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 교육부가 낸 보도자료에 들어간 문구다. 교사들 사이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교육부는 ‘강경 대응’ 카드를 꺼냈다. 교사들의 행동이 불법이라며 징계 또는 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엄포도 교사들을 막지는 못했다. 4일 전국에서 교사 수만 명의 연가·병가가 이어지고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사태는 일단 수습됐지만, 그동안의 교육부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와 교육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가·병가 등을 내고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4일 오전까지도 “징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모두발언 형식으로 처음 ‘징계’ 이야기가 나온 뒤 10여일간 줄곧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경 모드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규모의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고, 대통령실에서도 “(징계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징계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결국 입장을 바꿨다. 이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교사 징계 질문이 나오자 처음에는 “오늘 상황을 점검하고 차분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고,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큰 중지를 모아가는 부분에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징계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후 계속된 질의에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결국 밤늦게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교사 수만 명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4일 서이초에서 열린 사망 교사 추모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낭독하던 중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도 했는데, 이때도 이미 일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 방침 철회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목소리도 크다. 교사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는데 교육감 중 상당수는 교사 징계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저녁 “저는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이 부총리께 요청한다.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강행했다면 향후 교육감들과 충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언급하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도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응에 대해 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고, 징계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122조 상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에 대한 고발도 가능하다”고 날을 세운 적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 앞에 나선 교육감에 대한 감사, 고발로까지 사태가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밤늦게 징계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교육부는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집회에서 주최 측은 교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교육부 장·차관, 국회 교육상임위 의원,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연락을 취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 부총리는 지난 7차례의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2일 집회에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 모인 다음 날 “교사들의 외침을 들었다. 추모의 뜻은 우리도 같다. 학교를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내며 교사 다독이기에 나섰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4일 연가를 내고 추모행사에 참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연가를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부가 ‘파면·해임’까지 꺼내면서 연가를 내는 교사는 징계하겠다는 것을 보고 연가를 꼭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며 “연가를 내지 않을 경우 징계가 무서워서 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고, 소수의 교사만 연가를 내면 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모드가 교사들의 분노를 키웠다는 얘기다.

정부가 필수의료 확충 및 의사 증원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 증원과 관련해 그간 대한의사협회와만 협의했던 정부가 관련 전문위에 소비자단체·노동조합 등을 참여시켜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꾸리고 31일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각각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각 전문위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 및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의사인력 전문위 위원 12명 중에는 수요자 측 대표인 한국소비자연맹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다만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에는 변호사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울산대와 한림대, 전남대, 경북대 등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도 양 전문위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두 전문위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북의 필수과목 전문의는 인구 만명당 2.78명인 반면 서울은 5.20명으로 경북의 2배에 달했다. 비수도권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인구 만명당 주요 필수과목(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만9939명이었다. 이는 2013년 1만7045명보다 2894명 더 는 것이다. 인구 만명당 활동 전문의 수도 같은 기간 3.34명에서 3.87명으로 0.53명 늘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는 더 커졌다. 2022년 기준 인구 만명당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많은 시·도는 서울(5.20명), 광주(4.92명), 대구(4.70명), 부산(4.60명), 대전(4.4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해 인구 대비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적은 시·도는 경북(2.78명), 충남(3.08명), 충북(3.12명), 인천(3.30명), 전남(3.34명) 등이었다. 필수과목 전문의 수의 시·도간 격차는 지난 10년간 더 벌어졌다. 2013년에도 인구 대비 이들 과목 전문의 수가 많은 상위 5개 시·도는 서울(4.25명), 광주(4.16명), 부산(3.99명), 대구(3.92명), 대전(3.74명)이었다. 하위 5개 시·도 역시 경북(2.70명), 충북(2.71명), 인천(2.75명), 충남(2.78명), 강원(2.78명)으로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최상·하위 시·도 간 격차는 1.57명에서 1.87명으로 더 벌어졌다. 신 의원실은 과목별로 최근 10년간 인구 만명당 전문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격차도 살펴봤다. 지난 10년간 16개 시·도(세종 제외)에서 흉부외과 활동 전문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격차는 2013년 0.14명<0.28명(대전·서울)-0.14명(경기·인천)>에서 2022년 0.18명<0.34명(대전)-0.16명(경기)>으로 더 벌어졌다. 산부인과는 같은 기간 0.65명<1.45명(서울)-0.80명(경북)>에서 0.22명<1.70명(서울)-경북(0.78명)>으로 격차가 줄긴 했지만 소아청소년과는 0.70명<1.37명(광주)-0.67명(경북)>에서 0.90명<1.63명(광주)-0.73명(경북)>으로 더 커졌다. 외과 역시 2013년 0.52명<1.38명(대구)-0.86명(경기)>에서 2022년 0.73명<1.72명(서울)-0.99명(경기)>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별 의료인력의 불균형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대란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국가는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학교장이 징계받는 것에 반대한다’는 온라인 서명에 교사·학부모 5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장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휴업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퍼지는 분위기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에는 ‘9·4 임시휴업 학교장 징계 반대 서명’이 진행되고 있다. 