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교육 당국의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이나 유해 사이트 등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는 등 기기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디지털 기기 ‘디벗’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하교 후에도 집에 기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지급된 기기를 학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개별 학교와 학부모 등의 협의를 통해 교내 보관 여부를 결정한다. 관리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임 앱, 유해 앱, 유해 사이트 차단 등을 차단하는 관리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기기를 제어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부모들의 불만에 따른 조치다. 그간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로 게임을 하거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기기를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집에서 매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하는 거로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다툰다”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학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 보니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학교의 디지털 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냥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과몰입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의 학부모들도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인천, 광주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 준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의 교육이 아닌 시도교육청의 선심 쓰기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는 디지털 기기 보급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과몰입 교육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교육학과)는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해 “교육의 흐름에 따라 디지털 기기 공급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교육청이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공부 쪽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사용 절제를 어려워하기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교에서 디지털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가량은 1시간 이동거리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중증응급 치료를 받을 병원급 이상이 없는 ‘의료 취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의료취약지는 산부인과, 응급의료, 소아청소년과 등이었고 지역별 비율로는 강원, 경북, 충남 등의 순이었다. 5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과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시간 이내 적정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85곳(34.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취약지는 대체로 △의료수요에 제한이 있으며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고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에 이송하기 어려우며 △양질의 의료이용이 충족되지 못하고 △건강수준 및 건강결과가 낮은 지역을 뜻한다. 연구진은 대체로 60분(분만·소아·화상·투석 등) 또는 90분(신생아집중치료, 특수검진 등) 내 도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 분류한다. 연구진은 의료취약지를 크게 분만, 응급의료, 2차의료(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취약지로 구분했다. 분만의료취약지의 경우 전체 시·군·구(250개)의 43.2%인 108곳이었다.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률 모두가 취약한 A등급 취약지는 영덕·영양·청송군 등 경북 8곳, 진도·완도군 등 전남 6곳, 인제·화천 등 강원 4곳을 비롯해 30개 시·군·구였다. 분만 의료기관 접근성과 이용률 중 하나만 해당하는 B등급 취약 시·군·구는 강원·충남·전북·경남 3곳씩 등 17곳이었고 A·B등급 기준까진 아니지만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C등급은 61개 지역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역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먼 시·도일수록 많은 시·군·구가 포함됐다. 봉화·성주·영양 등 경북에서 5곳, 고성·인제·홍천 등 강원서 5곳, 구례·보성 등 전남 4곳 등 전국 27개 시·군·구가 소아과 취약지로 분류됐다. 중증·응급의료 분야 취약지도 지역마다 크게 달랐다. 응급의료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곳)에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 포함 166곳)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강진·고흥·신안군 등 전남 17곳, 고령·봉화·울릉군 등 경북 16곳, 양구·철원·횡성 등 강원 15곳을 포함해 전국 9개 시·도 98개 시·군·구가 응급의료취약지로 분석됐다. 119구급대가 소방관서에서 출동해 현장을 거쳐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났다. 가장 긴 경북이 20.3㎞로, 가장 짧은 인천 5.8㎞의 3.5배나 됐다. 서울(6.7㎞)과 부산(7.8㎞), 대구(8.7㎞), 광주(7.0㎞) 등 특별·광역시 구급차량 이동거리는 충남(20.0㎞)과 전남(18.6㎞) 등 도 지역에 비해 훨씬 짧았다. 중증외상과 심뇌혈관 응급 환자의 관내 의료기관 이송률은 충남 76.1%, 72.7%, 전남 75.0%, 69.4%, 경북 74.1%, 74.4% 등에 그쳤다. 아울러 신장병 환자를 위한 인공신장실(투석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취약도와 의료이용 취약지를 살펴본 결과 인천 옹진군, 강원 인제·평창군, 전북 무주·진안,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울릉 등 11곳이 취약지로 꼽혔다. 연구진은 이들 각 과목·분야별 의료취약도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체 시·군·구 3곳 중 1곳가량(34.0%)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비율로 따지면 강원(15곳, 83.3%), 경북(16곳, 66.7%), 충남(10곳, 62.5%), 전남·경남(12곳씩, 54.5%씩) 등의 순이었고, 강화·옹진군이 포함된 인천을 제외한 8개 특별·광역시는 취약 시·군·구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 의원 7명, 의료계·학계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TF는 첫 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원 방안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계의 주된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새로 꾸린 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분쟁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함께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뿐 아니라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의료 수요자 단체들도 참여한다. 