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 심의 시한(6월29일)이 지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2590원으로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양측이 조정안을 내기로 했지만, 최종 협상까지는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 내수 활성화의 시작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특히 26.9% 인상안이 과연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사 모두 의견을 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좁히는 방식이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수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것에 반발하며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남은 변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31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구속되면서 공석 상태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란 이유로 거부 중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중국과의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제기하며 외국인 건보 ‘먹튀’(먹고 튀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보료를 내지 않고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인데, 이는 ‘반쪽짜리’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적자였지만 그 규모는 매년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 피부양자들은 과도한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재정수지는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낸 건보료가 의료서비스에 들어간 보험급여보다 많다는 얘기다. 지난해 외국인이 낸 건보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가 1억2846억원, 지역가입자가 5046억원을 냈다.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보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1조2332억원이다. 일각에서 내국인이 낸 건보료로 외국인이 혜택을 본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는데, 그간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 현황을 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2022년 5560억원으로 해마다 흑자였고 그 규모도 대체로 증가해왔다.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건보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았다. 지난해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29억원 적자였다. 중국인은 8083억원의 건보료를 냈고 8312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를 기록해왔지만 그 규모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509억원이었던 중국인 건보 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정부는 진료·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출국하는 등의 외국인 건보 재정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다. 2019년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필요에 따라 ‘임의가입’하던 걸 의무로 가입하는 ‘당연가입’으로 변경했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 등 가입 요건이 없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내국인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국내에 같이 살지 않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진료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레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처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최소한의 가족 단위를 이루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최소체류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당장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간 요구 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로 결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여러 차례 언급한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표결에서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 상당수도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표결에서 반대가 15표로 근로자위원의 수(8명)보다 높게 나왔다. 당장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부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등적용 여부가 결론이 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경총은 전날 입장에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926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사 간 격차가 큰 만큼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적정가구생계비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생계비(월 443만6000원)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1.424명)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한 뒤 근로소득 충족률 84.4%를 만족하는 금액 1만2208원을 바탕으로 최초 요구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공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남은 과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 위원에 대해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노동계는 고용부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류 사무총장은 “고용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부가 재판도 시작 안 된 김 사무처장을 직권 해촉하도록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며 “결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저임금위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기도 하는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과 담배를 구매할 때 성인 여부를 확인 받았다는 청소년은 6명 중 약 1명에 불과했다. 음란·폭력물 등 성인용 영상을 본 적 있다는 초등학생은 10명 중 4명이었는데 이는 4년 전보다 2배 더 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11월 두 달 간 전국 초4∼고3 학생 1만71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에 처음 조사한 환각성 식욕억제제 ‘나비약’(디에타민정)과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패치의 사용률은 각각 0.9%, 10.4%로 나타났다. 펜타닐패치를 사용한 청소년의 94.9%는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구매했지만 ‘다른 사람(성인)에게 얻었다’는 응답도 9.6%에 달했다. 펜타닐은 암 환자나 수술 환자 등 고통이 극심한 환자에게 투약하는 마약류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80배 이상의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녀 미국 등에선 좀비마약이라고 불린다.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여가부는 다음 조사에서는 마약류 진통제의 처방량, 사용처, 타인에게 넘겨줬는지 여부에 관한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음주·흡연 경험률(조사 당시 최근 1개월)은 각각 13.7%, 4.2%로 나타났다. 음주 경험률은 2018년 14.5%, 2020년 11.6%였고, 흡연 경험률은 2018년 5.5%, 2020년 4.6%로 대체적으로 주는 추세다. 하지만 이들 청소년의 90% 이상이 술·담배를 구입하는 편의점과 가게, 슈퍼마켓에서 구매자의 나이나 본인 확인을 한 경우는 술의 경우 18.5%, 담배는 16.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47.5%로, 2020년 37.4%보다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물 이용률은 2018년 19.6%에서 2020년 33.8%, 2022년 40.0%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사이트’(93.5%), TV방송(90.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88.9%),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70.6%),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69.7%) 등의 순이었다. 중·고교생은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8.6%, 98.4%), 동영상사이트 등(98.2%, 98.3%), 사회관계망서비스(SNS·81.4%, 88.1%) 등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아이디(ID)를 사용(5.8%)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1.7%)한 청소년도 있었다. 