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에서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여러 제도를 종합 논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과 공적연금 당국에 따르면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덜 내고 많이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돼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2055년과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 역시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과 정부지원금 규모(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올리지 않는다면 누적 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가 2021년 600만명에서 2060년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각종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건강·고용보험, 장애·기초생활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8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 24.8%였는데 2060년엔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EU(26.8%)를 0.8%포인트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사회복지 가운데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GDP 대비 8.0%에서 2040년 14.9%, 2060년 22.8%까지 늘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공적부조의 GDP 대비 지출규모는 같은 기간 4.5%에서 5.1%, 4.8%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장기재정추계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을 가르키고 있지만 각종 연금의 구조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편을 위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각 제도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기금 소진 시기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방안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송 부연구위원 진단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만 따지더라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공부조 등 다른 사회보험을 종합 고려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 및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연금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시 건보 재정 논의도 불가피하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 장기재정추계는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해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계획, 실행하는 공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정책은 수십년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정갈등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정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9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한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표결에선 부결됐지만 이후 경영계가 도입을 촉구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전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G7과 같은 선진국들이 차등적용을 한다지만,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깎는 하향식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공개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외부 유출 없이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으로 불참한 채 진행됐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최임위 차원의 탄원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 사무처장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부위원장도 “석방을 위해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13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까지 공석 위원을 대신해 대리 표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는 경영계가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최근 10년간 활동 의사·간호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사·간호사 증가폭이 큰 지역은 기존에도 많은 의료진이 포진한 곳들이어서 지역간 의료 양극화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간호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별 활동 의료진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역별 활동 의사 증가폭이 큰 상위 4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세종이다. 서울지역 활동 의사수는 2013년 2만7055명에서 2022년 3만2704명으로 5649명(20.9%)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2.67명에서 3.47명으로 0.8명 더 증가한 것이다. 대구 역시 활동 의사수가 2013년 5114명에서 2022년 6192명으로 1078명(21.1%) 늘었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의 경우 2.04명에서 2.62명으로 0.58명 증가했다. 광주는 같은 기간 활동 의사수는 3112명에서 3751명으로 639명(20.5%),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0.51명(2013년 2.11명→2022년 2.62명) 증가했다. 2013년 활동 의사 수가 96명에 불과했던 세종은 2022년 496명으로 무려 400명(416.7%) 급증했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 역시 0.79명에서 1.29명으로 0.50명 늘었다.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증가폭이 적은 하위 4개 시·도는 경북, 충남, 충북, 제주였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2013년 1.25명(활동의사 3362명)에서 2022년 1.39명(3615명)으로 0.14명(+253명) 느는 데 그쳤다. 충남 역시 같은 기간 1.35명(2766명)에서 1.53명(3242명)으로 0.18명 증가했을 뿐이고 충북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지난 10년간 0.20명(2013년 1.39명→2022년 1.59명) 증가에 그쳤다. 충북의 활동 의사수는 같은 기간 2186명에서 2542명으로 356명(16.3%) 증가했다. 제주의 활동 의사수는 2013년 940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214명으로 274명(29.1%) 늘었지만 인구 대비 활동 의사수로 따져보면 1.58명에서 1.79명으로 0.21명 느는 데 그쳤다. 인구 대비 활동 간호사 수도 의료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 최근 10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증가폭이 큰 상위 4개 시·도는 대구(3.27명), 광주(3.26명), 서울(3.08명), 부산(3.00명)이었고, 하위 4개 지역은 제주(1.28명), 충북(1.36명), 경북(1.55명), 충남(1.75명)이었다. 