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4년 뒤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군간부의 경우 2022년 8.8%에서 2027년 15.3%로, 같은 기간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여성 교원 비율은 12.0%에서 14.1%로 확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성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전 ‘여성대표성’에서 ‘성별대표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3차 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12개 분야에 맞춰 각 소관 부처가 현실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 세부적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예컨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등 공공부문 고위직·관리직 여성 비율은 지난해 기준 각각 10.2%, 25.0%였는데 2027년엔 13.5%, 30.0% 등 OECD 수준까지 늘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별 균형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의 여성 교원 비율을 현행 12.0%에서 2027년 14.1%까지 확대하고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가부는 “과학·기술 분야는 그간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저조했다”며 “4대 과기원에서는 여성 교원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022년 19.1%에서 2027년 22.9%까지 늘린다. 국방·치안 분야 여성 인력도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을 2022년 기준 8.8%에서 2027년 15.3%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면서 가족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관 통합선발이 이뤄지는 2026년쯤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여경 비율은 2022년 15.0%에서 2027년 17.0%까지 늘어난다. 해양경찰청 또한 균형 인사를 추진해 2022년 14.6% 수준인 여성 비율을 2027년 17.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간 두차례에 걸친 계획에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소기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아직 성별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에 이런 계획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점검 등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사태 전문가인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16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20∼30% 정도만이 산림청이 지정한 취약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산림청은 경사도와 지질 등 자연적인 특성을 고려한 폭우시 결과만 갖고 2만8000개 정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한다”며 “하지만 경북 예천과 전북 완주 등은 이번 산사태 발생 지역은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도로와 택지 등 인위적인 공사로 물길이 바뀐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는 “공사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까닭에 산림청은 이같은 산사태 유발요인을 파악할 수 없고, 실질적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 중턱·민가 밀집 지역에는 행정안전부나 지자체,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가 관리한다”며 “산사태 발생지 상부는 산림청, 중턱은 국토교통부가, 하부는 지자체·행안부가 각자 사안에 맞는 것만 관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교수는 “행안부 역시 급경사지 위험지역 2만여곳을,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3000여곳을 집중점검한다는데 문제는 이들 5만곳 정도가 실제 산사태 우려지역(약 100만곳으로 추산)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부처 칸막이 등의 요인으로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교수는 당장의 해결책으로 가칭 재난의용대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부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까지 주요 자연재해·사회재난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난재해 발생 이전 지역주민들의 이상 징후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이 잇따랐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시스템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면 재해 가능성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 도움을 받아 사전 복구작업이나 우려 기간시 자경단 임무 등을 부여하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5만건에 달하는 입양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가칭 ‘입양기록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장원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입양특별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는 국내외 입양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입양기록물 이관 등이 포함된다. 보장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입양기록물은 24만8000건으로 추정된다. 이 중 23만여건 정도는 전국 각지의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다. 보장원이 보유한 입양기록물은 현재 1만8000여건이다. 주로 폐업한 입양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기록물이다. 민간에서 기록물을 보관하게 되면 소실의 우려뿐 아니라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입양정보를 찾는 해외입양인들에게도 한 곳에 자료가 모여있는 것이 용이하다. 2025년 7월부터 입양특별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이 기록물들은 보장원이 관리한다. 입양인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도 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입양 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입양기관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관 중인 기록물 25만여 건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입양인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도 이 기관을 상대로 이뤄지게 된다. 입양기록물 중에는 입양기록물은 입양 당시 아동의 정보, 친권자의 정보, 양부모의 정보 등 문서 외에도 배냇저고리 같은 물건도 있다 정 원장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 (보관용량의) 98% 정도로 거의 차버린 상황”이라며 “이후 민간 기관에서 이관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장원은 법 시행 이전까지 기록물의 보존방식과 이관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장원은 이밖에도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해 아동보호체계 마련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당연시여기는 사회로 진화하도록 이 시대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3일부터 대학병원 등 전국 대형 의료기관들이 일제히 휴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최종 부결 사태 이후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대로 이날 총파업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수는 간호사 등을 포함해 약 8만5000명으로 이번 총파업에는 필수의료인력을 제외한 4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3.07%(5만3380명), 찬성률 91.63%(4만8911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8.15%(4350명), 무효표는 0.19%(103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1만여명이 파업한 지 19년 만이다.