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접어들면서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차명 부동산 의혹 등에 휩싸인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낙마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이번 민정수석 낙마 사례를 기점으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된 인사 검증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이후 차기 민정수석 인선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 전 수석은 지난 8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과 함께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 재직 당시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민사소송 전력이나 차명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묻는 사전질문서를 받았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제대로 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정부가 ‘인사 원칙’을 세우지 않은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5대 원칙’을 정립한 바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실에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사전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공직윤리 관련 부실이 드러났다”며 “검증 기준과 자료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 앞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오 전 수석 낙마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 5개년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갖은 의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재개발 지역에 투기성 투자를 하고, 상가도 여러 채 사들여 약 30년간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두 사람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관련 의혹들이 곧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 역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되풀이됐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의혹과 자녀의 병역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 중 인사 낙마가 가장 많았던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김용준·안대희· 문창극 등 국무총리 후보자 3명이 연달아 낙마하면서 ‘총리 잔혹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총리 외에도 위장 전입, 병역 회피, 논문 표절 등의 사유로 사퇴한 장관 후보자들이 줄을 이었다. 문재인정부 역시 출범 초부터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논란이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이중 취업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혼인신고 위조 논란으로 낙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가족 관련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논란 등으로 취임 35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윤석열정부도 출범 첫해부터 인사 낙마가 속출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황제 장학금’ 논란으로 낙마한 데 이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 연이어 사퇴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임명 35일 만에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1년 만에 낙마자가 6명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인사 실패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로 권력 실세의 측근 위주로 ‘믿고 뽑는다’는 식의 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정치학회장을 역임한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검증 주체가 바뀌거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등으로 이관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운영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이 인사 검증을 전담하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사생활 등 도덕성 논란에 집중되면서 본래의 취지인 정책 검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인사청문 제도는 해당 인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정책적 역량과 비전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이지만 지금은 도덕성 논란만 반복되며 정작 중요한 직무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덕성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 풍토에서는 유능한 인재가 등장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사 검증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7일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하와이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미 대선에서 지면 위헌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어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에 왔을 때도 대선에서 지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니까 꼭 이기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당 창당과 개혁신당 연대 가능성 등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던 홍 전 시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만남 가능성을 묻자 “방금 (한국에) 들어왔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 중인 5대 개혁안에 대해선 “나는 이미 탈당을 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내가 할 말이 뭐 있겠나”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새 정부가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향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도움 요청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홍 전 시장은 하와이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선거운동 중엔 공개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의 개혁신당 입당설, 이준석 의원과 연대설 등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서 개혁신당 입당설에 대해 “낭설이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개혁신당은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한 지지자 글에는 “알겠다”고 답하며 이 의원과 연대 가능성에 여지를 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언제나 공직을 맡으면,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던 것 같다”면서 “제가 경기지사를 할 때도 출발할 때는 전국에서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전국 지자체장 중에)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도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의 기대가 현실화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한 업적이다. 대통령들의 취임 초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국민적 기대와 응원을 업고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라서다. 그러나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며 결국 임기 말에는 가장 낮은 지지 속에 물러나는 흐름이 예외 없이 반복됐다. 1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주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 응답자 58.6％가 ‘잘함’, 34.2％가 ‘잘못함’이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9％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28％였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면 역대 대통령 중 단연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차 1분기 29%의 지지율로 시작했다. 그다음 분기 57%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조사였던 5년 차 2분기엔 12%까지 떨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보다 임기 말 지지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대통령이다. 71%에서 시작해 그다음 두 분기 연속 83%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5년 차 4분기엔 6%로 떨어졌다. 임기 초보다 65% 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71%에서 24%,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에서 27%,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에서 24%로 각각 떨어졌다. 세 명의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취임 초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에서 최고 60%(1년 차 3분기)까지 올랐다가 12%(4년 차 4분기)로 마무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말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81%로 시작해 42%로 임기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에서 18%(3년 차 3분기)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겠고, 최고 체감온도도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7도, 강릉 22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1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7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1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28도, 제주 29도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16일(현지시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미 정상 회담이 원래 예정돼 있었다”며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G7정상회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조기 귀국) 속보를 저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오늘 밤 정상 만찬 후 떠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5∼17일 사흘 일정으로 G7 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일정을 하루 단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이 캐나다와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했다.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가장 먼저 양자회담을 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회담에서는 지난달 합의한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30분간 회담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도 만나 무역 협의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전날 병원에 입원한 것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피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여사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거나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전날 평소 앓던 지병을 이유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도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병세가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 위한 김 여사의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라기보다는 김건희 정권이었고 김 여사가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까지 다 관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명태균 관련 게이트 문제, 양평 고속도로, 특히 샤넬 백 문제 이런 모든 사안과 관련된 핵심 당사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입원하면 특검수사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진행자 질의에 박 의원은 “수사에 대비해 일단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당연히 수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빨리 쾌차하고 조사받았으면 좋겠다’는 사회자 말에는 “윤 전 대통령을 앞세워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을 회복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건 전혀 아닐 것이다. (특검수사를) 