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늘리기로 했다. 줄어든 전기승용차 판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 제조사가 자체 할인을 해야 보조금이 증액되는 구조라 판매 촉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29일 환경계에 따르면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 추산 결과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 50만대가 넘었다. 하지만 전기승용차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090대 줄어든 6만7654대에 그쳤으며 전국 지자체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소진율도 70% 정도다. 이에 환경부는 높은 전기승용차 가격을 판매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제조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조사에서 차량 가격을 더 많이 할인할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구조다. 보조금 확대는 차량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현재 국비보조금은 성능보조금 최대 500만원에 인센티브 격인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더해 최대 68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에 확대된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을 제외한 최대 180만원의 인센티브에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한시적 보조금 확대, 효과 있을까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보조금 확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진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환경부는 보조금 증액 제조사들의 차량 할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보조금 증액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협회와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 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요 전기차 예상 할인가와 가격탄력성 지수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 보조금 증액으로 최소 1만2000∼1만8000대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충전기 등 기반시설 부족이다. 현재 전국 전기차 충전기는 현재 25만5100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충전기를 123만기로 늘릴 계획이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쌓아둔 장학적립금이 수백억∼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현행법상 학생들 장학금 사용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장학적립금을 전혀 인출하지 않은 대학도 10개교에 달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회계연도 전국 일반대 장학적립금(누계액) 규모 및 인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은 전국 27개교이다. 이화여대(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지난해 누계 장학적립금은 2327억200만원으로 사립대 중 가장 많았고, 연세대(연세대학교)가 1524억4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500억원 이상의 장학적립금이 있는 대학은 수원대(908억6100만원, 고운학원), 고려대(790억5800만원, 고려중앙학원), 홍익대(710억200만원, 홍익학원), 계명대(501억2300만원, 계명대학교)였다. 지난해 기준 200억원∼500억원 미만 장학적립금을 쌓아둔 사립대는 △동덕여대(492억4600만원, 동덕학원) △성균관대(475억8700만원, 성균관대학) △영남대(448억1200만원, 영남학원) △경남대(282억700만원, 한마학원) △용인대(262억3200만원, 단호학원) △건국대(254억2200만원, 건국대학교) △가톨릭대(212억3700만원, 가톨릭학원) △호남대(209억6300만원, 성인학원) △한양대(206억3500만원, 한양학원)이다. 누계 장학적립금이 많은 상위 30개 대학 중 지난해 한 푼도 쓰지 않은 대학은 수원대와 호남대, 장로회신학대(158억3000만원, 장로회신학대학교) 3곳이었다. 연세대는 장학적립금 중 지난해 110억7300만원을, 이화여대는 76억8300만원을 장학금 지급 용도로 인출했다. 중앙대(누계 167억4500만원, 인출 38억9700만원)와 숙명여대(154억2900만원, 37억7200만원), 경희대(169억9400만원, 36억6200만원), 숭실대(110억7100만원, 34억6700만원), 영남대(18억9700만원), 성균관대(17억500만원), 동덕여대(11억3900만원), 한양대(11억200만원) 등의 인출액도 10억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사립대는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개교였다. 한편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는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 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원의 교육활동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학생의 책무와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게 골자다. 1조(목적)에서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제4조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2조)을 신설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는 제1항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금지, 제2항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이 추가됐다. 제3항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1호)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2호)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3호)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4호)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5호)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6호)가 담겼다.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는 5항이 신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의를 거쳐 입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페지하자는 입장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선 차별이나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일부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바람에 교권 침해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 3월 이를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시의원 76명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조례 폐지안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4000여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이라며 “이상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버티고 있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고,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교사들은 국회에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교사들은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권보호 4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다.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며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정부 당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인력·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보급되고 아동학대 피소 등 교권 침해 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변호사가 학교마다 선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실 내 문제학생(‘금쪽이’)에 대한 대응법을 정신과전문의 오은영 박사처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행동중재전문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일 발표한 ‘우선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문제학생 지도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갖춘 초등학교는 전체의 34.2% 정도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의 경우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사전예약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한다.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과 분리된 상담실 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 발생에 대응한다. 시교육청은 올 연말 4개교에서 이를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변호사 1명이 특정 지역의 5~10개교 정도를 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엮인 분쟁 상황을 중재하고 화해 및 사후 관계 개선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샘벗)도 운영한다. 