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이자 대출, 알고보니 연 3000%대 불법사금융”
안양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체에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선이자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을 받고 7일 뒤 40만원의 이자를 낸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검토 결과 해당 회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A씨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한 무려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셈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상담사례를 정리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출범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수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제보와 문의는 지난해 12만5000건 등 매년 10만건 이상씩 이어지고 있다.
사례집은 불법사금융을 유형별로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으로 분류했다.
법정이자율 초과 분야에서는 선이자를 떼거나 짧은 차입기간으로 이자율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고금리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주로 소개됐다.
B씨는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리며 첫달에 10만원, 이후 매달 1만원씩 이자를 냈다. 대부업자는 21만원을 받았으니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 연 이자 21%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회차 이자의 월이자율은 10%로 법정 월이자율(2%) 제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서비스’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등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업체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확인해 상호도용에도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대부업자에게 일수대출을 받았다가 과다한 원리금을 요구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야산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책자로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알림·소식/보도자료’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10.10 12:54:04

세인트루이스, 1회만 10득점…5년 만에 NLCS행
지면 탈락인 끝장 시리즈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경기 후반에야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3승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5차전은 이런 양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초반 승부가 갈리며 긴장감 넘처야 할 경기가 싱겁게 끝났다.
세인트루이스가 1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선트러스트파크에서 열린 애틀랜타와의 NLDS 5차전에서 1회 초에만 대거 10득점을 올리며 13-1로 대승을 거뒀다. 세인트루이스는 시리즈 전적을 3승2패로 만들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패한 2014년 이래 5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4승제)에 진출했다. 반면 동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오른 애틀랜타는 2년 연속 디비전시리즈를 넘지 못하고 시즌을 마쳤다.
운명의 5차전이었지만 너무 일찍 승부가 갈렸다. 세인트루이스는 1회에만 14명의 타자가 들어서 10점을 뽑아냈다. 1회 10득점은 역대 포스트시즌 1회 최다 득점 신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애틀랜타의 전신인 밀워키 브레이브스가 1958년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작성한 7점이었다. 1이닝 10득점은 또 역대 4번째로 나온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득점 타이기록이다.
닷새 전 2차전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로 승리를 안겼기에 철석같이 믿었던 애틀랜타 선발 마이크 폴티네비치가 무너진 것이 컸다. 폴티네비치는 아웃 카운트 1개만 잡고 7실점(6자책점)했다. 세인트루이스는 1회 안타와 볼넷으로 잡은 1사 1, 3루에서 마르셀 오수나의 우전 적시타로 대량 득점의 막을 올렸다. 여기에 애틀랜타 1루수 프레디 프리먼의 실책까지 겹치며 1사 만루가 됐고 맷 카펜터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었고, 토미 에드먼이 2타점 2루타를 날려 점수를 4-0으로 벌렸다.
고의볼넷 후 다시 만루에서 투수 잭 플레허티가 또 밀어내기 볼넷을 내주자 두 번째 투수 맥스 프리드로 교체했지만 득점은 세인트루이스의 득점은 그치지 않았다. 덱스터 파울러와 콜튼 웡의 2타점 2루타가 연속으로 나와 점수는 9-0으로 벌어졌다. 세인트루이스 프리드의 폭투까지 더해 10-0으로 도망가 애틀랜타의 백기를 받아냈다. 세인트루이스 선발 플래허티는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안았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19.10.10 11:46:56

‘日수출규제’ WTO 양자협의…한·일 통상 고위급 11일 첫 대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3개월여만에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10일 오전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하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협의를 수락했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양자협의 요청 후 딱 한 달 만인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WTO 양자협의는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의 일상적인 절차라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통상 분야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고위급 만남인 만큼 보다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자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경우 제소국인 우리 측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 분쟁당사국과 제3자국이 참여한 가운데 평균 6개월, 최고 9개월간 심리를 거치게 된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2019.10.10 11:46:42

11∼14일 철도노조 한시 파업…KTX·광역철도 등 운행 차질 전망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한다.
이 기간 동안 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가량 감축 운행될 수밖에 없어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과 철도안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도 촉구하고 있다.
철도 노사는 지난 5월 2019년 임금·단체교섭 시작 이후 4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8월 21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9월 4∼6일 진행한 조합원 총회(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4%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예상 운행률(평상시 대비)이 광역전철의 경우 88.1%, 고속열차는 81.1%(KTX 72.4%·SRT 정상 운행) 수준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6.8% 수준에서 운행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 KTX 등에 우선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 물품,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2019.10.10 11:45:53

