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야권의 반발이 큰 데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저출산·가사근로자 고령화 이중고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국내에서 가사근로자 고용은 내국인과 중국동포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한국인 가사근로자는 2016년 1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59%는 60대, 33.2%는 50대로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부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하반기쯤 외국인 가사근로자 일부를 채용할 계획이다.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E-9)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우선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어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외국인 근로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각 가정에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임금 수준은 내국인 대비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금 외의 숙소와 사회보장 책임 등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일본은 민간 서비스 기업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각 가정과 계약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고려, 소규모로 시범 추진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구체적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시범 사업 방향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국가 또는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협의하겠다”며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초기 규모는 소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담당관은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며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추진해 우리 사회에 맞는 구체적 도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세균성 및 바이러스성 식중독 의심신고는 137건으로, 지난 5년(2018∼2022년) 같은 기간 평균(72건)에 비해 1.9배 늘었다. 특히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4월에 평균 12건 신고가 접수됐는데 올해는 21건이나 접수됐다. 대장균 식중독 원인 식품이 확인된 사례 중에는 부주의하게 조리․제조된 샐러드, 겉절이 등 익히지 않은 채소류 조리음식이 많았다. 식약처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채소류의 경우 세척 후 냉장보관 하거나 바로 섭취하고, 대량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는 염소계 소독제(100ppm)에 5분가량 담갔다가 2~3회 이상 흐르는 수돗물에 헹궈야 한다고 조언했다.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다른 조리기구를 만져 생기는 교차오염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다. 따라서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 닭 등 가금류를 취급한 뒤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씻은 후 조리하고 조리 시에는 중심 온도 75도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역시 씻지 않은 맨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시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후엔 냉장보관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것이라는 기상 예보에 따라 세균성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1년 새 국공립 초·중·고교를 퇴직한 교원이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최다이다. 특히 2021학년도 300명이 조금 넘었던 근속연수 5년차 미만 교원들 퇴직이 2022학년도엔 590명에 육박했다.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 교원들의 정년퇴직과 함께 열악한 교원 처우, 급추락한 교권 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24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실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초·중·고교 퇴직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퇴직한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은 1만2003명이다. 이는 최근 6년 새 최대 인원이다. 국공립 초·중·고교 퇴직교원은 2017학년도 8367명, 2018학년도 9506명, 2019학년도 1만35명, 2020학년도 9458명, 2021학년도 1만570명이었다. 특히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 교원은 589명으로, 지난 6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게됐다. 교직에 들어선 지 5년도 안돼 퇴직한 교원들은 2017학년도 490명, 2018학년도 432명, 2019학년도 317명, 2020학년도 308명, 2021학년도 308명이었다. 저연차 교사들을 포함해 정년·명예퇴직하는 교원들이 급증하는 것은 점차 악화하는 교권 추락과 여전히 낮은 임금과 처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꼽혔다. 권은희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벌이기가 어렵다”며 “교육당국은 선생님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대리 처방과 봉합, 채혈, 초음파 검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로 ‘전문 의료인(직역) 간 신뢰와 협업 저해’를 주장해온 복지부는 간호사단체의 ‘준법 투쟁’에 대해서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엄포도 내놨다. 복지부는 22일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한간호협회가 배포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다음날인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 의료직능의 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이 언급한 불법 의료행위는 대리처방과 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비위관(L-tube)과 기관절개관(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는데 PA 업무는 크게 △문진과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혈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구체적인 지휘·보조하의 조제, 투약 보조 등 약무보조행위로 나뉜다. 