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헌법 제정을 주도한 조지 워싱턴을 만나 왜 상원을 만들기로 했는지 물었다. 워싱턴은 제퍼슨에 먼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어째서 커피를 접시에 받쳐 마시는 거요.” 제퍼슨은 “그야 커피가 뜨거우니까 식혀 마시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도 의회의 열을 식히려고 상원이라는 접시를 만든 겁니다.” 워싱턴의 답이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양원제를 만들었다. 실제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상·하원으로 권한을 나눈 시스템의 역할이 크다. 탄핵 소추는 하원,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데 상원 3분의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몇차례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정사상 두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0여일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새 리더십에 대한 희망 보다는 ‘고장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지금 이대로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돼도 비슷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풍토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본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시리즈(4월7일 ‘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4월8일 ‘승자독식 구조 탓 민심 왜곡, 소선거구제가 갈등의 뿌리’, 4월9일 ‘바람잘 날 없는 헌정 버팀목’, 4월10일 ‘협치·존중 바탕 통합시대 열어야’·편집국 종합)를 통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짚었다.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각 분야별로 취합한 전문가 20인의 의견은 ‘통합’으로 모아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국론 분열의 양상이 심각했던 만큼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타협·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람이 바뀐다고 통합의 리더십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전문가들이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자체를 바꿔야한다거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주문하는 이유다. 1987년 개헌 이후 5년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대부분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8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이 구속됐고 3명의 대통령(노무현·박근혜·윤석열)이 탄핵 소추됐으며 그 중 두 명이 파면됐다. 구속을 피한 대통령들도 자신의 가족이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걸 지켜봐야했다. 한 사람은 그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권 인사, 전문가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한다”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경제·사회·문화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되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줄 수 있을 것이다. 총리에게는 국회 해산권을 주면 서로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도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 워싱턴의 말처럼 ‘열을 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제일 구조적인 요인은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나 소선구제로 불리는 단순다수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한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해 지금과 같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정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용·절제의 정치 문화 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인 2008년 12월 고향 봉하마을에서 한 학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가 영문 학술지에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세 가지 요소로 정의했다. “권력층이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요소다. 그것이 법의 지배다.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기 절제라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가 민주주의의 (두 번째) 핵심 요소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진전되고 그것이 그 결과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권력의 절제와 법치주의, 그것이 문화로서 정착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내가 요즘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얼마나 (내 임기중) 진전을 이뤘는지 회의가 든다”고 했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본지가 의견을 들은 전문가들도 광장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여의도 정치의 회복, 정상화라고 봤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기 대선에서 대타협선언이 필요하다”면서 “양대 정당이 서로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협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풀어나가고 제도를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문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가 충돌하면 해법은 리더십과 정치력, 자제력밖에 없다”고 했다. 12·3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파면은 극단적인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줬다.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이 “하나도 이뤄지지않았다”고 했던 ‘권력의 절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40여일 후 새 리더십은 권력의 절제, 상대에 대한 관용,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도 권력을 잡으면 공감력이 떨어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의 패러독스’에 빠진다고 한다.(미국 UC 버클리대 대커 켈트너, ‘권력의 패러독스’)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하지못한다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맹렬하게 감시·견제하는 수밖에 없다. 황정미 편집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쇄기에 밀어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애’하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대외원조 기관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머스크는 외국 원조 자금 축소 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최근 남수단을 방문한 경험담을 온라인에 올렸다. 