OTT 영화의 진화, 넷플릭스 ‘더 킹: 헨리 5세’
‘작은 스크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영화의 진화.’
다음 달 1일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영화 ‘더 킹: 헨리 5세’는 영화를 보러 굳이 극장을 찾지 않는 시대, OTT 독주를 예고하는 서막이다. 그 웅장함은 스크린의 크기를 뛰어넘는 전율로 다가온다.
지난 8일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성황리에 상영된 이 영화는 ‘21세기판 헨리 5세’다. 데이비드 미쇼 감독과 영화에 출연한 조엘 에저턴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를 각색해 만들어 냈다. 지난해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아카데미상(오스카상) 역대 최연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티모테 샬라메가 헨리 5세를 맡았다.
미쇼 감독은 헨리 5세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른 젊은이의 초상”이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잉글랜드 왕 헨리 5세(1387~1422)는 불과 26세 때 왕위에 오른다. 영화 속에서는 진실을 말해 주지 않는 어른들에 둘러싸여 있다. 유일한 친구로 여기는 존 폴스타프(조엘 에저턴) 경마저 “왕에게 친구란 없다”고 잘라 말한다. 부왕인 헨리 4세도 해내지 못한 프랑스 정복을 이뤄 내며 결국 그들과 같은 어른이 돼 간다.
최근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를 두고 “뒷모습으로도 연기한다”는 극찬이 쏟아지는데, 샬라메도 그 못지않다. 즉위식을 할 때 상의를 벗은 뒷모습, 그의 등뼈에선 어린 나이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고독이 느껴진다. 샬라메의 나이가 24세란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인간에 내재한 유약함과 왕으로서 가져야 하는 강인함, 두 가지 모습을 자유자재로 보여 준다. 클라이맥스인 아쟁크루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에게 “너희가 잉글랜드다”면서 목청을 높여 애국심을 고취하다가도, “우리가 왜 여기(프랑스)에 있는가” 자문하며 고뇌한다.
헝가리에서 찍은 이 장면은 실제 전투 모습을 스크린에 옮겨 놓은 듯하다. 비가 내려 진흙탕이 된 아쟁크루에서 잉글랜드군은 칼만 든 채, 갑옷으로 무장한 프랑스군과 치열하게 싸운다.
이에 대해 에저턴은 8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투를 단순히 표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이게끔, 혼란 상태를 표현하려 했다”며 “조사를 통해 지형이나 풍경, 의상, 헤어스타일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영화는 또 ‘평화는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고찰도 담았다. “아버지의 적이었지, 내 적은 아니다”며 용서와 화해, 회유로 전쟁을 끝내려 했던 헨리 5세는 힘과 자신감을 강조하는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지만 반전이 있다.
이 영화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넷플릭스의 공격적 투자, 제작사 플랜 B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랜 B는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제작사다. 플랜 B 공동 회장인 제레미 클라이너는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며 “‘더 킹: 헨리 5세’도 현대적이면서 옛날 이야기를 다루고 아쟁크루 전투는 액션이면서도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BIFF에는 ‘두 교황’과 애니메이션 ‘내 몸이 사라졌다’, 스칼렛 요한슨과 아담 드라이버 주연의 ‘결혼 이야기’까지, 넷플릭스 영화 4편이 초청돼 상영됐다. 모두 넷플릭스에서 11∼12월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또 12월에 ‘6 언더그라운드’를 선보인다. 마이클 베이 감독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손을 잡은 이 영화도 넷플릭스의 올 하반기 기대작이다.
부산=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9.10.10 11:45:34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원 추징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MCN(다중채널 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상 전부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 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10.10 11:45:12

유니스트 박영우 교수팀 세계 디자인 어워드 잇단 수상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 박영우 디자인-공학융합전문대학원 교수팀이 디자인한 문구형 납땜기 ‘솔디(Soldi)’가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다.
유니스트는 박영우 교수팀의 ‘솔디’가 지난 2일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해 ‘지 마크(G Mark)’를 부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중 하나인 독일 레드닷 어워드(Red Dot Awdard)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다음 달에는 두바이 디자인 위크의 ‘글로벌 그라드 쇼(Global Grad Show)’에 초청받아 전시에 나선다.
박 교수팀의 ‘솔디’는 납땜을 가정 생활공간 어디에나 어울리는 데스크 오브제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펜 형태의 인두와 연필꽂이 모양의 스테이션, 종이를 형상화한 플레이트로 만들어졌다. 인두를 스테이션에 있는 자석 커넥터에 거치하면 열이 발생한다. 20초 정도 지나면 작업 가능한 온도(420도)가 된다. 한 번 달궈진 인두로는 약 5분간 납땜을 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납땜을 하고, 빈번하게 거치대에 놓는 납땜 작업의 패턴을 반영해 무선 인두로 만들어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했다. 스테이션에는 충전 가능한 배터리가 장착돼 충전 없이 최대 6시간 사용할 수 있다. 스테이션만 충전돼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박 교수는 “납땜하는 것을 마치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하는 행위로 탈바꿈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3D프린터의 발달 등으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메이커 문화가 점차 발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문가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문구처럼 일상화하는 작업은 메이커 문화를 더 큰 물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019.10.10 11:44:45

