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모델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성인용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40대)를 구속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현 대표 B(40대)씨도 구속했다. 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지역의 호텔 등에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촬영을 진행하며 모델 8명을 강제 추행하고 이 중 3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일부는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107석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거대 여당의 각종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야 하는 동시에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등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총 투표수 106표 가운데 60표를 얻으며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의원과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해 결선 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 지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30표, 16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TK에 지역구를 둔 송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비교적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윤석열정부 당시 ‘범친윤계’로 분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고, 지역구인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옛 친윤계 등 구주류와 TK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역할과 기능이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5대 개혁안)을 포함해 변화와 쇄신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선 일성으로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송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대표적인 ‘경제·재정통’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거쳐 2018년 김천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1대와 22대 총선에서도 연달아 당선돼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현재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주호영·김기현·권성동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송 원내대표는 만만찮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두고 극심한 혼란 도중 선출된 만큼, 당내 갈등부터 봉합해야 한다. 당장 오는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기를 추가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국위 의장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당에서 민생법안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 구성 협상 등도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이 종료된 후 휴정 시간에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할 건가’, ‘경찰 출석요구 이번에는 응할 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잠시 걸음을 멈춘 채 “저 사람들(지지자)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나.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라고 말한 뒤 차량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엔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인물이다. 김 전 보좌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김 전 장관 등에게 ‘국회에 군인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지금 당 대표가 돼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면 물러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적에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돼서 내년도에 치러질 선거 때까지 당을 제대로 변화시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계파 갈등이 불거진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내다보면서 한 전 대표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서 당대표 출마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심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전당대회 출마 등 향후 행보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선 “지난 조기 대선은 계엄 사태와 탄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일하게 계엄을 초기부터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이었다. 김문수 전 후보와 당대표를 놓고 경쟁한다면 당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얻은 게 마치 자기네들 지지라고 보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김문수 후보가 받은 41%의 절반 이상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표는 지난주 갤럽에서 발표한 2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진행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을 어느 정도 실현시킨 다음에 비대위를 해체하고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21%의 지지도를 갖고 소수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선 “이준석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말 실수해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본인도 후회하는 상황을 겪었지만, 300만표에 가까운 지지 세력을 확보했다”며 “스스로가 반성하고 새롭게 당을 정비해서 새 개혁신당 대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을 정조준하는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것인지”, “계엄포고령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는지” 등의 질의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입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함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해 온 인물로,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3대 특검은 현재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팀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인선과 사무공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혹독하리만큼 끈질기게 추징금, 사적 채무 등을 다 갚았다”며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면서 “2002년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건과 관련한 인사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고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제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적 채무 등 재산 의혹에 대해서도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고 세비와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출석 없이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편법으로 취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며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해명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이란의 군 수뇌부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뛰어난 정보력이 있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사살을 미국이 도운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란 관련 정보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훨씬 더 뛰어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번 ‘일어서는 사자’ 작전 개시 이후 이란 정권의 안보기관 지휘관 20여명이 제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센터장은 “모사드가 지금 이란 내에 얼마나 깊이 침투돼 있는지 이번 공습이나 작전을 통해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모사드가 테헤란 내에 있는 이란 군부 핵심 수뇌부를 한 곳에 유인하기 위해 ‘지금 안보랑 핵 프로그램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가장을 해서 특정 장소에 그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그 짧은 시간에 핵심 수뇌부와 지도부 20명을 죽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적 인사들이 이 특정 회의 장소에 집결한 그때 미리 구축해 놓은 비밀 드론 기지를 전격 가동해 정밀 자폭 드론이 건물 내부를 정조준해서 타격했다”며 “미국 정보력이 아닌 이스라엘 자체 정보력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 모사드의 침투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란 군부에서도 어떻게 공격을 할 줄 모르겠는 것”이라며 “내부에서 또 어떻게 정보망이 뚫렸을지를 가늠하지 못해서 굉장히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센터장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멈추면 우리도 멈추겠다’는 것이 전형적으로 톤다운 하고 싶을 때 내세우는 얘기”라며 “저렇게 심하게 공격을 당했는데도 꽤 일찍 나온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물론 지금 이란이 당장 협상장에 나가는 것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어렵다”며 “그래서 조금 더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을 한 다음에 조건부로 시차를 두고 협상장에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1박3일 간의 일정으로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첫 대면 자체에 큰 의미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6일 월요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저녁 캐나다 캘거리에서 캐나다 측이 초청한 공식 일정에 참여한다. 다음 날인 17일 오전 캘거리에서 약 100km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끄는 서방 중심의 7개국 모임이다. 