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도시 외곽을 새로 개발하는 것에 힘을 쓰기 보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도시의 붕괴·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간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마 교수는 “원도심 인프라 확충에 더해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메가시티와 같은 행정통합도 필요하다”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장기적으로는 도시국가가 된다.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청년의 유턴보다는 베이비부머 유턴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지방도시에겐 인구감소를 막고, 지방소멸을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마교수와의 일문일답. ─원도심에 인프라를 밀집시켜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공간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그 조건의 하나는 문화 여가시설, 복지와 행정시설의 집중이다. 십수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속 외곽개발을 하는 공간정책을 펴고 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프렌차이즈가 들어가니 도시가 발전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한 정책이다.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외곽개발을 하니 매력적이던 원도심이 힘을 잃고, 사람이 더 떠나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집적경제(가까운 곳에 입지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는 더 낮아진다. 사람이 모여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미 개발된 도시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행정구역의 광역화·유연화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시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광역적 공간계획은 중요하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경제권이 확대되고 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의 포맷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공간정책을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의미다. 모든 지자체에 철도, 대학, 종합병원,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선 많은 비용을 투입한 것에 비해 효과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수도권이 강한 이유는 슈퍼메가시이기 때문이다. 광역적 시각으로 초광역인프라를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망으로 잘 연계해야 한다. 대도시에서 나온 이익이 작은 도시, 농어촌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금 등의 흐름도 만들어야 한다. 행정통합, 특별자치단체 등은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준비해야 한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이 어떻게 지방을 살릴 대책이 된다는 건가. “베이비부머의 대도시 탈출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베이비부머는 1차(1955~63년), 2차(68~74년)와 그사이에 낀 64~67년생도 포함해야 한다. 실제 2022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나잇대별 인구 유출입을 분석했다. 그랬더니 82곳에서 청년들은 떠나갔지만, 40∼65세가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러한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현상이다. 오려는 사람을 잡는 것은 떠나려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쉽다. 이들을 잡으면 지방의 생활인프라를 지킬 수 있고,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청년유입을 더 쉽게 만드는 여력이 되리라고 본다.”

“한국은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 붕괴’(Population collapse)를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현상을 언급했다. 머스크 CEO는 이전에도 “인공지능(AI)보다 세계 인구 붕괴가 인류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그는 “유럽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도록 하는 게 세계 각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는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2분기 0.71명까지 떨어졌다. 2019년 11월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질러 자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절벽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인구가 줄어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일보는 올해 1년간 외국인력 유치와 지역 정주율 늘리기,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짚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 인구 감소를 계기로 논의해야 할 문제들도 살펴봤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국가 대개조’라 불릴 정도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미래 한국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들어봤다. ◆비자정책 손봐야… 인식 개선도 필요 외국인 인구 유입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꼽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 269만명으로 이미 국내 총인구의 5.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민·유학 등 외국인 유입이 더 활성화되려면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직된 비자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자제도 때문에 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산업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외국인 노동시장은 계획경제 모델을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국인 노동시장은 자율시장 원칙에 따라 취업과 이직이 자유롭지만, 외국인은 일자리가 구해져야만 입국할 수 있고 이직도 쉽지 않다”며 “비자제도를 자유시장 원칙에 맞게 개선해야 산업 현장의 수요와 노동시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분야는 농축산업과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이다. 장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돌봄 분야의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 부연구위원은 비자제도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외국인력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은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지금은 중앙 부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모를 결정해 수요·공급 불일치가 생긴다”며 “지자체가 고용노동부·법무부 등과 협력해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장·단기 일자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요에 맞게 이민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들어온 이들이 내국인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선 사회통합 정책도 중요하다. 장 센터장은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 주민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에게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관계를 교육하고, 내국인에게도 외국인 이민자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류인구 늘려야… ‘베이비부머 유턴’ 효과적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정주율을 높이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지방 도시의 붕괴·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 외곽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하는 공간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외곽이 개발되면 원도심이 힘을 잃고 사람이 더 떠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마 교수는 “이미 개발된 도시 내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밀도 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집적경제(가까운 곳에 입지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메가시티’ 같은 행정통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보다는 귀향귀촌을 원하고 실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유턴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 감소 지역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등록 인구에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 정기적 교류목적으로 방문해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자연인구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증가가 불가능하고, 학업과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회인구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 유입 확대’와 ‘청년 유출 최소화’란 두 개의 축을 적절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유출은 특히 여성 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활인구를 늘리려면 지자체가 설계하고 집행하는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광·여행 등 일시적 수요부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장기적 수요까지 체류인구 확대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발굴·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일·가정 양립하고 교육 전환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이 꼽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유연 근무를 활성화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증가한 것도 “유연 근무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가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 비취업 여성의 희망정책 1위도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8.1%)였다. 