올 2학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2학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교실 분리’에 대한 구체적 지도 단계를 제시한다는 목표다. 분리 방식, 분리 공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초·중등별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달 개발을 완료해 학교 현장에 즉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지도 불응 행동을 교사가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는 PBS(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를 일반 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된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행동중재전문관은 현재 본청 소속 2명에서 내년까지 2명을 더 증원해 4개 권역을 맡도록 하고, 2026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학교에서 실시 중인 ‘비상벨’ 시스템도 희망 학교에 도입한다. 돌발적 상황에 놓인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료 교직원들이 투입돼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규모 양극화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유행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한 2022년 보건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3만1905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9만1120원보다 4만785원(21.3%) 증가한 것이다. 모든 가구의 교육 분야 월평균 지출 규모는 2018년 17만3372원에서 2022년 20만3735원으로 3만368원(17.5%) 더 늘었다. 한국인이 최근 5년간 가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분야는 오락·문화 분야였다. 2022년 가구당 오락·문화 분야에 지출한 돈은 월평균 16만8837원인데 2018년(19만1772원)보다 12.0%(2만2935원)나 줄였다. 의류·신발 분야도 같은 기간 월평균 15만2206원에서 13만6151원으로 10.5%(1만6055원)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통비 월평균 지출도 9.4%(34만8808원→31만6084원) 감소했다.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 소득분위별 지출 격차가 더욱 벌어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8년 소득 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1만5582만원으로 1분위(3만3087원)의 12.6배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단락된 2022년 소득5분위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50만2448원으로 1분위(2만6101원)의 19.3배에 달했다. 그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소득5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규모는 40만2854원으로 1분위(1만6483원)의 24.4배에 달하기도 했다. 상위중산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구소득 4분위의 교육비 지출 규모 추이도 예사롭지 않다. 2018년 22만9824원에서 2020년 22만43원으로 약 1만원 줄였지만 2022년에는 28만8028원으로 4년새 5만8204원(25.3%) 늘렸다. 2022년에 국한하면 소득1분위의 11배, 5분위의 57.3% 수준이다. 강기윤 의원은 “저소득층인 1분위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4분위 교육 항목 소비지출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점점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분야 소비지출 격차 확대가 학생들의 실제 학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부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공정과 기회 측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가래가 자주 끓지만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종종 산소포화도가 낮아진다. A씨는 퇴원 후 가래가 찰 때면 딸이 흡인(석션)을 했다. 문제는 딸이 직장을 나갔을 때이다. 딸은 주간에 집에 들르는 요양보호사에게 아버지 가래 흡인을 부탁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하는 흡인은 ‘불법’이라며 거절했다. 정부가 지난 60여년 동안 그대로인 의료법 체계 대폭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기관 내로 국한하고, 의사 임무로는 ‘의료’, 간호사는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해 직역별 업무에 관한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다. 비대면진료나 간호사의 대리처방, 채혈 등이 현행법상 불법인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간호·요양, 법률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당시 앞으로의 정책 방향으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과 의료법 등 체계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제정 당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비대면진료, 재가방문 간호사 등 의료기관 밖 의료·돌봄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세부적 개념이나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 등 일상적인 의료행위까지 불법으로 간주돼 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나 간호사 등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협력하기 위해선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법의학)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법체계연구회는 의료 쪽에선 노용균(한림대 의대)·오태윤(강북삼성병원)·이혜진(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간호·요양 쪽에선 윤주영(서울대)·석재은(한림대)·송인한(연세대) 교수가, 법률 쪽에선 신권철(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백경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간사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아 연구회 논의와 운영을 지원한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를 갖고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에 관한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각 회의마다 관련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며 필요시 관계단체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진행된다. 연구회는 이르면 연내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제시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으로 유포’,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신체에 문신을 새김’,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 간 사이버상 다툼이 집단 구타로 이어짐’. 학교폭력 전문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푸른나무재단이 12일 전한 학교폭력 상담 사례들이다. 재단이 학교폭력 위기상담 전화(1588-9128)와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위드위센터(Withwee Center)’ 등을 통한 상담사례와 실태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은 3∼4개 유형이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사례처럼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강요강제, 언어폭력이 혼재돼 있거나 두 번째처럼 금품갈취, 강요강제, 신체폭력, 사이버폭력이 동시에 가해진다. 재단에 따르면 피해학생 1명당 경험 폭력 유형 수는 2018년 1.8개에서 2021년 2.5개, 2022년 3.8개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협박위협, 강요강제, 성폭력, 갈취 등이 증가했다는 전언이다. 푸른나무재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부여 받아 2001년부터 해마다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7242명과 교사·학부모·변호사 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등학생의 7.7%, 중학생의 6.4%, 고교생의 4.9%(전체 평균 6.8%)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4년 전인 2019년 16.7%, 5.6%, 2.8%보다 크게 줄긴 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이 25.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19.9%, 괴롭힘 10.4%, 신체폭력 8.9%, 따돌림 8.9%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의 경우 5.0%에 달했다. 최근 조사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사이버폭력 등 복합적인 피해 학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피해학생의 98.0%는 사이버폭력도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 같은 비율은 2020년 25.2%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이 끼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끔찍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학생은 77.9%였다. 