복지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침습성(侵襲性: 염증이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어 인접한 조직이나 세포에 침입하는 성질)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복지부는 또 “(채혈과 봉합 등 간협이 규정한 불법 의료행위가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간호법 공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간호법안이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PA 간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나 시술, 수술 보조, 처방 등을 대신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진료의사 부족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는 중·대형 병원에서 공공연하게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며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 병원의 인력구조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간협의 이번 준법 투쟁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들어 현장 복귀를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 위해 벌인 1,2차 부분파업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의 화살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돌린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30% 감소한 반면 살인,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들의 마약과 납치, 수뢰 등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들보다 높은 편이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대검찰청의 2017∼2021년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들(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사범죄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4336건이었다.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했다. 2017년 대비 감소폭이 큰 의사범죄는 공무원범죄(75.0%), 도박 등 풍속범죄(73.3%), 명예훼손 등 기타형법범죄(53.2%), 농지법 등 특별법범죄(36.3%) 등이었다. 다만 살인 등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의사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별법범죄(2074건, 47.8%),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677건, 15.6%),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과실범죄(654건, 15.1%), 폭행·협박 등 강력범죄(폭력·432건, 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의사들의 범죄율은 2021년 기준 2.259%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 범죄율(2.936%, 의사 제외)보다 약 0.7%포인트 낮았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의사 수는 19만2448만명(의사 13만2605명, 치과의사 3만3036명, 한의사 2만6807명)이다. 다만 일부 범죄종류에 있어 의사들의 범죄율은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의 경우 전체 국민 범죄율은 0.002%인 반면 의사들 범죄율은 0.092%였다. 성폭력 범죄율 역시 전체 국민 0.064% 대 의사 0.086%로 의사들 범죄율이 높은 편이었다.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과실범죄였다. 의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율은 0.336%인 반면 전체 국민은 0.010%였다. 강력범죄(폭력) 중에서는 체포와감금(의사 0.007% 대 국민 0.004%)이, 위조범죄에선 문서(의사 0.038% 대 국민 0.025%)가, 기타형법범죄에선 위증과증거인멸(의사 0.006% 대 국민 0.004%), 유기(의사 0.002% 대 국민 0.001%) 등에서 의사 범죄율이 국민보다 높았다. 특별법 위반 범죄에선 의료법(0.350%), 약사법(0.020%) 이외 개인정보보호법(0.033%)과 건축법(0.008%), 농지법(0.014%), 통신비밀보호법(0.002%) 등에서 의사들 범죄율이 전체 국민보다 높은 편이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의 경우 의사들 범죄율은 각각 0.020%(마약), 0.087%(향정)로 전체 국민(0.003%, 0.016%)보다 0.017%포인트, 0.07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공포한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진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는 진료비 허위 청구, 마약류관리법 위반 같은 일부 범죄로 제한돼 있었다. 의사가 살인,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형을 마치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팔을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54)씨는 최근 학교 현장 분위기를 묻자 한숨부터 쉬었다. 30년가량 교사로 근무한 그는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예전엔 선생님이 말은 잘 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이 약하고 제어 안 되는 학생도 많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옆 반에는 수업시간마다 교실을 벗어나는 아이가 있었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A씨는 “학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선생님은 나를 제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져 고통받는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상대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학교로 똑같이 적용되면서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여러 상황에 대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교사들의 지도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까지 과도하게 아동학대로 해석돼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 싸움을 제지하다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의 탄원서가 1800개 모이기도 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주장’만으로도 수사기관 신고, 교사분리 조치,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구조다. 2021년 경찰에 교사가 체벌·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1089건이지만, 실제 교육청 징계를 받은 경우는 71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사건은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A씨는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잘 안 봐줬다고 악감정을 품고 신고하기도 한다”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은 큰 고통을 겪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면죄부를 받기 위함도 아니고,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학생·보호자가 소통할 기회가 부족하다. 