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에선 지난달 26일 공판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이 전 여단장은 직전 공판에서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화상회의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문을 부수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전기라도 끊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번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대선 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선 당일 투표를 하러 서울 서초구 한 투표소를 찾았을 때도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한테 할 말이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오는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도 진행한다. 이 재판은 3월 말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다가 지난달 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증인신문부터 공개 전환됐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불발에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권영세 의원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부당 단일화’ 표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달 김문수 당시 후보가 당을 상대로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권 의원은 이 기사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기사와 같이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은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했다”며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일화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지난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대선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및 당헌당규를 지켜가며 단일화 절차를 추진했으나 그 절차에 이미 포함된 당원 승인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더이상 추진하지 못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당시 비대위원이었던 김 위원장은 비대위가 후보 교체 관련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고 김용태 위원장이 후임자로 임명됐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2석을 두고 오영준(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27기) 변호사, 위광하(29기) 서울고법 판사가 후보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을 형사재판에서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검토하는 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8일 오 부장판사와 이승엽 변호사, 위 판사를 두고 “이들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일각의 이해충돌 비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이런 설명은 이승엽 변호사를 두고 최근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헌재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다. 이 두 재판관 자리는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다. 4월8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지만 헌재의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중지됐고, 대선 이후 5일엔 이 대통령이 해당 지명을 철회했다. 함께 후보군에 포함된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오 민정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8일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표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이규연 전 JTBC 고문은 홍보소통수석으로 각각 발탁했다. 이날 임명된 인사 중 오 수석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그의 경력 때문이다. 오 수석은 26년간 검사로 재직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부부장검사와 특수2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오 수석의 임명을 놓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오 수석 내정설에 대해 “설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예는 별로 많이 보지 못했다”며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윤대진 검찰과 중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민정수석은 대통령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공격 받을 정보를 검찰과 친윤 쪽이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께 출연한 민주당 추미애 의원 역시 “(검찰은)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실거리고, 그 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고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지만,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법무부 장관이던 추 의원과 번번이 충돌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판단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오히려 청와대와 대립했다.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조 민정수석 가족의 입시비리를 수사했고,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 후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대표는 결국 장관 재임 36일 만에 사퇴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고 고백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줬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고 말했다. 그 당시 청와대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다만 당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세였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중 유일하게 검찰개혁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조 수석 역시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임명을 지지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값을 높였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발판이 됐다.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법률문제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인사검증 임무도 맡는 막강한 부서로, 대통령실의 ‘검찰’로도 불린다. 검찰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돼 왔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인사가 주로 기용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민정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추진력과 온화한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라며 “(오 수석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 정부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주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대응은 ‘검사징계법-판사 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것은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며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새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 신임 수석은 1962년생으로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86운동권 그룹의 대표 정치인으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으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19·20·21대 연이어 당선됐다. 22대 총선에는 민주당의 ‘시스템공천’에 반발하며 불출마했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전통을 존중해 2022년 전당대회에 패배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강훈식 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감각을 지닌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오 수석은 26년 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 1960년생인 그는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이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거치며 특수통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라인이자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오 수석이 대구지검장이었다는 이력 등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오 수석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강훈식 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홍보소통수석에 JTBC 대표이사를 지낸 이규연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카페인 성분에 민감한 체질인 회사원 A씨는 식후 마시는 한 잔의 커피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만, 수면 장애 때문에 못 마실 때가 있다. 그러던 중 ‘디카페인 커피는 괜찮지 않을까’는 생각에 마셨다가 그날 밤 각성된 상태로 한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몸 상태가 바로미터인 A씨는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 이후로는 시간대를 고려해 늦은 오후에 디카페인 커피 섭취를 자제했다. 