대구의 활동 간호사는 2013년 8189명에서 2022년 1만5466명으로 7276명(88.9%) 늘었고, 광주는 같은 기간 4509명(2013년 5430명→2022년 9939명) 증가했다. 전국에서 활동 간호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013년 3만5179명에서 2022년 6만1759명으로 2만6580명(75.6%)이나 늘었다. 부산의 최근 10년간 활동 간호사 증가율은 80.2%(1만1547명→2만804명)이다. 반면 활동간호사가 적은 시·도는 대체로 지난 10년간 증가폭도 적었다. 제주는 2013년 1998명에서 2022년 3147명으로 1149명(57.5%), 충북은 같은 기간 3148명에서 5352명으로 2204명(70.0%) 증가했다. 경북의 지난 10년간 늘어난 활동 간호사 수는 3773명(56.1%, 6722명→1만495명), 충남은 3840명(101.7%, 3774명→7614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말했다.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남성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대 입시 등에서 보호처분 이력 등을 걸러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지만, 현행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법 개정이 우선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A초등학교 B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 지난달 중순쯤 인터넷에는 B교사가 13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해당 사건은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됐다. B교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건이 퍼지자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범죄 가해 이력이 있는 교사가 또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학부모 김모(45)씨는 “이번 사건은 누가 인터넷에 제보해서 알려진 것이지만, 어딘가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제도적으로 못 걸러낸다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공무원법 등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결격 사유로 보고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교대·사범대 졸업 시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1년마다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고, 성범죄 이력이 발견되면 임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교사 임용을 막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소년법 32조는 보호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사 임용 시 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는다면 해당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다만 보호처분 이력 활용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은 직업군인 등 선발 시 보호처분 이력을 활용하고 있다. 형의 시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2항은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 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 C씨가 보호처분 이력으로 최종합격하지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처분 받은 자를 불리하게 대우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국방부와 해병대는 이를 거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과거 범죄 전력으로 최종탈락한 사람은 7명이었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군 간부의 지위와 직무수행 고려 시 엄격한 준법·도덕성이 요구되며, 기본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군 간부 지원자격(연령) 및 평균 지원연령을 고려하면 소년법 관련 보호처분 이력 등 범죄·수사 경력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2021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법률에 교대·사대 입학, 교사 임용 등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교대 입시에 보호처분 이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해당 법 개정 없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보호처분의 취지 자체가 어릴 때 한 행동을 교화·갱생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교사 임용 결격사유에 보호처분을 넣는 것이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 보호처분은 법무부 소관이어서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 가장 많은 중학생을 진학 시킨 자치구는 강남3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의 학력·재력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고교 간판 역시 결정된다는 ‘교육 대물림’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초·중등교육 정보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의 관내 중학교 졸업생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와 전국·지역 단위 자사고 진학생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로 998명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초구(884명), 송파구(799명), 양천구(546명), 노원구(444명) 등 이른바 ‘사교육 특구’에서 특목·자사고 진학생이 많았다. 이들 5개구에서 특목·자사고에 진학한 중학교 졸업생은 1만3671명에 달했다. 같은 해 서울지역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특목·자사고 진학생들이 789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5분의 1 수준인 5개 자치구에서 절반(46.5%)에 가까운 ‘입시 명문’ 고교에 진학한 셈이다. 서울 자치구별 전체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과학고 진학률을 살펴보면 서초구(24.1%), 강남구(19.8%), 성동구(18.0%) 등의 순이었다. 과학고 진학생 수로 따져보면 양천구(41명), 강남구(36명), 노원구(35명), 송파구(32명), 강서구(26명) 순이었다. 외고·국제고 진학생은 노원구(172명)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118명), 송파구(110명), 양천구(106명), 성북구(84명) 등의 순이었다. 