의료분쟁중재원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3년 8월)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총 1만733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내과(1474건, 13.7%)와 신경외과(1020건, 9.5%), 외과(696건, 6.5%), 산부인과(519건, 4.8%), 흉부외과(464건, 4.3%), 응급의학과(349건, 3.3%) 등 필수의료 과목들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한 카페에서 의협과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갖고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 및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수요조사가 끝나면 의협과 환자·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확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그 사이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소재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26%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경우 2014년 100%에서 2023년 5.6%로 쪼그라들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23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외과 등 소위 비인기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율은 62.5%(877명 정원에 548명 지원)에 그쳤다. 이는 2014년 84.4%(881명 정원에 744명 지원)보다 11.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울·경기·인천 외 비수도권의 비인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 낙폭은 더 컸다. 올해 수도권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71.2%로 10년 전(91.0%)보다 19.8%포인트 떨어진 반면 비수도권 지원율은 45.5%로 10년 전(71.8%)보다 26.3%포인트 감소했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4년 100.0%에서 2023년 5.6%로 94.4%포인트나 급감했다. 산부인과 역시 같은 기간 30.7%포인트(81.6%→50.9%), 흉부외과는 6.0%포인트(50.0%→44.0%), 외과는 1.5%포인트(41.8%→40.3%) 지원율이 떨어졌다. 다만 응급의학과는 2014년 79.0%에서 2023년 87.3%로 8.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와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이른바 인기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증가율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상승했다. 올해 이들 인기과목의 지원율은 170.0%(수도권 187.8%, 비수도권 141.0%)로 2014년 132.3%(수도권 141.6%, 비수도권 117.1%)보다 37.7%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인기과목별 지원율 상승폭은 안과가 71.3%포인트(2014년 126.8%→2023년 198.1%)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역시 같은 기간 각각 51.1%포인트(121.3%→172.4%), 45.8%포인트(126.2%→172.0%)로 상승폭이 컸다. 이어 피부과 23.2%포인트(135.4%→158.6%), 정신건강의학과 22.8%포인트(147.3%→170.1%), 성형외과 20.8%포인트(139.5%→160.3%), 영상의학과 20.0%포인트(134.7%→154.7%) 순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지원과목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도 명확해진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의대 정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침은 수도권과 인기과목으로의 쏠림을 극대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영역?과 지역의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와 수학, 탐구과목 선택과목을 없앤 2028대입 개편안 시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선택과목 폐지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없애고 수험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학·과학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떨어져 교육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수능 국어·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1과목을 선택하고, 수학은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탐구영역은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17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한다. 교육부가 이달 10일 발표한 2028대입 개편안 시안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국어와 수학은 모두 같은 문제를 풀고, 탐구영역도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는 고1 수준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출제된다. 대입 개편 시안이 공개되자 수학·과학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학은 수능에서 미적분Ⅱ와 기하가 빠지고, 과학도 출제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저하될 것이란 논리다. 과학교육 관련 학술단체 연합은 “중학생 수준을 상회하는 과학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구성된 통합과목만 수능 응시과목으로 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에 통합과학 수준의 학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며 “학생들은 통합과학 이수 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내신 성적 취득이 수월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과학지식 수준 저하, 이공계 진학 학생들의 대학수락능력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통합형·융합형 인재 양성은 통합과학, 통합사회와 같은 기초과목 학습 후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깊이 있게 수학해야 가능하다”며 “이번 대입개편안으로 통합형·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과학 과목조차도 선택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신이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으로 정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란 미명하에 과학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학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수학회도 이번 대입 개편안이 “문과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만을 고려한 시안”이라며 시행될 경우 이과 계열 대학의 교육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 이공계열 수업을 들으려면 미적분Ⅱ와 기하 사전 학습이 필수적”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대학 