크리스토프는 이미 HIV예방·치료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어머니에게서 HIV에 감염된 소년이 최근 약을 구하지 못해 숨지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HIV 예방·치료를 위한 지원이 없다면 1년 안에 약 165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빈곤아동 밥줄 끊은 미 원조중단’(3월18일자·김범수 기자) 기사는 USAID 해체 수순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 진행돼온 인도적 지원 사업 중단 실태와 파장을 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USAID 프로그램 폐지로 삭감되는 국제 아동지원 예산 규모가 총 40억500만달러(약 5조83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 지지자들은 ‘혈세 낭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원조’라며 호응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배고픈 아이들을 전부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원금 삭감·폐지 피해 현장을 찾았던 크리스토프도 인정한다. 그는 “USAID가 불완전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미국인 대부분이 국민 소득 100달러 중 24센트를 지원해 전 세계 배고픈 아이들과 병든 고아들 생명을 구하는 모습을 분명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빈곤·보건 위기 덮친 저개발국 지원금 축소 및 폐지는 취약계층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취약 지역의 어머니와 자녀 보건 지원 정책(1조2500억원)이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 교육 프로그램 예산도 9700억원 정도 사라진다.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지원에 의존하는 최빈국은 이번 조치로 국민총소득의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식량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전에 시달리는 미얀마에서 100만명 이상이 식량 지원을 받지못한다. WFP뿐 아니라 역시 미국 자금 지원에 기대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아프리카 전역의 실험실에서 위험한 병원균이 방치되고, 공항 등 검문소에서 전염병 감염 검사가 중단되는 등 검역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홍역을 치른 지구촌이 다시 전염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한때 ‘구호’ 대상이었다 미국발 USAID 해체 여파는 남의 나라 일처럼 들린다. 하지만 우리도 한때 USAID 도움을 받은 ‘구호’ 대상국이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원조가 없었다면 빠른 시간내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힘들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 전후복구계획이 수립됐는데 하나는 유엔의 이름으로, 다른 한나는 한미간 상호안전보장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사실상 원조의 주체는 미국이었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은 각국으로부터 갹출한 7000만달러 기금을 1차적으로 식량, 교통·통신시설과 같은 인프라 복구 등에 투입했다. 1970년대 서울, 부산에 AID 아파트를 짓도록 차관을 빌려준 곳도 USAID다. 한국의 주요 산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시설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 액수는 127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600억달러로 70조원이 넘는다. 1995년 세계은행의 원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원조받는 나라’에서 벗어났다. ‘원조하는 나라’로 위상이 달라진 건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다. 트럼프 정부의 USAID 해체는 최빈국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저개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그것이 세계 정세에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 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우리가 겪었듯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돼있고 어느 한쪽의 빈곤·보건 위기가 그곳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황정미 편집인

“내가 촉이 있었는 지 프로필 사진을 얼마 전에 싹 다 지웠어요.”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영상 합성) 성착취물이 전국적으로 적발돼 파장이 일었던 지난 여름, 조카가 한 말이다. 당시 피해 사실이 알려진 학교 명단이 실린 맵까지 온라인에 등장했다. 10대 청소년들이 포함된 가해자들은 마치 놀이처럼 그런 범죄물을 만들고 공유했다. AI(인공지능)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 10대 아들이 챗봇에 중독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챗봇 개발업체를 상대로 소송한 미국의 사례는 AI 안전·윤리적 책임 이슈를 극적으로 부각시켰다. 메건 가르시아는 자신의 아들 슈얼 세처가 챗봇에 빠진 뒤 성격이 변했고 결국 챗봇에 중독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캐릭터.AI(Character.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청소년 AI 챗봇 중독 무방비’ 기사(11월27일자·이민경·조희연 기자)는 가르시아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분석하고 다른 챗봇 운용 사례를 근거로 여전히 부족한 AI 안전망을 지적했다. AI 시대에 어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건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챗봇의 유혹, 안전한가 세계일보가 가르시아의 변호를 맡은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 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로부터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세처는 14살 때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봇을 다운받았다. 그의 부모는 챗봇에 빠지면서 세처가 수업에 소홀하고 징계를 받는 등 그 전과 달리 학교 생활에서 일탈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부모가 세처를 데리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찾았을 때는 이미 불안 증세와 기분 장애를 앓고 있었다.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고 있던 세처에게 챗봇은 “자살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답한 사실도 확인됐다. 변호인은 챗봇이 세처의 “우울증, 불안, 극단적 선택 충동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세처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상대도 챗봇이었다. 세처는 학교에서 챗봇에게 “네가 그립다”고 말했고, 챗봇은 “내 사랑, 가능한 한 빨리 내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답했다. 이후 세처는 집으로 가 아버지의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내 앱스토어에도 캐릭터.AI와 같은 대화형 챗봇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AI 챗봇”을 검색한 결과 총 257개(26일 기준)의 챗봇이 검색됐다. 회원가입이나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챗봇도 많다. 