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을 구성·가동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필수유지 업무 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13∼14일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50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불성실교섭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예정대로 7월13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전체 200개 지부 중 교섭권과 재의권이 없는 소수 지부가 있고, 일부 사업장 중에 노사 관계 사정 때문에 교섭이 늦어진 곳이 있다”며 추후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더 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이른바 ‘빅5’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 보건의료노조에 속해 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한대로 진행될 경우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보건의료노조에는 의료계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 돌입 하루 전인 12일 각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총파업 돌입 1∼2일차인 13∼14일엔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추고 17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자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에는 조합원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대규모 상경파업을 전개하고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개 거점파업 지역에 집결해 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총파업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 총궐기에 참여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지난 1년 대통령은 이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오는 15일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일본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의약업계에 따르면 미 FDA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임브루비)의 임상 효과가 입증됐다며 정식 승인을 의미하는 통상 승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8개월 동안 2주마다 레켐비를 투약한 환자들(1795명)은 위약(가짜약)을 투약한 대조군에 비해 약 5개월(27%)가량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늦춰졌다. FDA 관계자는 “알츠하이머의 근본적 질병 발생 과정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이 임상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미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레켐비가 처음은 아니다. 바이오젠과 에자이는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을 개발해 2021년 신속 승인을 받았지만 통상 승인까진 이르지 못했다. 효능과 부작용 논란으로 의료현장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FDA 관계자는 “(레켐비의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임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레켐비 역시 가격과 활용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환자와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중증 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1년 치 약값은 약 2만6000달러(약 3500만원)에 달할 정도도 비싼 편이다. 환자가 2주마다 병원에 들러 혈관 주사로 약을 맞아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뇌부종과 출혈을 동반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에 대한 안전성 이슈도 있다. ARIA 발생률은 약 10%로, 아두헬름의 40%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레켐비를 복용한 3명은 뇌졸중, 뇌부종 등의 증상을 겪은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치매 환자들에게도 청신호가 켜졌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6만 명으로 추정된다. 에자이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레켐비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혹은 2025년 초 허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뉴시스에 “미국에서 레켐비 치료비의 부담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가 약 투여 전후 비싼 아밀로이드 PET-CT 검사가 필요해서인데, 국내는 검사비가 훨씬 저렴해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생 아동의 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지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회피하는 등 사각지대가 생겨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지자체가 부모의 출생신고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아이의 출생 사실을 통보받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국가가 공동책임자로 부모와 함께 출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임무를 부여받은 셈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이 처리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병원 밖 출산 아동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오히려 출생통보제 도입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에게 의료기관에서의 산전진단이나 출산을 더욱 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임신 자체를 환영받지 못하는 임산부의 경우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게 바로 보호출산제다. 이는 임산부가 익명을 보장받은 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의료기관 밖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사고를 예방하고 출산 직후 벌어질지 모를 영아살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외국에선 익명출산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태다. 임산부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떠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그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국가 내에서도 논쟁이 활발하다. 산모의 익명성 보장이 태아 안전은 보호할지 몰라도, 본인 태생에 대한 출생자의 알 권리는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의 사례가 절충안으로 떠오른다. 독일 의회는 2013년 8월 ‘비밀 출산 제도’를 도입했다. 