주로 성인용 영상물이나 간행물, 신‧변종 유해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타인 정보를 도용한 경험이 높았으며 특히 도박성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의 경험률이 20.7%(아이디 도용), 9.8%(주민번호 도용)로 가장 높았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최근 1년간 온라인 도박성 게임 이용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이 4.6%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 도박게임(2.8%), 인터넷 스포츠 베팅(1.6%), 인터넷복권 구입(0.9%) 등의 순이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생태 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청은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 폐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지적은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기후 위기시대 과제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30일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운용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에 찬성한 의원은 53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의원들은 올해 초 생태전환교육 전반을 지원해야 하는 기금이 농촌 유학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1학기 농촌 유학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자연과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담은 지자체 법안이다. 해당 조례는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위원회 등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 중 하나인 농촌 유학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농촌 유학은 서울 초·중등생들이 전남, 전북 등 지방의 소규모 학교에서 지내며 해당 지역을 체험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서울시의회엔 해당 조례를 대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시 발의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은 “(조례가) 단순히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넘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기금 운영에 관해서만 얘기해야지 조례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10년 정도 된 조례라면 여러 사업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겨우 1년 차 조례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은 지난 2월 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균형’과 현재 부담에 따른 미래 보상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 사회학자가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균형과 신뢰를 강조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샘 리처드 교수(사회학)는 지난 달 15일 서울에서 가진 ‘2030 청년과 함께 하는 내일의 한국 복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주로 인종과 민족, 문화, 젠더 등을 연구하고 있는 리처드 교수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이 교육·학교 프로그램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적 있다. 소통 중심의 리처드 교수 강의는 매 학기 760명 이상이 수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리처드 교수는 BTS(방탄소년단)가 지금처럼 세계적 스타가 되기 전인 2017년 한 강의에서 “BTS를 주목하라. 앞으로 ‘한류’를 모르면 21세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힌 게 유튜브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리처드 교수는 한국 강연에서 “단일 문화를 지닌 한국은 짧은 기간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으며 규율·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의 질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개혁 등이 성공하려면 균형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교수는 “미래의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도 균형이 필요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는 저출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MZ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교수의 이날 강연에는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사회학과 동료 교수이자 부인인 로리 멀비 교수도 함께 했다. 멀비 교수는 남편과 함께 대학 내 다문화대화센터 및 공공외교센터인 ‘World in Conversation’을 설립했고, 미국 최대 규모 강의인 ‘인종과 성별 및 문화 관계’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멀비 교수는 강연에서 “세대·인종·이념 간 갈등이 있을 때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시각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자로 인식할 때 창의적인 해결책과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연회 사회를 맡은 손윤희 복지부 청년보좌역은 “성공적인 미래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그리고 세대 간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청년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리처드·멀비 교수의 당시 강연 영상은 복지부 공식 유튜브 계정(복따리TV)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수능에 대해 언급한 만큼 올해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부총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능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다루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만 출제해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수능의 기본 출제방향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수능 문제를 내고 있다. 오히려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평가원은 지난 3월 올해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적정 난이도’에 대해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대입전형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능이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돼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출제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쉽지 않은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고, 그 부분은 교육부가 굉장히 새겨듣고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수능 출제 기조가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한다고 했다는 설명이다.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수능을 언급한 만큼 교육계에선 올해 수능 난도가 내려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로학원은 “국어, 수학에서 고난도 킬러문항이 배제되고 변별력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수능이 쉽게 출제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반수생·재수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6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8만명 이상의 반수생의 현재 학력측정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현재 시점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가이드 제시는 수험생에게는 또 다른 혼란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70여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보다 3.3배 증가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말라리아 원충을 옮기는 모기가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만큼 밤낚시 등 야간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고열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인근 보건소에서 신속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23주간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173명이다. 전년 동기(53명) 대비 3.3배(120명) 증가했다. 한때 700명(2015년 699명)에 육박했던 말라리아 환자는 해외여행과 실외활동이 크게 줄어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00∼4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말라리아는 해외 유입 감염병이 아니다. 총 420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난해의 경우 91%(382명)가 국내 발생 환자다. 얼룩날개모기(암컷)가 전파를 시키는데 흡혈 고정에서 환자 몸속에 남아있던 원충을 옮긴다.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 간 직접 전파 사례는 보고된 게 없다. 환자의 90% 이상이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발생한다. 올해의 경우 경기(67.2%), 인천(10.9%), 서울(10.2%), 강원(5.1%)에서 많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등으로 파주·김포·연천 등 경기 13개 시·군과 강화 등 인천 10개 군·구, 철원 등 강원 7개 시·군 등 30개 시·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서울 은평·강서·도봉 등 11개구와 경기 부천·시흥 등 5개 시·군, 강원 속초·강릉 등 18개 지역은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이다. 말라리아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30일 정도다. 