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공계열 고급 두뇌들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한국 출신 외국 박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와 열악한 국내 임금 수준,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한국연구재단의 이슈리포트 ‘외국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자 추이 및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집단과의 차이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7760명이다. 2000년(6141명)보다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700명(2022년)∼1100명(2004년)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2022년 동안 국내에서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직장이 파악된 박사들 10만6182명 가운데 학위 취득국 분포가 평균적으로 국내 72.4%(7만6860명)와 외국 27.6%(2만9322명)인 점과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이 2012년 1472명에서 2022년 1076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기준 국내 활동 박사들 중 외국 학위취득자 비율은 인문·사회·자연·공학계열 모두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연구진은 지난해 한국 및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박사들(10만6182명)의 직장 분포 및 논문 성과, 임금 수준 등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국내 박사의 평균 연령은 48.1세인 반면 외국 박사는 50.5세였고, 학위 취득 연령은 국내 36세, 외국 3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직업 분포율은 달랐다. 외국 박사의 60.7%는 대학 교수인 반면 국내 박사는 38.1%만 교수였다. 국내 박사의 22.2%는 교수 외 대학(연구·겸임교수, 전임강사 등)에, 21.6%는 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반면 외국 박사는 12.9%가 교수외대학에, 12.8%는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구진은 40대 미만 박사들의 직장 분포를 살펴봤는데 외국박사의 경우 교수(32.1%), 교수외대학(28.9%), 연구소(17.8%)인 반면 국내박사는 교수외대학(31.9%), 연구소(25.0%), 교수(18.2%) 등 비율만 차이가 날 뿐 순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국내·외국 박사의 논문 성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외국박사는 국내 학술지에 1.23편(인문)∼3.60편(자연)의 논문을 발표했고 국내박사는 1.24편(인문)∼4.01편(자연)을 발표했다. 외국학술지 게재 성과도 마찬가지. 외국박사는 외국학술지에 논문 2.96편(인문)∼53.94편(자연)을, 국내박사는 3.06편(인문)∼46.20편(자연)을 발표했다. 외국박사는 국내박사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지만 유학 비용 등을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게 연구진 설명이다. 국내 활동 박사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0년 표본조사에서는 외국박사가 국내박사보다 5.2%의 연봉을 더 받았고 2012년 조사(표본 4230명)에선 5.8%를 더 받았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조사(4819명)에서도 외국박사 임금이 국내박사보다 8.3%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와 대학원 졸업자(석·박사) 간 임금 차이가 2010년 30%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22년엔 학부 졸업자와 석·박사 간 차이가 0%에 가깝다. 대학원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수익률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낮은 임금을 받을 위험을 지닌 선택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국내와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의 논문 생산성이나 임금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박사의) 귀국 성향이 매우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며 “외국에 남은 자연·공학계열 박사들의 학문적 성과는 국내 활동 박사들을 크게 앞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공계 고급 두뇌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을 받고 연구자가 일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연구진 조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109명의 국회의원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낸 탄원서 일부이다. 더불어민주당 9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윤미향 의원 등은 탄원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기존 진보와 보수의 틀에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라며 “소모적인 진영 대립을 넘어서려는 조희연 교육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한다”고 2심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 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지역 법학 교수들도 이날 ‘해직교사 특채에 대한 정당선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제완(고려대)·이호중(서강대)·양현아(서울대)·오병두(홍익대)·이양복(성신여대)·임재홍(방송통신대)·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은 의견서에서 “서울교육청의 2018년 특별채용 사안이 전교조가 박근혜정부 시절 ‘법외노조’로 있었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아픈 사연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현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후 해직을 무릅쓰면서까지 학교민주화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채용의 정당성이 모든 절차의 문제점을 상쇄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특채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 위에서 접근이 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김성영 목사(전 성결대 총장)와 미광선일 스님(한국청소년연합회 총재), 박창일 신부(예수성심전교 수도회 사회사목위원장), 박진영 교무(전 한겨레고 교장),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 회장 등 종교 지도자들도 “바르고 정당한 행정 행위를 이유로 교육감 직을 상실하는 처벌을 받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 같은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 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는 점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보다 더 센 형량을 구형했다.

