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가운데 교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지난 6년간 우울증이나 신변비관 등으로 재직 중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는 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035건이다. 2021학년도(2269건)보다는 33.8%(766건), 2019학년도(2662건)보다는 22.4%(373건) 더 늘었다. 지난해 교권침해는 학생이 93.3%(2833명), 학부모·보호자 등 일반인이 6.7%(202명)를 차지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각각 56.9%(1611건), 37.1%(75건)로 가장 많았다. 2, 3번째 침해 유형은 학생의 경우 상해·폭행(12.2%), 성폭력(7.8%)이었고 학부모 등은 반복적 부당간섭(22.3%), 공무·업무방해(12.4%)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상해·폭행은 2019학년도 3.5%(8건)에서 2022학년도 14건(6.9%)으로, 협박 역시 같은 기간 21건(9.3%)에서 24건(11.9%)으로 비중이 늘고 있다. 학부모의 도를 넘은 부당간섭과 업무방해, 상해·폭행 등에 따른 우울증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도 매년 20명 가까이 된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공립 초·중·고교 교원 자살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202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100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사가 57명, 중학교 교사 15명, 고교 교사 28명이고, 사유별로는 ‘원인불명’ 32명, 우울증·공황장애 14명, 질병비관 4명, 가족갈등·신변비관·병역의무 각 2명씩이었다.

“경력 20년 차에 3학년 담임을 맡은 저는 일방적으로 반 친구를 때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건들지 말라고 적은 반성문을 찢어 학생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습니다.”(한 초등학교 교사) 교육계에선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권과 교육권이 상위법인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추락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명(경찰 추산 2만1000여명)의 교사들은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에는 5000여명이 모인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에서 온 21년 차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1년간 재판을 받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적 학대, 큰소리를 치거나 호통을 치면 정서적 아동학대, 세워 놓거나 남겨서 훈계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열정은 고소를 부르고, 흐린 눈과 흐린 귀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교사들의 푸념과 한숨은 나를 한없는 답답함과 무기력으로 몰아갔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사를 협박하는 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 말라고 한다”며 “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 지적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교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권과의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초·중등교육법’,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했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현행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던 초·중·고교 주변도 이와 동일하게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지도원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연체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연체금액 정보만 입수하고 있어 1억원을 대출 받아 1000만원 연체 중인 채무자와 20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을 연체한 채무자를 구분할 수 없었다. 복지부는 최초 대출금 등 채무액 정보를 추가 입수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다.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을 뜻한다. 복지부는 대전과 충남, 세종, 대구, 경북, 울산, 광주, 전남, 제주 9개 시·도에 거점병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2025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개인 단위 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을 관광지, 관광단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사회복지사업법(법인 운영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임상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노인복지법(노인정책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영유아보육법(기부채납·무상임차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근거 마련) 등 복지부 소관 법안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공포 3개월∼2년 후 시행된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정부의 조사·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유명 대입 학원인 ‘시대인재’가 공정 수능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대인재는 27일 박수근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시대인재는 “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는 깊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맞는 개선책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작으로 교재비 등 사교육비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학원 내부와 임직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대인재는 “"앞으로 교육부 기조에 맞게 공교육 과정 안에서 알차게 가르치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대인재는 수능 ‘족집게’ 모의고사 교재를 개발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통해 배포하면서 창업 수년 만에 대치동 대표 학원으로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액은 2747억7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했다. 한해 1000명 이상의 고교 재학생·졸업생을 의대에 진학시킨다고 광고한 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초고난도(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전·현직 출제위원과 대형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제보를 접수해 4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했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각각 시대인재와 이투스,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수곳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벌였다. 한편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으로 교육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20조4000억원)과 비교해 29.5%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22만2000원)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 한 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한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이 최근 6년간 최대인 652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원해서 교직을 관둔 ‘의원면직’자까지 포함하면 7165명으로 2017학년도(4567명)보다 56.9%나 급증했다. 