서울지역 자사고 진학생 수 톱4는 강남구(844명), 서초구(796명), 송파구(657명), 양천구(399명)가 차지했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학군이 좋은 지역 학생들의 경우 일반고에도 많이 가지만 그중에서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특히 특목고를 많이 간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지역 학군 간 격차가 공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여러 교육정책을 감안하면 사교육 접근성이 좋은 학생들만 유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과학고는 물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교 유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윤석열정부 중등교육 정책이 결국 과다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다양한 학교가 만들어지면 입학과 내신 경쟁을 위한 사교육·선행학습이 유발될 것”이라며 “현재 영재학교·과학고·외고 및 전국 단위 자사고 입시에서도 수도권 출신이 싹쓸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이공계열 신입생 절반 이상은 같은 계열 고려대 신입생들보다 수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수십년간 견고했던 이른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와 같은 ‘대학 서열화’가 균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한 ‘의대 쏠림’ 현상과 통합 수능에 따른 이과생의 ‘문과 침공’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입시업체 종로학원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생의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최저합격선(백분위 평균 70%컷)을 분석한 결과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순수 자연계열 일반전형에서 서울대는 93.9점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95.0점보다 1.1점 더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23학년도 고려대 자연계열 일반전형(의약학계열 제외) 최저합격선은 전년(93.8점)보다 1.1점 오른 94.9점이었다. 이는 2020학년도 0.3점, 2021학년도 1.8점, 2022학년도 1.2점 등 역대 정시 자연계열 일반전형 최저합격선에서 늘 서울대에 뒤처졌던 고려대가 사상 처음 1위로 올라섰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SKY’ 대학인 연세대는 이번에 기존 국·수·탐 백분위 평균 70%컷 대신 자체 환산점수로 신입생 성적을 공개했다. 연세대 자연계열 정시 일반전형 최저합격선은 2020학년도 94.4점, 2021학년도 94.5점, 2022학년도 93.3점으로 SKY, SYK를 오갔다. 2020학년도 93.9점, 2021학년도 93.0점, 2022학년도 93.4점이었던 성균관대 자연계열(의약학계열 제외)의 2023학년도 최저합격선은 고려대보다는 1.3점, 서울대보다는 0.3점 낮은 93.6점이었다. 종로학원은 올해 서울대 이공대 신입생들의 수능 점수가 고려대생들보다 낮았던 요인으로 과학탐구Ⅱ 필수 지정, 학교 내신 반영 이외 ‘의대 쏠림’ 현상을 지목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의대는 (최저합격선이) 올라가고 자연계열 학과는 하락하는 점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점수의 추세적 변화는 의미있게 볼 수 있다”며 “의약학계열 쏠림 현상이 합격선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이과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타 대학 의대에 동시 합격한 뒤 지방대 의대를 최종 선택한 합격자가 많은 반면 고려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같은 선택을 한 최초 합격자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의예과의 2023학년도 정시 합격선은 각각 99.3점, 99.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1.4점 상승했다. 2023학년도 성균관대 의예과 합격선은 전년(99.0점)보다 0.4점 오른 99.4점이었다. 한편 서울대의 2023학년도 정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 제외)에서 최저합격선이 높은 상위 5개 학과(학부)는 정치외교학부(98.5점), 인문계열·농경제사회학부(각 97.5점), 경제학부·자유전공학부(각 97.3점)였다. 전년도엔 경제학부·경영대학(각 97.3점), 자유전공학부·사회복지학과(각 97.2점), 정치외교학부(96.8점)이었다. 자연계열(의약학 제외)에서는 수리과학부(97.8점), 통계학과(97.0점), 의류학과(96.3점), 물리학전공·화학부·전기정보공학부·식물생산과학부(각 96.0점)가 2023학년도 톱7을 형성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과 난도를 가늠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1일 실시됐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으로 2024학년도 본수능의 출제 유형과 난도, 수험생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국가시험이다. 특히 평가원이 올해 수능부터 EBS교재와의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어느 수준으로 연계됐는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됐다. 2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에선 EBS와 연계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국어영역의 경우 4개 지문 중 독서 이론을 제외한 3개 지문이 모두 EBS 교재에서 연계됐다. 문학 부문에 나온 6개 작품 중 3개는 EBS교재에 수록돼 있었다. 독서 파트의 경우에도 EBS 교재를 직접 인용한 지문이 많아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은 쉽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평가다.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이 빠지고 EBS교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문항들이 많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 공통과목 중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던 독서의 경우 EBS 연계 지문이 많아 비교적 쉬웠던 반면 문학은 지문 해석이 까다로웠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택과목인 언어와매체, 화법과작문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학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EBS교재 연계율을 체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영역에선 공통과목 11번과 12번, 미적분 29번이 EBS와 연계된 것이다. 문제 유형 자체가 매우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영어 영역도 비슷했다. 2022학년도부터 ‘직접 연계’에서 100% ‘간접 연계’로 축소된 영어 과목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연계 체감도가 약간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문과 도표, 그림 등 자료에서 EBS와의 연계율을 높였다. 평가원은 지난 3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EBS와 연계율 50%’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EBS교재 내용과 수능 문항을 더욱 유사하게 출제해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능 출제당국은 기존 70%였던 EBS 연계율을 2022학년도 수능부터 50%로 낮췄다. 학생들이 EBS 교재를 그대로 외워 시험을 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규민 평가원장은 “EBS 연계율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체감도를 높여 그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교재 그대로를 수능 문항에 옮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고 지문·도표 등을 변형하는 정도를 줄여 유사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는 이번에 이어 9월6일 다시 한 번 치러진다. 2024학년도 수능은 11월16일 예정돼 있다.

