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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없어”
전 주한미군 사령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없어”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1일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 모임인 한미클럽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사령관을 역임한 버웰 벨 예비역 장군이 이달 초 보내온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벨 전 사령관은 재임 시절 한국 정부의 전작권 전환을 지지했지만, 2013년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양상을 검토한 뒤 전작권 전환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개인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 공격) 억지 노력과 관련해 지휘권을 미국 지휘권하의 연합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새로운 사령부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나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권국으로서의 희망을 지지했다”면서 “2013년 북한 핵무기와 운반 체계 프로그램의 공세적 개발 양상을 검토한 뒤, 한·미양국이 오랫동안 의존해온 재래식 억지 모델이 위기에 처했다는 개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군사 지휘 통제 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2006년 북한은 핵 장치 실험을 시작했고, 2013년엔 핵무기를 보유하고, 다양한 운반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벨 전 사령관은 “유감스럽게도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과 핵이 동시에 동원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지금까지 알려져 온 개념의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투 관점에서 볼 때는 더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 시점에서 내린 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 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미국 군사 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2013년에도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2019.10.11 16:08:36
심기준 “일본 화장품서 기준치 넘는 방사능 검출·반송돼”
심기준 “일본 화장품서 기준치 넘는 방사능 검출·반송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해당 화장품 업체는 지난 7월까지 모두 5t이 넘는 화장품류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t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반송 처리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수출업체는 지난해 10월 방사능 검출 적발 이후 모두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t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90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의 제품이 최근 3년간 (해외 직구 포함) 중량기준으로는 14.7t, 금액 기준으로는 1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해당 브랜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심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 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9.10.11 14:39:41
국회서 60대 남성 방화하려다 제지…“공공임대주택에 불만”
국회서 60대 남성 방화하려다 제지…“공공임대주택에 불만”
한 60대 남성이 국회에서 농약을 마시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모(60)씨는 11일 오전 11시10분 쯤 국회 본관 출입문 앞에서 농약을 마신 뒤 라이터를 꺼내 몸에 불을 붙이려다 국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재개발 지역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목숨을 끊고자 농약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입건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9.10.11 18:58:09
美, 北 완전한 비핵화 회의론 확산
美, 北 완전한 비핵화 회의론 확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 의회에서 북한을 향한 최대 압박 정책은 물론 핵 동결 등 ‘부분적 비핵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다음 단계’로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미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 5개월 전부터 미국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모든 협상을 철회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게리 코놀리 하원의원도 “북한에 매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해상 보험 규제를 제안했다. 이는 보험회사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규제를 말한다. 공화당 론 존슨 상원의원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별로 좋은 것들이 아니다”며 “경제 관계 등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현재로선 미·중 관계의 최우선 사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 소위원장인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고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소위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도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상당 수준 감축하고 추가 핵무기 생산 역량을 동결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과거 대북 비핵화 협상의 실수가 또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며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섣부른 제재완화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엄격한 제재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10.11 14:49:31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금액 협약대비 30%도 안 돼”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금액 협약대비 30%도 안 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에너지신산업 위주의 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미래 성장산업을 생태계를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 자료 검토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한 기업 360개사 중 투자를 실행한 기업은 57%인 206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도 당초 기대한 1조5026억원의 29.2% 수준에 불과한 4382억원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 또한 협약 당시 기대한 9012명의 23.8%에 불과한 2146명이었으며 현지 채용인원은 881명에 불과했다. 에너지밸리 지원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에너지밸리 투자 기업을 위해 한전에서는 예탁형 이자지원제도와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예탁형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토지만 매입하고 실투자 하지 않는 기업에도 동일한 대출 기간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안착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이자지원을 받은 127개사 중 27개사는 토지 매입 후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있거나, 사무실만 임대한 상황임에도 가동 중인 기업과 동일한 이자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의 경우 창업‧벤처기업을 에너지밸리에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은 받은 30개사 중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은 단 3개사에 불과했다. 전체 투자금액의 8.8%만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의원은 “에너지 밸리 성과 달성을 위해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탁형 지원제도의 경우 실투자 여부와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차등 지원해 지원의 효과를 높여야 하고 에너지밸리 투자펀드의 남은 펀드 자금은 최대한 에너지밸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10.11 14:00:00
“실명 전환한 불법 차명주식 1조원… 과징금은 0원”
“실명 전환한 불법 차명주식 1조원… 과징금은 0원”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금액이 2010년 이후 1조원(전환 당시 지분 가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64건이고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1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용을 토대로 추출한 것이다. 실명 전환자 명단에는 2015년 11월 1092억원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2019년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 보유는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이상 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불거졌지만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19.10.11 14:00:00
12일 서초동 ‘검찰개혁’ vs ‘조국규탄’
12일 서초동 ‘검찰개혁’ vs ‘조국규탄’