본인을 충북의 한 교사라고 밝힌 서명 제안자는 “교육부의 학교장 징계 언급은 8만명 이상의 뜻이 모인 교사와 학교장을 분열시키는 기만이고 모략”이라며 “교육부의 압박 속에도 재량휴업일 지정을 통해 교육가족의 결속력을 지키고 학생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장께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온라인 서명에는 교사와 학부모 5만4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학부모 의견란에 “현재 학교는 매우 위험하다. 교권이 바로 서야 아이들이 안전하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기를 선택했다. 그 누구도 이날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썼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공교육을 살리자는 외침에 교육부가 철퇴를 가하는 것은 교육부가 공교육을 살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도 학부모들이 나서서 9월4일 휴업을 지지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세종 해밀초의 경우 최근 9월4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설문을 진행한 결과 87%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7%에 그쳤다. 해밀초는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25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재량 휴업을 결정했다. 해밀초 학부모회는 재량휴업일 지정이 결정되자 선생님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고, 9월4일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학생들을 학교에서 돌보기로 했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9월4일 학교에 나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정은 체험학습을 내는 식으로 지지할 수 있지만 맞벌이인 집은 여의치 않으니 여력 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같이 돌보자는 것”이라며 “9월4일에 선생님들이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올까 싶어 안타깝고 한편으론 학부모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다”며 “9월4일에 학부모들이 도와서 학교가 차질없이 돌아가게 할 테니 교육부도 징계란 말은 그만 꺼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 보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외고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관내 자사고 17개교와 자사고였다가 일반고로 전환한 4개교, 외고 6개에 대한 미충원 보전금 11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사고와 외고 존치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들 고교 재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전금 지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확정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가경정을 통해 1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달 중 27개교에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통합전형 충원과 관련한 충원률 등을 고려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 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고입 기회를 주기 위한 별도 전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특수목적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근거한다. 자사고·외고가 통합전형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입학금·수업료 결손분을 메워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들 고교는 신입생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에서 선발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전금 지급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사회통합전형 미달 자사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외고의 경우 아예 법령상 보전금 지원 근거는 없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025년까지 관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언하며 보전금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가 최근 자사고·외고 존치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시교육청이 그간의 보전금(약 784억원)을 모두 지급하고 부당한 재정지원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보전금 지급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전금 관련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 교육청 권한이라는 결정을 해준 셈”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요구한 9년치 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재정 지원을 받은 자사고·외고가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9월4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던 교사들이 국회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집회 취소 이유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을 위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로의 집중을 들었다. 이른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추진하던 국회 집회 운영팀은 28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9·4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추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국회) 집회를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9·4 공교육 멈춤에 더 많은 교사가 모이는데 (국회) 집회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집회 운영팀은 최근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올린 게시물도 소개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회 앞 집회 취소가 공교육 멈춤의 날 운영팀의 부담을 더 많이 덜어드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에 맞춰 교사들 사이에선 사망 교사 추모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 두 갈래의 집회를 통한 추모 행동이 추진됐는데 지난 6차 집회 등이 진행되던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던 교사 집회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인디스쿨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루에 모두 추진할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 집행부로 알려진 아이디 ‘굳잡맨’은 지난 24일 인디스쿨에 “9·4 집회는 철회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9·4 재량휴업일과 집회에 대한 논란으로 서로에게 날을 세우며 싸우는 모습을 누가 슬퍼하고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보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서로 의견을 가르고 비방할 때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교사는 같은 날 “9월4일 멈춤만 하면 연가, 병가, 재량휴업일 쓰고 조용히 묵념하면 되는 건가, 그럼 누가 우리의 슬픔을 알아주나”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소리를 더 내야 하지 않나.