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이번 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사용이나 반나절 휴진 등의 부분파업 방식으로 진행돼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개원의의 참여가 저조하면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오는 4일쯤 전국 각지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날은 4일이 유력하지만 3일과 4일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방식과 일정, 범위 등 세부 논의를 거쳐 2일 오전 발표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이 연차를 쓰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1차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데 불편함이 생길 순 있지만 의료현장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의료연대 부분파업, 총파업 이어질 듯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2일 총파업 시기와 방식도 발표할 계획이다. 총파업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5월 중순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4일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어서 이달 중순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된다. 의료연대의 총파업 시기는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1일이나 18일 직후가 거론된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때는 최대한 힘을 모으고 이와 별개로 각 단체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분파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번 주 연차를 이용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부분파업에 나서면 같이 행동할 계획이다. 치협은 4월2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총파업 안건 등을 논의했다. ◆전공의는 신중, 개원의 참여율은 ‘물음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이 실제로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의료연대의 총파업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료연대의 파업 규모는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의협이나 간협과 비교해 다른 보건의료직역 단체의 조직화한 힘은 약한 편이다. 예컨대 간호조무사들이 파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원의들의 협조가 필수인데, 간호법 제정안이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파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및 국립의대 신설에 반대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했을 당시 개원의의 참여율은 10% 미만으로 저조했다. 3년 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전공의들이 이번 파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변수다. 2020년엔 70%가 넘는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의료현장에 타격이 컸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며 응급실·중환자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법안의 최종 공포 시 단체행동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공의 대표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비대위 로드맵에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며 “(참여) 방법과 수준,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파업 강경 대응 기조 의료연대에도 적용될까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등 국민을 볼모로 잡는 파업에 강경 대응해왔단 점도 의료연대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을 함께 반대하는 정부와 척지는 걸 원치 않더라도 총파업에 들어가면 정부를 상대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므로 파업 철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어서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벌였던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도입), 2020년(의대 정원 확대) 세 번 모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의료연대에 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29일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두 번째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파업·휴진 동향과 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곽지연 간무협 회장을 찾아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려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곽 회장은 조 장관과의 면담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입 정원을 18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중 800여명은 수도권 대학이다. 당장 올해 고3부터 첨단분야 대학 입학 자리가 800개 이상 더 생긴 셈이다. 특히 수험생의 관심이 높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대학에서도 정원이 300명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려 23년 만이다. 이번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 정원 817명 순증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은 수도권 대학(10개교)에서 817명, 비수도권 대학(12개교)에서 1012명 늘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첨단 인재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증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굉장히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의 경우 총 218명 늘었다. 서울대 자연계열의 기존 정원은 공과대학 817명, 농업생명과학대학 297명, 자연과학대학 254명 등이었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서울대의 순증 정원은 모두 신설된 첨단융합학부 소속이다. 전공별로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56명 △혁신신약 56명 △디지털헬스케어 56명 △지속가능기술 50명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기존에 있던 과의 인원을 늘렸다. 증원 규모는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기존 164명) 56명, 연세대 인공지능학과(기존 20명) 24명이다. 순증 규모는 두 자릿수지만, 기존 정원과 비교하면 절대 적지 않은 규모다. 성균관대는 신설된 융합과학계열 반도체융합공학과와 에너지학과에서 각 56명, 40명 총 96명 증원됐다. 또 이화여대는 융합전자반도체공학부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신설)에서 30명, 동국대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증설)에서 45명 늘었다. 세종대도 145명이 늘어 증원 규모가 큰 대학으로 꼽힌다.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학과개편 증설) 51명 △AI로봇학과(학과개편 증설) 47명 △우주항공드론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학과개편 증설) 47명이다. 덕성여대는 신설된 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가상현실융합학과에서 각각 15명, 8명 늘었고,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증설)는 30명 증원됐다. 가천대는 금융·빅데이터학부 50명,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50명, 바이오로직스학과 50명 총 150명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경북대 294명 △전남대 214명 △충북대 151명 △충남대 82명 △연세대 분교 75명 △전북대 71명 △부경대 38명 △금오공대 30명 △부산대 20명 △울산대 17명 △안동대 10명 △창원대 10명 순으로 순증했다. ◆상위권대 합격점 하락할 듯 수도권 대학 정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23년 만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증원으로 자연계 상위권 대학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대입 수험생이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증원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298명, 서울권 주요대에서 667명이 늘었다”며 “상위권 대학 합격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합격점수가 하락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늘어난 서울대 정원이 연세대와 고려대 지원을 흡수하면 연쇄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입학이 쉬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대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에서 서울 주요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의 대기업 취업 연계 반도체학과 등록 포기율은 모집인원 대비 155.3%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전체 등록 포기율의 4.7배 수준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 연계 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데도 의대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려면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 이들에게 의약학계열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어떤 학과’의 정원이 늘었는지보다 ‘어느 대학’의 정원이 늘었는지가 대입 구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약학대학의 학부 전환, 다른 신설학과 사례를 비춰보면 전공 분야보다는 대학 서열에 따른 선호·선택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또 이들 학과 지원 시 신설학과와 기존학과 증원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신설학과는 전년도 입학 결과가 없어 다른 유사 학과 입학 결과를 검토해 전략을 구상하고, 기존학과 증원은 최근 2∼3년간의 입학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를 오래 마시면 당일 사망 위험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단기간(0∼4일) 사망 연관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밀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발간한 이슈&포커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연령별·성별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단기(당일 이후 4일 이내) 사망 위험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2016∼2020년 서울지역 사망자 22만1042명의 사망 원인을 추적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노출에 따른 사망자 상대위험도(RR·Relative Risk) 평가 결과 당일 노출 영향은 이후 1∼3일보다는 크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연령대별 영향은 달랐다.