최근 수년간 중국 견제가 중요한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올해도 중국·러시아·북한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면서 “가변성이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다만,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회담 시간은 길어도 30분을 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약식회동인 ‘풀어사이드(pull-aside)’ 형식으로 치러지거나 아예 다음 기회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 특성상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적 존재감을 알리는 상견례 차원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자체제에서 양자회담은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될뿐더러 의제 세팅도 어렵고 대면조차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견례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되, 오히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라이크 마인디드(like-minded·마음이 통하는)’ 국가들에게 한국이 돌아왔다는 인상을 주고 얘기를 잘 해놓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오사카 총영사를 지낸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군사학과)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G7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상견례의 의미도 있고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한 나머지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실제 현장에서 파악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동참 압박이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접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돌발 질문이나 기선 제압 전략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력이 15초를 못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메시지를 두괄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중국 견제에 대한 돌출 발언을 하거나 필요 시 한국 분위기를 떠볼 수 있어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한 지 2주도 안 돼 G7에서 정상외교 데뷔전을 치르는 이 대통령은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동맹 활동을 평가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 외에도 인도태평양 4개국(Indo-Pacific Four· IP4)으로 불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참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초청받아 3년 연속 참석했다. 나토는 G7보다 진영 논리가 강한 만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야말로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노선을 파악할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수는 “나토의 동유럽 확대에 기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파트너십 국가로 초청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중일 포괄적 협력의 향방을 파악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의 방향성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실제 외교 현장에서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국제 질서에서 보편적 가치와 국익이 조화되는 전략적 외교를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용이라는 단어가 진짜 실용의 개념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중립을 가장한 편의주의적 표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면서 “국익의 철학과 가치 위에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전역을 고려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군인 5674명에게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역을 고려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 85.0%와 남성 50.5%가 “그렇다”고 답했다. 계급별로 보면, 영관급 장교(1291명)는 여성 90.9%·남성 53.0%가, 위관급 장교(286명)는 여성 85.3%·남성 60.1%가, 상사 이상 부사관(3536명)은 여성 86.2%·남성 47.9%가, 중사 이하 부사관(556명)은 여성 76.4%·남성 58.3%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전역을 고려한 적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았다.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양성평등지표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3개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 이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그치는 등 군 내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이용률이 여성 대비 남성이 극히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해 군 내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당국이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산업화를 주도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먼나라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극히 일부 지역에서 무인택시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사람이 모는 택시 대신 무인택시를 타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15일 현재 전 세계에서 무인택시 사업화가 가장 활발한 곳은 중국이다. 바이두는 중국 베이징과 우한 등의 일부 지역에서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콜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국업체인 위라이드는 우버와 제휴를 맺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위라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프랑스,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자율주행 허가를 획득했으며 10개 국가, 30개 이상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간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엔 테슬라가 자율주행택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히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라며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로 점차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서비스 출시일에 관해 “잠정적으로 6월22일”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적었다. 또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 집까지 자율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는 6월23일”이라고 했다. 다른 업체들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테슬라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가 특히 주목을 받는 건 확장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테슬라는 직접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사의 ‘모델Y’ 차량을 구매한 차주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주가 원할 땐 직접 타고, 차주가 필요 없을 땐 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방식이다. 직장에 출근해 있거나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차가 차주를 위해 돈을 벌어오고, 테슬라는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만약 사업이 별 탈 없이 본궤도에 오르면, 테슬라는 이미 판매된 차량을 활용해 단숨에 유력한 자율주행택시 운행 업체로 올라설 수 있다. 차도 팔고 택사 운행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다. 규제가 관건인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한 정부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테슬라 사업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에선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시범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택시’의 안전성을 검증을 마치고 16일부터 강남 전역으로 운행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 일대에서 탑승 수요가 많은 압구정, 신사, 논현, 청담역까지 운행 범위를 강남 전역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서울시가 자율주행택시 시범사업을 도입했음에도 그간 국민 대다수가 몰랐던 건 이 서비스가 말 그대로 ‘시범’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뤄지고, 택시는 단 3대만 운영되고 있다. 아직 자율주행도 보조 수준이다. 안전을 위해 차량엔 운전자가 탑승하며, 4차로 이상 도로에서만 자율주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운전한다. 하지만 사업의 발전 가능성은 열려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 첫 운행 시작 후 약 8개월간 이용 실적은 4200건이다. 운행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일평균 약 24건이다. 시는 강남지역 심야 자율주행택시 외에도 새벽 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해 오전 3시30분 부터 도봉산광역환승버스센터∼영등포역 왕복 50㎞ 구간에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 중이다. 이달 말부터는 동작구(숭실대∼중앙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동대문구(장한평역∼경희의료원), 서대문구(가좌역∼서대문구청) 3개 자치구 교통 소외지역을 누빌 ‘지역동행 자율주행버스’도 운행한다. 아직 자율주행택시 사업을 하기 위해선,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인데, 중국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는 명확한 차량 사고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테슬라가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너자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멈추는 동영상을 공개하자, 한 시민단체는 테슬라 차량이 어린이 모형(마네킹)과 충돌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향후 서비스가 고도화된다면 기존 택시 업계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자 수요가 몰리며 현재 서울에선 개인택시 면허가 1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2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