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방분권 추진 기조와 당내 통합을 고려할 때 김 전 지사의 중용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들어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4월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해 이 대통령과 경쟁했으나 3위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이 대통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대선 유세를 적극 지원했다. 특히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 시절 지방행정을 총괄한 경험이 있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점에서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지닌 이 대통령이 그를 행안부 장관으로 기용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친문(친문재인)’, ‘친노(친노무현)의 적자’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를 통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포용하는 통합 메시지를 낼 수 있어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김 전 지사의 입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 전 지사가 과거 댓글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14~2018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그러다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며,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가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는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희대의 드루킹 선거공작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더럽힌 사람이 행안부 장관 자리에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국민통합’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성실하고 선량하게 살아온 사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전과자가 출세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 같다”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조차 가볍게 무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도울 것도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정선거와 국민투표 업무 등을 지원해야 할 행안부 수장 자리에 과거 여론조작 관련 실형 이력이 있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공론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잘못된 관용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YTN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혹은 여러가지 정무적인 걸 감안할 때 김경수 지사의 입각 가능성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민의를 왜곡하고 투표의 과정,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훼손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것도 선거 주무장관에? 그건 제가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것을 두고 해당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른 이 대통령 재판 중인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이후 가장 먼저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이 중단되면서 추후 예정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과 다음 달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같은 달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3개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법원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에 무릎 꿇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오늘의 사법부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고 직격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역시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권력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버렸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규정을 이유로 재판을 열지 않기로 한 만큼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 사건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 기일은 당초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법원은 이날 기일을 변경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직접 이 근거를 이유로 기일을 추후지정하면서 적어도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재판과 함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특혜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 이후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법사위원장직을 돌려달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요구에 “난 반댈세”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힘 ‘법사위원장, 국회 정상화 위해 야당에 돌려줘야’”라는 기사 제목을 올리고선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일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또 한 진보 성향 지지자가 올린 ‘새 법사위원장 후보, 당신의 선택은?’이라는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는 신임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 위원장의 얼굴에 점을 붙인 ‘점청래’ 후보나 여성 의원으로 성별이 바뀐 ‘정점례’ 후보 등 모두 정 위원장의 얼굴을 본 뜬 후보들이 거론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으로 민주당이 거대 집권 여당이 된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독식한 채로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법안들이 이재명 표결 버튼 하나로 통과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내세웠던 논리를 지금 당장 실천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하길 촉구한다”며 “견제와 균형, 여야 합의와 협치의 정신이 복원되어야만 극한의 국론분열과 갈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에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4년 저희가 총선을 하고 협상한 내용”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로 협상한다고 보시면 된다. 1년이 돼서 그걸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개혁신당행’에 대해 낭설이라고 밝히면서도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세력화에는 관심을 내비쳤다. 홍 전 시장은 9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 시장이 만약 개혁신당으로 가면 박쥐 이미지를 뒤집어쓰게 된다”고 우려하자 “개혁신당행은 낭설”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지자가 “개혁신당으로 가더라도 내년에 가시라”고 하자 “알겠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또 “제3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문을 완전히 닫진 마시라”는 지지자 말에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은 ‘내란동조’와 ‘후보 강제교체사건’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할 것으로 본다”며 “그 출발이 내란특검법 통과”라고 답해 국민의힘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중심의 신당을 만들라”는 지지자들 요구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할 보수 세력화에 관심을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전날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여의도 양당 체제의 한축인 사이비 보수정당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며 “민주당 독선 정권에 맞서 국익을 우선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보수, 진보, 청년의 통합으로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계 개편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9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9시5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일반 피고인처럼 형사 대법정 쪽 청사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섰다.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진짜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막았던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강수를 두면서 정권을 잃게 됐고, 그 결과 부부가 ‘3대 특검’이라는 더 센 특검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여단장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 뒤 2~3초 뜸을 들이고 ‘전기라도 끊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을 명령한 주방위군 300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이번 시위는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하며 시작됐다. 