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며 학부모가 감독관 교사에게 항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부모가 입장을 밝혔다. 대형 경찰공무원 학원 스타강사로 알려진 그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이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교사의 근무지도 불법으로 알아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7일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언론에 제 뉴스가 나와 의견을 낼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선생님에게 2차 가해가 될까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라며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하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지만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과 폭언 등을 했으며, A씨의 아내는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A씨 아내의 피켓에는 감독관의 이름과 함께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A씨 부부의 행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보고 이번주 중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A씨가 불법으로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입장문에서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근처 중·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해당 선생님의 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니 전근을 갔다고 했고, 교육청에 나와있는 학교 전화번호를 보고 가나다 순서대로 전화를 하다가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교사가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부정행위는 ‘응시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이지만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주위 학생들도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진술해줬다. 종료령 후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는 원년에는 전주교대 (등록) 성적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해 (올해에는) 서울대에 합격할 점수를 받았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뀐다하니 매일 울고 있다”며 “반론보도를 내고 싶었지만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도로 제 신분이 노출된 이상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세상에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자리냐“며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설명하기 위해서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을 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를 찾아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내의 1인시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박스 뒷면에 글을 써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이 진행됐다하니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다”며 “저와 애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올해 큰 이슈였는데 수능 감독관 교사를 찾아내서 일인시위를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주 중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겨울철(12월∼이듬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약 80%가 몰려 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올겨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엘리뇨 발생과 대기정체가 늘 것”이라며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은 오전 6시∼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운행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1987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보령화력발전소 4·5·6기와 당진화력발전소 1·4기 등 낡은 발전기에는 2172억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형사업장 375곳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45% 감축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공개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초 보건의료계 내 극심한 갈등을 불렀던 ‘간호법 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필수 정책”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4개 직역 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간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축사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단 민주당 방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간호사 단독 개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다. 제1조(목적)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로 바뀌었다. 간호사 활동 범위를 구체화했다. 제11조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선 ‘진료 보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된 간호사 업무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제한했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지적에 따라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에서 ‘고등학교 학력’ 규정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했다. 재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협은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를 열거해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 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해 쟁점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이번 간호법 제정안 역시 약소직역 업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간호 관련 법을 별도 입법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정 직역 역할에 집중한 법안 말고 의료법 체계에서 통합의료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는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 특혜법안”이라며 “간호법 재발의 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즉시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간호법 제정 논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 대응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의협은 단체행동을 거론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간호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의협의 대정부 압박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됐다며 학부모가 감독관 교사에게 항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당한 항의를 멈춰달라”며 교사 위협 행위에 고발 등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님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이다. 객관성과 엄격성,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수능이 치러진 순간부터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이러한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다.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해 감독관 A교사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지만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수능 다음날부터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A 교사 파면’, ‘A 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 등은 비밀이 원칙인데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어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호진(가명·16)군은 주변 친구들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서 불법도박을 하는 걸 보고 따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만원, 2만원씩 넣어 바카라 등 불법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나중엔 도박 금액이 40만원, 60만원까지 커졌다. 