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초미세먼지 당일 노출과 사망 간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고, 35∼64세 연령대에서도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대체로 높았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위험 수준은 미세먼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었다. 여성의 경우 날짜별 초미세먼지 노출 경과에 따른 농도가 증가할수록 사망의 상대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했다. 특히 당일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도는 다른 시기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연구진은 2017년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미세먼지 노출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주기적 종합계획이나 기후보건영향평가 이외 미세먼지 농도관리 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미세먼지 대응 정책 대상은 크게 영유아, 노인, 기저질환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기저질환자 중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는 중증 환자와 노숙인, 외국인, 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연구진은 국내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행동 수칙을 담은 가이드라인 등은 다양하게 개발돼 있으나 직접적인 정보·정책 대상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영유아·노년층이나 노숙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인터넷 활용이 쉽지 않은 까닭에 작금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의 홍보 활동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향후 미세먼지 대응 정책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미세먼지 교육 제공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미세먼지 특보 등 대기질이 악화할 경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소 및 마스크 제공과 같은 실질적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노동계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압박으로 파행을 겪었고,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 현장조사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 대응에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정부 기조 속에 노동계는 ‘5·1 총궐기’로 투쟁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노조회계’부터 ‘최저임금’, ‘고용세습’까지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앞서 정부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 사태를 계기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곳에 회계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중 42곳은 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부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자주성 침해” “부당한 개입”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정부는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찾았지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입구를 지키면서 현장조사가 불발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월권이고 정부가 강제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중히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조합원들이 입구를 막아서면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고용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현장 행정조사임에도 해당 노조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행정조사 거부 의사가 최종 확인된 노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전원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촉구 농성과 공익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통상 첫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위원들이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갖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자,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노동계의 사퇴 압박은 향후 최저임금 협상에서 주도권은 물론 노동개혁 전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충돌로 번번이 공익위원안이 채택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가 파행을 겪은 데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의 고용세습 철폐에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단체협약에 노조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아자동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입건했다. 지난해 8월 고용부는 단협에 이 같은 조항을 둔 기업 6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첫 사법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세습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현행 과태료 규정을 형사 처벌까지 높여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정한 채용 질서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는 채용 강요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설현장 등 12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법치주의 내세운 정부, 노동계는 ‘5·1 총궐기’ 예고 정부의 강경 기조는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주춤해진 노동개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법치주의를 내세운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노동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다. 노동계는 내달 1일 노동절을 앞두고 전열을 다듬는 분위기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정부 노동개혁으로 압박을 받던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5월1일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심판’을 구호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총파업 투쟁과 관련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과 도서 벽지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며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져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은 17년째 그대로인데 정원 내 여학생 수는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배치기준을 변경해 기관과 지역별 공보의 배치 인원을 줄였다.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에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보의 배치 기관과 인원 기준을 수정한 ‘2023년 공보의 운영지침’을 최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에는 원래 ‘의과 2인 추가 배치’였는데 이를 ‘의과 1인 추가 배치’로 바꿨다. 최근 1년간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보건소의 경우 시(市) 지역 보건소에 ‘의과 2인 이내 배치’가 ‘의과 1인 이내 배치’로 수정됐다. 10만5000명 이상이 사는 지역의 보건소에 ‘1명 이내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사라졌다. 인구 3만명 이상인 ‘면’ 보건지소에도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다. 