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교사는 “9월4일 당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에 반대한다”며 “9월2일 이후에는 주말 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잠시 멈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도 국회 앞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운영팀은 “(내부 논의 결과) 이런 상황이 집회에 참석하려는 선생님보다 9·4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더 많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많았다”며 “그럼에도 (국회 앞) 집회를 열고자 했지만, 다음에는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9월4일 예정에 없던 학교의 휴업과 교사들의 휴가 사용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학교장의 임시휴업 강행은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교사들의 집단 휴가도 국가공무원에게 금지된 파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7일 낸 보도자료에서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지난 15일 인디스쿨에 올라온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이날 10시 기준 전국 1만793개교의 교원 8만2394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전국 471개교에 달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2023학년도 이들 의대 지역출신 선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역별 편차는 컸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0%를 웃돈 반면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20%대, 30%대에 머물렀다. 1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비수도권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현황’(2018∼2023학년도) 자료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2023학년도 합격자(2066명) 중 지역출신은 1082명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신입생 중 지역출신 비중은 2018학년도 44.5%(721명), 2019학년도 43.9%(845명), 2020학년도 43.1%(889명), 2020학년도 42.6%(856명), 2021학년도 46.0%(947명)로 증가 추세였는데 올해는 그 비중이 50%를 넘은 것이다.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출신 선발은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이탈 현상을 막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2015년 도입됐다. 첫해의 경우 지역출신 15%를 권고한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체 합격자의 30%를 채우도록 했다. 2023학년도부터는 각각 20%, 40%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역출신이 해당지역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고교 전 과정을 마쳐야 한다. 전북의대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전북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권역별로 지역출신 의대생 비중은 큰 차이를 보였다. 호남권과 부·울·경이 각각 64.6%, 63.4%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대구·경북권(54.3%)과 충청권(46.1%)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제주권(31.7%)과 강원권(22.5%)은 여전히 최하위권을 머물고 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부산대(81.6%), 동아대(80.4%), 전남대(77.2%), 조선대(64.1%), 경상국립대(63.3%) 등의 순으로 지역출신 비중이 높았다. 반면 가톨릭관동대(14.0%), 연세대 원주의대(18.6%), 한림대(23.4%) 등 강원권 의대 및 제주대(31.7%)의 지역인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석열정부 역시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KBS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과목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완화하고자 학생을 선발할 때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 지역 고교 졸업생을 4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얘기다. 의사 출신이자 야당 소속인 신현영 의원도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같은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의료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취약지의 의사 인력 수급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역출신 의대생이 의사면허와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 남아 공헌할 수 있는 기전이 작동하도록 의사양성정책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이 취지에 맞게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관찰 연구 또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개설해 당국에 적발되고도 장기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 개설자 1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부당이득금만 150억7700만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홈페이지에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 및 사무장 10명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체납액, 위반행위 등을 게시했다. 6명은 사무장병원(체납액 93억3200만원), 4명은 면대약국(57억4500만원) 관련한 범법자들이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은 광주 광산·북구 B병원의 이모(50)·김모(50)·박모(54)씨, 인천 남동구 H정형외과의원 최모(60)씨와 계양구 K의원 김모(59)씨, 부산 수영구 M요양병원 김모(66)씨이다. 면대 약국은 부산 동래구 K약국의 강모(66)씨와 부산진구 T약국 조모(66)씨, 사상구 M약국 백모(55)씨, 경기 고양시 B약국 원모(75)씨이다. 이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장기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처음이다. 공단은 불법이 확인된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 기관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 압류를 피해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2020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밝힐 수 있게 됐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4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5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10명을 최종 확정했다. 소송 진행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악성 체납자들이다. 이들 10명의 인적사항은 착오가 발견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1억원 미만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홈페이지에 남게 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 인적사항 공개 및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한 납부 유도 등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내놓은 ‘요양보호사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 사례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여성 요양보호사 221명 중 44.3%인 98명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 상당수는 당사자나 가족(보호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욕설 등으로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녹음장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녹음장비는 신분증처럼 목에 걸거나 앞주머니에 클립으로 달 수 있는 명찰형이다. 녹음장비 뒷면의 슬라이드 버튼으로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다. 2시간 충전 후 최대 6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는 방문 서비스 전 대상자에게 현재 대화가 녹음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사전에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신분증형 녹음장비를 통해 성폭력 예방은 물론 법적 분쟁 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동민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서울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방문 서비스 시 녹음을 하도록 했더니 성폭력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를 전해듣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 경기도 내 8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해 8월 중 지급,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종사자 만족도 등을 분석해 전국 확대 보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매년 약 30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학원이나 경비업법인 등에 불법취업한 사례도 매년 80건가량 발생하고 있다.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148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년, 2022년 319건이다. 한 해 평균 296.2건의 성범죄 경력 미조회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업법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이들 1481건의 위법 사례로 부과된 과태료는 26억50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기관 유형은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