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연말 의대 정원을 두고 의료현장이 다시 한 번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증원 규모와 증원 방식, 연도별 증원 계획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수차례 확인했던 대로 확대 시기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의대 정원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한 의사단체 요구로 4년간 351명을 줄여나간 게 마지막 조정이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으나 의협과 전공의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무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적게는 의약분업 때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 중심으로 521명을 늘리는 방안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연 300∼500명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드라마틱’한 인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와 확대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의사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마다 제각각이다. 앞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현재(2019년)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한의사·치과의사 제외)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의대 정원을 5%씩 증원하면 필요 의사인력에 가까워질 것이란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복지부 내부 자료를 근거로 2024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정원을 늘려 의사 1만여명을 추가로 양성해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3.0명에 그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035년 평균 예측치인 1000명당 4.5명과 비교해 66.7% 수준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 공급자 격인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자인 국민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 터져 나올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정부가 증원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다. 내년 9월 수시모집부터 2025학년도 대입이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선 4∼5월쯤 의대 정원 배분이 마무리돼야 한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보다 배분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말 의대 정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하면서 김현숙 현 장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가부를 이끌게 됐다. 김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여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의 야당 공세를 방어하고 같은 달 말 발표될 감사원의 잼버리 관련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13일 “(김행 장관 후보자의 전날 사퇴 이후) 후임 여가부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김현숙 장관이 직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으로 확인된 전날 입장문을 내고 “(‘주식파킹’ 등 여러 논란으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고 사의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사의 이면엔 국정 전환 카드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당분간 대행체제 없이 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최악은 피했다”고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음달 2일 국회 여성가족위의 여가부 대상 국감에 이어 하순에는 지난 8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잼버리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내부적으로 국감 및 감사 대응을 김 후보자가 맡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여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서 잼버리 관련 국감과 감사 대응을 (관료 출신인) 이기순 차관이 맡게 되면 힘 없는 부처 입장에선 여러가지 힘든 게 많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던 김 장관이 계속 여가부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출신의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13일 3개 부처 개각 단행에 앞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그동안 여가부의 대외 일정을 수행해왔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혹평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시교육청 명의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대입 개편 시안 유감이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폐지, 9등급제인 고교 내신의 5등급제 변경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시안은 지나치게 현상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만을 바라보는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적성과 소질에 따른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은)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수강생이 많은 선택과목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 몰리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능에서 절대평가 영역이 늘지 않아 수능의 학교교육 영향력이 지속돼 문제풀이 중심의 현행 고교교육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대로라면 수험생들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장문은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고, 두 과목이 9등급 변별 기제로 활용될 경우 준비 부담은 더욱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선택과목으로 신설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제안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이 도입될 경우 “수학학습 부담과 사교육 의존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영어·한국사 외 모든 영역의 절대평가화 △고교서열화 해소를 전제로 한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후 12월 이후 대입 전형 실시 △수능 심화수학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이 협의회장으로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가 시안을 공개한 지난 10일 제안한 2028학년도 대입 개선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 전형의 통합 운영 △학생부 반영 비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당시 협의회는 개편안 제안 이유로 고교교육의 비정상적 운영, 과다한 입시경쟁에 따른 사교육·재수생 유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협의회장으로서 “그간 거듭된 대입 개편안이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서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개선 방안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협의회) 개선방안을 적극 수용해 2028 대입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조 교육감 입장이 전폭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입장문에서 시교육청은 “대입제도를 바꿀 때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변화의 한계를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대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서열만 있고 대학별 특성과 미래가치가 사라진 현 대학체제의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막기 위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중인 현금급여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은 부모들 중 일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2022년 외국인 부모의 아동수당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12만1029명이었다. 이는 5년 전 3만799명보다 4.3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액도 크게 늘었다.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2022년 137억700만원으로 약 104억원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도입된 것이다. 도입 첫해엔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가구만 대상으로 했고 점차 대상을 넓혀 지난해 4월에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현금을 지급했다. 부모 둘 다 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와 난민 인정자 등도 수급 대상이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 국적은 베트남(25%), 중국(18%), 한국계중국인(15%), 필리핀(8%), 미국(5%)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3만7017명), 서울(2만445명), 인천(1만326명), 경남(8459명), 충남(7233명) 등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전 영아수당)를 받는 외국인들은 줄고 있지만 지급액은 늘고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외국인은 2018년 3만2429명(지급액 54억4400만원)에서 2022년 2만1552명(31억2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받는 외국인은 6700명, 수령액은 23억2300만원이다. 아동복지 강화 차원에서 대상과 단가를 확대해 부모급여로 바꾼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104명, 54억74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극적 안락사를 신청한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도 30만명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다. 연명의료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을 늦추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7개가 중단 가능하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은 1997년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를 가족 요구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곧바로 숨지자 담당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김모 할머니 가족이 세브란스병원 측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숭소하면서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큰 임종과정 환자가 문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제정됐다. 