이전엔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읍’ 보건지소에만 의과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시 소재 보건지소와 광역시 내 군 소재 보건지소는 모두 의과 공보의 배치 기관에서 빠졌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 중 ‘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만 배치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는 신규 공보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올해 신규 공보의는 총 1106명이다. 올해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공보의가 1290명인 것을 고려하면 신규 공보의가 들어와도 결과적으론 184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의과 공보의는 450명으로 2019년(742명)에 견줘 292명 줄었다. 6년 전인 2017년(814명)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치과와 한의과 공보의가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보의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의대 여학생 증가와 현역 복무기간 단축,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꼽힌다. 전국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2011년 25.7%에서 2021년 35.1%까지 늘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인데 여학생 비율이 높아지면서 공보의 수는 감소했다.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짧아지고, 복무 여건도 개선되면서 군 복무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공보의는 3주 기초훈련을 받고 36개월(3년)을 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현역의 두 배 이상이다. 과거엔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갔다면, 지금은 의대를 다니다가 현역 복무를 하고 복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009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한 의학전문대학원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특성상 군필 신입생이 많기 때문에 공보의가 줄었다는 것이다. 공보의 감소에 따라 의료 공백을 우려한 지방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섬 주민 응급의료 및 야간 근무인력 배치기준, 응급 취약지 병원 운영 현실을 반영한 당직근무 지침 변경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도는 올해 편입되는 신규 공보의가 복무가 끝나는 공보의 대비 3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선 진료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진료소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충 등 필수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월26일부터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협의체 불참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 복귀했다가 간호법 반대 기자회견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에는 또다시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정부에 알렸다. 지금까지 6차례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공공·민간재원 투자 규모와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 경쟁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성을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교협의 최근 ‘고등교육 포커스’에 실린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투자규모는 2019년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공공재원 4318달러, 민간재원 6969달러 등 1만1287달러(약 1500만원)다. 이는 2011년 9927달러보다 13.7% 증가한 것이긴 하지만 OECD 36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하위권인 30위에 속한다. 룩셈부르크가 5만1978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3만5347달러), 영국(2만9688달러), 스웨덴(2만6046달러), 노르웨이(2만5019달러)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투자 규모(4318달러)만 따져보면 한국의 인색한 고등교육 투자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9년 기준 독일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공재원 규모는 1만5918달러로 한국의 3.7배 수준이었다. 프랑스(1만3650달러)와 미국(1만2612달러), 캐나다(1만1990달러)는 물론 이탈리아(7428달러)와 영국(7035달러), 일본(6364달러)도 우리의 고등교육 공공투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세계 주요국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가 대학교육 및 국가 경쟁력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22년 발표한 대학교육·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2019년 학생 1인당 공공재원 투자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한국의 2019년 고등교육 투자 중 공공재원 규모는 이들 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았는데, 대학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 국가경쟁력은 27위에 그쳤다.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많은 편인 독일의 대학교육경쟁력은 6위, 국가경쟁력은 15위를 차지했다. 이어 프랑스는 각각 12위와 14위를, 미국은 16위와 10위, 캐나다는 12위와 14위, 영국은 29위와 23위로 우리를 앞섰다. 연구진은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학자금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실질 고등교육 재정규모가 15조846억원으로 GDP 대비 0.69%까지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GDP(약 2607조원)의 1%에 달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매년 2조1979억원의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및 대학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단계적인 재정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현재 3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영구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의 파행으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가운데,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원활한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시작부터 파행 겪은 최저임금 협상 최임위는 당초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려던 첫 전원회의를 열지 못하고 취소했다.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고, 박준식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회의장에 불참하면서 취소된 것이다. 최임위 측은 “박 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건의를 수용해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가 취소된 것을 두고 최임위와 노동계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임위는 “전원회의 시 위원 외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 각 6명씩만 배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사무국은 합의된 배석 인원 외 시위자들에게 수차례 퇴장 등 장내 정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이 끝나면 배석자를 제외한 기자들과 다른 참석자들(노동계 인사 등)이 퇴장한 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한 채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 자리까지 찾아왔겠느냐”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굉장히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노동계는 권 교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권 교수는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권 교수가)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노조와 노동자 탄압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2년 연속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산출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공익위원들 의견을 조율하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권 교수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치열한 장외전 속에 사상 첫 1만원 관심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시작 전부터 치열한 장외전이 시작됐다. 노동계는 통상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6월쯤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첫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양대노총의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아직까지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경영계의 한 축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현격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1만원까지 380원 남은 상태다. 특히나 올해는 노동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 속에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가 불발된 가운데 최임위는 “빠른 시일 내 세종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예정된 입법예고 시한을 넘겼다. 