홍 교수는 “핵심은 근로자에게 얼마나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있는가에 달린 것”이라며 “독일 등 일·가정 양립이 잘된 나라들도 시간제 일자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교육계에선 이번 기회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이는 등 교육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삼아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통계에 따르면 10년 후 초등학생 1000만명이 줄고 20년 뒤엔 일하는 사람이 반으로 줄어든다. 국가 경쟁력이 반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6기통 엔진으로 달리던 차가 3기통으로 달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강점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압축성장시대에는 60명을 한 반에 두고 수업해도 되지만 지금은 맞춤형으로 관찰하고 한 명 한 명을 일당백으로 키워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교부금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배 교수는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리석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구가 줄어서 예산을 줄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 교육도 투자를 통해 선진국답게 가야 한다”며 “이제 교육에선 ‘사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는 전남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책 마련으로 생활인구 확대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등록 인구에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 정기적 교류목적으로 방문해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16일 세계일보와 만나 “주민등록인구의 증감은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인구 변화와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인구 변화라는 두 개의 구조변화를 기반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남의 자연인구(저출생·고령화)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증가가 불가하고 사회인구는 학업과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회인구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 유입 확대와 청년 유출 최소화라는 두 개의 축을 적절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유출에 있어 청년층, 특히 여성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유입 장려 방안 강구, 기술과 재정 역량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의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방향으로 지자체가 설계하고 집행하는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권한 확대 및 추진체계 구축과 관광·여행 등 일시적 수요부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장기적 수요까지 체류인구 확대에 초점을 둔 핵심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전남에 외부인구가 머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추진 방안의 하나로 ‘2050 전남 인구대도약 종합계획’를 예로 들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유입 관련 핵심 프로젝트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운영, 워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우주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아일랜드 조성 등이 꼽힌다. 여기에 사랑애 서포터즈,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존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복수주소제, 광역형비자 등 정부 정책을 전남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5만 미만 지역의 경우 어떤식으로든 독자적으로 유지해 가고 싶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권,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개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도 결국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복지 기준 연령 조정에 나서고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인구 감소로 세수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이나 적어도 연초까지는 ‘신규 복지서비스 연령 기준 유연화’와 관련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은 서울시는 당시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 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기존 복지 제도가 아닌 신규 제도 도입 시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가 도입될 때 연령을 차등화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가 마무리된 뒤 해당 부서와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대구시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연령을 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는 66세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금액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했다.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70세부터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대신 지난해 6월28일부터는 75세 이상의 경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기준 연령을 매년 1세씩 낮춰 2028년이 되면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고심은 깊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발생한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은 3047억원으로 연말에는 손실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누적 1조5290억원이다. 윤 의원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매년 발생하는 1조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원을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향의 필요성은 있으나 복지 혜택 축소 등 우려를 점검해야 하고, 정년을 포함한 여타 제도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다. 복지부가 10월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직전 조사인 2020년 당시 해당 질문의 평균 나이는 70.5세였다. 3년 사이 1.1세 상향된 것이다. 현행 이동통신비 감면,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와 간극은 더 벌어졌다. 사실 노인 연령을 명시한 법은 없다.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할 때 경로우대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했을 뿐인데, 이게 노인 연령으로 굳어졌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보니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55세를 기준으로 한 정부 사업도 많다. 일례로 노인복지주택 자격,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검진 등 기준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는 75세 이상이다. ◆고령 퇴직자, 73.3세까지 근속 원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와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일례로 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가 됐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경향도 노인 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23.4%)도 50대 취업자(23.3%)를 처음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21년 5월(20.2%) 20%를 처음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5월(23.1%) 23%를 넘었고 9월에 더 높아졌다.