산모가 상담기관에 신상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상담에 참여할 시 비밀출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출생 아동은 16살이 되면 국가기관에 신상 기록을 요청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임산부의 출산 보호와 아동의 권리 존중이란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소하는 건 아니. 비밀출산을 위해선 자신의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비밀’을 완전히 보장받는다고 할 수 없다. 임산부의 열람거부권 역시 인정하기에 자녀의 알 권리가 항상 충족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보고서는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례를 면밀히 참고해 출생통보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한국의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된 친부에 대한 논의 역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은 최소 시설 및 인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지원 확대와 의료수가 개선 등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은 지정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국공립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올해 2, 3월 각각 지정된 전북 마음사랑병원과 대구 대동병원을 포함해 7월 현재 24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치료보호기관은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둬야 한다.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16명의 정신과전문의, 3명의 심리검사요원, 자동분석기 등을, 국내의 대표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역시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6명의 정신과전문의, 3명의 심리검사요원, 스트레스검사기, 간이마약검사키트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립은평병원과 대구의료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 계요병원, 국립공주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마음사랑병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12곳은 혈청분석기가 없었고,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참다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뇌파검사기를 갖추지 않았다. 부산의료원과 참다남병원, 연경병원에는 심리검사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이 없다. 내실은 더 부실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립은평병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는 7명인데 애초 정원은 12명이다. 병상은 25개를 갖추고 있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2019년 0명, 2020년 7명, 2021년 0명, 2022년 2명에 그치고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시 마약치료 병상이 2병상 지정됐지만 중독전문의가 없어 한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치료보호기관에 혈청분석기나 뇌파검사기의 경우 소변검사나 간이키트, 외주위탁 등을 통해 판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심리검사요원이 없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관련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기본적인 지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복지부가 안이한 태도로 이를 방치하고 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규정은 33년 전인 1990년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에 맞춰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자문, 해외 사례 분석 등 철저한 검토를 통해 지정 기준을 조속히 점검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마약 사범은 1만8395명에 달한다. 마약 범죄 특성상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환자들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치료비 지원이 부족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마약류 중독자 1명이 1개월간 입원할 때 필요한 치료비용은 최소 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4억1000만원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점에서 전체 치료보호 예산은 8억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한달간 마약류 중독환자 164명이 입원치료를 받으면 1년 예산이 소진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마약 문제는 ‘징벌’뿐만 아니라 ‘치료’적 접근이 핵심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치료에 대한 주도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지금보다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내년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예산을 대폭 늘리고 치료보호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할 방침이다.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민간 중독재활시설 4곳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민간기업의 생산기능직 신입사원 초임은 노조가 없는 기업의 같은 직종 신입사원보다 평균 47만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기업에 입사한 경영지원직이나 서비스·판매직 신입사원의 경우 토종 기업보다 높은 초임을 받았지만 연구개발직은 외국계 기업 초임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국내 민간기업들의 지난해 신입사원 월 초임(세전 기준)은 직군, 직종, 기업규모, 노조 유무, 외국계 등에 따라 수만∼수백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원은 2016년부터 매년 민간기업들의 임금 및 직급체계, 성과배분제 등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1032개사를 대상으로 4개 직군(경영지원직, 연구개발직, 생산기능직, 서비스·판매직), 5개 업종(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으로 구분해 조사했다. 직군별 신입사원 월 초임을 살펴보면 연구개발직의 평균 초임은 409만8000원으로 4개 직군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경영지원직 268만8000원, 생산기능직 266만9000원, 서비스·판매직 242만9000원 순이었다. 하지만 연구개발직의 경우 업종별 편차가 매우 커 직군 전체 평균 임금으로 신입사원 초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연구원 설명이다. 예컨대 연구개발직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신입사원 평균 월 초임은 771만3000원(표준편차 609만4500원)이었지만 도소매·음식숙박업 월 초임은 278만9000원(표준편차 62만2600원)에 불과했다. 신입사원 초임이 높은 업종은 직군마다 달랐다. 경영지원직 중 월 초임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288만3000원)이었고, 가장 낮은 업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248만원)이었다. 생산기능직도 건설업이 337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가장 낮은 업종은 265만9000원의 광공업이었다.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입사원 월 초임은 차이를 보였다. 생산기능직 기업 신입사원의 월 초임은 노조가 있는 경우 297만9000원을 받아 노조가 없는 기업 신입사원의 월 초임(251만1000원)보다 무려 46만8000원이 더 높았고 경영지원직은 36만3000원(293만7000원 vs 257만4000원), 서비스·판매직은 7만8000원(249만5000원 vs 241만7000원) 차이를 보였다. 