노인 암환자 4명 중 3명은 항암 치료법 선택시 생존 기간보다는 삶의 질 향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 암환자 3명 중 2명가량은 치료법 선택시 ‘의사의 권유’를 가장 중시하는 반면 의사들은 암 진행이나 환자 기능상태보다 환자 결정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암환자의 75%는 항암 치료 목표로 ‘삶의 질’을 꼽았다. 이는 ‘생존기간’(25%)을 꼽은 응답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이다. 앞서 보의연은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목표 선호도와 주요 고려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폐암·대장암·간암 환자 200명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3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암환자의 64.8%는 치료법 선택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의사권유를 꼽았다. 본인결정은 20.1%, 가족결정은 13.4%, 지인의 권고는 1.7%였다. 반면 의사들은 치료법 결정시 8개 고려요인(기능상태, 동반질환, 암종류, 암 진행상태·병기, 환자의 결정, 환자의 연령, 환자 가족의 의향, 환자의 노쇠/허약) 중 1순위로 환자의 결정(24.9%)을, 2순위로 암 병기(26.4%)를, 3순위에선 환자의 기능상태(21.2%)를 꼽았다. 의사들이 노인 암환자 치료법 결정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려요인(중복응답)으로는 환자의 기능상태(92.8%), 환자의결정(90.8%), 환자의 노쇠/허약(89.3%)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은 항암치료법 결정시 “더 많은 조언과 정보가 필요하다”(80%)는데 가장 많이 동의했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최선인지 명확하다”에 대한 동의율은 39%로 가장 낮았다. 반면 의사들은 더 나은 치료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38.7%)과 ‘치료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25.4%) 등을 꼽았다. 이재태 보의연 원장은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 시 환자와 의사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며 “진료 현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의연과 전문학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근거기반 임상진료 지침을 조속히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비수도권 의대 졸업 후 다른 권역에서 인턴으로 수련하는 일반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권과 제주권 의대 졸업생의 ‘타 권역에서의 수련 비율’(이탈률)은 70%가 넘었다. 2%대에 불과한 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이탈률과 대비된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 요인 중 하나는 지역에서 모집하는 인턴 정원이 졸업생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3255명의 인턴을 모집했다. 올해 의대 졸업생 수가 307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졸업생 수 대비 인턴 모집 정원은 106.0%인 셈이다. 10년 전에도 비슷했다. 2014년 의대 졸업생은 3317명이었고 인턴 정원은 3390명으로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은 102.2%였다. 하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23년의 경우 수도권의 모집 인턴 수는 2113명으로 수도권 의대 졸업생(1337명)보다 158.0% 많았다.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올해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은 1733명이었지만 모집 인턴 수는 65.9%에 불과한 1142명뿐이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인턴 모집률도 비슷한 경향이다. 수도권 병원들은 같은 권역 의대 졸업생(1만3592명)보다 156.3% 많은 2만1239명의 인턴을 모집한 반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권역 졸업생(1만7924명)의 63.1%에 불과한 1만1318명의 인턴 모집 공고를 냈다. 최근 10년간 졸업생 대비 모집 인턴이 50% 미만인 권역은 강원권(25.9%), 제주권(42.2%) 두 곳이다.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51.7%, 51.8%였고 영남권은 77.0%였다. 인턴으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비수도권 의대 졸업생의 권역 이탈률도 심하다. 지난 10년간 전국 평균 의대 졸업생(3만230명)의 타 권역 수련(1만259명) 비율은 33.9%였다. 하지만 수도권 이탈률이 2.6%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이탈률은 51.4%에 달했다. 권역별 이탈률은 강원권(73.7%), 제주권(71.7%), 충청권(58.2%), 호남권(55.2%), 영남권(36.7%) 순으로 높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의대를 졸업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인턴 정원이 부족하기에 구조적으로 ‘수도권 의사 쏠림’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과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보건소장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이 임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면허를 가진 양의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들만 보건소장이 될 수 있었다. 국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직을 기존 의사 및 공무원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을 의결함에 따라 보건소가 비수도권 1차의료 거점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있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내용을 법률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지역보건법에선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제15조)을 신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었으며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 임용 양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양방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 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도 그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59개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은 109명(42%)이다. 