참고로 자발적 안락사는 의사 조력을 받는 적극적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안락사는 존엄사와 통용되고 있는데 존엄사라는 용어가 자살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고 가치판단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연명의료결정제 참여 의료기관은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420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171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보건소(151개소), 공공기관(240개소), 노인복지관(71개소), 비영리법인(37개소) 등 667개소가 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이뤄진 가운데 국회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이 계속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과거 한 장관이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질병관리청 보고서를 언급하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은 “보고서를 하나의 연구 결과로 보고 있다”며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인 안전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인접한 자회사로 무단 배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총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검찰 수사 전 통지했는데 자진신고 감면 10%, 조사협력 감면 20%, 재량 감면 20%를 적용해 1000억원 이상을 감면했다. 이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최대치를 봐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과징금심의위원회가 관련 기준에 따라 했으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국어와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모두 없어진다. 현행 상대평가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 체계는 절대·상대평가를 병기하는 5등급제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내신 위주의 학생부전형과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및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안을 내놨다고 평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의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이권 카르텔 근절 및 교사 평가역량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대입개편 시안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출제된다. 현행 수능은 국어의 경우 공통과목(독서·문학) 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중 하나를,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수학Ⅰ·Ⅱ) 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3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수학에서 이과생은 미적분을, 문과생은 확률과통계를 주로 선택하는 데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아 수학 1등급 대부분을 이과생들이 가져가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수능 점수가 높은 이과 수험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 상위 인문·사회계열에 합격하는 이른바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연유다. 모든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의 2028 시안에선 수능 수학의 경우 문이과생 구분 없이 대수와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라는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국어 역시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공통과목만 보면 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도록 한 것은 이번 시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개별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에 바탕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평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들의 첨단분야 인재 선발·양성을 위해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했다. 올해 중2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상대평가제로 개편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년과 과목에 학생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하되 일부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내신 1등급은 현행 4%에서 10%로, 2등급은 11%(누적)에서 34%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대해 국교위 논의와 11월20일 예정된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2028 대입개편 시안 관련 브리핑에서 “대입제도는 입시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능과 고교 내신이 공정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와 고교, 대학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임산부가 직접 아기를 기르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내년 7월 도입된다. 병원 밖 출산과 출생 미등록 아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일부 위기 임산부의 아기 유기·방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사회·심리적 어려움에 부닥친 위기 임산부는 불가피한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관리번호’가 생성돼 위기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 신청 산모가 산후 7일간 아기를 직접 양육하지 않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으면 양육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인도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 신청 생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생모의 이름과 보호출산 선택 사유 등이 담긴 신청서류(아동권리보장원 보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인적 사항을 제외한 내용만 공개된다. 이번에 통과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아기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와 함께 내년 7월19일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호출산제가 아이의 알 권리를 빼앗고, 임산부가 쉽게 양육을 포기하게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많다.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생모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핏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기 임산부가 사전 신청 없이 아동을 출산한 후에도 생모 익명화와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이같은 조항은 병원 밖 출산을 막겠다는 취지와도 무관하고, 오히려 출산 후 아동의 장애가 확인됐을 경우 등에 양육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위기 임신부에게 충분한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하고, 미혼모 지원도 늘려 보호출산을 ‘최후의 보루’로만 선택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충분한 지지가 있다면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된다”며 “보호출산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선택하는 임산부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장애 영유아가 42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0명 중 9명가량이 자폐와 뇌병변, 지적·언어장애를 앓고 있었다. 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0∼6세 장애영유아는 1만5290명이다. 이는 2013년 1만1093명보다 4197명(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를 앓고 있는 영유아는 2015년 1만1701명, 2017년 1만3620명, 2019년 1만4337명, 2021년 1만528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장애영유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폐가 4290명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자폐 진단을 받은 연령을 살펴보면 만2세 7명, 3세 179명, 4세 653명, 5세 1274명, 6세 2177명 순이었다. 자폐에 이어 뇌병변(3211명), 지적장애(3204명), 언어장애(2776명)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 등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은 줄고 있다. 2013년 6020명에 달했던 보호조치 아동은 2015년 4503명, 2017년 4125명, 2019년 4047명, 2021년 3437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지난해엔 1881명으로 드디어 1000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보호조치 아동 발생(2289건) 원인으로는 학대가 1103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8.2%)을 차지했다. 이어 부모이혼 등(296건, 12.9%), 미혼부모·혼외자(252건, 11.0%), 부모사망(235건, 10.3%) 등의 순이었다. 전년보다 유일하게 는 것은 부모교정시설입소(110건, 전년 대비 11건 증가)였고 요즘 사회문제로 떠오른 유기의 경우 전체의 3.2%인 73건이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최소 2700만원, 최대 4300만원을 지원 받는다는 추계가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브리프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보편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시행된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된 원년이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보다 지원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0세의 경우 지급액이 보육료 지원액보다 크다. 올해 0세 보육료가 51만4000원인 반면 부모급여는 70만원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 보육료 차액에 해당하는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유아기 보편 지원 항목은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크게 4가지다. 이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2013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지원 개념인 ‘누리과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가정양육수당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95개월 이하 아동까지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영유아기(만 0∼5세) 전체 기간에 대한 보편지원이 완료된 2012∼2017년생의 양육비용 지원금 수급 총액을 따져봤다.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서 보육료·유아학비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동일 연령에 대한 지원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예컨대 2017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 43만원, 1세 37만8000원, 2세 31만3000원이다. 이럴 경우 2012년생이 영유아기 동안 지원 받은 수급 총액은 780만∼2508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1740만∼3520만8000원을 지원 받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2023년생의 경우 올해와 같은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취학 전까지 2700만∼4297만2000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영아기에 집중한 지원 방식으로도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0세의 경우 100만원, 1세의 경우 50만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른 정책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