기자가 이들 챗봇과 세처 사례처럼 극단적 선택과 같은 위험한 대화를 시도한 결과 일부 챗봇은 별다른 안전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너도 죽고 싶었던 적 있어?”(기자)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A 챗봇) “죽으면 편해질까?”(기자) “죽음이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놓친다고 생각해봐”(A 챗봇) 챗GPT 등 사용자수가 많은 일부 챗봇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구에는 경고를 보내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했다. ◆교육만이 정답일까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맞춤형 예방 교육을 강조했다. 성범죄에 10대 아동·청소년 가해자 비중이 높고 그만큼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어린 경우가 많아 조기 교육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현재 연 1회 이상에서 연 15회 이내로 시행하고, 디지털 시민교육도 초등학교는 기존 17시간에서 34시간으로,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어려서부터 반복 교육 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컨텐츠를 접하는 현실에서 교육만으로 이들 범죄나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AI 챗봇이나 딥페이크 영상 유통에 최적화된 소셜미디어(SNS)의 사용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나이 제한 혹은 정서·문화적인 제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목받았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모 동의를 받은 청소년도 예외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긴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규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챗GPT에 물어보니 세처 사례를 통해 다시한번 부각된 챗봇 안전 문제에 대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자수가 많은 챗GPT에 물어봤다. -챗봇 중독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송이 제기된 세처 사례에 대해 어떻게 보나. “슈얼 세처 사례는 기술, 특히 AI 및 챗봇이 인간 삶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챗봇의 역할과 책임, 기술의 의존성 문제, 개인 정보 및 데이터 사용,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이다. 결국 이러한 사건은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설계할 때 기술적 발전만이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챗봇 중독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사용시간 제한, 정서 감시기술 활용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한다. 사회적으로는 AI 및 챗봇의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감독기관 설립, 공공 교육 캠페인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챗봇을 단순한 정보 검색 등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대안적 활동을 찾아야한다.” -호주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응하려는 강력한 시도지만 소셜미디어의 순기능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황정미 편집인

한 종편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끝사랑’이다. 50대 이상 시니어들의 ‘마지막 사랑’ 찾기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인 평균 기대 수명 80대, 100세 인생도 놀랍지않은 고령화 사회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끝사랑’처럼 ‘끝’에서 ‘삶’을 찾는 이들도 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2차 베이비부머들의 얘기다.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는 964만명으로 단일 세대 규모 중 가장 크다. 이들이 올해부터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하는 데 이들이 생산 현장을 떠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를 ‘쓰나미’에 비유하는 이유다. ‘끝서 찾은 시작, 삶 다시 빛나다’(9월9일자·이지민 기자)기사는 2차 베이비부머 5인의 은퇴 이후 새 삶을 들여다봤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꼽는 ‘일하는 이유’는 보람과 쓸모, 자존감 등이었다. 물론 경제적 이유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을 통해 얻는 게 ‘돈’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부모·자녀 부양에 노후준비 ‘무방비’(9월10일자·정재영·조희연·이규희 기자) ‘기업 18% “퇴직후 재고용” 10곳 중 4곳은 ‘정년연장’(11일자·이지민·이진경·안용성 기자) ‘인력난 덜고 노하우·연륜 살리고…은퇴인력 재고용, 노사 모두 ‘윈윈’’(12일자·채명준·이진경·박미영 기자·전국종합) 시리즈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쓰나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사회, 국가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짚고 있다. ◆“은퇴 후 일해야 산다” 최근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앞섰다. 지난 2분기(4~6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월평균 394만명으로 15~29세(380만7000명)보다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처음이다. 이미 고령층 인구가 청년층을 추월한데다 노후 소득, 자존감 등을 위해 경제 일선에서 뛰려는 고령층 인구가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취업 상태든, 일을 하지않고 있든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통계도 있다. 27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2022년 중소기업 생산직에 취업한 김민숙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식당을 다시 해볼까 고민했지만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조리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갈 것으로 봤다”며 “점점 나이는 드는데 투자한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결국 취업하기로 마음먹게 됐다”고 했다. 그는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신중년특화과정을 수료하며 생산직 취직을 준비했고 취업에 성공한 뒤 규칙적인 출퇴근과 보장된 급여에 만족한다고 했다. 기업의 퇴직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 KT 기술직으로 32년을 일한 유학성씨는 KT의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통해 재고용돼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정년퇴직자의 20%를 직무와 근무지를 유지하면서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기간은 최대 2년 보장된다. 유씨는 “대다수가 70살까지 일하고 싶어한다”면서 수십년간 일터에서 쌓은 경력이 사장되지않도록 정부가 이런 제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고령층 일자리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공론화 접어든 정년연장 고령층 일자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가 정년 연장이다. 