간호사면허를 가진 보건소 직원이 51명(20%)으로 뒤를 이었고 약사 출신 공무원이 5명(2%)이었다. 게다가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있는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5개소)과 대전(5개소), 세종(1개소) 3개 시만 의사 출신으로 충원했을 뿐 나머지 14개 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하지 못했다. 충북의 경우 14개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소장은 한 명도 없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시지역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50%가 넘지만 강원(18명 중 7명), 전남(22명 중 4명), 경북(25명 중 4명) 등 도지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지원자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인 경기(48개 보건소 중 19명)와 인천(10곳 중 2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찾기 힘들다. 한의협은 “양의사 지원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에서 기존 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유아 어린이집 담당 부처가 현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6월부터 교육부로 이관된다. 정부의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침에 따라 어린이집 사무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을 거쳐 내년 6월 말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에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다. 만 0~2세는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세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복지부의 보육 사무를 넘겨 받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이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어 지난 7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통해 연내 부처 간 업무조정을 마치기로 했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 사무 주관 부처가 분리된 탓에 여러 이견과 갈등을 드러내며 실현되지 못한 만큼 이번에는 부처 간 교통정리부터 마치겠다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정부가 유보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계속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3~5세 유아는 보육이 아닌 교육을 받는 대상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라는 주장이다. 이면에는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데 대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이 있다는 해석이다. 보육 관련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교육재정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전용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며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질 높은 유보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 교사 양성, 처우 개선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기존 예산 외 추가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이를 국가 책임의 유보통합 예산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이과 수험생들의 문과 침공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학 영역에서 이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 표준점수와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률과통계 점수 차가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대인 11점까지 벌어진 반면 국어 선택과목에서 언어와매체(이과)와 화법과작문(문과) 점수 차는 4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8일 입시기관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현상은 더 극심해졌다. 수학 미적분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미적분 최고점은 2022학년도 147점, 2023학년도 145점이었다. 반면 2022학년도 144점, 2023학년도 142점이었던 확률과통계 최고점은 이번 수능에선 137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하 최고점은 142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수학 선택과목 간 최고점 차이가 2022·2023학년도 3점에서 2024학년도엔 11점까지 벌어진 것이다.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통계 선택자보다 11점 더 유리한 것이다.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국어영역에서도 선택과목 간 유불리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과생들이 주로 보는 언어와매체 최고점은 150점인 반면 화법과작문 최고점은 146점으로 두 과목간 차이는 2022학년도 2점(언매 149점, 화작 147점)보다는 커졌지만 2023학년도 4점(134점, 130점)과 동일하다. 게다가 올해 수능서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이과생(과학탐구 선택 학생 기준)은 62.6%로 지난해 언매 선택 비율(59.6%)보다 늘었다. 반면 언매 선택 문과생(사회탐구 선택 학생)은 지난해 36.2%에서 올해 32.8%로 줄었다. 표준점수 최고점만 놓고 따져보면 통상적인 이과 학생들은 이번 수능 수학에서 문과 학생보다 11점을 더 딴 데 이어 국어에서도 점수를 4점 더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올해 서울대 인문계열 학과 중 이과생 합격 비율은 51.6%로 문과생을 앞질렀다. 통합수능 도입 첫해인 지난해 이과생 합격비율 44.3%보다 7.3%포인트 상승한 것인데 이과생이 수능 점수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구도여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도 이과의 문과 침공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변별력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이과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 국어에서도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보다 유리한 구도”라고 설명했다.

