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으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고교생은 전체 가해학생의 10% 정도라는 추산이 나왔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 1학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9호(퇴학) 처분을 받은 초·중·고교생은 4504명으로 전체(2만3152명)의 19.5%를 차지했다. 초등학생은 10.9%, 중학생은 20.5%, 고교생은 23.5%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높아졌다. 이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학생부 보존 기간이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게 된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전체의 10.1%인 23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생 5.0%, 중학생 10.5%, 고교생 12.6% 등이었다. 퇴학 이외 가장 중대 처분으로 평가 받는 전학의 경우 고 157명(2.8%), 중 239명(1.8%), 초 40명(0.9%)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6∼8호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학교폭력시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세 중대 처분 중 6·7호는 현행처럼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한 예외를 두기로 했지만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와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같은 학폭 조치사항이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이나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5년 동안 대학 진학에서 강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향후 5년 동안 원하는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과 법률 지원, 분리요청권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시 금지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수가와 초진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기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때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2020년 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왔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되면, 우리 정부도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위기단계가 내려갈 가능성이 커서 비대면 진료도 다음 달 중 다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여 동안 의료기관 2만5697곳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 이 중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제외한 비대면 진료는 736만건이 실시됐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비대면 진료는 유용하게 활용됐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았고, 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만성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처방지속성이 비대면 진료 허용 전보다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7.8%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는 과거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대면 진료 도입을 반대해왔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비대면 진료의 효과를 경험하면서 의료계도 이를 일부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큰 틀에서는 비대면 진료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제한할지 여부다. 같은 병으로 병원에서 90일 내 진료를 받으면 재진인데, 의료계는 환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처음부터 비대면 진료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증가해 동네 의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는 ‘초진’ 환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용자의 대부분이 초진 환자이기 때문에 재진으로 대상이 제한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3일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달리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약 배송’을 두고는 약사단체의 반발이 크다. 환자가 전화나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이 동네 약국으로 가고, 약은 택배업체를 통해 환자의 집으로 배달된다. 약사단체는 약 배송이 기존의 약국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약국이 대량 조제·배송에만 중심을 둔 ‘공장형 약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간 입장차가 커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시범사업을 통해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에 시범사업을 통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일부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5일 대책의 윤곽이 나왔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학교폭력 이력을 취업 시에도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가해자 ‘엄벌주의’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란 의견과 실효성·형평성이 적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 보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 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안이다.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과거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해 논란이 됐다. 학교폭력 가해 조치 기록 기간 연장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낙인효과’만 키운다는 반론도 나온다. 박정현 만수북중학교 교사는 “대책이 가해자 엄정대응 기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없다는 사회적 정서가 반영된 정책”이라면서도 ”우려점도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명백한 사안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다. 가해 여부가 불분명한데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 있고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나중에는 쌍방으로 진행되는 사건도 많다”며 “가해·피해가 애매하게 나뉘는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박 교사는 “기록을 없애기 위한 법적 분쟁도 많아질 것이다. 입시와 직결되니 누구든 무효 소송을 벌일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부분을 총동원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소외당하는 사람은 이런 것조차 시도하지 못해 불공정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가해자 엄정주의 정책이 실제 학교폭력을 얼마나 줄일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경쟁률이 치열한 대학을 가려는 마음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입시 연결이 큰 의미가 없고, 입시에 감점이 될 수준의 강제전학·퇴학 처분을 받는 비율도 낮다”며 “원래 학교폭력 예방 법률의 목적은 가해 학생 처벌이 아닌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교육에 관심 있고 가정 형편 괜찮을 경우 끝까지 소송할 것이고, 가해자인데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기록에 남으면 좌절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가해자 엄정대응보다는 피해자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시스템은 잘 가동되지 않는다”며 “법을 피해자 관점으로 보고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해 학생 상담,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도 교육부의 가해자 엄정주의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노 변호사는 “목적은 이해가 간다. 