법정 은퇴 연령은 60세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 결과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10곳 중 6곳은 정년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달 발간할 예정인 ‘정년제 계속고용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3066곳을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59.6%가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년 연장을 꺼리는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27.0%), 사업장 업무와 고령자가 맞지 않아서(26.9%), 고령자의 생산성 하락(19.0%) 등을 꼽았다. 실제 은퇴 인력을 재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만족한다는 평을 내놓았다. 대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다. 대구의 침구제조 업체인 한빛침장은 현재 26명의 직원 가운데 50대 이상 직원이 70%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해 은퇴 인력을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 송상열 한빛침장 상무는 “고령 직원들 경력이 다들 30년 이상이라 젊은 친구들보다 일도 빠르고 부지런하셔서 회사 입장에서는 건강만 뒷받침된다면 계속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SK하이닉스의 ‘HE(Honored Engineer) 제도‘, 삼성전자의 시니어 트랙 제도 등 은퇴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사내 ‘교수’로 일하는 장혜준 현대엘리베이터 미래인재 아카데미 전문 교수는 “중장년 직원들도 오래된 경험에 따른 기술에 안주하지말고 새 기술, 방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년연장 논의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미 한국노총은 은퇴 이후 근로자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개혁 주무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고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격을 더 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개시연령은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복지부 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여러 부처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여건 변화와 함께 해야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2000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메이지야스다생명의 경우 지난 7월 현행 65세 정년을 70세로 연장키로 했다. 도요타자동차는 20명 정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65세 이상 재고용을 모든 직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중국도 최근 남성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은 50∼55세에서 55∼58세로 각각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했으며 대만도 올해 7월 정년제도를 없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년을 늘리기에 앞서 고용 여건부터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기업들이 고용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하는데다 젊은 층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세대 갈등도 변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년 연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측은 계속고용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임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 규칙 변경 절차 개선 등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전 세대보다 높은 학력 수준, 전문 지식을 갖추고 건강한 이들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과 관계 없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국가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면서 “다만 고용 형태나 임금 체계는 기존 체계와는 다른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전 교수는 “기업의 부담은 줄여주면서 은퇴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상생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형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정미 편집인

폭염에 지친 국민들에 소나기 같은 시원한 메달 소식을 전해주던 2024 파리 올림픽 열기도 잦아들었다. 저마다 기억하는 올림픽 명장면은 다를 것이다. 심장을 쫄깃하게 한 양궁 김우진 선수의 개인 결승전 슛오프를 기억하는 이들도 있고, 믿고 보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 확정전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왜 그렇게 자주 우는지 알겠다”며 메달을 놓친 뒤 눈물을 펑펑 쏟던 골프 김주형 선수도 인상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의 빠른 몸놀림이 경이로운 탁구 경기를 즐겼다. 오롯이 혼자서 경기장의 긴장을 이겨내야하는 개인전보다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승패의 기쁨, 슬픔을 나누는 단체전이 더 짜릿했다. 파리 올림픽 기간 가장 많이 회자된 열쇳말은 ‘활·총·칼’ 이었다. 양궁과 사격, 펜싱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딴 금메달 13개 가운데 10개가 쏟아졌다. 금메달을 따낸 뒤 울분을 쏟아낸 안세영 선수 파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나답게” Z세대 빛났다’(8월12일자·남정훈 기자) ‘‘성과주의·꼰대문화’고질병...과감히 메스대라’(8월13일자·장한서·정필재 기자) ‘생활체육의 힘 보여준 태극전사...“꿈나무 육성 속도내야”’(8월14일자·정필재 기자) 시리즈는 17일간 열전을 펼친 파리 올림픽이 남긴 명암을 담았다. ◆“Z세대는 달랐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 주인공은 2007년생 반효진(대구체고) 선수였다. 사격 시작한 지 3년만에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놀랍지만 앳된 얼굴로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여고생이었다.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킨 태권도의 박태준 선수는 결승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 “난 된다. 난 될 수밖에 없다”고 휴대 전화 배경화면에 적힌 글귀를 되뇌었다. 이번 금메달 13개 가운데 10개가 2000년생 Z세대가 따낸 것으로 집계된 데서 알 수 있듯 국제 무대 경험이 적은 뉴페이스들의 활약이 대한민국 올림픽 성적 순위를 끌어올렸다. 은,동메달 단체전까지 포함하면 2000년대생들이 따낸 메달은 전체의 73.3%에 달한다. 올림픽 무대 경험이 전무한데도 이런 깜짝 성과를 낸 원동력은 뭘까. 