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이남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부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북한 야생멧돼지가 GOP 철책을 넘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철책 이남으로도 바이러스가 번진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과학원 현장대응팀은 12일 오전 7시30분쯤 민통선 내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 8시에 현장으로 출동했다. 1시간 뒤에는 이 폐사체 주변에서 또 다른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두 폐사체 모두 ASF에 감염됐다.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에서 11일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도 ASF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 둘 다 민통선 안쪽에 있던 개체였다. 강원도 첫 감염 사례이자 DMZ 이남 민통선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도 처음이었다. 이로써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멧돼지는 총 5마리로 늘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연이어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일 DMZ 안에서 첫 야생멧돼지 감염 폐사체가 발견되자 이틀 뒤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야생멧돼지가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우리 GOP 철책을 넘어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이나, 열상감시장비 등을 이용해 이동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야생멧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 바이러스를 매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얼마 전까지도 ‘전세계적으로 멧돼지 이외의 동물에 의한 전파는 물렁진드기에 의한 전파 밖에 없다’며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가 이달 초 야생멧돼지 감염 사례가 나오고서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 정원화 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은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할리우드의 원로 영화배우 제인 폰다(81)가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인 폰다 등 시위 참가자 16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 도중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11일(현지시간) 경찰에 붙잡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이날 시위는 국제환경단체 ‘오일체인지 인터내셔널’ 및 ‘코드 핑크’와 함께 주최한 첫 번째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스’(Fire Drill Fridays) 집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폰다와 다른 운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기후 정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특히 온난화가 가속화하고 지구 생태계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미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폰다는 “청소년들이 만들어 낸 놀라운 (환경)운동”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자신도 내년 1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파이어 드릴 프라이데이스’라는 이름의 기후변화 시위를 열겠다고 공언했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이가 14만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을 실시한다. 검진시기별로 1~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과 1~3차에 이르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1773명 중 14만 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영유아 구강검진에 있어서도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18만2448명(44.8%)이 단 한 차례도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은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 11만6816명 중 5만8227명이 수검하지 않아 49.8%의 미수검율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 49.2%(1만9701명), 대구 48.9%(5만8755명), 경북 48.6%(6만1022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과 신뢰도 미흡 등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수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영유아검진이 모든 영유아에 실시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100% 수검률을 기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수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한국 어린이·청소년 연령층 중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윤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휴대폰 보유·이용 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9%에 달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95.2%로 전체 연령층 평균(87.2%)를 크게 웃돌았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표본 추적조사인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4∼6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81.2%에 달했고, 1∼3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37.8%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중학생이 2시간 24분으로 가장 길었고, 고등학생은 2시간 15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중·고교생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역시 전체 연령층 평균 이용 시간(1시간 53분)보다 길었다. 특히 1∼3학년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5분인데 비해 4∼6학년 초등학생은 1시간 45분으로 배 이상 길어졌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고학년이 되면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2.5배가량 증가해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분석됐다. 카카오톡 등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은 고교생이 98.9%에 달했고, 중학생 94.5%, 4∼6학년 초등학생 88.8%, 1∼3학년 초등학생 76.8% 순이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예금 잔액 상위 1% 계좌에 전체 예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개인 고객 예금 잔액은 623조341억원이다. 이 중 예금 잔액 상위 1% 계좌에 담긴 예금은 283조2544억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45.5%를 차지했다. 상위 1% 고객이 전체 예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말 44.3%였던 해당 비율은 5년 만에 2.2%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 말 처음으로 45%를 넘긴 이후 계속해서 4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18개 시중은행의 예금 계좌는 모두 2억6748만개였다. 1000억원 이상 계좌가 5개,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계좌가 221개,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계좌가 553개였다. 