피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검에서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본격적인 수사는 7월부터지만 지금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됐다고 보인다”며 “확인만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명태균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두 차례 당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고, 6일 후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두 사안이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쓸 일이 뭐 있나”라며 “(심 총장이) 당시 입증되고 있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을 통해 한두 달이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G7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G7 공조보다 미국의 독자적 압박이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방침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G7 공동 성명에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와 함께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에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이란의 핵 야망 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등이 주도한 공동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G6 정상들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첫 신호로 해석된다. AP통신 등은 이란 핵 문제와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 상황에 대해 “G7 공조보다 독자적 압박이 우선”이라는 미국 우선주의 방침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공동 성명에 서명하지는 않더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은 당초 오만에서 지난 15일 6차 핵협상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그에 앞서 이뤄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대규모 공격 이후 협상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계획을 제한하는 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을 했어야 했다. 모두가 즉각 테헤란에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의 분쟁이 격화하자 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전국에 기습적인 공습을 하면서 시작된 교전으로 이란에서 최소 244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에서는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G7 일정을 단축해 오늘 밤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모두 즉시 (이란의) 테헤란을 떠나라”고 적기도 했다. 이런 대피 경고가 이스라엘의 ‘계획된 추가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을 전후로 G7 회원국 간의 양자회담을 조율해 왔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면서도 “(트럼프 조기 귀국) 속보를 우리도 같이 접한 상황이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표적 공격하면서 양측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래 10년 주기로 이웃 중동국가들과 전쟁을 벌였다. 건국 직후에는 아랍 5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이후로는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를 수차례 침공 또는 선제 공격을 가했다. ‘화약고’인 중동에서 현재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중동의 맹주 이란이 국제 사회의 제재에도 핵개발을 감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핵 보유와 무관치 않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이 아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 이스라엘 핵개발의 구세주 5개 나라만 핵보유를 인정해준 분기점은 1970년 발효된 NPT 출범이었다. 그 전에 핵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인정해주되, 새롭게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이전해주는 건 금지하는 조치였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직후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다. 사방을 둘러싼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생존하려면 비대칭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도움을 준 나라는 프랑스였다. 1950년대 프랑스 국가 지도부에는 반(反)나치 저항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동정적이었다.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프랑스는 이스라엘 기술자들의 자국 핵시설 파견을 허락하고, 핵개발 작업에 참여시켰다. 1956년 이스라엘은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지역에 극비리로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다. 미국 유대계 부자들도 자금을 댔다. 1년 뒤 미국의 U-2 정찰기가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서 건설 중인 수상한 시설의 사진을 찍었다. 미국은 프랑스의 핵무기 개발용 원자로와 똑같은 시설이라고 봤지만, 당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960년 2월13일 프랑스령 알제리 사하라 사막 지하에서 진행된 프랑스 최초의 핵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이로서 프랑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핵무장국이 됐다고 핵전문가들은 말한다. 두 나라가 기술을 공유하면서다. 이스라엘이 핵실험 없이 사실상 핵폭탄을 갖게 된 것은 1966년으로 추정된다. ◆美 사실상 방조 하에 핵무기 보유 성공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이는 1960년 당선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었다. 그는 핵 시설이 섬유공장 단지라고 우긴 벤구리온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핵 사찰을 받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1963년 11월22일 케네디가 어이 없이 공식 행사 현장에서 암살당하며 케네디의 중동 핵심 과제였던 이스라엘 비핵화 정책도 동력을 잃었다. 후임인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1월 디모나 사찰을 시행했지만, 현장에 파견된 미국 기술자들은 이스라엘의 위장술에 속아 “디모나 시설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다. 유대계 인사들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받은 존슨 대통령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핵개발에 눈감은 것이란 평가도 있다. 1968년 미 CIA는 ‘이스라엘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봐야 한다’고 존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어차피 핵개발에 성공한 마당에 괜히 사찰을 감행했다가 중동 지역의 핵 개발 시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 존슨 대통령은 1969년 퇴임을 앞두고 이스라일에 대한 사찰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1969년 취임한 리차드 존슨 대통령 시절, 이스라엘 핵개발이 중동 국가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소련은 이들에게 ‘핵기술을 전수해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외교적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그냥 두고 덮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닉슨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유대인 출신 헨리 키신저는 이스라엘의 핵보유 사실을 불투명하게 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 이스라엘에 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통해 중동의 핵 확산을 막는 명분을 만든 것이다. 미국의 애매한 입장은 1960년대 말 대만의 장제스 총통, 1970년대 초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 시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의 묵인 하에 제재 없이 핵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었다. 반면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와 비난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도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출범을 위한 첫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각 인선의 첫 단추가 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적극 해명하며 방어에 나섰다. 반면, 대선 패배 이후 여론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야당은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 초반 신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당이 선제적 인사 검증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특위)는 17일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첫 협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열도록 규정돼 있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통상 이틀간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해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총리 후보자가 밝혀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며 “소명할 충분한 시간을 드려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지 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겠다”며 청문 일정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과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의 칭화대 법학 석사 취득도 논란거리다.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김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 부산시장 후보로 활동했던 시기와 겹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취득한 석사 학위가 중국 본교에 출석해야만 수료 가능한 과정이라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세금·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가 없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87년 민주화’ 이래 이토록 국민 통합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인사를 초대 총리로 지명한 정권은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향해 총리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위 야당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알맹이는 다 빠졌다”며 “김민석의 긴 변명은 세 마디로 요약된다. △현금 2억 받았지만 요구한 것 아냐 △아들 ‘입법 스펙’은 안 써먹었어 △조의금·강연비로 최소 5억 이상 벌었고 감사 헌금도 했어”라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은 “해명은커녕 어쭙잖은 감성팔이, 황당한 궤변만이 가득했다”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나는 몰랐다’라는 뻔하디 뻔한 수법을 쓰는 것이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똑 닮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을 내세우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며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 검증에 전념하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것은 제일 잘 아는 분이 당사자이므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 외에 저희가 덧붙일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여당 인사들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청문회에서 소명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한 여러 의혹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며 “청문회도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 주장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공직 후보자에게 문제가 없을 순 없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도 ‘그래 문제는 있지만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직을 맡겨도 되겠다’고 교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차명 대출 의혹 등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현 정부에서 낙마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정부 초반 인사 검증이 자칫 신뢰 위기로 번지면 이 대통령의 개혁 과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한 인사가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걸러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