이번 주말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인근에서는 조 장관을 규탄하는 맞불집회도 동시에 개최된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수호 등을 주장하는 이 단체의 네 번째 토요일 집회다. 이 단체는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해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참가자들이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이 7차 집회 200만명, 8차 집회 300만명으로 계속해서 불어난 가운데 이번 집회는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집회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집회 신고는 충분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가 잠정 중단일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적폐라고 비판하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검찰에 촉구하는 메시지도 발표된다. 한편 자유연대는 오후 5시부터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는 1만명, 예상 인원은 2만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자유연대는 보고 있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늘 예상 이상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온다”며 “서초동 주말 집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법원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면 법원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대대적으로 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도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의 서초동 주말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부정 입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운행할 때는 해당 시간대 정체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2019.10.11 16:58:45
무역협회, 디스플레이분야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개최
무역협회, 디스플레이분야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1일 디스플레이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는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 지원’을 개최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디스플레이 분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설명회와 1대1 상담회가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부, 금융위,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전략물자관리원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해 설명하고 범부처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1대1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지원 등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뿐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상담이 진행됐다. 이동기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디스플레이는 TV,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웨어러블 기기에 이르기까지 미래 신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분야”라면서 “디스플레이 분야 경우 지금 당장은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소재의 국산화와 다변화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협회와 산업부가 공동 운영하는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은 지난 8월부터 판교(반도체), 울산(자동차·부품), 창원(기계·항공·조선), 서울(디스플레이)에서 개최했으며 이달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현장애로 최소화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2019.10.11 13:19:51
태풍 19호 직격 카운트다운… 3연휴 日열도 '비상'
태풍 19호 직격 카운트다운… 3연휴 日열도 '비상'
초대형 태풍인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의 3연휴인 12∼14일(토·일요일 및 체육의 날) 일본 열도를 직격(直擊)할 예정이라 폭풍과 폭우 비상이 걸렸다. 11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지치지마(父島) 서쪽 약 410km에 접근한 제19호 태풍은 중심 기압 925hPa, 최대 순간풍속 초속 70m(135kt),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50m(95kt)의 위력을 유지하며 북상 중이다. 12∼14일 3연휴 기간 동안 동일본과 서일본에 접근한 뒤 북일본을 향해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1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태풍 제19호가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지고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며 “태풍은 아주 강한 세력을 가진 채 12일 도카이(東海) 또는 간토(關東)지역에 상륙해 이후 동일본지역에서 도호쿠(東北) 지역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12, 13일에 걸쳐 동일본에서 서일본, 도호쿠 지역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맹렬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 그리고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에서 기록적인 호우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대우(大雨)특별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바다에서는 13m가 넘는 파도도 예고되고 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맹렬한 기세로 일보 열도에 접근하자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인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이 접근하는 지역에서는 올해 태풍 15호, 작년 태풍 21호와 비슷한 수준의 폭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에 따라 높은 파도와 폭우 등의 우려가 있으니 일찌감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민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도쿄관구 기상대와 간토(關東)지방 정비국이 1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 제19호의 현상과 향후 예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달 15호 태풍 파사이로 큰 피해를 보고 지금도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바(千葉)현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초대형 태풍이 접근하자 일본 시민은 태풍이 접근하자 슈퍼에서 음식과 생활필수품 사재기에 나섰고 각종 행사 중단과 교통 운휴(運休)가 예고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14일 수도권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 해상에서 중국 등 7개국 함정을 초청해 열 계획이던 관함식의 취소 혹은 축소 개최를 고려 중이다. 해상자위대는 관함식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12∼13일 열 계획이던 함정의 일반 공개 행사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나서 거국적으로 흥행 고조에 나섰던 럭비월드컵도 직격탄을 맞았다. 럭비월드컵조직위원회는 12일 예정된 뉴질랜드 대 이탈리아, 잉글랜드 대 프랑스 2시합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예정된 일본 대 스코틀랜드 등 4경기는 당일 아침 상황을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통 두절도 우려되고 있다. 항공편은 12일 토요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과 나리타(成田)을 발착하는 하는 전일공(全日空·ANA)의 국내선 경우 전노선, 일본항공(JAL)의 국내선 경우 90%의 결항을 결정했다. 13일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운항 재개를 결정한다. 철도와 지하철도 운휴를 예고하고 있다. 고속철도인 도카이(東海) 신칸센(新幹線)의 도쿄∼ 나고야(名古屋) 구간은 12일 첫차부터 계획 운휴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휴에 예정됐던 각종 축제도 문화행사도 잇따라 취소나 연기가 발표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10.12 09:33:18
이인영 “‘윤석열 접대’ 의혹 사실관계 파악할 것”
이인영 “‘윤석열 접대’ 의혹 사실관계 파악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기사를 불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오늘 중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을 향한 광장의 열망은 이미 국회로 향하기 시작했다. 여야 모든정당 지도자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사법개혁안의 본회의상정까지) 18일이라는 시간은 여야가 협상하고 합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한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비호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 접대 관련 자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 전 차관 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 동영상과 녹음테이프 등 관계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한 뒤 “모든 사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개혁을 훼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갖고 있는 동영상과 녹음테이프에 여러 사람이 거명된다”며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가진 자료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2019.10.11 14: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