윤석열정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된 노동개혁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종료일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 최대 69시간제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뒤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낸 것이다. 이 장관은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궁극적으로 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건강권 훼손 없이 (개선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고용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해 주 최대 29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일이 바쁠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자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방식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과와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며 “그대로 두면 실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주 40시간 안착도 힘들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제도 설계도 그런 말씀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훼손이 없도록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지만, 고용부는 5월부터 설문조사와 심층면접(FGI)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방식에 관해 이 장관은 “올바른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묻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를 두고 ‘답정너’라고 할 수도 있어 노사와 전문가, 청년 등 의견을 다 들어서 균형 있는 설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초 상반기 내 근로시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내년 총선이 다가와 정부로서도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설문조사를 한 뒤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선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계 주장은) 불안이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11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과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로 석탄발전을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전환’ 부문의 핵심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을 재생에너지와 원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진다. 기본계획안에서는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동연수 설계수명이 30년 이상 된 석탄 발전기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의 탈석탄 목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 배여진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들을 어떤 순서와 기준으로 끄겠다는지 아무것도 (기본계획안에) 나와 있지 않다”며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폐쇄를) 할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환경단체 ‘글로벌에너지모티너(GEM)’의 ‘9차 석탄발전소 연례조사(2023)’를 공개하며 한국의 석탄 발전량을 경고했다. 단체 측은 “현재 한국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2030년 한국이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석탄 발전량을 유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석탄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과 같다. 산업혁명을 통한 가격 안정, 물류 공급, 국제무역 등을 모두 가능케 한 건 18세기 석탄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사회에 석탄은 필수 동력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빙하가 녹고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석탄 사용은 인류 발전의 수단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석탄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온실가스 배출이다. 14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1년 승인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에 따르면 석탄은 다른 연료 연소에 비해 많은 탄소를 배출했다. 같은 발열량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19.731t/TJ를 배출하고 천연가스(LNG)는 15.281t/TJ를 배출한 반면 석탄(국내무연탄)은 29.705t/TJ를 배출했다.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효과의 유력한 원인이 이산화탄소임을 고려하면 석탄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다. 카네기 멜런대 등 연구진은 지난 1월 국제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최악의 지구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세계 빙하의 83%가 2100년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100년까지 얼마나 많은 석탄, 석유, 가스가 연소되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빙하 손실이 최소 38조7000억t에서 최대 64조4000억t이라는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전부문 탄소 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보고서에서 탈석탄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퇴진과 함께 탈석탄의 시점, 정책적 지원 방안, 예상되는 좌초자산 및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진은 “2050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 경로가 구체화되지 않아 정책 이행의 불확실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은 발전사, 투자자 및 소비자에게 정확한 신호를 줄 수 없고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주 최대 69시간’으로 유연화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가 오는 17일로 종료된다. 개편안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여론이 들끓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기존 개편안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장관 “국민과 소통 중요”…조만간 설문조사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오는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고용부는 개편안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이정식 장관이 직접 나서 의견수렴에 나선 가운데 개선 방향을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돼야 한다. 설문조사와 FGI(그룹별 심층면접)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60시간 상한캡’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고용부가 제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단위로 관리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한 경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최대 52시간 등으로 총량 계산해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계 “원점 재논의해야”, 중소기업 “유연화 필요”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보장한 개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발걸음을 맞추는 듯 보였던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개편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양대노총은 이날도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시간 제도 개악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면서 “노동자는 이익 창출의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어떤 방향으로 손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줄여야 하는지 (입장을) 구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주 4.5일제와 주 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주 40시간제가 만들어진 지도 20여년 됐다. 노동시간을 어떻게 단축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존 정부의 개편안처럼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상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31.2%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은 59.5%로 일시적인 단기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 당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어떤 개편 방안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경기 화성의 비보존제약 향남공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근로자 선택권과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별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얘기를 더 듣겠다”며 “듣고 더 고민해 최적의 해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