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측에 게시글 보존을 요청하는 한편,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작성자를 검거해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전날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IP 등 자료를 넘겨받아 A씨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사면론이 정치권에서 연일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혁신당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진영은 혁신당이 민주당에 ‘대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 사면을 놓고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조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그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2년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의 사면·복권,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해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며 “우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보수진영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도왔다. 혁신당의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하는 혁신당 입장에서 조 전 대표의 존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 역시 ‘더 1찍 다시 만날, 조국’이 쓰인 포스터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더했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은 시기의 문제일 뿐,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수면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의제였던 셈이다. 결국 그의 측근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8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이를 끄집어올렸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시기를 묻는 지지자 질의에 “대통령이 최단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는 말씀을 조 전 대표가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SNS에서 최 전 의원의 주장을 언급하며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조국 사면론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주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며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는 시선이 엇갈린다. 정권 초기 조 전 대표 사면은 이재명정부에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과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분출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조 전 대표는 원론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스1과 옥중 인터뷰를 통해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에 따른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을 노출하며 쇄신 논의를 잠시 중단한 가운데 구주류(옛 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세력 간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친한계 vs 구주류 충돌 양측은 12일 시작된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은 8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면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시 비대위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먼저 출석함으로써 당시 ‘권영세 비대위’ 관계자들의 조사 참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는 김 위원장의 쇄신안에 힘을 실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자들은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무감사에 임해야 한다”며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반면 구주류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난 잘못한 게 없다”며 “(당무감사위도) 상식이 있으면 바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구주류 일각에선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이 지난해 8월 한 전 대표가 임명한 인사인 점에서 당무감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이견도 팽배하다. 친한계에선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찬성하는 반면 구주류에선 오는 1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전당대회 개최와 당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이런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이 노출될 수 있다며 전날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당내 언로(言路)마저도 막히는구나’ 하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분들이 당을 이끌어나가고 당의 운명을 결정 짓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주류 측은 당 개혁 논의를 차기 원내지도부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 계파 간 대리전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의 대리전이 될 전망이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원내 권한을 얻는 게 유리해서다. 수도권 3선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TK(대구∙경북) 3선인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이날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두 의원 모두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와 관련해 “절차나 파장을 좀 더 세심히 보자는 의견이 있고, 그런 의견을 청취해가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반면 송 의원은 개혁안에 포함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조치에 대해 “지금 와서 신라가 삼국통일 한 게 잘못 됐고, 고구려가 통일했어야 한다고 뒤집을 순 없다”고 했고, 대선후보 교체 시도 당무 감사를 두고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잘 보호하고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 친한계와 구주류의 입장과 통한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경태·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거론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하며 말을 보탰다. 그는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두 분께서 20여년 간 검사 생활을 하다보니 제가 보기에는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비슷한 점이 많다. 한 전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 당의 조직원들과의 의사조율을 통해 타협하는 자세를 배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그간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사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6시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출석일은 19일이다. 당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요구했다가 듣지 않자 일주일 뒤인 12일 출석하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하루 전인 11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일과시간인 이날 오후 6시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경찰은 결국 이날 추가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주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반팔·반바지 차림을 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상가를 거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도 추가 입건됐다.

인도에서 240여명을 태우고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공항 인근에서 추락했다. 사상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9분쯤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을 떠난 에어인디아(AI171) 영국 런던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 정원은 300명이며 사고 당시 조종사 2명과 승무원 10명을 포함해 총 242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중 인도인은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영국 BBC가 전했다. 다만 아직 현지에서 사상자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먼저 꼬리를 내렸다. 머스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11일(현지시간) 새벽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지난주에 올린 대통령에 대한 게시물들 일부를 후회한다”며 “그것들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썼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글을 올리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통화를 했다고 한다. 내용은 짧은 통화와 짧은 한 문장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머스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셈이다. 두 사람의 이런 소통은 지난 6일 JD 밴스 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머스크와 통화하며 양측의 화해를 중재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의 X가 게시된 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일론이 오늘 아침 발표한 성명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의 화해 손길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와 진행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전날 자기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그(머스크)가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일으킨 것을 “탓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약간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는 유지했다. 관계가 일부 회복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브로맨스의 관계로 돌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관계가 아주 멀어질 것으로도 예상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모두 상대방이 너무나 중요한 사업 파트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의 관계를 전처럼 회복하겠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금 내 유일한 임무는 이 나라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CNN 소식통은 “그 시점에는 머스크가 이미 물러선 모습이었고, 대통령은 전날보다 화가 덜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 등과의 통화 이후 자신이 앞서 엑스에 올린 게시물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글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머스크는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잇달아 올렸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되며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지휘했지만, 130일간의 특별공무원직을 마감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감세 법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며 파국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테슬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때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 양측의 우주 산업 협력도 중단되는 듯했다. 머스크의 공격 발언에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머스크의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 등과의 계약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대통령의 계약 취소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는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의 발언은 엄포에 가깝다. 실제 발언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양측 모두 피해가 너무 크다. 현재 미국은 스페이스X의 드래건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보내는데, 계약 규모가 49억달러(약6조6000억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우주 정책에 있어 이미 스페이스X와 너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를 전부 대체할 미국 내 기업은 사실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 돔’ 추진을 위해서도 머스크는 필요하다. 머스크 역시 트럼프와 갈라설 경우 막대한 수익을 잃게 된다. 우주 산업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산업 등도 트럼프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번 화해는 양측의 이런 역학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11일 오후 2시부로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지난해 6월9일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 해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방송을 시작해 남북 접경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이어졌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8장의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안보 전반의 복합위기를 진단했고 그 인식은 정확하다”며 “이제는 내란 세력 척결과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문재인정부 당시 위수령 폐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관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정국에서 의미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 해제 의결권이 없는 위수령을 폐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은 이것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하고 국정원도 윤석열의 내란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국수본이 없었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을지 짐작 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아 왔던 점을 언급하면서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셨는 바 꼭 성공하길 빈다”며 “독일 최고의 총리로 평가받는 메르켈의 길을 가시길 빈다. 미력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실형 선고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조 전 대표가 2028년 4월에 치러질 23대 총선에 나서려면 사면뿐만 아닌 복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범여권 일각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가 수감되기 전 최단 기간 내 사면하자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면론이 공론화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이에 가세하며 “조국 전 대표는 검찰의 희생자”라며 “이재명정부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대통령실이 통일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고발을 종용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횡포로서 매우 위험한 짓”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이 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최근 대북 전단을 보내는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혼 없는 정책 전환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소신도 철학도 없이 영혼을 팔아버린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도 문제지만, 헌재의 판결마저 무시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려 드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더욱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할 것이지, 왜 애먼 통일부에게 이를 종용하느냐. 헌재 판결을 의식해 국민 비판을 피해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무고한 시민에 대해 ‘고발’ 운운하는 협박 역시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통일부가 대북단체에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었다.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절에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를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었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게시글에는 예식 일정과 장소로 추정되는 지도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작성자는 ‘일거에 척결’이라고 이름 붙인 카테고리에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해당 글이 올라온 소셜미디어 측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