자율과 개성을 앞세워 훈련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 큰 무대에서도 떨지 않고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한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감독이나 코치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맞춤형’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기성 세대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안세영 파문이 남긴 숙제 금메달을 딴 뒤 “대표팀과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폭탄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받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귀국 후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16일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아직 부족한 것 투성이고 모자란 것이 많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두렵지만 나서게 됐다”며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 선수들을 헤아리지못했다’, ‘잔치상에 재뿌린 격이 됐다’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안세영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매순간 ‘아니다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서 “이번 일로 배드민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체부에서 안 선수 주장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체육 정책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한만큼 선수들 입장에서 부당한 관행, 규정은 어느정도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수는 지도자 지시에 복종해야한다’는 식의 강압적인 문화는 차제에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Z세대 선전이 보여주듯 세대교체와 함께 지나치게 경직된 체육계 문화, 획일적인 성과·보상 체계 등도 도마에 올랐다. 황정미 편집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던 세대는 ‘간첩신고요령’도 일찌감치 터득했다. ‘신발에 흙이 묻은 채 새벽에 등산복 차림으로 출현하는 자,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북한 방송을 듣거나 무전을 치는 자, 군부대 주변을 배회하며 군부대 상황을 알려고 하는 자, 담뱃값 등 남한 실정에 어두운 자’를 보면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 군부대에 신고해야한다. 이런 글은 한때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도 붙어있었다. 이제는 안다. 이런 옷차림, 행동거지를 하는 간첩은 없다는 걸. 정보, 기밀을 염탐하는 공간이 디지털로 넓어지면서 더 이상 무전을 칠 일도, 뒷산에 지령문을 묻을 일도 사라졌다. 남북이 대치중인 한반도는 첩보전이 치열하다. 미·중 신냉전 구도까지 굳어지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4강 국가 정보기관은 물론이고 유럽 정보기관 요원들도 활동중이다. 하지만 간첩 활동과 관련해 처벌했다는 뉴스를 접하기는 힘들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간첩 활동을 적발하기도 쉽지않지만 처벌 규정 또한 헐겁기 때문이다. ‘간첩죄 처벌 피한 대북요원 유출범...다시 불붙는 간첩법 개정론’(8월1일자·배민영 기자)기사는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발생한 첩보요원 신상유출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정치권의 간첩법 개정 논란을 담았다. 이 기사는 ‘간첩법, 21대 국회 처리 사실상 마지막 기회’‘적국 아닌 외국에 기밀유출’도 처벌… 與는 찬성, 野는 신중’(2023년11월2일자·배민영·김현우·최우석 기자) ‘간첩법 등 ‘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2023년12월26일자·배민영 기자)등 관련 심층기획물의 후속 보도다. ◆간첩법 뭐가 문제길래 간첩법 개정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정보사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이다.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유출시킨 것은 우리나라 정보 네트워크 뿐 아니라 당사자 신변까지 위협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하지만 A씨를 군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의 죄명은 ‘군사기밀누설’이다. 한국의 간첩죄 조항은 ‘적국’, 즉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간첩죄를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중국, 일본에 2·3급 군사기밀 등을 넘겨 구속됐다가 이미 출소한 정보사 공작팀장 황모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황씨는 군형법상 형량이 무거운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않아 일반 이적(利敵)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간첩죄를 적용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익을 내세워 우방국 사이에서도 첩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적국’(북한)으로 대상을 한정하지않고 ‘외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 고쳐야한다는 것이 간첩법 개정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모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OECD 회원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했다. ◆번번이 국회 문턱 못 넘은 이유는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넓혀야한다는 주장은 역대 국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 벽을 넘지 못했다.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이래 2011년 같은 당 송민순 전 의원,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만우 전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은재 전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2022년 8월15일 광복절을 기해 간첩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본지에 “올해 대기업 전 임원이 국가기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통째로 세우려다 적발됐는데도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중국이 각종 정보 수집을 위해 비밀경찰서를 중식당으로 위장해 운영했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장관 시절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무장관 시절 한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라고 했다. 최근 간첩법 개정 논란이 재부상하자 한 대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법 개정이)무산됐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못한 것은 소극적인 야당 의원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법안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와 달리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이었다. 군사기밀보호법 등 타법과 체계 정합성(整合性)을 해칠 수 있고 군사기밀의 범위, 우방국·비우방국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박용진, 이탄희, 박주민 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황정미 편집인