신입생의 상당수가 고등학교 4학년인 것처럼 고교 교육과정을 배우는 데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고려해 미적분Ⅱ와 기하를 출제범위로 한 ‘심화수학’ 도입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수학회는 “심화수학 신설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돼야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선발의 주요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려운 과목은 수능에서 빼야 고등학생이 행복해진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습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어려운 과목은 기피하고 쉬운 과목만의 반복 학습으로 소비하며 정작 필요한 수학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대학에서 고교 내용 보완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과 계열 대학생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당국은 학부모 대상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2028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2028 대입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들의 최근 3년간 의사직 모집공고 평균 응시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는 응급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일수록 응시율이 낮은 편이었다. 26일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제출한 ‘2021년 1월∼2023년 9월 의사직 모집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3년여간 3208회에 걸쳐 6613명의 의사직(진료·임상·연구·공공임상교수, 전임의, 촉탁의, 계약직 포함) 모집공고를 냈다. 평균 응시율은 53.3%였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91.1%였다. 각 병원의 3년여 평균 응시율과 정원 확보율은 대체로 수도권에서 멀수록 낮은 편이었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149회에 걸쳐 의사직 252명을 모집했지만 응시자는 50명(19.8%)에 불과했고, 정원(216명) 대비 현원(170명) 비율은 78.7%에 불과했다. 경상대병원 본원(경남 진주)과 분원(창원) 응시율과 정원 확보율은 각각 27.1%와 30.8%, 65.9%와 65.0%에 그쳤다. 강원대병원(32.8%, 90.5%), 경북대병원(43.0%, 76.5%), 충북대병원(46.1%, 90.9%), 부산대양산병원(51,2%, 75.0%), 충남대세종병원(52.3%, 98.5%) 응시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진료과별로는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응시율이 낮았다. 응급의학과 25.2%, 내과 41.7%, 산부인과 49.3%, 영상의학과 52.6%, 외과 53.0% 등의 순이었다. 응시율이 높은 진료과는 성형외과 75.8%, 안과 74.6%, 피부과 63.8%, 소아청소년과 62.9%, 정형외과 60.4% 등이었다. 서 의원은 “지역의 핵심 거점 공공의료 기관인 국립대병원마저 의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국립대 신설과 국립대 의대의 정원 증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일부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이 애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와 외국어·국제고 등에 대한 존치를 결정한 교육부가 이들 자사고·특수목적고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10개 전국단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최소 20%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자사고 모집정원 중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의당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20% 의무화는 민족사관고, 하나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를 포함해 자사고로 통합하면서 시작됐다. 웬만한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을 20% 이상 뽑도록 했는데 기존 자사고 6개교는 이전부터 운영됐다는 점에서 예외를 인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에서 이들 6개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은 20%를 넘지 않고 있다. 하나고는 20.0%(모집인원 40명)를 채웠지만 포항제철고 10.0%(30명), 광양제철고 9.8%(22명), 현대청운고 8.9%(16명), 상산고 6.0%(20명), 민사고 0.0%(0명)로 전년과 비율이 동일하다. 선발인원은 되레 2명(광양제철고 24명→22명) 줄었다. 정의당은 “자사고 관련 교육부 입법예고안에서 민사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역시 다른 자사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20%로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들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아야 하지만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이월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들 자사고는 미충원 인원의 절반을 (일반고에 비해 비싼 학비를 내는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는 데다 교육부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정의당은 교육부의 개정령상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20% 의무화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들이 소재 지역 인재 2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전형으로 돌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지난해 자사고들 학비는 거의 대학 등록금을 맞먹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고교유형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입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53만7522원이었다. 외고(260만7459원)나 국제고(52만881원)의 1.7∼8.7배 수준이다. 민사고나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부모 부담은 더 크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1인당 등록금이 1666만원이었고 상산고 또한 528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운영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미충원시 일반전형으로 이월할지 여부는 시행령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지침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출산·실업 크레딧 제도 운용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민연금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혜 대상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정부가 정작 보험료를 낸 연금 가입자 동의 없이 “생색만 내고 부담은 미래세대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운용 재원의 70%, 실업 크레딧 재원의 25%를 연금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국내에선 출산과 실업,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 각각 12∼50개월, 최대 1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국가 등이 대납해준다. 