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던 사건은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이후 자작극을 의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나눠준)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26분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A씨와 A씨보다 먼저 투표한 또 다른 관외 투표자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투표사무원의 실수가 확인됐다. 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유권자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실수로 B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고 기표를 마쳤는데, 이후 자신이 회송용 봉투 2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송용 봉투 1개엔 B씨의 주소 라벨이 붙어 있었고 다른 1개는 부착되지 않은 봉투였다. B씨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 있는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봉투에 넣은 뒤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정작 투표함에는 주소 라벨이 붙어 있는 빈 회송용 봉투를 넣은 것이다. 이후 투표소에 온 A씨는 B씨가 반환했던 회송용 봉투를 투표사무원으로부터 받았고, 그 안에 든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사태가 커진 것이다. 다행히 A씨는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쳤지만, B씨의 투표는 무효가 됐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선관위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선거 관리를 부실하게 해놓고 유권자를 자작극을 벌인 범죄자로 의심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중한 유권자의 한 표를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모씨,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태일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세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나온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와도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메인보컬이었던 그는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Starlight’, ‘세작, 매혹된 자들’의 ‘파랑’ 등 OST에도 참여했다.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조만간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출마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 전 대표 측은 당분간 여론을 살피며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제일 높다”면서도 “주변에서는 (출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더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당대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김문수 전 후보든 안철수 의원이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당원들께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좋아졌다. 최종 경선에서 2위 할 때도 분위기를 계속 탔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출마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여러 의견이 5대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분위기라든지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어려운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지도부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를 지휘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거의 승패가 한 전 대표에게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개인적으로 (한 전 대표의)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 병기이기도 하지만 최종 병기이니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 역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비한(비한동훈)계에서는 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는) 대선 기간 중에도 경선에서 떨어지자마자 당원 모집에 나섰다”며 “당대표 선거에 한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당원 모집을 독려하면서 당원 모집을 위해 좌판을 깔고 전국적으로 당원을 모집해 당내에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그 목표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 당을 위해 일해 달라”고 비꼬았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 탈락 이틀 후인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원 가입, 우리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적은 뒤 최근까지도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개인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당원 가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한 전 대표가 최근 옛 친윤 외곽 조직인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회장과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 전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 여주시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누군가로부터 둔기로 학대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여주시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서 2살 된 진돗개 한 마리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견주 A씨가 발견했다. 개를 곧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간 A씨는 수의사로부터 “삽 같은 도구에 맞은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었다. 피해견은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개가 새끼 4마리를 낳은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누군가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했다”며 “자식 같은 강아지인데 비통한 마음이고, 용의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탐문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후 1시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아직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신중론’을 폈다. 최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이 선출되는 등 당내 상황상 한 전 대표가 나서기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나와 한 전 대표의 당 대표 도전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러 의견이 5 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을 받아들인다든지, 원내대표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한 전 대표가 나와야 한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며 당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차기 보수의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 1위로 나오지만 우리 당 의원들은 아직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라며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어려운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나. (친윤계) 저항,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이재명정부가 아마 1년 동안 잘하려고 할 것 같다”며 한 전 대표의 출마 여건이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다만 지금 주변에서는 부정적 여론을 더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동훈은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이자 최종병기”라면서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보루인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총장은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한 전 대표에게도 얘기했다”며 “(한 전 대표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 측근 중 어느 정도인가’라는 진행자 질의에 신 전 부총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른바 ‘한동훈 그룹’ 내에서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친윤 기득권’ 유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신 전 부총장은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친윤 기득권은 무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친윤은 건재하다”를 확인했다며 “친윤들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님은 가셨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로 요약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신 전 부총장은 송 원내대표의 친윤 거리두기에 관련해 “친윤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던 분들 사이에서 (친윤 아니다) 그게 유행이더라”며 “8월 15일 해방됐는데 16일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유행이 됐다. 옛날 개그콘서트 ‘영구 없다’ 수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가 당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월권”이라며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마음대로 띄울 권한이 없다.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보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다.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지, 당무를 총괄하는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업무를 원내대표가 월권하라는 조항은 없다”며 “그만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습게 보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신 전 부총장은 또 “김용태 위원장에게 아쉬운 건 원내대표 선거 전에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자신의 5대 개혁안을 당원 여론조사로 해주면 자기는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며 “본인이 주체이지 왜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뭐 해준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6월 말 임기가 끝난 뒤 혁신위가 만들어지면 “그 혁신위는 혁신을 뭉개기 위한 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 후보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 안 하시면 연세로 보나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나 이제 다 끝났구나, 집에 가시는구나라고 비칠 수 있다”며 “김문수 후보 옆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든 등을 떠밀어서라도 (김 후보를) 내보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출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 병기이기도 하지만 최종 병기이니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사건’ 의혹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제 청문을 앞두고 윤석열 류의 이 나라 정치검사들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 60대 노부부가 ‘김 후보자가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다. 2008년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최근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거론됐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은 이렇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며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사건을 보도한)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라며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내 눈의 들보로 티끌을 찾으려 하는 이들이 다시 그 치 떨리는 정치검찰-쓰레기 찌라시 협잡카르텔의 자발적 노예로 나서고 있다”며 “그따위 허위투서로 두 번, 세 번 우려먹는 장난질에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아주 나쁜 짓”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새벽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김민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보 진영 차세대 주자였다가 2002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척을 진 뒤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18년간 힘든 세월을 보낸 김 후보자 이력을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다른 지지자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악플을 단다”며 법적 조치를 주문하자 “(한 전 대표 측이) 라이벌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쓰레기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후 국민의힘을 탈당해 돌연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가 출국 38일 만인 전날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가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두고는 “대선에서 지면 위헌정당으로 정당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대선 후보 경선 때 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개혁안을 두고는 “나는 이미 탈당해 그 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의혹들을 수사할 특검을 오히려 반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17일 YTN 라디오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김 여사 측근에게 들어봤더니 (김 여사가) 이번 특검이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양평 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너무 도니까”라며 “(김 여사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의혹을)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16일 평소 앓던 지병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병명은 과호흡과 우울증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김 여사의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평소에도 계속 우울증약을 먹었고 안 좋았다. 원래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 입원한 것 아니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며 “(김 여사를)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린다. 특검 기간이 6개월이고 다른 사람 먼저 조사하고 중간쯤 가야 김 여사를 소환하는데 (김 여사는)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 왜 (특검)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나’라는 박원석 전 의원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정모(35)씨는 최근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씨는 “소상공인 진흥 취지에 공감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소비자 불편만 키우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휴업일 공휴일 의무 지정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와 마트 근로자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제도 효과가 미미한 데다 소비자 불편만 키운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월 2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정은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마트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았고, 대구시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분위기가 활발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해 있는 기초지자체 176개 중 의무휴업을 실시하는 곳은 173개이며, 이 중 77개(44.5%) 기초지자체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못 박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당 의원인 오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상공인·마트 근로자 단체에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도 지난 6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재벌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윤석열정부의 퇴행을 바로잡고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제도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운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비교해 이커머스 업계가 급성장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커머스 시장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미 여러 대학이나 경제기관에서도 제도 도입 이후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수차례 나온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는 “이커머스 업계가 시장의 50%를 장악한 상태에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같은 루저 그룹”이라며 “쿠팡이나 네이버는 매일 24시간 영업하는데,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