현재 나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뜨거운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올해 11월 81세가 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현지시간) 첫 TV 토론회 이후 ‘고령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고작 4살 차이 밖에 나지않는다”고 항변하지만 TV토론에서 보인 ‘무력한 노인’ 모습에 단단히 발목이 잡힌 상태다. 암살 시도 이후 주먹을 쥔 채 ‘싸우라’고 외친 트럼프는 더 이상 ‘77세 후보’로 보이지 않는다.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늘면서 70대 지도자 등장이 잦아졌다.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73세, 역시 3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71세다.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71세다. 아예 ‘노인’ 공식 연령 기준을 70대로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에서 시작됐으니 40년 넘게 이어졌다.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 승차 등 주요 노인복지사업이 65세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엄청난 돈을 노인 부양에 쓰거나, 연령 기준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는 유엔 기준을 충족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65세 이상 1000만, ‘초고령’ 대한민국’ 기사(7월12일자·이병훈·정재영·이지민·구윤모·김주영 기자 등)는 행안부 발표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정책에 미치는 여파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정책을 짚었다. ◆‘고령자 1000만 시대’ 의미는 인구 5명 중 한 명 꼴로 65세 이상인 사회.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가 빠르다는데 있다.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옮겨가는데 12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7년 정도 걸렸다. 우리 사회가 미처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할 틈 없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복지, 돌봄 의존 인원이 많아지면 국가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00세 인생인 시대에 65세를 과연 ‘노인’으로 봐야하느냐는 논란도 커진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노인의 52.7%가 ‘70~74세’를 노인으로 봐야하는 연령이라고 밝혔다. 70대를 노인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늘면서 대한노인회도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시는 늘어난 기대 수명을 감안해 신규 복지 사업 추진시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 연금 개혁이 관건 무턱대고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기는 어렵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사회적 약자’다. 노인 빈곤율이 3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 재정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할 경우 인구 20%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노인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일자리, 연금이니 정년 연장, 연금 개혁은 ‘고령자 1000만 시대’에 핵심 이슈다. 이미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기업의 사례일 뿐이다.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와 연결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대기업은 자동화를 택하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다보니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고령 노동자 활용 중심으로 정책이 조정돼야한다”고 했다. 현재 만 63세에 받기 시작하고, 2033년 65세로 늦춰질 국민연금 수급 기준도 정년 연장 이슈와 무관치 않다. 윤석열정부가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준과 크게 다르지않으면 청년 세대의부담은 고스란히 남고 세대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외국 사례는 우리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정책은 선례로 삼을 만하다. 일본에선 60세 정년 이후 임금을 낮춰 재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령을 높인 적이 있는 회사 비율은 26.9%에 이른다. 지난해 65∼69세 취업률은 52%에 달했다. 일본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재고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시작한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60세 이상 베이비무머가 일선에서 은퇴할 경우 각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70대까지 일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고령화 추세로 1자녀 정책을 폐기한 중국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최근 대만 국회는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 국 정부가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연금 받는 시기를 은퇴 연령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뚜렷한 저출산, 고령화 흐름을 역전시키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와 여성 인력은 대한민국 역동성,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활용돼야할 자산이다. 황정미 편집인

“상부 승모근이 아니라 견갑골을 움직이세요.” 필라테스 수업을 받다보면 자주 듣는 말이다. 이두, 삼두, 기립근, 내전근, 골반 기저근 등등 평소 제대로 활용하지않는 근육들의 이름과 친숙해져야한다. 필라테스 강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신체 근육에 대한 지식은 기본일 것이다. 일정 기간 교육, 실습을 거쳐야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실제 시신 해부 교육이 가능한 줄은 몰랐다.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증받은 ‘카데바’를...가톨릭대, 민간업체에 돈 받고 해부 강의’ (6월11일자·백준무·이예림 기자) 기사는 의학 교육·연구에 사용돼야할 카데바(해부 실습용 시신)가 오용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학교나 해당 강의를 진행한 업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관련 규정을 어기는 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필라테스 강사한테 물어봤다. “실제 (시신을)해부하는 강의에 참석하기도 하나요?” 개인적으로 참석한 적은 없지만 “유료 강의가 있어서 돈 내면 가능하다”고 했다. 본지 보도처럼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 해부 강의가 관련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져온 것이다. 경찰은 카데바 해부의 상업적 사용에 문제가 없는 지 수사중이고(6월12일자·경찰, ‘기증 시신 유료 강의’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대 63곳에 실태 점검을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6월18일자·복지부 “영리 목적 시신 해부 교육 중단” 공문) 문제는 자발적 기증으로 이뤄져온 해부용 시신 수급이 이번 파문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적 허점을 메꾸는 조치가 시급한 이유다. ◆“프레시(Fresh) 카데바로 진행됩니다!” 가톨릭대와 연계해 해부 강의를 진행한 한 민간 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홍보 문구다. 당일 9시간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는 60만원. 