학교폭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조심하게 경각심 갖게 하겠다는 것 같다”면서도 “(입시에 감점을 주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은 대학교 입시와 관련이 없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공부 열심히 하는 극히 일부 학생에게나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대학 입시와 관심 없는 가해 학생도 많아 실질적인 예방 효과는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인정하고 사과하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입시 등 불이익 많이 주겠다고 하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 부인하거나 반발할 수 있다. 화해나 사과는 뒷전이 되는 것”이라며 “본래 학교폭력 예방법 취지인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목적보다는 학생부 기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학 입시에 불이익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전학 처분 아니고서는 상급 학교 갈 때 같은 학교 배정돼도 막을 수 없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학생 보호 정책이 미흡해 피해 학생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대일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학교폭력은 화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다수가 심하게 괴롭혔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어떤 아이들은 악랄하다. 유형 분리를 잘해서 가해자를 엄정하게 조치하기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교수도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송을 갈 경우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집 아이들에게는 부당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다. 미성년자 싸움이 법정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하게 국가 차원의 중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성,형평성 등 고려할 문제가 많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중대한 학폭을 어디부터로 볼 것인지 △기재 기간을 늘려 입시 불이익을 줄 때 똑같은 수준의 학폭이라도 기재 기간 내 학폭은 불이익을 주고 그 직전에 저지른 학폭은 면제하는 게 맞는지 △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이익이 없는데 학교폭력 학생만 불이익을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지 △학교의 교육적 지도에 따라 진정 반성‧사과하고 이후 행동을 교정했으며 피해자가 용서한 경우도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지 △취업 불이익의 경우,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반영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기업까지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치된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 최근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가뭄에 정부가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일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4일에는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진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등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기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뭄과 폭우 등 최근 빈번해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보 활용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에는 주암조절지댐을 직접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환경부 또한 지난해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방향에 힘을 더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상시 개방·해체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 대응 대책이 결국 전임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을 뒤집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장관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가뭄 대책과 보 처리 방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대책에 담긴 ‘보 활용’은 ‘보 존치’를 전제로 하지만 보를 포함해 현존하는 모든 하천 시설을 가뭄 대응에 모두 동원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다는 게 환경부 공식 입장이다. 환경부는 4일 ‘댐·보 등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열고 4대강의 댐과 보, 하굿둑 등 하천 시설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과 홍수 같은 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4대강 하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환경공학과)는 “미국에 댐과 보가 250만개 있다”며 “보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들어오기에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보에 가둬둔 물을 쓸 수 있는 도수 관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스라엘도 물이 없어 요르단강에서 국토 한가운데로 수로를 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뭄 대책과 4대강 보는 별개라는 의견도 있다. 백경오 한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는 “광주와 전남 지역 가뭄에 4대강 보를 활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보에 가둬둔 용수를 가뭄 지역에 활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4대강의 경우에는 보에 가둬둔 물을 쓸 수 있는 도수 관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윤석열정부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보 활용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해야 하는 게 원칙이기에 결정을 새롭게 엎은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승촌보와 죽산보의 물은 관로로 연결해 고도화한 후 끌어 쓰더라도 오염원들이 모인 것이기에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며 “최근 낙동강과 영산강의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쌀에서 검출됐다는 점에서 농업용수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중장기 가뭄 대책 확정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 시기 등이 확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제 1만원까지는 380원 남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가 불어닥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논의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달 31일 이정식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심의를 요청받은 뒤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자리를 채운다. 올해는 전체 27명 중 근로자위원 3명과 사용자위원 2명이 교체위원에 포함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대통령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일정을 조율해 전원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원회의가 4월 중하순에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적용된 연도를 기준으로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이었다. 올해는 노정 갈등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노사 간 장외전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최임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노총은 4일 최저임금 공동요구안을 발표한다. 이들은 통상 6월쯤 공동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양대노총은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로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한 시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하는 최초안에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대노총은 4일 발표하는 최초안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된 사례는 없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를 진행하지만,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경우가 많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운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