이처럼 정년이 되기도 전에 교직을 관두는 교사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처럼 교육활동 업무 과중 이외에 학생지도에 대한 부담, 학부모 민원에 따른 고충 등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6년간(2017년 3월∼2023년 2월)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사유·근속연수별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 교원은 2017학년도 3934명에서 2022학년도 6525명으로 2591명(65.9%) 늘었다. 특히 2022학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명예퇴직 교원은 정년퇴직(4365명)이나 의원면직(640명), 결격사항에 따른 당연퇴직, 직권면직, 징계, 사망 등과 같은 기타 사유(236명)로 퇴직한 전체 교원(1만1766명)의 55.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6년 전 전체 퇴직교원(8367명) 중 명예퇴직(3934명) 비율은 47.0%였다. 지난해 명예퇴직 교원을 근속연수별로 따져보면 ‘25년 이상∼35년 미만’(3796명, 58.2%)과 ‘35년 이상’(2236명, 34.2%)이 92.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해 의원면직 교원을 근속연수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15년 미만’ 356명, ‘15년 이상∼25년 미만’ 135명, ‘5년 미만’ 69명 등 ‘25년 미만’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퇴직교원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5059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학교 3870명(32.9%), 고등학교 2837명(24.1%) 순이었다. 다만 초등학교 퇴직교원 중 근속연수가 25년 미만인 퇴직자 비중은 14.8%로 중학교(9.1%), 고등학교(13.1%)보다 다소 높았다. 저연차 교사들의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에 대한 교육계 우려는 상당하다. 관리직 교원 위주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물론 일선교사 중심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 등 역시 이번 서이초 교사 죽음의 주된 요인으로 학생 생활지도 부담, 학부모 민원에 대한 고충을 꼽는다.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교육정책포럼 이슈통계’에서 “정년퇴직자에 비해 명예퇴직자 수가 훨씬 많고 그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일정 수준 증가한다면 안정적 교원 수급이나 균등한 교사의 질 유지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은희 의원은 “명예퇴직자 증가 등은 교권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악의입증 등 수사개시요건 강화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뎅기열 등 해외 유입 7종 감염병 발생이 최근 1년 새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해외 여행 전 예방접종과 여행 중 손씻기, 익혀 먹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감염병 7종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질병청이 선정한 해외유입 감염병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인 세균성이질과 콜레라,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 모기매개 감염병인 뎅기열과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7종이다. 해외여행 중 이들 감염병에 감염돼 국내에서 앓았던 환자는 이달 15일까지 총 145명으로 전년 동기(27명) 대비 약 5배 증가했다. 세균성이질의 경우 2022년 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홍역 감염환자는 같은 기간 0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뎅기열은 14명에서 76명으로, 말라리아는 10명에서 42명으로 급증했고 치쿤구니야열은 3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고 감염자와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시 고열과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년 세계적으로 8000만∼1억65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년간(2018∼2022년) 420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해외유입 환자가 262명으로 국내발생(158명)의 1.7배다. 어패류 등 해산물과 오염된 식수, 병원체 보유자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되는 콜레라는 전 세계에서 연간 4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와 케냐,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 감염시 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며, 감염자의 5∼10%에게선 증상이 심해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해외유입 대표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은 세계적으로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특히 올 6월 기준 인도에선 7만3536명, 중동 2만5462명, 아프리카 1만8713명 등에서 다수 홍역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감염병이다. 감염시 고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이 나타나며 홍역 예방백신 미접종자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 2년간 해외유입 환자가 없다가 올해 인도 2명, 태국 1명, 카타르∼바르셀로나 여객기 기내에서 1명 등 4명이 해외여행 중 홍역에 감염됐다.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여행 중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잠복기가 7∼21일인 만큼 여행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서식지 확대 및 개체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감염병이다. 올해 해외 방문 후 모기매개 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7월15일 현재까지 126명이다. 뎅기열 및 말라리아 환자가 10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감염병에 감염된 의심국가는 남수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순이다. 특히 뎅기열은 매년 1억명 이상이 걸리는 감염병이다. 특히 우리 국민의 선호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발열과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뎅기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만 등 13개 검역소에서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말라리아는 2021년 기준 세계 84개국에서 2억47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해 61만9000명이 사망한 대표적인 모기매개 감염병이다. 올해 신고된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의 90% 이상은 남수단, 카메룬, 우간다 등 아프리카 지역에 파병, 봉사활동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및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비화농성결막염 혹은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 2개 이상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쿤구니야열은 전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최근에는 파라과이,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확인돼 올 2월 미주지역에 경보가 발령됐고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수의 환자 발생이 보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2016년 11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태국, 라오스 등 89개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는 여행 국가에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 시 예방접종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 중 외출 후나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기,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후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올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국 중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검역대를 통과하여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또는 1339에 알린다. 