국내 1호 어린이병원이자 휴일·야간 진료가 가능한 서울지역 4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한 곳인 소화병원이 3일부터 주말·휴일 진료를 잠정중단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이 주된 요인이다.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를 필두로 한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증처방 중 하나인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서울역 인근 용산구 소화병원은 “진료인력 부족 및 병원 환경 개선 공사로 3일부터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6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였는데 이달부터 토요일은 오전진료(오전 8시30분∼낮 12시30분)만 하고 일요일 진료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공휴일인 6일은 기존대로 휴일 진료를 한다. 소화병원에 따르면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5명, 내과 전문의는 1명이다. 기존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6명이었는데 특수클리닉을 제외한 일반 진료 담당 전문의 3명 중 1명이 퇴사하며 진료 인력이 줄었다. 소화병원을 퇴사한 해당 의사는 서울 한 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로 이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병원은 1946년 서울 태평로에서 ‘소화의원’으로 개원한 국내 첫 어린이전문병원이다. 1966년 병원으로 승격하고 1981년 현재 서울역 쪽으로 자리로 옮겨 ‘소화아동병원’으로 확대 개원했다. 1982년 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는 등 성업했다.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환자 감소 등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다가 2015년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규모가 축소됐다. 이후 진료과목에 내과 등을 추가해 2019년 병원 명칭을 소화병원으로 변경했다. 소화병원은 최근 소아과 진료 대란을 상징하는 ‘오픈런’(영업시간 전부터 대기)이 늘 있는 서울지역 대표 달빛어린이병원이기도 하다. 야간(∼오후 11시)·휴일 진료에 정부가 가산 수가를 주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 38곳, 서울에 4곳(용산·강남·서초·노원구)이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저출생 여파 등으로 경영난과 의료진 부족 현상에 허덕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규언 소화병원장은 “새 전문의를 충원하지 못하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뉴시스에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정부가 일반 소아청소년과 의원보다 수가를 조금 더 얹어줬지만 젊은 의사들이 야간, 휴일 근무를 기피하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언론과 통화에서 “경증부터 중증 아동 환자가 소화병원에 크게 몰리다보니 전문의들의 육체적·심적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저출산, 낮은 수가, 진료 사고 책임 부담 등이 맞물린 소아청소년과 총체적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4차산업 혁명 등으로 과학 기술분야의 인재 확보가 중요해졌음에도 이공계 대학생들 상당수가 전공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원)의 이슈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38.8%는 전공 ‘부적응’ 유형에 분류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와 직능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I’,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에 기록된 1만2513명의 고교 졸업 후 진로 등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부적응’ 유형은 성취, 적성, 진로탐색, 대학·전공 적응 및 만족감이 전반적으로 낮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공계 대학생 10명 중 4명가량은 대학 진학 후 진로탐색이나 대학생활 적응,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분야에 있어 전공 성취와 적성 일치도가 높고, 진로 탐색도 활발하며, 대학 생활에도 잘 적응한 ‘고성취’ 유형 비율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수준인 ‘진로탐색’ 유형은 38%였다.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적응과 만족도에는 부모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적응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공 부적응 유형에 속하지만 아버지가 관련 분야 연구개발직인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률이 높았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성취·동기 저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고교 시절 과학기술 관련 대학 전공이나 직업을 희망한 학생(1883명)의 절반가량(50.7%)은 ‘성취·동기 저하’ 유형으로 분류됐다. ‘성취·동기 저하’ 유형의 37.0%만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반면, 과기 분야에 대한 성취도는 높지만 동기는 낮은 유형(14%)의 경우 83.8%가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소득이나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이공계 대학 진학 자녀는 ‘고성취-동기저하’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성취·동기저하 유형 중에서 아버지 학력이 높으면 이공계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이수현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이공계 대학을 희망하거나 실제 진학한 학생 상당수가 그 이후의 교육과정이 진행되면서 성취동기가 저하되거나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등으로 향후 신규 과학기술 인력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 중등교육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양질의 과학기술 분야 심화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 이후에도 대학생활 적응 및 세부 분야로의 진로 지원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5년 내 새롭게 각광 받을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해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이 챗GPT 등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관한 신직업 18종을 선정했다. 26일 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2022년 국내외 직업 비교분석을 통한 신직업 연구: 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개발공정·품질관리전문가와 융복합 제품 임상시험 설계자, 화장품안전성평가사 등은 앞으로 5년 이내 500만원 안팎의 고수익을 보장 받는 신직업이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을 맞아 5년 이내 유망한 신직업군 후보 작업을 진행했다. 기업과 정부, 채용담당자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집단을 상대로 1차 직업군을 도출한 뒤 △명칭 △적절성 △도입시 문제 △기존 종사자들 △정착시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 △직업활성화 가능시기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했다. 지난해 46개 직업군을 선정한 고용정보원은 올초 2차연도 조사직업 분류, 자료조사·인터뷰, 타당성 설문을 벌인 뒤 정부 육성방안 등을 종합해 보건복지 분야 18개 유망직업으로 압축했다. 그 결과 신약 관련 전문가와 디지털 의료 임상설계사, 화장품평가사 등이 향후 5년 이내 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으로 꼽혔다. 이밖에 로봇재활(물리)치료사와 의·한방협진코디네이터, 선수트레이너, 무장애관광가이드, AI알고리즘검증가, 전기차사용후배터리평가사, 채무조정교섭전문가 등도 300만원 이상의 고수익이 보장된 직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정보원은 “이들 직업은 태동단계를 지났으나 활성화하지 못했거나 그간 정부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좋았다”며 “사회복지보다는 의료보건 직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