고교 3학년 때까지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부모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7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의대반’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의대 쏠림 현상’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대물림’을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이다. 이 같은 사회 기득권층 부모들의 ‘극성’으로 길러진 의대생들이 과연 사회가 요구하는 ‘인술’(仁術) 직업윤리를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연구진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17회 KEDI 데이터 연구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업포부 변화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한국교육종단조사를 통해 축적된 2013∼2021년 의사 직업을 희망한 학생들(초교 5학년생 1193명→고교 3학년생 67명)의 개인변인(학업성취도와 사회·학업 등)과 가정변인(부모 월평균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규모 등), 학교변인(교사·교우 관계)을 추적 조사했다. 연구진은 2013∼2021년 8년 동안 한 번이라도 미래 직업으로 의사를 택한 초·중·고교생 1193명을 △낮은 포부(1050명·88.0%) △포부 감소(76명·6.4%) △포부 증가(67명·5.6%) 세 그룹으로 나눴다. 낮은포부 그룹은 초등학교 때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포부감소는 초반엔 의사를 희망했으나 중학교 이후부터 그 비율이 감소하는 집단이다. 포부증가는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의사 지망생이 많아지는 집단을 일컫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취도(국어·수학·영어 기초능력조사 점수)의 경우 포부증가(276.10점), 포부감소(259.58점), 낮은포부(238.09점) 순이었다. 사회·가족·신체·학업 영역으로 구성된 자아개념(5점 척도) 중 사회 영역(‘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좋아한다’) 점수는 포부감소(4.38점), 포부증가(4.27점), 낮은포부(4.23점) 순이었다. 눈에 띄는 결과는 가정변인이다. 연구진은 의사 지망생들 부모의 월평균 가계소득을 파악했더니 포부증가(753만6500원), 포부감소(648만4500원), 낮은포부(568만9400원)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역시 포부증가(68만1400원), 포부감소(64만7400원), 낮은포부(50만4300원) 순이었다. 교사·교우관계 등 학교변인 관련해선 포부증가 집단이 포부감소 집단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교사와의 관계의 경우 포부감소 4.14점, 포부증가 3.98점, 낮은포부 3.85점 순이었고, 또래와의 관계 역시 포부감소 4.21점, 포부증가 4.14점, 낮은포부 4.03점이었다. 한편 성별과 관련해 남학생일수록 포부증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부증가 집단 학생들은 대체로 자아개념 사회영역 인식이 낮고 학업영역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포부증가 집단의 경우 학업성취도나 부모 월소득·사교육비는 물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기대, 정서적 지원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자아개념 중 사회영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대학 재학·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가 초당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기로 합의”한 덕분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학생 지원방안이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연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5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생 패키지 지원방안’(총 1430억원)과 이번 여야 합의(약 397억원)에 따라 내년부터 약 14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총 1827억원 상당의 학자금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차상위 대학생 67만명에 1140억원 △근로장학생 약 2만명에게 578억원 추가 지원 △취업후 상환 대출 및 이자면제 47만명에게 69억원 지원 등의 내용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 법안이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5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학자금상환법안에 대한 협의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법사위 논의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과 1.7%대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자 면제의 경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취업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지원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폐업과 실직·육아휴직 등의 이유로 상환 유예한 경우엔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추가 및 유예기간 동안 이자면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저금리 생활비 연간 대출 한도는 현행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 수혜 규모가 27만명,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와 지원대상 확대는 하위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만큼, 2024학년도 2학기 시행을 위해서는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무효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해 해당학교의,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올 2월 전교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자녀가 학교 측으로부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무효 처리되자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교감이 당선 무효 각서에 서명하라며 두글겨 패매 (맞는) 15분 동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안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7차례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교감이 당시 학생과 나눴던 2분30초 분량의 녹음 덕분에 아동학대 혐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자 시교육청에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8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국민신문고에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한 24건의 민원글을 올린 데 이어 학교를 상대로 교장의 과거 인사, 도로 열선공사 내역, 학교의 카드 이용 내역서 등 29회에 걸쳐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난 8월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하자 8월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뒤 해당 건을 심의·의결한 뒤 서류 검토 및 준비 등을 거쳐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인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