하지만 이 같은 크레딧 제도는 국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필요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게 옳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지만 출산과 실업 크레딧의 국가 부담률은 30%, 75%에 불과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출산·실업 크레딧 운용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인정 기간 역시 해외에 비해 짧다”며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인정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실업 크레딧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조달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현재 62∼65세)부터 국민연금기금 지출 규모가 늘기 때문에 그 부담은 후세대가 질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2083년 기준 199조원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크레딧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였던 9월4일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공교육 멈춤의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정부가 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에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9월4일 공교육 멈춤의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 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교사인 A씨는 공교육 멈춤의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교사들 사이에서는 9월4일에 연가나 병가를 내자는 의견이 퍼졌다. 이후 교육부가 추모를 이유로 연가·병가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았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까지 교사들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나서면서 실제 9월4일에 수십만명의 교사가 연가·병가를 내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징계까지 거론하며 교사들을 압박하던 교육부는 9월4일 당일 오전까지도 징계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고, 교육계에선 대규모 징계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상황은 교육부가 결국 연가·병가를 쓴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수습됐다. 하지만 공교육 멈춤의날과 관련해 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교직 사회에서는 또다시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시작은 A씨지만, 향후 다른 교사들에게도 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은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밖에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들은 A씨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정부에 A씨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종로경찰서에 “공교육 멈춤의날 제안은 교육권 보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고, 정부가 참여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조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사노조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 교사나 다른 참가 교사를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밝혔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고발인에게 “9월4일 선생님들의 추모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한 외침이었고, 교권 붕괴 현실에 경종을 울리려 한 무언의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선생님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 곁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고발을 취하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A씨가 끝까지 보호받도록 상담과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주호 부총리는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교육당국이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만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학입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대 이과계열 최초 합격생 10명 중 1명가량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치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 등의 순으로 미등록률이 높았다. 이들 단과대 미등록자의 상당수가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9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2021∼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수시·정시모집 최초합격자(3315명) 중 미등록한 학생은 322명(미등록률 9.71%)이다. 서울대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자는 2021학년도엔 모집인원 3245명 중 275명(8.47%), 2022학년도에는 3310명 중 421명(12.72%)이었다. 최근 3년간 평균 미등록률이 10.3%인 셈이다. 서울대 단과대학별로 최초합격자의 미등록률을 살펴보면 의약학 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21∼2023학년도 평균 미등록률이 높은 단과대학은 치의대(34.15%), 간호대(26.78%), 약대(20.18%), 수의대(18.92%), 농생명과학대(16.98%)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의대의 미등록률은 0%였다. 서동영 의원은 “이른바 대학 진학 목표가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바뀌면서 서울대 치대, 약대 등 의약학계열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들마저 다른 대학 의대로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쏠림 광풍은 서울대 자퇴생 규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2019년 한해 자퇴한 서울대생은 2019년 19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328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자퇴생이 많은 서울대 1∼3위 단과대학은 공대(328명), 농생명과학대(277명), 자연대(152명)였다. 서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열로 인재들이 몰리며 인문학 등 학문 위기와 인재 양성 불균형이 심각한데, 이공계열 안에서도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학문을 넘어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 목표에 맞추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인재 양성정책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