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며 “곧 다가올 아이스 에이지(ICE AGE)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불리는 설치류인데, 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호수나 바다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있었던 일들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당 해체하라고 난리 칠 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창원으로 내려와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종용해 경남지사를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패배가 불 보듯 명확한 탄핵 대선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선 자금 집행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보다 100억원이나 적게 지출하고도 (지지율) 24%나 얻어 당 명맥을 잇게는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린 당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하고 서울 무소속보다 더 어려운 대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으나, 1년 이상 그 당은 복당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홍 전 시장은 또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도 언급했다. 그는 “지지율 4%로 출발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두 달 반 뒤 윤석열에게 국민 지지율은 10.27%나 압도하고도, 쌍권과 당내 기득권, 신천지 등을 동원한 당원 투표에서 참패하는 사기 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주고 다시 대구시장으로 내려갔다”며 “그때 탈당을 생각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시장은 “이번에도 정치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 번의 사기 경선이 이루어져 믿었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사기경선의 공범으로 가고 나홀로 경선을 하게 됐다”면서 “이미 그때부터 당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眞心(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 당에 남아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봤다”며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너희들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패한 홍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한 뒤 미국 하와이로 떠나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경제 살리기’를 첫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집권 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두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파면 사태로 충격을 받은 각종 경제 지표를 회복시키는 데 초반 국정의 에너지를 쏟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오후 7시 반 첫 회의를 소집해 9시 50분까지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추경 편성 절차를 마무리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집권하면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최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30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확대와 소비쿠폰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경제에 자금을 투입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철학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통하는 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경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성장 비전으로 AI·방산·K컬처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5강 진입 등 ‘3·3·5’ 목표를 공약한 만큼, 관련 분야에도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추경안에도 관련 예산이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추경과 각종 경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방적인 추진은 야당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협치’와 ‘포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신현기 가톨릭대 교수(행정학과)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개최한 ‘21대 대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당정 갈등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국정 운영에 긍정적이나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경우 여당의 견제 부재로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사안별로 (야당과)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 규모가 커질 경우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재정 수지가 더 악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함께 한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 투자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디지털 전환에 과감히 투자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내수 부진이나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저성장문제는 단순한 재정이나 금융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산업 공동화에 대응하고 국내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투표론자들은 이를 빌미로 선거 조작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철저한 관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와 전날 치러진 본 투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실 관리 사례가 잇따랐다.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중초교 투표소를 찾은 한 70대 여성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동명이인 투표 여부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관악구와 서초구 등에서도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 명부에 서명이 돼 있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구 대흥동 투표소에서도 투표 관리 부실로 동명이인 간 서명 혼선이 발생했다. 선관위의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벌어진 업무상 불찰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본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총 793건이나 접수됐다. 유형별 신고 건수는 투표방해·소란 223건, 교통불편 13건, 폭행 5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552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대리 투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달 29일 강남구에선 투표사무원이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해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날 서대문구에선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가 식사한 뒤 돌아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며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선거일 투표에서는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 투표장 곳곳에서도 잡음이 발생하며 체면을 구겼다. 투표 기간 내내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확인되지 않은 관리 부실,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감시활동이라는 명분으로 투표장 곳곳에 나타나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박주현 변호사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각종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부정선거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가운데 누리꾼들 간 조작 논쟁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을 다짐했던 선관위 입장에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투표소 현장에서의 투표사무원의 실수, 운영상 미흡이 일부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추후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등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에 올라오는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가짜정보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작성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신뢰가 생명이다. 억지든 궤변이든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행사가 열린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 업무가 경호처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으로 해석된다. 경호원 간 몸싸움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로텐더홀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행사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경찰 소속 경호원이 몸으로 막아선 것이다. 몸싸움을 벌인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 경호원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매우 이례적 장면은 대선 후보 시절 운용되던 전담 경찰경호대가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기존 경호 활동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대선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경찰 경호를 받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찰 경호팀은 해체되고 경호처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존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관여한 인사들이 경호처 내에 일부 남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경호처가 제공하는 방탄 차량을 이용했고 경호처의 호위를 받았다. 경호처는 오전 7시 이 대통령에게 경호업무 개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구심이 해소되면 정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게 경호처 측 입장이다. 당분간 경찰과 경호처가 함께 이 대통령 근접 경호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경호처는 이날 이 대통령 취임식 경호 업무에서 22경찰경호대를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경찰경호대는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로 대통령 행사와 관련한 검문·검색, 행사장 거점 등 경호를 맡는다. 22경찰경호대가 취임식 경호에서 빠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방법이 없는 소수 야당’, ‘그마저도 내분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하기 어려운 패배 집단.’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국민의힘의 상황이다. 