전체 고객 예금 대비 상위 1% 고객 예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씨티은행(72.8%)이다. 이외에도 전북은행(54.3%), SC제일은행(54%), 광주은행(53%), 하나은행(52%)의 상위 1% 고객 예금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산업은행(31.2%), 대구은행(32.4%), 카카오뱅크(38.7%), 부산은행(39.5%), 농협(40%)은 상대적으로 상위 1% 고객 예금의 비율이 낮았다. 이 의원은 “수년간 상위 1%가 전체 예금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한국 사회 현금자산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한 사실을 보여준다”며 “현금자산 불평등 구조가 심화하면 건강한 자본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2일(현지시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북·미 실무협상이 다시 열릴 수 있고,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11월 중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협상 전망과 관련해 “2주 후는 아니지만 3∼4주 후에는 열리지 않겠는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협상이) 열린다면 상당한 정도의 접근을 사전에 해서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만 찍는 식으로 협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북·미 3차 정상회담도 11월 중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어 “시간적으로 트럼프한테는 해를 넘기면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오지 않느냐”며 “김정은도 그걸 판독을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장을 내되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필요 없다, 몸이 좀 달게 하자,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가 2주 안에 다시 만나는 데 대한 스웨덴의 제안과 관련해 “스웨덴이 근거 없이 2주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물밑조율을 한 결과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받으면 얕보이니까 (북한이) 조금 버티는 식으로 제스처를 쓰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부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다음번에 실무협상이 열린다면 북한이 나올 때 바로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날짜를 잡고 ‘어차피 웬만한 것은 정상들이 결정할 문제라면 실무차원에서 구체적 얘기를 하지 맙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동원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발사대를 완전하게 재건하느냐가 관심사항이라고 본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제스처를 쓸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벼랑끝 전술을 해서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면 트럼프가 (협상에) 못 나온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 등 미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종합적으로 북·미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초·중·고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중등 교사의 징계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했다.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189명의 징계 대상자 가운데 130명이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다. 경징계 처분은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2015년~2019년6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다. 강등(7명)과 정직(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도 294명(15%)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경기 언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발견된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지난 7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비무장지대(DMZ)을 뚫고 내려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안일한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이 ASF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멧돼지 진단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6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98마리다. 올해 상반기 17마리에 불과하던 멧돼지 폐사체 수는 지난 7월(26마리) 급증했다. 이후 9마리(8월), 23마리(9월), 23마리(10월 1∼6일)를 기록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경기·강원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다. 폐사체의 65.3%(64마리)가 경기·강원에 분포했으며 대부분이 휴전선 접경지역의 시·군에서 발견됐다. 지난 5월 북한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ASF 발생을 신고한 이후 약 2달 뒤부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야생멧돼지가 원인 모를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를 통한 북한으로부터의 ASF 유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했지만 최근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 사체에서 잇따라 ASF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정부의 방역망이 애당초 구멍 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일 경기 연천군 DMZ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최초로 ASF가 발견된 이후 강원 철원군(11일), 경기 연천군(12일)에 추가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견됐다. 두 건 모두 DMZ 남쪽 민통선에서 발견된 사례이다. 경기 연천군에서는 비틀거리는 야생멧돼지를 작전 중이던 군인이 발견해 신고하면서 최초로 살아있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견됐다. 정부는 북한에서 ASF 발생이 공식화된 뒤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 북한으로부터 ASF 유입을 막기 위해 휴전선 철책 차단망과 감시망을 조사했다. 휴전선 155마일을 탐방한 조사단은 철책을 뚫고 야생멧돼지가 넘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감염보다는 불법축산물을 통한 ASF 전파를 막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감염 사례가 발견되면서 경기·강원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만연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건국대 서정향 교수(수의학과)는 “멧돼지는 습성상 죽을 때 깊은 산 속,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간다”며 “사람들에게 발견이 쉽게 되는 곳에서 사체가 발견되는 것은 그만큼 이동할 힘이 없을 만큼 질병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멧돼지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리 폐사체가 발생했다면 이미 기존 무리에 있던 멧돼지들은 ASF에 감염된 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일 것”이라며 “강력한 멧돼지 살처분이 병행되지 않으면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 국감에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대입 수시 전형의 하나인 학종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파문이 불거진 후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11월 학종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는 학종을 고리로 국감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파적 이해가 담긴 정쟁이 대부분이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로서는 그다지 주목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국감을 계기로 나온 학종과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 중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잖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일반고는 50.9%였다. 