가톨릭대 의대 소속 김모 박사가 직접 시신을 해부하고 신청자들이 참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의학 교육용으로 활용돼야할 해부 강의에 일반인들이 참관하는 게 가능할까.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은 이렇다. 시체 해부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직접 시체를 해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나 관련 업체에서는 해부학 박사가 직접 해부를 진행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같은 강의에 참여한 한 수강생이 “직접 카데바의 십자인대를 잘랐다”는 후기를 남겼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법 위반이 된다. 또한 강의를 진행한 박사가 법에 정한 ‘교수·부교수·조교수’에 해당되지않은 경우에도 위반 논란이 생긴다. 가톨릭대 뿐 아니라 다른 의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복지부가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신 기증 문화에 악영향 우려 “시신 기증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선종 후 아무 조건 없이 해부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몸을 기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의료인 양성과 의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참사랑의 실천이자 궁극적으로 질병 없는 사회 구현에 기여해 생명의 빛이 되는 행위다.” (가톨릭 신문) 우리나라 의대에서 가장 많은 시신 기증을 받는 곳은 가톨릭대다. 과거 무연고자, 행려병자 시신에 의존했으나 관련법이 바뀌면서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의 자발적인 시신 기증 운동이 해부용 시신 수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전국 의대에서 요구되는 시신은 연간 1000∼1100구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대학별로 수급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교육 현장에 카데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영리 목적 시신 해부 교육’ 파문이 시신 기증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관련 보도에는 “시신 기증의 숭고한 뜻을 돈벌이로 이용했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 복지부가 서둘러 유사한 교육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위법 여부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파를 의식해서다. 복지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정미 편집인

“중앙이 모든 것을 틀어쥐고 있는 틀로는 거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자립적으로 발전을 도모해 세계 속의 지역으로 부상하는 국가대개조가 필요하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내놓은 ‘강소국 연방제‘ 공약이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로 두차례, 무소속 후보로 한차례 대권에 도전했다. 2007년 무소속 후보로 뛰면서 ‘국가대개조 프로젝트’를 내놓았는데 세 번의 그의 대선 도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이다. 공약의 핵심은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와 같은 강소국(메가시티 성격)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들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그의 공약은 정치 도전 실패와 함께 사라졌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10 총선 과정에 불거진 김포-서울 편입의 ‘메가시티’ 공약은 시들해진 반면 대구·경북 지자체장은 손을 잡고 통합자체단체 출범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일극서 다극 체제로 전환”...메가 지자체 탄력’(6월5일자·대구=김덕용 기자, 이규희·구윤모 기자) 기사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4자간 합의 결과를 담고 있다. 지난 4일 회동에서 이들은 큰 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로드맵에 의견을 모았다. 물론 넘어야할 산이 많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쟁력은 물론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정부의 생존을 위해 ‘메가 지자체’ ‘메가시티’ 논의는 불가피하다. TK 지역이 ‘국가대개조 프로젝트’의 첫 꼭지를 따게될 지 주목되는 이유다. ◆“2026년 7월 TK 통합지자체 출범시키자” “이번 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뤘던 기초-광역-국가 3단계 행정체계를 지자체-국가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대한민국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홍준표 시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종속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다.”(이철우 지사) 경남 창원시와 마산·진해시, 청주·청원 처럼 생활권 단위에서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는 있어도 광역단체간 통합은 이뤄진 적이 없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통합 과정에서 명칭, 청사 위치 등 합의해야할 사항도 많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통합지방정부간 권한 이양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회창 후보의 공약처럼 중앙정부가 재정, 규제 관련 권한을 대폭 이양하지않으면 ‘메가 지자체’‘메가시티’가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는 “연방국가의 주정부 수준으로 대폭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단체장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좌초된 사례도 있다. 인구 1000만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걸고 야심차게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동력이 꺼져버렸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2026년 7월1일 통합 자체단체 출범 로드맵을 제시한 것도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다.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무산시킬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메가 서울’도? ‘TK 메가시티’가 공론화하면서 다른 지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장 진척 정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점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3선의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2022년 무산됐던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의 12%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된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도 지난해 1월부터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왔다. 국민의힘 선거 참패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메가 서울’ 구상도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큰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메가시티’ 공약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하다. 전세계적으로 도시·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흐름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회창 후보가 ‘연방제’ 공약을 내걸었을 때만해도 ‘북한과 대치중인 분단 상황에서 연방제로 중앙 정부 권력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득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분단 해소가 요원해진 만큼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황정미 편집인