대선 패배 첫날인 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나 의원총회 개최도 없이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는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지도부 총사회와 전면 쇄신 요구가 터져나왔다. 어느 정당이나 규모가 큰 곳에선 선거가 끝나면 옥신각신하기 마련이지만,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3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훨씬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에 대한 내부 입장 차가 여전하고, 옛 친윤(친윤석열)계의 경우 쇄신 요구를 신흥세력(한동훈계)의 기득권 교체 시도로 여길 수 있어서다. 소속 대통령의 탄핵∙파면으로 치러지는 불리한 선거에서조차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킨 데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옛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의 골도 깊다. ◆한동훈 “계엄 옹호 구태정치 허물어야” 국민의힘에선 새 지도부의 구성 여부와 시기, 방식 등 당 수습방안에 대한 내부 이견이 감지된다. 당장 친한계는 포격을 퍼부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선 패배와 관련해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우리는 쇄신하지 못했다. 계엄을 옹호한 채 보수의 가치만을 외치며 뻔뻔한 한 표를 애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은 알고 우리만 모르는 경선 과정에서 ‘양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의 서슬스럽고 사나운 장도의 칼날은 혁신의 부름을 외치는 이들에게는 잔학무도하리만큼 막강한 힘이 됐다”며 “경선 과정을 짜놓은 듯한 한덕수 국무총리 밀어붙이기 과정을 바라본 당원과 지지자들의 한탄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4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통한의 시간은 묻힌 채 질서 있는 퇴진을 줄기차게 요청한 한동훈 대표를 패륜자로, 그리고 배신자로 낙인찍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은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니탓 내탓 하면 내란몰이 프레임 갇혀”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선 새 지도부를 선출할지, 비대위 체제를 연장할지 등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옛 친윤계도 쇄신과 환골탈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정부와 입법권을 모두 쥔 막강한 이재명정부에 대한 ‘대여 투쟁’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 경우 ‘힘을 모아 단일대오를 형성하자’, 즉 과거 잘못에 대한 시시비비 논쟁으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자는 통합파와, ‘시시비비를 따져 쇄신하자’, 즉 책임 있는 자들은 다 물러나라는 쇄신파가 충돌하는 게 패배 정당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현실화 하면) 증원한 대법관은 이재명 민주당의 대법관이고, 14명의 대법관이 30명이 되면서 대법원, 사법부는 민주당의 사법부로 전락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또 끝없는 과거 이야기로 니탓 내탓 하다 보면 그들의 이런 사법 장악에 눈 뜨고 당하면서 내란몰이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다는 그들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할 제일 소명이 무엇인가. 무소불위 권력 견제를 잘 해서 국민 삶을 지키는 일이다. 그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 체질 개선의 출발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처절한 환골탈태의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궤멸을 통한 50년 장기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측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우익단체다. 이들은 이른바 대선 기간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강사단을 양성하고, 서울 지역 10개 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손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전수 조사하고, 늘봄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 기관을 점검해 문제 사안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대상의 자료 수집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4일 12·3 비상계엄 특검법과 검찰독재 봉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보낸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드디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내란에 맞서 싸웠던 국민의 승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원내 3당이지만 독자후보를 내지 않은 혁신당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정부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며 “혁신당 전 대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척결이다. 후자를 위해서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이어 검찰독재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봉쇄하고 검찰독재의 피해를 복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 남용에 책임이 있는 정치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조치 등이 필요하다. 차례차례 풀어내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기쁜 날이다. 제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나 사심을 떨쳐버리고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에게 지난 밤 사이 1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금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그는 “개혁을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4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대선 투표일인 3일 출구조사 발표 이후 밤사이 후원금 13억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이는 5월8일부터 전날 오후 8시까지 모인 후원금 8억8000여만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당은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권영국 후보를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 선거운동을 치르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호명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며 유권자 시민들께 위로를 드렸다”며 “그런 선거운동이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 이처럼 이례적인 수준의 후원금 모집과 인증 릴레이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후보는 이날 서울 구로구 중앙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정치 양극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라며 “다시 민주노동당 대표, 거리의 정치인으로 돌아가 진보 정치가있어야 할 곳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권 전 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다. 통화에서 권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탄핵 광장의 요구인 사회 대개혁 과제의 완수를 위해 개혁을 제대로 실천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 대개혁을 이루어내자”고 말했다. 정의당 대표였던 권 전 후보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노동·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서 이번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런 선출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꿨다. 권 후보는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진보 의제를 앞세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서울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을 찾았고, 투표일인 3일 이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작업 중 사망한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간 진행돼온 형사재판이 계속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이 면소(免訴, 소송 종결)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특혜 △불법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재판 중 당장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건 선거법, 대장동 재판이다. 두 재판은 각각 이달 18일·24일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재판은 공판 날짜가 잡히지 않았고 대북송금, 법인카드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 다음달 1일·22일이다. 5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을 거쳐 이달 18일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경과가 빠를 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유형인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당장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형이 폐지되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도 정해진 게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불소추 특권이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돼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지난 2월 MBC 100분 토론에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경우 야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제21대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로 재편됐다. 이재명 정부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등에 업고 각종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아 ‘협치’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일 정당별 의석수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299석 가운데 170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을 포함하면 189석에 이른다.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제1야당이 됐다. 이재명 정부는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여당과 다음 총선을 치르는 2028년 4월까지 약 3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여대야소 지형이 야당의 견제 심리를 자극하면서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민주당 주도의 국회 통과 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한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혁 입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본격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관련 법안은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성급히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여야 대표 오찬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국민통합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