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내수부진,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소들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모두 지난 분기에 이어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3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72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이하면 분기 경기를 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상이면 그 반대다. 수출기업들의 경기전망지수는 85로 2분기보다 3포인트, 내수기업 경기전망지수는 69로 1포인트 하락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세로 수출이 10개월째 마이너스,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은 37% 감소하는 등 민간 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원자재 값 변동성, 노동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이 한꺼번에 몰려 체감경기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부품·기계 업종이 밀집한 전북(51)과 경남(61), 대구(61)의 체감 경기가 다른 지역보다 부진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약(113)만 기준치를 상회할 뿐 철강(65), 정유·석유화학(67), 자동차·부품(69), IT·가전(69), 기계(73), 조선·부품(91) 등 다른 모든 주력 제조업종은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올해 실적 목표 달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연초에 세운 영업이익 목표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 3곳 중 2곳(62.5%)이 “못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목표치에 근접하거나 달성할 수 있다”는 응답은 35.1%, “초과 달성”이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기업의 투자 상황 역시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 투자 추이’에 대한 질문에 “악화했다”는 답변이 31%로 “호전됐다”(11%)보다 약 3배 많았다. “별 차이 없다”는 의견은 58%였다.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소극적 경영”(66.5%),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12.8%), “국내시장 포화로 인한 투자처 부재”(9.5%)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탄력적인 고용·노동’(45.9%), ‘규제개혁’(23.5%), ‘자금 조달 유연화’(21.2%),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 강화’(9.4%)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김문태 경제정책팀장은 “정책 역량을 우리 힘만으로 바꾸기 어려운 대외 여건에 두기보다는, 내부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용·노동 부문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융복합·신산업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파격적 규제개혁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1년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등이 있고, 재범우려가 있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전국에 걸쳐 7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와 서울이 광역지자체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가 많았고, 기초지자체별로는 경기 수원, 부천, 전북 전주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법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과천시, 인제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전국 221개 시군구에 7714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에 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11명, 경남 292명, 경북 265명, 인천 247명, 부산 2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223명, 전북 207명, 대구 205명, 전남 201명 등이 200명이 넘었고, 강원 142명, 충북 134명, 광주 117명, 대전 103명 등은 100명이 넘었다. 울산 83명, 제주 63명, 세종 11명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경기 수원에 100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 82명, 전북 전주시 75명, 경기 안산시 72명, 경남 창원시 70명 등에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68명), 충남 천안시(62명), 인천 미추홀구(60명), 서울 관악구(57명), 경기 고양시(56명), 대구 달서구(53명), 서울 중랑구(52명), 경기 성남시(52명), 경기 평택시(51명) 등이 50명이 넘게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 과천시, 강원 인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계룡시,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군위군, 경북 영양군에는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한명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서 내비친 검찰개혁법 선처리 방안을 ‘조국 정국’을 끝내려는 꼼수로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 4월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하면서 선거법을 먼저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법개혁안만 처리하고 거대 양당에 불리한 선거제 개혁안을 외면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국민적 요구와 대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해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몰두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겠지만 야당은 민주당의 그러한 꼼수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된다”며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처리 순서와 처리 일정을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또 “민주당이 순리에 따르지 않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압박해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결국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통과는 안 되고 국회만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조 장관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 사법개혁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법개혁 법안과 조 장관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미 6개월 전에 난리 피우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그을 조 장관과 연결시키는 민주당의 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이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 통과 제안을 반대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국 물타기를 위한 꼼수”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물타기를 위해 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작태”라며 “국정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운영해 국민적 역풍을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9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조국 구하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 장관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의 꼼수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의 자의적인 국회법 해석도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법의 모호한 부분은 문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논의 없이 전권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문제에 대해 답변이 없다가 민주당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행태는 앞으로 국회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 사법개혁을 논의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오 원내대표는 “국회에 이미 6개월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될 때 난리 피우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것이 왜 조 장관과 맞물려가는지 민주당 인식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 법안들과 조 장관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국내 록음악을 대표하는 YB와 넬이 같은날(10일) 나란히 컴백했다. 두 신보 모두 몽환적 정서가 안개처럼 짙게 깔려있다. YB는 기존의 음악과는 달리 개인적인 우울이나 슬픔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면서도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를 통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넬은 특유의 섬세하고 몽환적인 음악 스타일을 유지한 채 다양한 색깔의 ‘어둠’을 그려낸다. ◆6년 만에 돌아온 YB…실험 흔적 앨범 곳곳에 6년 만의 정규앨범인 10집 ‘트와일라잇 스테이트(Twilight State)’에 대해 YB 멤버들은 ‘지켜야 할 것’과 ‘진화한 것’이 모두 들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래서인지 타이틀곡이 ‘딴짓거리’, ‘생일’, ‘나는 상수역이 좋다’ 등 세 개나 된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기타리스트 허준(45)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음악을 만드는 게 YB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도현은 “‘생일’이라는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의 연장선 위에 있다. 듣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말했다. 실험 흔적이 돋보이는 노래도 앨범 곳곳에 수록됐다. 얼터너티브, 사이키델릭, 포크록, 포크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허준은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쓸려서 뒤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밴드의 숙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개인의 감정에 집중한 노랫말이 많다는 것. 윤도현은 “그동안 줄곧 사회적 이슈, 범국민적인 문제 등 ‘큰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엔 그런 것보다는 작고 소소한 개인적인 감정들을 다룬 가사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광기에 찬 채 흘러가고 있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도,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는 큰 이야기를 하기보다 개인의 감정을 끌어내 음악에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시스트 박태희(50)는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곡들이 많다”며 “개인적인 감정이 비극적일지 모르지만,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됐으면 했다”고 바랐다. 윤도현은 이번 앨범을 준비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 두 달이 넘도록 살기도 했다. 먹고 자는 일을 빼면 곡 작업에만 매달렸다. 그는 “9집 활동을 하면서도 음악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체됐다”면서 “박차를 가하려면 ‘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항상 좋은 앨범을 내는 것”이라면서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려고 한다”고 했다. 느린 호흡으로 천천히 트랙리스트를 채우다보니 이번 앨범에 수록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곡만 100곡 가까이 된다. “앨범이 나왔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사를 품어낼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YB가 부르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성 20주년 넬, 다양한 색으로 ‘어둠’ 분별 결성 20주년을 맞아 발표된 넬의 8번째 정규 앨범 ‘컬러스 인 블랙(COLORS IN BLACK)’을 지배하는 정서도 역시 우울함이다. 앞서 넬은 데뷔 초창기 ‘라디오헤드’의 우울한 정서를 한국식으로 가져왔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자신만의 사운드를 개척하고 구축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우울의 정서는 여전했다. 우울의 정서를 열병처럼 앓고 있던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넬의 노래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았던 이유다. 이번 앨범의 수록곡 9곡은 모두 보컬 김종완(39)이 작사, 작곡했다. 섬세하고 몽환적인 사운드에 비애가 깃들어 있다. 수록곡들은 제각기 이별이나 악몽, 상처 등 다양한 색깔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타이틀곡인 ‘오분 뒤에 봐’는 친구들과의 잦은 만남이 연중 행사가 되는 씁쓸한 풍경을 그렸다. ‘올 디스 퍼킹 타임(All This Fxxking Time)’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삶이 피폐해지는 악몽을 읊조리고, ‘무홍’에서는 냉혹한 현실과 무자비한 진실에 대해 노래한다. ‘러브 잇 웬 잇 레인스’에서는 먼지가 쌓여 가는 마음 안을 톺아보며, ‘클리셰’는 진부할 정도로 비슷한 이별의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좌절은 아니다. 앨범 타이틀인 ‘컬러스 인 블랙‘에는 검고 음울한 마음에는 사실 여러 색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는 이들의 깨달음이 담겼다. 덕분에 음악 스타일도 마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리드미컬하다. 검정을 이루는 다채로운 색들을 해체한 셈이다. 이번 앨범을 만들기 위해 넬은 태국의 스튜디오를 한 달가량 빌려 함께 삶과 음악에 대해 골몰해왔다. 넬은 메이저 데뷔곡인 ‘스테이(Stay)‘ 때부터 우울을 말하면서도 꿈을 노래해왔다. 이들 사운드에 묘한 상승감이 숨겨져 있는 이유다. 이번 앨범에도 ‘꿈을 꾸는 꿈’ 등 꿈에 대한 노래가 담겼다. 김종완은 “꿈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냐’는 소리를 한다”며 “꿈을 꾸는 것만으로 사치가 된 세상인 거 같아 허탈감을 느낀다.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스마트폰 앱 시정요구 건수가 3년 만에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앱의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어 관련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애플리케이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으로 불어났다. 게다가 올해 시정요구 건수는 9월까지 집계했는데도 238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1739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채팅앱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적용하기도 했다.