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5일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통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는 제도다. 이번 신청은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1명인 법무법인 도시 이금규 변호사가 시민 105명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10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뤄졌다. 원고 105명에 대해 각 10만원씩, 총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담보제공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담보를 잡아달라고 피고가 내는 사건이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등에서 피고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해야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제117조)에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대리인단이던 윤갑근·이길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면, 이 신청은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야 한다. 변론준비기일 내지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다음에는 담보제공을 뒤늦게 신청할 수는 없게 돼 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하기로 결정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제공하라’며 시기와 액수를 정하게 되고, 해당 재판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 비용에 기반해 산출하도록 해뒀다. 담보제공 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가 담보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번 사건 첫 변론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뚜두두---’ 진보 정권 출범으로 남북 대화가 추진될 때 가동되는 첫 수단이 국가정보원과 북한 통일전선부의 ‘핫라인’이라고 한다. 박근혜정부에서 문재인정부로 교체돼 남북 대화를 시도할 때도 이 전화로 소통의 물꼬가 트였다. “박근혜정부 때는 연락이 끊겼는데 정권 교체 후 어느 날 북한 통전부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류가 변했구나.’ 그렇게 통화가 되면 제3국이나 판문점에서 1차적으로 연락관들이 접선을 하게 됩니다.”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5일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물밑 접촉을 통해 ‘왜 전화를 받았을까. 원하는 게 뭘까’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뒤 대북 정책을 추진해 최종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나간 게 문재인정부 시절 접근 과정이었다. 우리 정부는 정권 성향과 관계 없이 이 핫라인을 통해 매일 접촉을 시도한다고 한다. 북한이 아예 전선(電線)을 끊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 통화가 연결되는 순간 대화가 시작되는 셈인데, 이재명정부의 남북 대화 추진은 7년 전에 비해 매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강 건너간 北…민족 개념도 폐기 신임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종석 후보자는 외교안보 파트에서 성향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때 ‘민족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시절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 관리’ 구상을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됐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노무현∙문재인정부 때와 달리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하며 ‘민족’ 개념을 폐기한 상태다. 이제는 ‘남조선’이나 ‘남측’ 대신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며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북측 인적 네트워크도 사실상 전멸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자의 북측 라인은 서훈 전 국정원장과 마찬가지로 2013년 숙청된 북한 장성택 계열이었던 걸로 전해졌다. 문재인정부 때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정리된 장성택 라인 대신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소통 주축이 됐지만, 그때 라인도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숙청됐다. 이후 한국에 보수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소통이 끊겼다. 지금은 민족 개념을 폐기한 북한과 척박한 환경에서 새로 소통을 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자칫 경제협력과 같은 ‘평화를 사는 방식’, 보수 진영의 표현으로는 ‘퍼주기’식 접근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李 정부 길들이기 나선 트럼프 대북 정책보다 시급한 건 한∙미 관계 설정이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취임 당일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첫날 당선인 신분으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오전까지 별다른 축하성명도 보내지 않았다. 한∙미 동맹이 외교안보의 주축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도 추진력을 얻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향후 발표할 ‘통일 구상’, ‘대북 정책 구상’도 미국과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친미파’, ‘동맹파’인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하며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분명히 했지만,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조하는 트럼프 정부는 첫 통화 일정에서부터 잡음을 일으키며 기선 제압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정부는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15일 광복절에 통일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선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또는 내년 3∙1절 전까지 대북 구상을 발표하려면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 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내보이고 트럼프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는 한쪽 편에 서는 것보다 어려운 고도의 외교 감각이 요구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5일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대표로 나서서 선거를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들어보겠다”며 “저희가 작년 총선 후에도 원내정당 중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수 야당인 개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선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관례상 어느 정도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지지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진 여당이기 때문에 선거법, 사법 체계, 국회법과 같은 ‘게임의 룰’에 관한 것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옳다”며 “사법 체계에 대한 무리한 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에 지고도 지도부 퇴진 모습이나 차기 지도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럴 것이라 예상된다”며 “저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92만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해주셨다”며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큰 포부를 갖고 그 수치가 배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저희 색채를 강하게 살려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초심을 잊지 않고 이번에 얻은 성취를 바탕으로 노력하면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저희가 염원했던 이준석 대통령의 등장과 개혁신당의 집권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첫 주요 인선과 관련해 “기대보다 못 미치는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총리 카드가 여의도에 없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 같은 경우 대통령이 어제 굉장히 많은 통합을 이야기하셨고, 이번 선거 기간에도 보수 인사들을 다수 캠프에 합류시키셨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조금 더 통합형의 인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언급하며 “물론 임기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류경제학에 충실한 국정운영 경제사령탑이란 면에서 당파성을 넘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발표된 카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야당의 관점에서 과연 통합형 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인사가) 통합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자기 당이 소수당이라도 이 사람을 냈을까. 만약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아닌 상황이라면 김민석 카드는 사실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충분한 숫자를 갖고 있다”며 “통합이나 화합, 포용 이런 것보다는 신속성, 그리고 본인과 어쨌든 빨리 합을 맞출 수 있는 인사를 (대통령이) 선택하신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홍 전 시장의 개혁신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하와이에 계신 분 아닌가”라며 “저희는 홍 전 시장의 어떤 결단도 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무력화’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것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지금보다 16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소위는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표된 뒤 1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았다. ◆심리충실·지연해소 기대 법안의 취지는 사건을 처리할 대법관을 늘려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법관 1인의 연간 처리 사건 수가 5000건에 달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고 이로 인해 “심층적 심리와 숙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는 상고 기각)으로 종결되는 구조 속에서 상고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관을 증원하면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해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법관 수는 2007년 법원조직법 개정 이후 18년가량 14명(종전 13명)에 머물러 있다. 