가 연일 일본 때리기에 나서면서 남한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비판을 재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사진에 비낀 분노한 대일민심’ 제목의 논평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일본 규탄 시위 모습을 소개하며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지르고도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망언과 망동을 일삼다 못해 이제는 남조선을 대상으로 경제보복까지 취하는 섬나라 쪽발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저열하고 파렴치한 야만의 무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매체는 “아베 일당이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남조선 반도체산업에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침체에 빠진 남조선경제를 더욱 위기에 몰아넣어 인민들에게 더 큰 재앙을 들씌우려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라며 “아베일당의 파렴치한 경제보복 조치는 세기를 두고 쌓여온 우리 민족의 원한과 울분, 단호한 징벌의지만을 더욱 백배해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제 처지나 똑바로 알고 처신하라’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불소 관련 물질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아베패당은 ‘군사전용이 가능한 화학물질들이 북조선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그런가하면 일본 언론들은 아베패당의 나발을 되받아넘기면서 대조선 제재결의를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가소롭게 놀아대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남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최근 다시 압박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5일 ‘어리숙한 선수에 대한 민족의 의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눈치부터 살피는 비굴한 사대근성 때문에 북과 남이 민족 앞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북남관계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매체는 남측 당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가상의 육상경기에 빚대, “한참 앞서 달리던 남조선 선수가 그만 자기가 미국 선수보다 앞선 것을 알고는 주춤거리며 뛸념(뛸 생각)을 않다가 미국 선수가 저쯤 앞서기 시작한 것을 보고서야 다시 뛰기 시작하고 있다”며 “경기에서의 우승보다도 미국 선수의 심기부터 생각하는 어리숙한 선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그 누구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언제 가도 북남관계 문제들이 제대로 풀려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전날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북남 선언들의 근본정신에 대한노골적인 부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9.07.15 14:45:13

국민 2명 중 1명은 자동차 소유…수입차 10% 육박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한 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에 육박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44만4165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약 1%, 24만2000여대가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약 2.2명 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국산차 등록댓수가 2117만대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수입차는 228만대로 9.7%를 기록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기준 8.9%에서 올해 6월 9.7%로 약 0.8%가 늘어났다. 10대 중 한대꼴로 수입차인 셈이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53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늘어났다. 올해안에 6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는 7만2814대를 등록해 1년 만에 약 2배, 수소차는 2353대로 약 6.6배, 하이브리드차는 45만5288대로 약 1.3배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전체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추세”라며 “1인 가구 증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대리인이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해당관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해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개정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차량 신규등록의 90%가 등록대행을 통해 처리되어왔는데 대행자를 통한 차량 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해 불편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소유자 본인일 경우에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하고 대리인은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납부를 가능하게 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07.15 14:42:38

美, 추방 명령 내려진 불법이민자들 대대적 단속 개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 연방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ICE가 전날 밤부터 시작한 단속 작전은 애틀랜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LA),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9개 도시에서 개시돼 진행 중이다. 열대성 폭풍 ‘배리’의 영향권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는 작전 대상 도시에서 일단 제외됐다.
맷 앨번스 ICE 국장대행은 ‘폭스 & 프렌즈’ 인터뷰에서 “수천 명을 겨냥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앨번스 국장대행은 “우리는 표적이 정해진 집행 작전만 한다. 이민 판사에 의해 퇴거명령이 내려진 특정 개인에 대한 것이다. 모든 이에게 피해를 주는 느낌의 단속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NBC 방송은 이민 당국이 약 2000명의 추방 대상자를 상대로 단속을 시작했지만 작전이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미국서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1807명의 멕시코인이 향후 수일 내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전날 트위터에 “ICE가 뉴욕에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뉴욕 브루클린, 맨해튼 일부 지역에서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ICE는 이번 작전에 며칠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주초에도 주요 도시에서 체포 작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ICE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대응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각 가정을 방문해 팸플릿을 나눠주는 단체도 있다. 아울러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을 때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CNN은 불법 이민자 중에는 출입문 근처에 가구를 쌓고 집 전체를 소등하는 한편 블라인드를 내린 곳도 많다고 전했다.
더블라지오 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ICE 단속 작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이날 트위터에 비디오 메시지를 올려 “당신의 시(市)는 당신의 편이고 여기는 LA이다. 우리는 ICE와 협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LA 시민의 권리와 대처방법을 알렸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면 시 민원전화(311)에 연락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라. ICE 단속 요원을 마주하면 이름과 배지 번호를 적어두라”고 당부했다. 미첼 무어 LA경찰국(LAPD) 국장도 “LA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ICE를 돕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크 모건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대행은 “일부 도시에서 저항하면서 (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건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7.15 14:42:04

최악의 구직난?…기업 71%는 구인난에 허덕
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상반기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실업률이 4.0%로 199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구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사람인이 기업 771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 692개사 중 71%가 ‘당초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59.4%)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이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67.2%(복수응답)가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를 꼽았다. 이어 ‘지원자 모수가 너무 적어서(33.8%)’, ‘묻지마 지원자가 많아서(29.1%)’,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서(20.6%)’, ‘입사한 직원이 조기 퇴사해서(16.9%)’ 등의 순이었다.
올 상반기 채용한 인원은 애초 계획했던 인원의 35.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10% 미만’이라는 답변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50%(20%)’, ‘20%(11.4%)’, ‘30%(11%)’ ‘70%(7.1%)’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67.6%는 평소에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기업 중 48.6%는 구인난이 예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구인난을 겪는 이유로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가 46.8%(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사의 인지도가 낮아서(39.2%)’, ‘연봉이 낮아서(36.1%)’, ‘근무지의 교통이 불편해서(21.3%)’, ‘구직자가 꺼리는 업종이어서(18.4%)’,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이 열악해서(18%)’ 등을 들었다.
구인난 때문에 경영상 겪는 어려움으로는 ‘인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60.7%·복수응답)’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존 직원의 업무 가중(47.6%)’, ‘급한 채용으로 부적합한 인재 채용(36.5%)’, ‘계속된 채용으로 관련 업무 증가(24.6%)’, ‘채용 절차 반복으로 비용 낭비(24%)’ 등을 꼽았다.
이들 기업 중 대다수인 92.5%는 구인난을 타개하기 위해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기본급) 인상(48.8%·복수응답)’, ‘복리후생·근무환경 개선(45.6%)’, ‘회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22%)’, ‘사내 추천제도 운영(17.6%)’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채용 양극화에 대해 실감하는지에 대해 85.1%가 ‘실감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감소(46.3%·복수응답)’,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43.6%)’,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39.7%)’, ‘중소기업 취업 지원정책 강화(39.3%)’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7.15 14:4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