재단이 운영하는 위드위센터를 이용한 학생은 2020년 710여명에서 2022년 1570여명으로 2배 늘 정도다. 학교폭력으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는 학생은 전년(26.8%)보다 12.0%포인트 증가한 38.8%(초 28.4%, 중 55.6%, 고 42.2%)였다.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34.5%였는데, 그 이유로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서’(21.7%),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서’(14.9%), ‘괴롭힘, 따돌림을 계속 당하고 있어서’(10.8%) 등의 순이었다. 피해 경험 후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18.2%)와 ‘피해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14.7%), ‘서로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14.5%) 등의 순이었다. 재단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학교가 바로서야 가능하며 문제 해결과정에서 교사의 권한 확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이 시·도별로 확충되고 공공 및 민간단위의 다양한 운영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으로 재정난에 놓인 대학들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대학 간 통폐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부지와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관한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 제정된 이 규정은 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교지(校地·부지), 교사(校舍·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학교(법인) 실적 평가와 학과 신설, 정원 증원, 통·폐합, 재산처분 등 대학 운영 활동시 적용돼왔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생 정원이 100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면 된다. 나머지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교사의 경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17∼20㎡였던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종전 12㎡를 유지한다. 또 교사 확보율이 100% 이상인 대학이 교수 연구실 등을 더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학교 밖 교지·교사를 임차할 수 있다. 교원의 경우 산업계 등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했다. 단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한다.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국립대나 국가 출연·설립 법인처럼 학교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액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수입액의 2.8% 이상을 대학에 지원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외에 대학 간 통폐합, 대학 이전·학생 정원 이동과 학교법인 분리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대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정원 감축 없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통폐합 대상도 △대학 간 △대학·대학원대학 △대학·전문대 △대학·산업대 △산업대·전문대 △전문대 간 6개 유형에다 전공대학, 비수도권 사이버대학으로 확대했다. 대학과 사이버대 간 통폐합을 비수도권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이버대 운영 일반대가 수도권에 많고 일부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이버대 모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시행해본 뒤 수도권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이전할 때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교지·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으로 갖추면 된다. 종전에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뿐 아니라 기존 캠퍼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캠퍼스 간 학생 정원을 옮길 때는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에 치중하던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역량과 의지가 있는 민간분야 지원·육성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전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고용 창출 등 영리법인에 편중돼 정작 이들 약자 돌봄·복지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맞벌이와 1인가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라 민·관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새 운영지침에서 종사자 월급이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공적 돌봄 기능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지침Ⅱ’에 따르면 정부는 새 운영지침에서 ‘서비스원을 통해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혁신지원을 강화,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라는 기본방향 조항을 신설했다. 민간기관 지원사업 목적으로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품질의 전반적 제고와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도모’가 제시됐다. 새 운영지침에서 ‘종합재가센터 운영’ 부문 종사자 처우 조항에서 ‘필수인력의 월급제 채용 권고 및 60세 정년 및 65세까지 재고용 가능’ 규정이 삭제된 것도 눈에 띈다. 새 지침은 급여 관련해 ‘근로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원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고만 했으며 기본급(관리직군, 월급제·시급제 종사자)과 추가 복리후생 관련 지침은 삭제했다. 사회서비스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경북을 제외한 각 시·도에 설립됐다. 장애인·노인 활동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직접 운영하고, 감염병 유행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지역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구·발굴하는 역할도 맡는다. 하지만 전임 정부의 사회서비스 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 분야·조직에 치중됐고,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부 예산은 약 3182억원으로 2017년 약 2033억원보다 약 1150억원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사업의 경우 공모경쟁보다는 재계약 위주로 이뤄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기간 중복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은 2016년 39.5%에서 2020년 59.3%로 늘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44번째 목표로 ‘다양한 공급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원 지원 항목(올해 148억3400만원)이 전액 삭감돼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씩 부담하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년도에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정부는 2022년 159억5900만원, 올해 148억3400만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고 복지부는 내년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133억4300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학회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목표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홍영준 비판사회복지학회장은 연합뉴스에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돌봄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돌봄 모델을 만들며 민간을 견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이런 원래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사회서비스원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며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능이 워낙 커서 민간의 반발이 심했다”며 “공공이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급제에 대해서는 민간과 형평성이 안맞고 종사자들이 일을 안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고용부의 근로 관계 법령이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침에 충분히 담겨 있어서 지침에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