이후에도 대법원 접수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재판 지연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선 대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수만 늘리면 오히려 피해” 주장도 문제는 대법관이 증원되는 ‘속도’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개정안 대로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의 2배가 넘는 30명이 된다. 늘어난 대법관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지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그 수만 늘리면 오히려 상고심이 ‘마비’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을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李 불리한 판결에 복수?… 의심의 눈초리 학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 대로) 준비없이 단칼에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선 현실적으로 대법관 30명이 모두 전원합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스템을 가진 독일처럼 먼저 전문법원체제를 갖춰 분야를 나눠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독일의 최종심은 일반 민·형사 재판을 하는 연방일반대법원과 행정·재정·노동·사회 분야 전문대법원이 따로 있다. 짧은 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면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충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 교수는 “대법관 한두명을 충원할 때도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4년에 걸쳐) 16명을 임명한다면 속된 말로 ‘함량 미달’인 사람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힘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증원하는 대법관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 및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정년(70세)이 되는 2027년 6월까지로 약 2년이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간소하게 취임식을 마친 후 바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호텔에서 만찬을 가진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은 경제를 챙기며 야근을 했다. 야근 후엔 인천의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안가에 묵었다. 거리가 먼 인천에서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후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구성되지마자 바로 소집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이 같은(TF 구성) 내용으로 통화하고,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TF 회의를 직접 주재했으며, 회의는 오후 9시50분까지 진행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대미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최근 경기·민생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를 모두 마친 뒤 이 대통령은 모처의 안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대통령실이 마련한 안가에서 머무를 예정”이라면서 “한남동 관저는 점검 중이며, 최종적인 관저 선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나 청와대에 복귀할 방침으로, 관련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머무를 곳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에 위치한 사저에서 매일 출퇴근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도 낭비될 뿐더러 경호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호처장으로 임명한 황인권 전 육군 대장에게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너무 길을 많이 막지 않으면 좋겠다”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너무 불편하고 안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취임 둘째날인 이날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 관련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길어지며 ‘도시락 회의’로 변경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3일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국회 앞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드리겠다”며 ‘경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취임 첫날 저녁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비교되며 입결에 오르고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두고 호텔에서 만찬을 가지면서, 국민불편과 비용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에 약 33억8000만원의 예산을 써, 역대 최고 액을 쓴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한동안 서울 서초동 사택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했으며, 한남동 사저가 완공된 후엔 이곳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며 불법으로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를 받는 문재인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규원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규근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광철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의 출국금지 조치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2심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 위원장의 유죄 부분도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정부·여당의 초기 성과가 민생도 통합도 아닌, 대통령 개인 방탄이 되어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상 국민 곁에 서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재판 중단법’, ‘대법관 증원법’ 통과 시도가 웬 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민생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이 대통령도 이런 법안은 단호히 거부하여, 취임사가 진심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만을 위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겠다”며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을 때까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며 “부족하고 고쳐야 할 게 많은 야당이다. 많이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라. 더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저희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반성하고 당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재명정부가 쏟아내는 정책 중 아닌 것은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며 “저 또한 변함없이, 항상 국민 곁에 서있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1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의 국회 제출 요건인 5만명을 훌쩍 넘어선 인원이다. 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오후 게재됐다. 이 청원은 국민 8만6429인의 동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임위로 회부된다. 다만,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동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만 9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오후 5시 15분 현재 11만3000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월 2건 올라왔다. 우 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2건에는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어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알량한 자리에 왜 앉아 있냐”며 21대 대통령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당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며 “당연히 지도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분들(지도부)이 자꾸만 당권 다툼이다, 내부총질이다 이렇게 왜곡시킨다”며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내부총질인지 국민들께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알량한 자리에 왜 앉아 계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깔끔하게 물러나는 현 지도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자꾸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미적거리는 모습 또 사족을 붙이는 모습들이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행동”이라며 “비상계엄의 ‘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이 주도해서 관철시켜내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당이 개혁적이고 쇄신한 정당이라고 보일 것”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대선 과정에선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제명시켜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