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말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방송에서 윤 전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려고 갔는데 바로 그(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전화가 와 가지고 받았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막 사저에 찾아와서 준비 싹 해 가지고 축하한다’고 했다”며 “이게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첫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씨는 이 통화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통화라인이 공식 채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냥 뭐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통화하다가 이제 바꿔주는 형식이 아니었는가, 이런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건 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늦게 통화한 사실을 부각하며 미국이 이 대통령을 불신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 리더십 아래 우리의 동맹이 계속 번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걸그룹의 경호원이 공항에서 시민을 밀치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경호업체에 대한 경찰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인파 관리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엑스(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는 ‘하츠투하츠 경호원의 과잉 경호 논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촬영된 이 영상에는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중국 출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셔틀트레인을 이용하던 중 한 여성이 멤버를 밀치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하츠투하츠 측 경호원이 해당 여성의 목을 팔로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헤드록을 걸며 “뭐하는 거야, 왜 멤버를 치느냐”고 소리쳤다. 이 여성은 “나도 가야 된다. (비행기) 티켓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경호원은 “왜 멤버를 치고 가느냐”며 거듭 따져 물었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폭력적이다”, “연예인이 벼슬이냐”, “엄연히 폭행 아닌가”라며 경호원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사생팬이다”, “어느 정도의 대응은 필요했다”, “경호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걸그룹은 지난 3월에도 공항에서 혼잡을 유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츠투하츠가 일본 출국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팬들과 경호 인력이 얽혀 공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고, 일반 탑승객들의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연예인이 공항을 찾을 때마다 반복되는 과잉 경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직원들이 공항 출입 게이트를 통제하고 일반 승객에게 손전등을 비추거나 항공권과 여권을 임의로 검사한 행위로 빈축을 샀다. 공항 측은 해당 경호업체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 건이 접수된 바 있다. 공공장소에서 사설 경호원이 일반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폭행죄나 체포·감금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사설 경호원은 ‘경비업법’상 신변 보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과 달리 공권력이나 강제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공항들은 연예인 출국 시 사설 경호원의 권한을 최소화한다. 대신 프라이빗 출입 경로 등을 활용해 팬과 미디어 접촉을 줄이며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과 영국 히스로 공항은 연예인을 위해 일반 터미널과 분리된 프라이빗 터미널을 운영하며 VIP 전용 수속 라인과 별도 검색대를 두고 있다. 민간 경호팀은 공항 보안요원과 협업해 팬 통제나 촬영 방지를 지원하는 보조 역할만 수행한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도 별도 출입구와 검색대,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거나 공항 경찰과 보안요원이 협업해 팬 접근을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일본 하네다공항 역시 VIP 전용 보안 검색대와 출입대를 설치해 공항 내 혼잡을 막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항도 해외 사례처럼 전용 프라이빗 게이트나 유료 패스트트랙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장은 통화에서 “해외처럼 유료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이용 수요도 많을 것”이라며 “이용료를 공항공사 수익으로 가져가지 말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에 활용하면 공항 혼잡도 줄이고 사회 환원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인파 관리에서 엔터테인먼트사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연예인 측과 경호업체 간 계약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표준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대부분의 경호업체가 경찰 인가를 받은 업체인 만큼, 경찰청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소 회장은 “경찰이 주도해 표준화된 경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에 페널티를 매기거나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은 이 남성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에 쏠린다. 향후 수사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씨가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미수일 경우 형량의 하한의 3분의 1로,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원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원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은 것은 기관사나 승객들이 조치를 잘해서다”라며 “대구지하철참사를 원씨가 몰랐을 리도 없고 ‘나는 불만 질렀지, 승객들이 죽을 수 있는지는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씨는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람을 죽여서 이걸 알리겠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도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증거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 형량도 상당히 센 편이라 충분히 무거운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국민추천제’ 안내 포스터를 올리고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일주일 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제도”라며 “국민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짜 일하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다. 참여 방법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 SNS 계정에 쪽지 발송 또는 이메일(openchoice@korea.kr) 접수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모의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나섰다. 경찰이 접수한 해당 게시글은 ‘일거에 척결’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은 이 대통령 아들 동호씨가 이번 주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자는 그러면서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해 게시글 작성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이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재판을 저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쭤보면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할 때 뵈었다”며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소식을 전했다. ‘무죄가 어려울 거라는 것을 아시지 않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서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도 취소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MB(이명박 전 대통령)도 제가 변호를 했다. MB도 100% 무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유죄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까지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기 위안이나 견디기 위해 (무죄를) 믿는 척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도 서 변호사는 “진심이다. 그건 MB도 마찬가지였다”고 단언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와 관련해선 “상당히 건강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였으니 많은 사람도 구속시켜봤다.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에 안 가본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나”라며 “지금 특검도 조여오고 검찰도 소환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개 수영장’ 논란과 관련해선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오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조경용으로 조그맣게 한 것”이라면서 “제가 몇 번 가봤지만, 개가 수영하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관저에 오래 있었던 후배들에게 ‘개가 수영하는 거 봤냐’ (물어봤는데)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게 개가 수영하는 데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렸다.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실상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공식 계정 성격이 강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늦은 시각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직접 소통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10시47분 X에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기자를 비추는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정치를 계속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지난 4월29일) “정치권에서 쌓았던 악업(惡業)을 씻어내야겠다. 