신고, 무조건 분리란 처벌 위주의 법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가 지난 3∼4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한 결과 5만486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직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0.4%),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25.2%)가 꼽혔다고 밝혔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는 ‘교권 보호 입법’, ‘고의중과실 없는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등이 제시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법적 면책권 부여’(42.6%),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21.7%), ‘교육활동과 연관된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11.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지도‧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교총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입법 활동에 돌입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최소한의 교권을 보장하고, 많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 가시를 세우며 누가 놀릴새라 긴장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제15회 선생님께 쓰는 편지 공모전’ 대상 수상작의 일부 내용이다. 15일 한적에 따르면 서울 성동초등학교 이지애 교사는 응모편지에 30여년 전 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김순자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담았다. 이 교사는 팔다리가 불편해 보조기를 차고 다니던 남동생이 불쑥 교실 문을 열었던 초교 5학년 때 5월 어느날 오후 수업시간을 잊지 못한다. 평소 남동생을 바라보던 주위의 호기심 반, 동정 반의 눈빛이 싫었던 이 교사는 동생이 자신의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실 앞문을 통해 들이닥친 그 순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하기만 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달랐다. 평소 목소리가 교실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무섭기만 했던 김순자 선생님은 그날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반에 귀여운 꼬마 손님이 오셨네요. 잠깐 들어와 있을래?’라며 동생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이후 반 친구들은 동생을 볼 때마다 ‘귀여운 손님’이라며 반가워했고,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면 제 동생처럼 나서 도와주는 친구들도 생겼다. 김숙자 선생님의 은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교사는 며칠 후 스승의 날 행사 후 친구들과 모여 점심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복도 밖에서 울면서 “누나”를 찾는 동생 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무도 자신과 점심을 같이 먹으려하지 않아 누나를 찾아왔다는 동생이 안쓰러우면서도 교실에서 다른 반 학생과 밥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교칙에 어쩔 줄 몰라했던 그 순간, ‘짠’하고 나타난 김숙자 선생님은 “친구는 안되는데 우리반 꼬마손님은 괜찮아”라고 다독여 다시 한 번 이 교사의 목을 메이게 했다. ‘제자 이지애’는 편지에서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그때부터였나봅니다”며 “선생님처럼 아이들 삶 속에 들어가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훌륭한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겠다”며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고 편지를 끝맺었다. 한적은 이지애 교사 사연을 대상 수상작으로, 철없던 학창 시절 스승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생을 다잡게 된 최세나씨의 사연과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제자에게 큰 도움을 주신 허순매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국응상씨의 사연 등 22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한적 회장상과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장관상 등이 수여되며 이들의 은사들에겐 여행상품권과 적십자 기념품 등 소정의 선물이 주어진다. 한편, 스승의날은 청소년적십자(RCY) 충남협의회가 1963년 전·현직 은사들을 위문하는 충남 강경여고 RCY 단원들의 봉사활동에 착안해 9월21일을 충남 도내 ‘은사의 날’로 정한 게 계기가 됐다. RCY 중앙학생협의회는 1964년 은사의날을 ‘스승의 날’로 고쳐 부르기로 하고 날짜도 5월26일로 변경했다. 이때가 우리나라 최초의 스승의날이다. RCY는 이듬해인 1965년 스승의날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변경하기로 다시 결의했고, 한적에서는 1966년부터 윤석중 작사, 김대현 작곡의 ‘스승의날 노래’를 제작, 보급하기 시작했다. 모든 교육관련 기념행사가 국민교육 헌장 선포일로 묶이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스승의날은 별다른 기념행사 없이 지났지만 1982년 다시 부활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의대 쏠림 현상과 통합 수능 등의 여파로 최근 3년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의대 합격선은 올라간 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합격선은 떨어져 그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0∼2022학년도 SKY 등 주요 10개대, 전국 31개 의대 정시 합격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합격선(상위 70%컷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의대 평균 합격선은 97.9점이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평균 합격선(97.4점)보다 0.5점 더 올랐다. 반면 SKY의 자연계열 평균 합격선은 2020학년도 95.0점, 2021학년도 94.6점, 2022학년도 94.4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SKY 자연계열과 전국 의대의 평균 합격선 차이가 2020학년도 2.2점, 2021학년도 2.0점, 2022학년도 2.6점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대학의 인문계열 평균 합격선 또한 같은 기간 96.6점, 96.4점, 92.7점으로 하락세에 있다. 이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주요 10개 대학(SKY·경희대·서강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의 평균 합격선도 낮아지는 추세다. 이들 대학 자연계열 평균 합격선은 2020학년도 93.4점에서 2021학년도 93.1점, 2022학년도 92.8점으로 떨어졌고 인문계열 또한 같은 기간 94.4점, 94.2점, 91.0점으로 하락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의 평균 합격선 하락에 대해 “2020학년도엔 최소 2등급 이내 학생들이 합격했다면 2022학년도엔 일부 대학의 합격선이 3등급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4등급대 학생까지 주요 10개 대학에 진입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주요대 정원 확대,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주요 대학들도 우수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4학년도 대입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10년간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환자는 국민 10명 중 2명, 아토피 환자는 100명 중 6명에 달했다. 