자사고 15.6%, 외국어‧국제고 9.5%, 영재학교(영재고) 8.8%, 과학고 4.3% 순이었다. 2019년 고등학교 졸업생 전체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는 72.51%, 자사고는 2.47%, 외국어‧국제고는 1.21%, 과학고 0.27%, 영재학교 0.14%였다. 고교 유형별 전체 졸업생 비율과 서울대 신입생 선발 비율을 대비해보면 일반고 졸업생은 대비율이 0.70인데 견줘 영재학교는 62.86, 과학고는 15.93, 외고‧국제고는 7.85, 자사고는 6.32 등으로 훨씬 높았다.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는 선행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금수저’가 서열화의 윗단인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를 거쳐 서울대에 더 쉽게 많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자(한국장학재단)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들의 소득을 10분위별로 분석하면, 전체 4년제 대학의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9분위~10분위 학생수 비율은 국가장학금 신청 전체학생(소득미파악 제외)대비 26.93% 비중이지만, 서울대는 52.02%였다. 여영국 의원은 “서울대의 신입생이 자사고, 외고와 같은 특권학교와 상류층 출신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가 기득권 대물림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입학에 유리한 자사고‧특목고 입학생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791명), 강남구(770명), 송파구(647명), 양천구(538명), 대전 서구(314명) 순으로 많았다.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에 반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생의 경우 18.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정원 외 학생 전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서울 시내 14개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3955명에 달했다. 장애인‧새터민 전형 입학자는 각각 615명, 407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와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나뉘는데 3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 2% 인원 내로 모집할 수 있는 반면, 12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다. 반면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대와 교육부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종을 통한 입학생 중 일반고·비서울 출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32.9% Δ2018학년도 33.6% Δ2019학년도 33.4%로, 3년간 0.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사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16.5% Δ2018학년도 16.4% Δ2019학년도 15.5%로 1.0% 포인트 감소했다. 외고·과학고 출신비율도 Δ2017학년도 21.6% Δ2018학년도 20.3%, 2019학년도 20.6%를 보이며 1.0%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형의 3개 학년도 입학생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출신은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서울 출신 비율은 높아졌다. 서울 출신 학생은 Δ2017학년도 43.0% Δ2018학년도 41.0%로 Δ2019학년도 39.1%로 3.9%포인트 감소한 반면, 광역시 출신은 Δ2017학년도 21.3% Δ2018년 22.8% Δ2019학년도 25.9% 로 4.6%포인트 증가했다. 중소도시 출신학생은 Δ2017학년도 31.8% Δ2018학년도 33.0% Δ2019학년도 31.7%로 0.1%포인트 줄었지만, 학종 지역균형선발에서는 3개 학년을 거쳐 2.1% 포인트 늘어났다. 서 의원은 “우려와 달리 학종은 지역 교육 평등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이 완전한 대입제도는 아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의 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최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9년 9월15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이 고 김영인 결사유격대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고인의 유해가 발굴된지 근 10년만에 신원이 밝혀진 것이다. 오랜 시간 신원불상으로 남아있던 고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건, 유전자(DNA) 감식 기법이 발달한 덕이다. 최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DNA 기술의 진화로 밝혀진 것과 비슷하다.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군의 유전자 검사 기법 중 핵검사(STR : Short Tandem Repeat) 기술이 2013년 이후로 16개 좌위에서 23개 좌위로 분석 가능하게 발전 했다. 여기서 좌위란 염색체나 핵산분자에서 유전자의 위치를, STR은 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DNA내 2∼7개의 반복적인 짧은 염기서열을 말한다. 쉽게 말해, 바코드처럼 특정한 모양의 코드가 특정한 위치에 늘어서 있다고 보면 된다. 보다 많은 좌위를 검사할 수 있다는 건, 신원을 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1개의 같은 좌위를 가진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23개의 같은 좌위를 가진 사람은 확률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토양이나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많은 유해의 경우 DNA 추출이 어렵고, STR 좌위를 얻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간 김 유격대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다. 만약 유해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면, 뼈의 칼슘을 제거한 후 0.5g만으로도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 수사와 유해 신원 확인은 동일한 유전자 분석 절차를 밟는다. 이 관계자는 “화성사건은 증거물 DNA와 이춘재 DNA의 STR 좌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6.25 전사자 유해는 유가족의 STR 좌위와 유해 비교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절반씩 염색체를 물려 받는다. 유해발굴감식단은 2013년 이전에 16개 좌위의 핵검사를 실시한 유해 중 신원확인 확률이 높은 유해 174건을 대상으로, 1차 50건에 대해 23개 좌위 핵 검사 시료를 채취해 조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 고 김영인 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적용,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6.25 전사자의 추가적인 신원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만239구의 국군 유해와 13구의 UN군 유해, 1329구의 북한·중국군 유해를 발굴했다. 올해까지 신원이 확인된 국군 유해는 135구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