구속과 갈등에서 빠져나오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을.”(지난 5월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글들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거친 입담을 동원하며 직격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 무렵 “나는 한동훈의 자기애까지도 이해하고 배운다”고 했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악업을 씻어내겠다”고 말한 지 6일 만인 지난달 7일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것 같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융단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동훈 때리기’가 한창이었던 때 한 편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 검사 네 놈이 당을 거덜냈다”, “천벌 받을 것”이라며 등을 돌렸다. 홍 전 시장의 이런 변화를 놓고 복귀 명분을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홍 전 시장은 9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는 한 지지자의 요청에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준석이네(개혁신당)로 간다는 설이 돌아 모두 ‘멘붕’이다.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다’고 한 게시글에는 “그건 낭설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신당은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글에 “알겠다”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과의 연대 여지를 남겼다. 홍 전 시장이 연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존 보수 진영의 해체를 언급하는 데는 정계 개편의 한 축이 되려는 의중이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 교체 사건으로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 그 출발이 내란 특검법 통과”라며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파급력과 별개로 홍 전 시장의 복귀는 ‘예고된 시나리오’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여론전을 통해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치인이 말을 바꾸는 건 흔하게 벌어졌던 일이라 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제14대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3년 만인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며 복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1997년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저의 정계은퇴 번복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한 뒤 2007년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다음 대선에 재도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시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위기에 처한 정당이 구조 신호를 보낼 때마다 정당을 오가며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고,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교체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연대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수차례 정계 은퇴를 번복했고 당적도 여러번 옮겼다.

내란과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매머드급’ 특검이 조만간 출범한다. 최대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역대급 규모로 특검 세 개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동시에 특검 수사가 제2의 ‘적폐청산’이 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세 법안이 이날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최대 120명 검사 파견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이송된 후 15일 안에 공포되거나 대통령에 의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특검 출범이 확실시된다. 시한은 24일까지지만 이르면 10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특검 사례를 보면 2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이른바 ‘쌍끌이’ 특검은 두 차례 있었지만 3개가 가동하는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과 옷 로비 특검이 있었고,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과 BBK 의혹 사건 특검이 한꺼번에 돌아갔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도 역대 최대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법 40명, 채상병 특검법 20명 등 최대 120명을 파견받을 수 있다. 2월말 기준 평검사(1251명)의 10%가 특검에 파견되는 막대한 규모다. 이번 특검 수사는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여당의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수사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번엔 주요 수사의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검찰 힘빼기 ‘효과’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가 특검 선정, 파견 검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 수사는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검찰·경찰 개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당장은 정권이 초기이고 힘이 있어 문제 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수사의 본질은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이라면서 “과거 ‘윤석열 검찰’의 적폐수사처럼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아가게 되면 또다시 반작용과 역풍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3개 특검은 모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배제됐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검 후보를 선출하고 대규모인 수사팀을 꾸리는 것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행법상 특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도 없다. 특검법상 활동 기간은 140∼170일이지만 특검법상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소유지 업무도 이어가야 한다. ■“일반 수사 공백” 우려도 이를 두고 검찰 고위직 출신의 또다른 변호사는 “윤석열정부에서 ‘핍박’을 받고 검찰에서 나간 이들이 특검에 추천되고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대규모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는 것에 대해선 “일 잘하는 검사를 선발해 뽑아갈 텐데 일반 사건 수사에 공백이 초래될 우려도 크다”고 했다. 세 특검 중 수사팀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나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은 특검이 관련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의 제출, 재판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이른 시일 내에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번복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야당 일각에선 이전 정부보다 통화 시점이 늦었다며 대미외교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통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했다. 다만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상황에 미루어 통화 시점 등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약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에 협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두 정상의 첫 통화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당선 또는 취임 직후 통화를 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늦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다”며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을 함께 언급하며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주요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SNS에 소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 내용을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소개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명확한 외교적 냉기, 온도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국제학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지도자가 아니다.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으면 아마 관행대로 바로 통화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상 간 통화를 언제, 얼마나 했는지 등 기존의 전통적인 잣대로 지켜보고 파고들면 논쟁만 커질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직무대행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일방주의가 심화하고 동맹에 대한 배려가 줄어든 모습”이라며 “중국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은 맞지만, 이 대통령의 진보적 성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전화를 늦게 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은 것을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미국의 반응과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과) 역시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있었던 외교의 관례를 다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기 중요한 일정이 많았다. 푸틴과 4일, 시진핑과 5일 각각 통화했다. 본인이 가장 중시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대중 관세전쟁 이런 부분을 우선한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이후 반응을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들과 대화하고 SNS에 올리는 건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난하게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