디카페인 커피는 말 그대로 ‘카페인을 제거한’(Decaffeinated) 커피지만, 이 안에도 3% 가량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제거 기술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디카페인 커피의 맛과 안전성에도 차이가 난다. ◆화학 물질 사용 방식…국내에선 ‘금지’ 전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도 홈페이지에서 디카페인 커피 제조법으로 3가지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들 모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커피 원두에서 카페인의 97% 이상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며 “일반 커피 한 잔의 카페인 함량이 약 95mg인 반면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은 약 2mg”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술은 ‘용매 추출법’(직접 접촉법)이다. 화학 물질을 이용해 카페인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공정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커피 생두를 물이나 증기로 불린 뒤 생두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생두에 용매를 첨가한다. 주로 ‘메틸렌클로라이드(염화메틸렌)’이나 ‘에틸아세테이트’가 사용된다. 그러면 카페인 분자가 용매와 결합된다. 이렇게 카페인이 제거되면 생두를 세척해 다시 고온 증기로 가열한 뒤 용매를 증발시킨다. 쉽게 말해 말랑말랑해진 생두에 카페인이 흡착되는 화학물질을 넣어 씻은 뒤 다시 말리는 것이다. 비록 화학 물질을 사용하긴 하나 미국 FDA가 허용한 안전한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화학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다. FDA는 잔류 허용 기준을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선 카페인 제거에 사용되는 메틸렌클로라이드가 국제암연구소의 2군 발암 가능성 물질인 점을 들어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국내 소비자의 경우 안심해도 된다. 한국 정부는 화학 용매를 사용한 디카페인 커피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에 유통하는 커피 브랜드들이 미국에선 화학 용매 방식의 원두로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고 고급 버전은 따로 판매하지만, 한국에선 고가의 안전한 공정만 사용한다”며 “한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입 제품 구입 시 ‘공정 방법’ 확인해야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는 나머지 두 방법에는 ‘스위스 워터 공정’과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다. 둘 다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스위스 워터 공정은 커피 원두를 따뜻한 물에 담가 카페인과 함께 커피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을 추출한다. 이 ‘향이 가득한 물’을 필터에 통과시켜 그 안에 있던 카페인 분자를 걸러낸다. 그런 다음 향이 가득한 물에 커피 원두를 담가 커피에 다시 향을 불어넣는다. 이산화탄소 추출법은 커피 원두를 고압 탱크에 넣고 그 안에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한다. 이산화탄소는 카페인만 선택적으로 녹여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카페인은 용해되고 커피의 향과 맛은 더 높아진다. 이 기술은 3가지 방법 중 가장 진화된 버전으로 평가된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나 임산부,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약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카페인 성분이 남아 있는 만큼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수입 제품이나 직구로 직접 해외에서 들여올 경우 제조 방법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게 좋다. 화학 용매를 사용한 방식에는 ‘Ethyl Acetate (EA, 에틸아세테이트)’, ‘Methylene Chloride’(메틸렌클로라이드)라는 용매제 이름이 포장에 쓰여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통상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일 만큼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다”면서 “새 정부의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전 대표는 “거론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라며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정책 방향도 초반부터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NATO) 정상회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참석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중러의 눈치를 보며 국제 안보 이슈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며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적 선명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통화 지연, ‘코리아 패싱’의 시작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통화 지연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차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왜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명확히 설명해야 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주요 서방국 정상들과의 통화나 축전 소식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반응을 보인 국가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베트남 서기장 등 소수 인근 국가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외교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받지 못하는 리더에게 국제사회는 원활하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이후 사흘이 지나도록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 이튿날엔 통화했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5일 위성락 안보실장의 지휘 아래 미국 측과 양국 정상의 통화 일정을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시차 문제 때문”이라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진 상황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에 대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백악관이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 ‘중국’을 넣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의 친중(親中) 성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와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런데 최종적으로 14조원(이 편성돼), 35조원에서 14조원 정도를 빼면 한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가급적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며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책금융은 탕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일반금융으로 빚을 낸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등 채무 조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에 대해 “지금 내수와 소비 불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을) 하면 한 1%(p) 정도의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6·3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 속에 치러졌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6월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향한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만큼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강세를 점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이번 대선까지 잇따라 참패를 겪은 국민의힘으로선 국면 전환을 위한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선거다보니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서울을 비롯해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원도와 경상도는 물론 ‘캐스팅보트’인 충청권까지 차지하며 기세를 떨쳤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곳은 경기(김동연), 전북(김관영), 전남(김영록), 광주(강기정), 제주(오영훈) 뿐이었다. 그러나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선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이번 선거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6곳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가 앞선 지역은 부산과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 불과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민심의 변화가 관측됐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05%를 얻으며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4%)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선 이 후보 47.13%, 김 후보 41.55%로 판세가 바뀌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서울, 대전, 충북, 충남의 민심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25개 자치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승리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후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서구·구로구청장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현재도 15곳을 차지하며 민주당에 앞서 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선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이긴 곳이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4곳밖에 없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1년이란 시간이 남았고, 후보 개인 역량이나 정치적 지형 등 변수가 많지만 현 시점에선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선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권력이 최정상에 이를 시점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을 꾀하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비윤’(비윤석열) 중심으로 당을 환골탈퇴시키고,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안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서울시장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