영화 ‘조커’ 열풍… ‘다크 나이트’ 넘어설까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흥행 열풍이 심상치 않다. 히스 레저(1979∼2008)의 조커, ‘다크 나이트’(2008)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조커’의 누적 관객 수는 296만여명을 기록했다. 지난 2일 개봉한 이 영화는 피닉스의 명연기로 극찬을 받으면서 연일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 CGV의 관객 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남녀 골고루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09년과 2017년 두 번의 재개봉을 통해 408만여명을 동원한 ‘다크 나이트’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적수는 없다.
한국 관객들의 ‘조커’ 사랑은 북미를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두드러진다. 박스 오피스 모조는 지난 6일(현지시간) “‘조커’는 해외 73개국 시장에서 약 1억4050만달러(약 1683억여원)를 벌어들였다”며 “한국이 1630만달러, 영국 1480만달러, 멕시코 1310만달러, 러시아 1000만달러, 브라질 730만달러 등의 순”이라고 전했다.
북미 현지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 R등급을 받았는데도 첫 주말 수입이 9350만달러로, 10월 개봉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니 픽쳐스 ‘베놈’이 세운 기록(8025만달러)을 가뿐히 넘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워너브러더스가 ‘조커’의 속편 제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피닉스는 최근 미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토드 필립스 감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며 “우리가 ‘조커’와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9.10.10 09:24:14

대표팀, 승리와 발전 '두마리 토끼' 잡을까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죽을 힘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조별예선 1차전을 앞두고 한국 국가대표축구팀의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이 남긴 각오다. 비교적 약체인 2차 예선 팀들을 상대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잡아내겠다는 뜻이다. 일단 손흥민의 각오대로 대표팀은 지난달 치러진 월드컵 예선의 서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승점 3이라는 ‘토끼’를 잡아냈다.
이런 대표팀이 다시 한번 승점 3을 따내기 위해 나선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은 10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스리랑카와 2차 조별예선 2차전을 펼친다. 이번 경기 상대인 스리랑카는 지난 1차전 상대인 투르크메니스탄보다도 훨씬 더 수월한 상대다. 이번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출전 40개국 중 가장 낮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2위로 승리라는 토끼를 잡아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벤투 감독과 주장 손흥민 등 대표팀 중추들은 이번 스리랑카전을 앞두고 긴장감을 숨기지 않는다. 경기 외적으로 큰 의미를 둔 15일 북한전 관련한 국내 언론의 관심에 손사래를 치며 “스리랑카전이 최우선”이라고 여러 번 밝혔을 정도. 이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 외에도 잡아야만 하는 ‘토끼’가 한 마리 더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밀집수비에 대응한 경기력의 발전이다.
2019년 들어 벤투호의 화두는 ‘밀집수비 격파’다. 올해 초 아시안컵과 최근 시작된 월드컵 예선에서 아시아팀들과 연이어 맞붙고 있지만 상대의 밀집수비에 속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탓이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2차 예선 1차전도 승리하기는 했지만 답답한 경기력으로 축구팬들에게 적지않은 질타를 받았다. 향후 예선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팀이 한국 상대로 밀집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에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완성해야만 한다.
약체 스리랑카와의 경기는 이런 밀집수비 대응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스리랑카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조별예선 첫 경기에서 0-2, 북한과의 두 번째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전원 수비에 기반한 밀집수비로 만만치 않은 수비력을 보였지만 여타 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습 공격의 위력은 덜한 편이다. 패스와 공간침투 등 밀집수비를 격파하기 위한 여러 전술을 시험가동하기에 좋은 상대다.
대표팀도 이번 경기 다득점만을 위한 맞춤 전술이 아닌 밀집수비 전반에 대응한 팀 체질개선 훈련에 집중하는 중이다. 벤투 감독은 “상대가 밀집 수비를 들고나올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패스나 슈팅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체적인 운영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간결하면서도 파괴력있는 움직임을 요구 중이다. 만일 벤투 감독의 의중대로 스리랑카전을 통해 밀집수비에 대응한 전술을 발전시킬수 있다면 향후 이어질 지역예선 경기들은 훨씬 더 수월해진다. 과연 벤투감독과 태극전사들이 이번 스리랑카전에서 승리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2019.10.09 16:20:49

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올리면 고령층 분배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게 되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렸을 때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는 0.091에서 0.108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커졌다는 것은 분배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은퇴 전 근로소득이 컸던 이들이 자연스레 연금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월 25만원)의 1.5배가 넘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게 된다.
이영재 한국은행 과장과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재화 서울대교수는 이 논문에서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인 비중이 38%로 높아지고 △소득대체율(50%)과 보험료율(13%)이 오르며 △국민연금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소득세율을 올려 이를 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분석했다.
다만 경제 전체로 넓혀 보면 국민연금을 개편했을 때 소득분배가 개선됐다. 20세 이상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올렸을 때 지니계수는 0.290에서 0.266으로 하락했다. 이는 보험료율, 소득세율 인상으로 근로가구의 소득이 고령층으로 이전된 결과다.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는 기대수명이 늘어 개인들의 저축동기가 상승, 총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석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적자를 보충하기 위해 소득세를 올릴 경우 총자본은 2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 인상으로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에 소비와 저축이 모두 줄어든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고령화 경제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총노동이 줄 뿐 아니라, 재원 충당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게 돼 총자본이 줄어든다. 이에 총생산도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과 같은 개편안은 은퇴 이후 연금수급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킨다”며 “연금 제도 개편에 관해서는 적자재정 보전이나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및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2019.10.09 1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