질병 당국은 전문의료기관을 통해 꾸준히 치료·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9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제17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토피와 천식 등은 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알레르기질환이다. 알레르기는 꽃가루와 진드기, 곰팡이 등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외부 물질에 우리 몸 면역체계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질병청의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알레르기비염으로 진단 받은 적 있다고 답한 환자는 18.8%다. 알레르기질환인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전체 응답자의 5.6%, 천식 환자는 3.0%였다. 성인 5명 중 1명이 1개 이상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셈이다. 이 같은 알레르기질환 환자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2년 기준 알레르기비염 환자는 16.8%,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3.2%, 천식 환자는 2.7%였다. 질병청은 알레르기 질환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의원 등 전문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치료 받고 질환 특성에 따른 예방관리수칙을 실천하면 알레르기질환 증상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천식은 기관지 염증 등 작은 자극에도 주변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 가슴 답답함과 숨참, 기침·가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아토피는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고, 알레르기비염은 코점막 알레르기로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등의 증상이 이틀 이상, 하루 1시간 넘게 지속되는 질병이다. 당국은 아토피의 경우 보습 및 피부 관리, 실내 온·습도 유지 등 예방관리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은 실내 청결 유지나 마스크 착용, 감기예방 등의 실천활동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2007년부터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보건소 및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학회 등 전문학·협회와 협력해 지역 기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등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도 운영 중이다. 이들 안심학교는 2022년 기준 3300여개 기관이 참여해 교내 환아 파악 및 응급키트 비치, 환경개선, 돌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준 질병청 차장은 “지역사회 보건사업 담당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기획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예방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수칙 등 교육 자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와 아이를 빼앗아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재원 작가의 장편소설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의 한 구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파악과 보상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 9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제3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94명은 피해등급이 정해졌고 구제급여 대상이 됐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300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7841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4971명(구제급여 지급 대상 4929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4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졌다. 지원액은 총 1356억원이다. ◆2017년 첫 피해구제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제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017년 8월에 개최됐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피해 조사, 건강피해등급 심의, 정보제공 명령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을 결정하는 곳이다. 당시 1차 위원회에선 가습기 살균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 심의를 통해 신청자 1252명 중 9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16개월 뒤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선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제34차 위원회를 여는 등 약 2개월 단위로 지속해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2달에 1번 정도 위원회를 연다”며 “(제35차 위원회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회사마다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낳은 논란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논란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성분이 제조사 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옥시 등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했다. SK케미칼의 경우에는 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법원 판결 등이 이어지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는 ‘장기 사건’이 됐다. 물론 그사이 의미 있는 실험결과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17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물질인 PHMG가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4~5월 원인불명의 폐 질환으로 산모 4명이 사망한 뒤 약 6년이 지나서야 업체 대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기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CMIT/MIT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등 장기에 퍼진 뒤 상당 기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원에 따르면 이는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1815번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나왔다 전했다. 피해자는 향년 65세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난 뒤 폐암이 발병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평범한 시민이 마트에서 구매한 공산품을 사용하고 죽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해 기업들의 피해보상안을 조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