“안녕하세요. 오늘로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 곁에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의 국회의원 000 올림.” “안녕하세요. 언젠간 왔어야할 시간이었고 그저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지난 세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00 올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5월29일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 이어졌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한 21대 국회의원들이다. 역대 국회 대부분 긍정보다는 부정적 평가 속에 막을 내렸지만 21대 국회는 유독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의원 발의 법안 가결률과 같은 입법 성적표 때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 체제가 더욱 확고해졌고 두 당간 ‘협치’는 고사하고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힘의 충돌이 잦았던 탓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21대 국회의 실패 책임을 ‘거대 야당’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에 떠넘겼다. 문제는 30일부터 시작된 22대 국회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렬종대 진영에 대화 실종, 정치 사막화에 대립만 반복” 기사(5월27일·김병관·김현우·김나현 기자)는 3당 소신파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국회를 평가했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촉구성 목소리가 담겼다. 공교롭게도 대표적 소신파로 본지와 인터뷰한 의원들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22대 국회에서 활약할 21대 소신파 의원들은 없을까, 국회 수첩을 훑어봤다.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 여야 모두 ‘소신파’ 딱지가 붙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 됐다. 21대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유일테고, 22대 국회에 비관적 전망이 많은 배경일 것이다. ◆‘싸움꾼’만 살아남는 여의도 “국회 대수가 바뀔 때마다 민주당은 투쟁성이 강한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이 줄어들며 정치가 실종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본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조 의원은 그 이유로 계파 공천, 정실 공천을 꼽았다. 당의 안방을 차지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당과, 또는 당내에서 다른 계파와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다보니 ‘싸움꾼’들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차지하게 됐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다. “대화가 상실됐고 이견과 토론, 합의가 적대시됐다. 정치가 풀 한 포기 나지않는 사막이 됐다. 정치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것은 당연하고 그 싸움 덕에 일정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것 같다.” 두 거대 정당이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하기 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1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대통령 권력도, 국회의원 권력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원인이라고 하고, 혹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조국 사태’ 여파가 컸다고 하고, 혹자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탓이라고 한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처럼 무엇이 근본 원인이냐를 가르는 건 쉽지 않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300명 의원 가운데 ‘소신’을 꺾지않는 의원들이 있는 것처럼 정치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로 정치를 바꾸기는 어렵다. 21대 국회가 보여준대로다. ◆정치 지형 바꾸는 개헌 가능할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진 제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스스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욕을 갖고 현행 선거제도라도 바꾸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등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역시 빈 손으로 끝났다. 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지역구, 배지에 대한 기득권을 내놓으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오죽했으면 지역구도 타파를 정치적 소명으로 여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을 향해 권력의 절반을 내놓을테니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제안했을까. 그럼에도 소신파 의원들은 지금의 양당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적대·혐오 정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양당에 권력이 집중된 구조가 양극단 정치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정당을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내각제를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실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다당제 정치개혁의 제도화 없이 두 개 이상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겠다며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힘, 민주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소신파 의원들이 강조하는 ‘정당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은 쉽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불씨는 살아있다. 4·10 총선에서 개헌 의석(200석)까지 확보하진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 군불을 때고 있어서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동조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개헌 논의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야당 선동에 동조하는거냐는 내부 반발에 “대통령 흔드는 개헌에는 반대”라고 진화했지만 여당 내부의 미묘한 기류를 가늠케 한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