초기증상은 두통과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해외서 유입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열대열말라리아)됐을 경우 황달, 응고 장애, 신부전, 쇼크,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 발생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선 얼룩날개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 야간에는 실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다. 야간 외출 시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을 추천한다.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 진단검사를 받고 적절한 치료로 감염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말라리아 위험지역 거주자의 경우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말라리아 증상은 일반적으로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환자(37.5도 이상)가 방문 시 반드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신속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최종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사라지고 일반 진료로 전공을 바꾸는 소아·분만 전문의들이 느는 등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지만 기피과목으로 꼽히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 영역에서만큼은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5월) 진료과별 전문의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외과 전문의 46명을 뽑기 위해 11차례나 모집공고를 낸 끝에 결국 계획보다 1명 많은 47명을 뽑게 됐다. 내과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내과 전문의 82명을 뽑기 위해 9차례나 모집공고를 냈지만 끝내 계획보다 10명 적은 72명 충원에 그쳤다. 서울서북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치료를 위한 전문의 확보에도 애를 먹었다.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응급의학과 전문의 24명을 뽑는다고 모집공고를 냈지만 결국 10명밖에 채용하지 못했다. 또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를 각각 8명, 12명, 10명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6명, 10명, 1명 채용하는 데 그쳤다. 경기동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서울대병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과의 경우 지난해 20회에 걸쳐 52명의 전문의를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결국 39명만 채웠고, 외과 역시 24명의 전문의를 뽑기 위해 5회 공고를 냈지만 결국 19명만 충원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7명을 뽑겠다고 2회 공고를 낸 끝에 5명을 충원했고 흉부외과는 10명, 신경외과는 11명을 뽑기 위해 3회씩 공고를 낸 뒤에야 각각 9명, 11명을 뽑을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저출생 여파로 개원의보다는 ‘페이닥터’가 나은 것으로 알려진 소청과나 산부인과 충원율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산부인과와 소청과 전문의 14명과 26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5회 냈는데 각각 14명, 30명을 충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역시 각각 4회 공고를 내 애초 계획인원보다 1명, 2명 적은 8명, 9명을 충원했다. 반면 개원의 인기과목으로 평가받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의 경우 과목·병원별로 사정이 달랐다. 피부과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회 공고만으로 모집인원 3명을 다 채웠고, 분당서울대병원은 4명을 뽑기 위해 2회 공고를 냈지만 1명만 채용했다. 안과 전문의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3회 공고를 통해 14명을 충원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4회 공고를 통해 13명을 모두 충원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우 서울대병원은 1회 공고로 4명을 모두 충원한 반면 분당서울대병원은 3회 공고를 냈지만 계획 인원보다 1명 적은 4명 채용에 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예비지표(기준)에 소아·중증 응급환자 진료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처럼 20개 이상 진료 과목과 중환자 치료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을 말하는데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에 있어 일반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더 많은 30%를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잘 안 되다보니 상급종합병원부터 관련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지표 개편의 취지”라며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엔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표들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에 실시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는 본지표로 작용하지 않고, 다음 평가인 202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필수의료 전문의들이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 대신 동네 의원에서 일반 진료를 보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는 단어 그대로 반드시 필요한 의료 분야이지만, 이 분야를 이어갈 의사도, 국가적 지원도 부족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일차의료(의원급 의료기관) 상근 전문의(4만5314명) 가운데 전공과 진료 표시과목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주요 과목은 흉부외과(81.9%), 가정의학과(81.6%), 외과(52.1%), 산부인과(38.0%), 신경과(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진료의 일치율이 높은 과목은 안과(99.0%), 피부과(96.6%), 이비인후과(95.3%), 정형외과(94.0%), 성형외과(93.2%) 등이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하루 4시간 이상 교습) 3곳 중 1곳은 교습비나 명칭사용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조기 영어교육은 물론 방과후 학습관리 및 돌봄, 인맥 형성 등을 내세우며 중산층 이상 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5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두 달간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3.6%인 95개원에서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교습비 관련 위반(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29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18건) △명칭사용 위반(13건) △시설 변경 미등록(14건) △거짓·과대 광고(7건) 등이다. 교습비 위반의 경우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를 한 곳은 2곳이었고 30곳은 변경된 교습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강사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도 1건 포함됐고, 원어민 강사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광고한 경우가 1건 있었다. 학원명에 ‘유치원’이나 ‘아카데미’라고 쓴 곳도 5개, 1개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유아 대상의 교습비 수준과 관련해 “대체로 수강료와 차량비, 교재·교구비 등을 포함해 월평균 100여만원의 교습비를 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발 영어학원 중 1곳에 대해 ‘교습정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85곳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나머지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정지 명령을 내린 영어학원은 시교육청에 교습시간을 주 6시간 한다고 신고했는데도 실제로는 5시간30분만 강의하는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이 정지 기준(벌점 31점 이상)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7개소에 대해 108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법령 위반 비율은 이전보다는 다소 줄어든 것이다. 시교육청은 2021년 149개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6곳(57.7%)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106개원 점검 결과 55곳(51.9%)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전수 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명칭이나 고액 교습비 등이 사회 문제화하자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474곳)보다 무려 71.1%나 급증한 811곳으로 집계됐다. 저출생 여파로 사립유치원이 같은 기간 20% 가까이 줄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무서운 성장세다. 지역별로는 서울(269곳)과 경기(205곳)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세계일보 [단독]“'영어유치원' 5년만에 474→811개 급증…'안보내면 뒤처진다' 불안감 커져”(www.segye.com/newsView/20230305503624) 참조> 고액 교습비 역시 사회적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역·기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방과후 수강료 등을 더해 매달 200만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59%는 한 달 학원비가 100만원이 넘었다. 부산의 한 학원의 경우 월 313만원, 1년에 3756만원이었다. 같은 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752만원)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