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6년간 잦은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 규정 위반으로 31억7000만원의 교부세를 감액 당했다“면서“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대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 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유시민 작가가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과의 인터뷰 편집 논란에 대해 10일 인터뷰 전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유 이사장과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유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지난 8일 김 차장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조 장관 등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재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짜깁기 편집’, ‘악마의 편집’ 등 많은 말이 떠돌고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하며 전문을 공개했다. 재단은 “유 이사장과 김 차장의 개인적인 대화록이 유출돼 현재 거의 모든 언론사가 이 파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했다”며 “파일은 알릴레오 제작진이 제작의 편의를 위해 직접 작성한 원본 파일이며 언론사들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또 ”알릴레오 제작진은 녹취록 공개에 대한 김 차장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또 KBS를 상대로 지난달 10일 김 차장과 법조팀의 인터뷰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재단은 “KBS도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9월 10일 KBS 법조팀과 김 차장의 한 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지난 3일 유 이사장과 김 차장 사이에 진행된 1시간 30분 분량(A4용지 26쪽 분량)의 인터뷰 내용 전체다. 유 이사장은 이 가운데 20분가량을 지난 8일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했다. 당시 알릴레오를 통해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김 차장이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언급했던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유 이사장이 조 장관 등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서 내보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재단은 이날 인터뷰 녹취록 전문뿐 아니라 유 이사장이 이날 오전 11시 48분에 김 차장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김 차장은 메시지에서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언론과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에 만족한다. 편집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지난 9일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하지 않은 점을 밝혔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KBS는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유출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이날 사내게시판에 인터뷰 전문과 자신의 입장을 올리며 보직 사퇴 의사를 표했고, 법조팀 기자들도 잇따라 성명을 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올해 3분기까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4만3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4만34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91명)과 비교해 530.5%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자진 반납자(1만1913명)의 약 3.6배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415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80.8%가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6893명), 경기남부(5191명), 인천(3033명) 순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가 급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진반납 지원책 등의 영향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은 분석했다. 서울과 대구, 인천 등 40여개 지자체는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아울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동참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이동권 확보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대구 달서구는 월광수변공원에서 멸종 위기 1급인 수달 2마리를 발견했다. 10일 대구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월광수변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수달 2마리를 포착했다. 두 마리 모두 지난해 대구시가 전수 조사하며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 관리대상 수달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수달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광수변공원은 강이 연결되지 않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달서구는 내년 2월 예산 2000만원을 들여 GPS 부착, 서식지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족제빗과 포유류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몸길이 60∼80㎝, 꼬리 길이 40∼50㎝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최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추천 후보 중 박인건(62)씨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앞서 지난 8월부터 후임 대표 공모를 받아 8명의 지원자가 신청한 가운데 임추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결정했다. 박 신임 대표는 경희대 기악학 학사, 같은 대학원 음악교육 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장, 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 사장 등을 역임하며 30년간 다양한 공연문화예술 현장에서 예술행정가로 활동했다. 충무아트홀 개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경기도문화의전당과 한국방송공사 교향악단 사장을 맡으면서 재단법인화와 조기 정착에 기여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2013년 10월 재단화한 뒤 글로벌 시설로 나아가고자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아티스트 마켓형 국제 콩쿠르 ‘대구국제오페라어워즈’는 참가자 다수가 해외 유수 극장에 데뷔하거나 캐스팅 기회를 얻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드러냈다. 박 신임 대표 내정자는 “지난 3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대구시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문화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청와대는 10일 이수혁(사진) 주미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내정자가 공식 대사로 부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한 언론이 ‘청와대가 4월 한·미 정상회담 후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에서 미국 전투기 F-35B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력화 사업은 방위사업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청와대가 공군에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군사안보와 관련한 사안인 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터키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미국을 지원했던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에 대한 공습, 포격에 이어 지상작전을 9일(현지시간)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병력 철수 결정을 내리자 터키가 이 지역 점령 작전에 돌입했다. 터키군은 시리아 북쪽 지역으로 네 갈래로 나뉘어 국경을 넘어 지상작전을 전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터키 국방부도 이날 터키군과 시리아국가군(SNA)이 ‘평화의 샘’ 작전의 하나로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터키 국방부는 트위터로 지상작전 개시 사실을 알렸고, 터키군이 공습과 곡사포 공격으로 181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8명과 쿠르드군 7명 등 최소 1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터키는 라스 알-라인 지역 등에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을 한 지 6시간 뒤에 시리아 국경을 넘는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터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작전은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자위권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테러리즘 전투에 관한 결의안의 틀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 시리아의 영토 보존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키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국과 연대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 세력을 제거하고, ‘안전 지대’를 설정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이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르드족에 피해가 있으면 터키 경제를 파탄 내겠다고 경고했다. 