다만 연구개발직의 경우 노조가 있을 때 신입사원 월 초임은 389만8000원으로 노조가 없는 기업 신입사원 월 초임(417만3000원)보다 오히려 27만5000원 더 낮았다. 연구개발직은 외국계 회사 여부도 다른 직군과 궤를 달리했다. 입사한 기업이 외국계일 경우 토종 기업 신입사원보다 평균 8만9000원(생산기능직)∼37만2000원(경영지원직) 높았지만 연구개발직 신입사원 초임은 토종 기업일 때 외국계보다 92만30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모든 직군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입사원 초임이 더 높았다. 100∼300인 미만 기업 경영지원직 월 초임은 257만6000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의 월 초임은 339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1000인 이상 기업의 초임이 273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초임이 가장 낮은 기업규모는 300∼999인 기업으로 300인 미만보다 7만8000원 적은 23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이후 기침과 발열, 콧물 등 호흡기 감염증 의심 증상이 나타난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자가 격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20∼30대 2명 중 1명은 인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40∼50대는 3명 중 1명가량만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3∼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3.5%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지난달 1일 이후 기침과 발열, 콧물, 목아픔 등의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증 의심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응답자(135명)의 41.5%는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5.9%는 간이검사키트 등을 통해 자가 검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2.6%였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는 50.0%, 60세 이상 43.2%, 40∼50대 34.5%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400만∼600만원 미만’이 48.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낮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답자의 51.1%는 자발적으로, 9.6%는 비자발적으로 각각 격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29.6%는 증상이 경미하고 다른 일정, 업무 등을 고려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고, 5.2%는 격리가 필요했으나 그럴 여건이 안돼 격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권고 전환 여부도 물었다. ‘이들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84.4%는 “동의한다”고 답했고, 13.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위기단계 하향 이후 이들 기관을 방문한 적 없는 응답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동의율은 86.8%로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의 동의율(85.3%)보다 더 높았다. 또 이들 시설 종사자의 동의율은 69.6%로 비종사자 동의율(87.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단계 하향 이후 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주목도에 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44.3%는 ‘어느 정도(38.3%)/매우(6.0%)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목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5.4%(별로 40.5%, 전혀 14.9%)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연령, 저소득, 유자녀층일수록 코로나19 동향에 대한 주목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하면서 건강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에 대해 국민 84.4%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 등을 보면 아직 코로나19 감염 여부의 확인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살아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병명을 내리는 기간만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장애인 신청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병명도 안 나오고, 마비상태도 일정하지 않다고 해 계속 (장애등급 판정을) 거부 당했습니다.”(루게릭병으로 3년간 투병하다 사망한 A씨 유족)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지만 이중 350명가량에 대한 심사 결과는 사망 이후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 2,3개월, 최대 2년의 치료 기간을 충족해야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는 최소 충족기간 때문으로 보이는데,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맞게 이 같은 충족기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정도에 따라 33만50원(3급)∼49만5000원(1급)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지자체에 장애등급 판정을 청구하면 지자체 요청을 받은 공단이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결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이 처리한 장애심사건수는 매년 23만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2018년 25만3075건에서 2019년 25만6154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23만1502건, 2021년 23만4295건, 2022년 22만6440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지난달 26일까지 11만7393건에 대한 장애등급심사가 이뤄졌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총 1736건의 ‘사망으로 인한 반려요청 건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사망 후 장애판정 건수’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에 달한다. 연평균 347건 꼴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6일까지 166건이 신청자 사망을 이유로 장애 판정 심사 요청이 반려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연 판정은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서는 아니다. 장애등급 신청부터 심사 결정까지 처리 기간은 2018년 16.42일, 2019년 16.01일, 2020∼2021년 15.90일, 2022년 15.94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사망 후 장애판정의 주된 원인은 장애판정시기, 즉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충족에 있다는 게 김 의원 의견이다. 예컨대 뇌병변장애 중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장애등급 신청 전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역시 2년 이상 치료를 한 뒤에야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했고 호흡기나 간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앞선 사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과 뇌전증장애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속한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며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