연방 정부 명령으로 시위 진압에 주방위군이 동원된 건 1992년 ‘LA 폭동’ 이후 처음이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오전 LA 주요 지역 3곳에 주방위군 총 300명이 배치돼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은 주방위군 병력이 “(불법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는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놈 장관이 언급한 ‘2020년 일’은 ‘흑인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시위를 말한다. 2020년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알려지자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수개월간 이어졌다. 놈 장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시설에서 기본적인 물과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위대 주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시설에서 사람들을 출입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고만 말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댄 본지노 부국장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LA와 뉴욕에서 이미 다수의 체포가 이뤄졌다”며 “(시위대가) 폭력을 선택하면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니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LA에서 대규모 시위는 이달 6일 ICE와 FBI 등이 다운타운의 의류 도매시장과 홈디포 매장을 급습해 이들 지역에서 일하는 불법이민자 44명을 체포·구금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ICE의 단속 현장을 비롯해 불법이민자들이 구금된 연방 구금센터 주변과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패러마운트 지역 등에서 당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달아 벌어졌다. 시위는 이날 오전 사흘째 이어졌다. 이날 오전엔 LA시 남쪽 콤프턴 지역에서 소규모 시위대와 당국 요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문제를, 즉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흑인 인종차별 문제로 촉발된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드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거취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전당대회는 언제 열 것인지, 이번 패배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갈등과 논쟁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에서 참패한 후, 지금 우리당의 모습은 어떤가. 책임 공방 속에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원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인 성찰과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이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당대회 일정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9월 전당대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퇴 시점은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 비대위원장이 언제까지 직을 수행할지부터 분명히 해야,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모실지, 겸임할지 등의 구조를 정하고 전당대회 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래야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것이 순서이자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층별·지역별·세대별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왜, 어떻게 유권자의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없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첫째 진정성 있는 반성, 둘째 성찰과 분석, 셋째 구체적인 쇄신의 로드맵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혁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숨 가쁜 첫 주 일정을 보냈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만큼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역시 전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행보와 비교되는 분위기다. 3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두 전·현직 대통령의 취임 첫 주 풍경은 실제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며 ‘야근’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인천 계양에 위치한 사저로 가지 않고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전가옥(안가)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저녁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귀빈들과 대규모 만찬 행사를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일 0시부터 공식일정을 소화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이 행사는 혈세 낭비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대통령 취임 후 야당 대표와 얼굴을 처음 맞댄 시점도 달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과 국회에서 ‘비빔밥 오찬’을 함께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첫날 야당 대표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건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2년 만인 지난해 4월2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했다. 야당 대표와 만남에 부정적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치러진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완패하자 입장을 바꿔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으나, 실제로 추가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출퇴근 풍경도 달라졌다. 취임 첫날 안가에 머물렀던 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인천 계양에 있는 사저에서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보수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분간 이곳에서 머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낮은 경호’ 기조에 따라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게도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가 정비될 때까지 취임 후 약 6개월 간 서초동 사저에서 청사까지 출퇴근을 했다. 약 7㎞ 거리다. 윤 전 대통령이 출퇴근을 할 때는 경찰과 경호 인력이 동원됐고, 교통통제가 이뤄져 시민 불편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당선 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시점은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보다 늦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를 했다. 통상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직후나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과 2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도 당선 다음 날 약 15분간 통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을 기용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완으로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찰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민정수석은 여론 파악과 공직기강 확립,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등의 일을 하지만 정권마다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 수석에게는 특히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큰 뼈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위상과 역할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 개혁에 관해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정원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당시부터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어 왔다. 당초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으로 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했다. 현재는 이 같은 계획이 반토막 난 검사 25명과 임기 3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4개 수사 부서 중 2개 부서에만 검사들이 근무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했을 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든 인력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다른 사건 수사에는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인력 부족과 신분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둔 상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으로 늘리는 공수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공수처 검사 연임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사관 자격·경력 요건을 공수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