또한 증상이 계속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알릴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께서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국가의 감염병 정보 확인 및 여행 중 예방수칙 준수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이외 책무성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교직3단체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을 넣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이들 교직 3단체와 함께 마련한 입장문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와 이들 3단체는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권 침해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는 집단상담 및 치료비·소송비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 교직 3단체는 교권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학부모·학생들의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는 이르면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의 조사에는 사망 교사의 사인은 물론 교원들의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오늘(24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는 의료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향후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의사 증원 방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달 말 방송한 ‘정욱이는 왜 지키지 못했나’ 요약본을 링크한 뒤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이 도로 위에서 죽어 나간다”고 개탄했다. 당시 방송편은 올 5월 어린이날 이후 서울에서 급소폐쇄성후두염 증상이 나타난 다섯살 오정욱군이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80분간 서울 10곳의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을 다뤘다. 이 대표는 “중증 응급환자 2명 중 1명이 골든타임을 놓칠 정도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진 인력 부족”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결국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 의료인들이 쏠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 위의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필수의료 분야의 소수 의료진을 혹사시키며 이들의 사명감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정부의 의사 증원 노력을 적극 돕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의료선진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필수의료 붕괴사태를 막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에 대한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4대강 보 운영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한다며 비판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16개 보가 모두 존치된다. 세종보와 공주보 또한 정상 운영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에서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현재 16개 보 중 한강 이포·여주·강천보, 낙동강 상주·낙단·구미·칠곡보는 수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다. 금강 백제보, 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죽산보는 수문을 부분적으로 연 채로 운영 중이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개방 상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2차례 감사가 이뤄졌으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각각 1차례씩 추가로 진행됐다. 지난 정부는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한 해체 및 부분 해체를 결정했다. 실제 보 해체가 있지는 않았지만 세종보는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이후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친수 관리와 이용 면에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다. 지난봄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해지자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4대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4월 중장기 가뭄 대책에 ‘4대강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후에는 보와 댐·하굿둑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국내 주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감사원이) 기존 평가를 뒤집을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보 처리 방안 평가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다시 적절한 평가를 통해 기존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라며 “환경부가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당시 한 학부모가 “나 ○○아빠인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했다. 교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 민원은 대부분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학교 민원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 대부분 교사들이 근무를 매우 어려워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이 학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도 빗발치는 학부모 민원 전화에 몸서리를 칠 정도의 심적 고통을 겪었다. 고인의 한 동료교사는 고인의 학급 한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 이마를 긋는 사건 이후 가해학생 혹은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수십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고인은 “내가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소름 끼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관련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무실로 찾아온 학부모로부터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는 폭언을 들었다고 서울교사노조는 전했다. 고인은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권침해를 당했다. 고인의 또 다른 동료교사는 “고인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며 “고인은 ‘출근할 때 그 학생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은페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서울교사노조 측에 “학교 차원에서 함구하라고 해서 그냥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 △고인의 담임 학년은 본인의 희망대로 배정된 것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신고 사안이 없었다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다섯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학교장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임을 알려 드리며,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사인이 개인적 사유에 있다는 일부 보도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짊어져야 할 고질적인 문제를 전혀 짚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개탄한다”며 “유족을 비롯한 전국의 교사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