하루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잃었고 빚이 800만∼900만원에 달한 적도 있다. 이군은 “도박으로 돈을 따면 빚을 갚지 않고 번 돈을 더 불릴 생각을 했다”며 “도박하기 전엔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게임도 했는데 도박을 하니까 그런 게 재미없고 시시해졌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방문한 전북 무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드림마을)에선 이군처럼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모여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1박12일간 도박 의존을 떨치기 위해 상담과 도미노 게임·악기 연주와 같은 대안활동, 체육활동 등을 한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고, 바깥과 단절돼 단체 생활을 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다. 도박 문제로 입소한 청소년 대부분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흡연, 음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등 복합 문제를 갖고 있어 충동을 억누르기 쉽지 않아서다. 처음 입소인원은 17명이었지만 5명이 중도에 탈락했고 이날도 한 입소생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퇴소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도박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은 △2018년 65명 △2019년 93명 △2020년 98명 △2021년 127명 △2022년 102명 △2023년(8월 기준) 111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도박 위험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2만8838명.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도박 조직의 중간책으로 활동하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기도 해 이른 시기에 중독 문제에 개입하는 게 중요하다. 청소년디딤센터 등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시설들은 있지만 사이버도박에 특성화된 지원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 도박 문제로 입소해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은 국내에 드림마을 한 곳뿐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맞는 상담치료매뉴얼도 아직 없다. 관련 매뉴얼을 개발 중인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자극추구 성향이 큰 아이들, 내적 불안이 높아 사회활동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 등 성향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지속해서 지원할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림마을에 입소한 박찬홍(가명·15)군은 “솔직히 (퇴소하면) 도박이 생각날 것 같다”며 “여긴 휴대폰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나가서 돈도 떨어지면 더 하고 싶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교수는 “중독은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는데 청소년 땐 6개월만 지속해도 문제가 된다”며 “학교와 청소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이 연계돼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장 큰 변수로는 재수생 등 ‘N수생’ 비율이 꼽힌다. 수능 응시자 중 졸업생 비중은 최근 몇 년 새 증가 추세였으나 이번에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원서 접수자는 총 50만4588명으로, 이 중 15만9742명(31.7%)이 졸업생이다. 졸업생 비중은 전년(28.0%)보다 3.7%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1997학년도(32.5%)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다. 입시업계에서는 교육 당국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쉬운 수능’에 대한 기대를 키운 데다가 최근 의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면서 수능에 재도전한 이들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졸업생은 대입 상위권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수능을 처음 보는 재학생보다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수능 난이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응시자들이 취득한 표준점수 최고점 등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그해 응시자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전년과 같은 난도로 출제됐더라도 학력 수준이 높은 응시자가 많다면 수치상으로는 전년보다 난도가 낮은 시험으로 평가된다. 올해 9월 모의평가의 경우 비교적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응시자 중 졸업생 비율은 이번 수능보다 10%포인트가량 낮았다. 올해 수능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도로 출제되더라도, 상위권 수험생의 응시가 많으면 변별력이 떨어진 시험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 올해 교육 당국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배제한다는 기조를 내건 것도 변수다.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2023학년도 수능(145점)과 비슷했지만, 만점자는 934명에서 2520명으로 급증했다. 전반적인 난도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으나 초고난도 문항이 줄면서 최상위권에게는 쉬운 시험이었다는 의미다. 올해 수능도 초고난도 문항이 줄고 중고난도 문항이 늘면 최상위권 입시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수능 난이도는 매년 ‘신의 영역’으로 불리지만, 올해에는 특히 더욱더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입시업계에서는 국어는 전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수학은 전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의 경우 국어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이나 됐다. 수학 만점자가 국어 만점자보다 11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어서 국어를 다소 어렵게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가 전년 수능보다 어렵게, 수능은 전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되면서 두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가 2점으로 줄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능에서도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는 지난해 수준보다 어렵게, 수학은 지난해 수준 정도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며 “의대를 노린 '반수생'이 증가한 상황에서 반수생들의 학력 수준이 난이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정관계가 또다시 얼어붙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이 부여된다”고 지적했다. 쟁의행위의 범위 역시 쟁점 사안이다. 기존에는 노사가 임금인상률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이 가능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권리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했더라도, 노조가 그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 파업과 실력행사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개념을 확대하지만, 공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에 한해서만 제외하고 있다”며 “수십·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액이 전체의 99.6%에 달했다.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조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등 일반직 공무원들이 도맡던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이 앞으로는 해당 대학 소속 교수나 민간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정원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개정 ‘국립학교 설치령’은 ‘(사무국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장 보직이 설치돼 있는 27개 국립대에서 교육부 소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국립대 사무국장은 교육부 장관이 아닌 대학 총장이 소속 교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임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용 자격은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과 협의해 따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민간 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실무 경력 몇년 이상’ 등의 조건을 내걸 방침이었다. 