국제 사회는 터키의 이번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는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터키에 군사 작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U 정책 결정기관인 각료이사회도 이날 28개 회원국이 승인한 성명을 통해 터키의 군사 작전 중단을 요구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터키에 자제를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비공개회의를 개최해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 문제를 논의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에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거·장기요양 등급 외 등 6개 그룹으로 나눠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통합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현재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개별 노인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해도 이용하기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가능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은 안부확인 및 후원 연계, 수술 후 퇴원 노인은 가사지원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안심서비스군(독거노인 등 안전 취약자) △일반돌봄군(사회·정신 취약자, 월 16시간 미만 서비스) △중점돌봄군(신체취약자, 월 16시간 이상 서비스) △특화사업대상군(우울·은둔형 노인) △사후관리군(장기요양 진입자)으로 분류한다. 서비스는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영양·건강운동 교육 및 우울 예방 등 생활교육 △외출·병원 동행, 위생·청소관리 등 일상생활지원을 제공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양은 필요에 따라 정해진다. 어르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한다. 가정에 첨단 감지기(센서)와 태블릿PC를 설치,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등 평소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한 경우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정보가 전송돼 소방서 등과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된 경우다. 신청 후 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35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중증질환 수술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예외적으로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월 최대 20시간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기존보다 10만명 증가한 45만명이다. 서비스 제공 인력도 현재 1만1800명에서 2만9800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3728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존 노인돌봄은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주도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장기요양 전 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경기도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당시 22세)의 재심을 박준영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SNS을 통해 “20년동안 옥살이를 한 윤씨의 재심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며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1999년)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의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끈 바 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는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3인조 강도가 일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강도들이 일가족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입을 막은 청테이프에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9일 만에 인근에 사는 청년 3명을 범인으로 붙잡았다. 이들은 3~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살이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심이 시작됐고 2016년 범인으로 몰린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다. 택시 기사였던 피해자 유모 씨(40세)가 범인에게 흉기로 12군데를 찔렸고, 결국 폐 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 군(15세, 다방 커피배달원)지목,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했다. 최 군은 무고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최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국선변호인의 감형설득으로 인해 유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5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되었으며, 최 군은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하다 2010년 만기 출소하였다. 최 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 만기 복역한 것도 모자라, 출소 후에는 설상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택시 기사의 사망보험금에 이자 1억 4000만원을 구상권 청구 당하게 된다.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2003년, 본래 사건을 맡았던 익산경찰서가 아닌 옆 지역 군산경찰서가 진범을 따로 잡으면서 2016년 11월 17일 재심에서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심을 맡게 된 것은 앞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범행을 시인한 이춘재(56)가 모방 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내려가면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미래세대의 노후는 더욱 불안정해진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236만원)가 20년 연금을 부을 경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77만2000원이었다. 반면 2028년 이후 가입자는 47만1000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낮췄고,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2008년 50%로, 이후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가 된다. 진 의원은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이 되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 급여혜택을 우리 세대가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이 지난해 24.7%, 올해 6월 기준 28.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4개 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 눈치를 보고 개혁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이 중요함에도 선거를 의식해 소득보장강화에 무게를 실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저부담·고급여라는 지금 제도하에서는 기금 고갈 위험이 큰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치를 보느라 책임 있는 조치를 안 하고 수건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는 정무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국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개 안을 두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으로 타협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에만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이 한국전력 투자로 9000억원 손실을 냈고, 한전 등 공기업에는 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며 “국민연금이 정치적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한국전력 손실이 있는데도 1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안 했다”며 “국민연금이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기업, 술·담배·도박 사업인 ‘죄악주’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가 2014년 7600억원에서 올해 6월 1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은 강제동원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로, 2896억원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주범 기업인 옥시(레킷벤기저)에 대한 투자는 2016년 1546억원에서 2017년 1831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 60%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9.5%가 일본 전범 기업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