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검찰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14일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언급하며 “과연 접대는 존재했는가, 이 대목을 짚어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학의를 검찰총장 시키고 싶어 했다”면서 “그때부터 취재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당시부터 취재를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은 “경찰이 수사할 당시에 그때 소위 통화 기록, 명함, 다이어리 등 물증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윤 총장 이름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당시 경찰이 봐줄리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검찰 과거사위 조사를 언급했다. 주 기자는 “갑자기 윤씨 입에서 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들 이름이 몇 명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윤중천이 거물급 검사 수십 명을 관리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바로 취재에 뛰어들었다. 윤씨를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어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윤씨를 취재했다. 나중에 가서는 흘러가다가 한 말을 한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추가 취재에 나섰다. 윤씨가 꼼꼼하게 기록하고 메모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리고 비디오로 찍는다. 협박하려고 찍은 것”이라며 “증거 중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 경찰 수사기록에 들어간 윤씨의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명함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확인했으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총장은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최근 시중 식당에서 유행 중인 ‘돼지갈비 무한 리필’ 식당 중 상당수가 값싼 부위와 비싼 부위를 섞어 파는 ‘양심 불량’ 업소인 사실이 부산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매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 120여 곳 가운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는 모두 16곳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사경은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한 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특사경은 △소비자를 기망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개소 △표시 기준을 위반한 1개소와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개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개소 등 총 16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15개소를 형사입건했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 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 2900원~1만 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 판매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B사는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 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했다. C업소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홍보한 뒤 실제로는 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값싼 부위를 섞어 판매했다. 또 D업소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돼지갈비 전문점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서 매년 여름과 겨울철이면 반복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인근 시화산업단지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화산단은 경기도 관할이어서 피해 자치구인 연수구의 순찰이나 단속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연수구의 ‘2019년 송도지구 악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96건 가운데 156건이 남동쪽 바닷가 5공구에 집중돼 있었다. 다음으로 3공구 44건, 1공구 36건, 7공구 2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민원 당일에 풍향이 남동풍인데 착안, 그 일대 자리한 시화산단을 발생원으로 지목했다.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의 악취 민원은 올해 7월 7건에서, 8월 84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9월엔 100건까지 증가했다. 앞서 2016년 87건, 2017년 153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고, 2018년 618건으로 폭증한 바 있다. 환경당국은 일교차 및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가운데 주위 공단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악취가 머문데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수구와 환경당국은 수시로 공기를 포집해 분석 중이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광역별 인접 지역의 월경성 악취 문제에 여러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부가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연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환경부가 민·관·전문가를 포함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3월부터 송도의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연말까지 대기질 측정 및 격자법 조사, 환경기초시설 등 시료 채취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악취의 유력한 진원지로 지목됐던 송도자원순환시설은 지난달 19일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교도관이 수용자의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을 방침이다. 법무부와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교도관 A씨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 근무하며 수용자 앞으로 들어온 영치금 약 3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 생필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A 씨는 영치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현금 일부를 빼돌려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업무 담당자가 바뀐 뒤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영치금 총액보다 계좌 잔액이 턱없이 모자란 것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A 씨를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 계좌로만 영치금을 접수해 실무자들이 임의로 손댈 수 없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도 함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