개정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포함한 채용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위원은 전형별로 각각 3명 이상으로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사무국장 후보자를 정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이며 총장이 한 차례 이상(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직선제로 선출되는 국립대 총장과 임기를 같이하며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자연면직된다. 다만 총장 직무대행이 사무국장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6개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해당 대학 내 일반직 공무원들을 총괄하고 인사와 급여, 자체 감사, 예산 편성·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 보직이다.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파견돼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세운 방침대로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하고 타 부처 인사교류와 민간 공모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후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중 절반 가까이가 민간에 개방되지 못한 채 부처 간 교류를 통해 공무원이 임용됐고, 일부 언론은 “부처간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이 같은 부당한 관행을 즉각 고치라고 지시하자 교육부는 지난 6월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과 다른 부처로 나간 소속 공무원을 모두 복귀시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국립대 사무국장직의 전면 민간 개방’ 방침을 밝히며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개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에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현장 소통을 지속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국립대 사무국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반대에 입학한 서울 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이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 특성화고의 2023학년도 전문대·일반대 진학률은 역대 최고인 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운용되는 특성화고가 30%대 취업률 대신 40%대 진학률을 기록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세계일보 의뢰로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초·중·고교 교육통계를 담고 있는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70개 특성화고의 2023학년도 4년제대학(일반대) 진학률은 15.4%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특성화고 졸업생 중 1927명이 일반대에 진학한 것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반대 진학자는 2021학년도 1577명(진학률 11.5%), 2022학년도 1856명(14.6%)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로학원은 일반대 이외 전문대 진학자까지 살펴봤다. 서울 특성화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자 역시 2021학년도 3327명(24.2%), 2022학년도 3517명(27.7%), 2023학년도 3421명(27.4%)으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 특성화고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2021학년도 35.6% △2022학년도 42.4% △2023학년도 42.8%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일반대 진학률 상위 5개 특성화고는 선린인터넷고(45.4%), 서울영상고(34.3%), 미래산업과학고(34.2%), 예일디자인고(34.0%), 대동세무고(31.2%)였다.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친 진학률 상위 5개 특성화고는 영광여자메디텍고(72.6%), 대진디자인고(67.0%), 단대부속소프트웨어고(65.5%), 서울영상고(65.0%), 선정국제관광고(64.9%)이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졸업생(7만1591명)의 취업률(진학자·입대자·장애인 등 제외인정자를 제외한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은 55.7%, 진학률은 47.0%, 순취업률(졸업자 대비 취업자)은 27.3%이다. 올해 서울지역 직업계고 취업률은 53.2%, 진학률은 44.0%, 순취업률은 28.0%. 서울 현황을 전국과 비교하면 순취업률은 높지만 취업·진학률은 낮은 것이다. 교육부 직업계고 진학률 통계의 경우 일반대와 전문대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종로학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일반대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고 졸업생보다 낮은 성적대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떻게 일반대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이는 서울 일부 학부모들이 중학생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일 경우 전략적으로 일반대 ‘특성화고졸업자 특별전형’을 노렸기 때문이라는 게 종로학원 귀띔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의 특성화고졸업자 전형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3695명, 2022학년도 3921명, 2023년 4800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다닐 때 100명 중 70∼80위를 기록할 경우 이 같은 특성화고 전형을 통한 서울 주요 대학 합격을 위해 전략적으로 특성화고에 보낸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특성화고에 입학해 내신 1등급을 받고 직업탐구와 국어·영어·수학 중 한 영역에서만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면 서울 주요대에 너끈히 입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늘릴 게 아니라 재학 중 자격증 취득 비용이나 교통비 지원 등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가 직업계고 재학생 1006명에게 ‘2024 총선 후보에게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1%(중복응답)는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을, 42.9%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38.4%는 ‘통학 교통비 지원’을 촉구했다.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2022년 기준 부산·대구·경북·경남의 경우 학생 1인당 100만원)은 2년 연속 삭감된 상황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된 상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 지원금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한시적 사업”이라며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수요가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복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으로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일회용품을 줄여나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인데 일각에선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자발적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해제됐다. 우선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는 철회됐다.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환경부는 종이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 독려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종이 빨대 등 대체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크고 플라스틱 빨대보다 가격도 비싸 그간 현장에선 여러 고충을 토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 종료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성 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등 대체품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에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과 관련해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리배출은 지금까지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효율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플라스틱 빨대 또한 계도 종료 기간을 대체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했는데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하는 등의 논의는 계획만이 전부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플라스틱 감축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일회용컵 사용량이 2019년 7억7311만개에서 2021년 약 10억2388만개로 늘어났다”며 “규제를 풀고 1회용품 남용을 권장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라 밝혔다. 녹색연합 또한 성명에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종이컵이 연간 248억 개가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