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기준 전국 고령층(55~79세) 인구는 1598만3000명인데 이 중 69.4%(1109만3000명)는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처럼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지금은 일이 없지만 앞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 규모다. 지난해(68.5%)와 비교하면 0.9%포인트 상승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평균 73.3세까지 일하기를 원했다. 이 역시 지난해(73.0세)보다 0.3세 높아졌다.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 문제도 노인 연령 상향의 근거다. 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인구가 많아 복지가 유지됐지만, 저출생 고령화로 향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 심화하게 돼 있다. 부영그룹 회장인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10월 취임 일성에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주장한 논리도 같은 맥락이다. 이 회장은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다 보면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20세 이상∼64세 이하 인구는 2309만명, 65세 이상은 1891만명이다. 이 회장의 주장보다는 생산인구가 다소 더 많고 고령층은 적지만 큰 틀에서 부양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같다. ◆“정년 연장 등과 같이 논의해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9년 1월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균적으로 (대상 노인을) 65세로, 일부 법에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등 일반 인식보다 연령이 낮게 설정돼 있다”며 기준을 바꿀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해에도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30%가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령 기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진단한다. 다만 경로우대 대상이 되는 연령만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년 연장, 국민연금 수급 등 여타 제도와 함께 조정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인 연령 상향이라는 단일 문제만 다뤄질 경우 복지 축소로 이어져 안 그래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다른 제도는 변동이 없는 상태로 노인 연령만 상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노인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사회보장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관점의 접근법으로, 결국 정부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타 연금 제도 등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노인 연령을 높여야 마땅하며,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연령만 높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대한노인회장의 일성은 노인 연령 상향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등 단일 이슈로만 소비돼서는 안 되며, 정년 연장 및 국민연금 등 여러 문제와 맞물려 가야 한다”고 했다.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퇴직하면 갈 데가 없어요. 기술은 배워 놓으면 건강이 허락되는 한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아직 직장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퇴사 2∼3년 전부터 미리 (퇴직 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하죠.”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교(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의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수업에 참여 중이던 이홍렬(60)씨는 올해 8월부터 신중년특화과정을 듣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신중년특화과정 수강은 지난해 6월까지 꼬박 32년을 한 회사에 몸담은 뒤 이씨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한 첫걸음이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국가기술자격증인 공조냉동기계 기능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뒤 곧장 시설관리 분야의 취업에 나서는 것이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국비 무료 과정이다. 전기공사, 공조설비 등 9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국 40개 캠퍼스 중 16개 캠퍼스에 26개 장기과정(기간 6개월), 30개 캠퍼스에 70개 단기과정(기간 3개월)이 개설돼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명 늘어난 2550명이 이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폴리텍은 1968년 박정희정부 당시 산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이 모태다. 2006년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해 지금의 폴리텍이 출범했고, 신중년특화과정은 2018년 문을 열었다. 폴리텍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와 중장년층의 훈련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 과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관련 예산도 올해(49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07억원으로 편성됐다.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어려지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4.9세다. 2022년 55.8세, 2023년은 55.1세로, 매년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하는 가운데 미리부터 ‘다음 직업’을 준비하는 신중년 및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2학기부터 지능형에너지설비과를 이끌어온 최재영(44) 학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체감하고 있다. 그는 “2021년에만 해도 1970년대생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1970년대생이 많이 입학한다”며 “퇴직 전 직업도 예전에는 사무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정보기술(IT) 분야 프로그래머 등 점차 다양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 입학생이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변화다. 2022년 18.4%였던 여성 비중은 2023년 21.1%, 올해는 21.4%를 기록했다. ◆입사 제의 마다하고 폴리텍으로 이날 폴리텍 서울정수캠퍼스 제2공학관에서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훈련생 27명이 지능형에너지설비과 수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배움을 새로 시작한 이들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홍경표 겸임교수를 눈으로 열심히 좇았다. 지난해 말 퇴직한 이필재(59)씨는 “여기 와서 보니 60세가 넘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자극이 됐다”며 “제 나이면 아직 젊은 것 같다”고 했다. 홍렬씨처럼 그도 금융기관에서 꼬박 32년을 일했다. 필재씨는 12월까지 4개월 교육과정을 마친 뒤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 생애 두 번째 직업 인생을 시작할 계획이다. 홍렬씨와 필재씨 두 사람 다 ‘퇴직 뒤 다른 기업의 사무직으로 취직하면 어떨까’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기술을 배우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홍렬씨는 “두 군데서 입사 제의가 있었는데, 전 직장 정보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걸 텐데, 그렇게 보면 1∼2년 다닌 뒤엔 거기서도 나가야 할 게 뻔하다”며 “기술은 배우면 축적되고, 더 나이 들어서까지 오란 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정수캠퍼스의 신중년특화과정 중 지능형에너지설비과는 입학경쟁률도, 취업률도 모두 높다. 공조냉동·에너지·소방·가스 등 각종 설비를 시공, 감리, 검사, 운전, 유지관리 등 기술인력 양성하는 이 과정의 경쟁률은 지난해 3.48대 1에서 올해엔 4.64대 1로 올랐다. 지원자 4명 중 3명은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셈이다. 일단 입학하면 취업 가능성은 크다. 자격 취득률은 지난해 기준 87%, 취업률은 67.3%다. 4.64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필재씨는 앞으로 더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교육기관”이라며 “저처럼 국민연금 나오기까지 소득 크레바스가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반려 기술’이 필수인 시대 3년이란 시간을 신중년들과 한 교실에서 보낸 최 학과장은 항상 훈련생들의 열정에 놀란다고 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남아서 공부하는 훈련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함께하는 훈련생이 늘어난 만큼 그에겐 기억에 남는 학생도 많다. 딱 1명만 꼽아 달라는 부탁에 최 학과장은 2022년 상반기 지능형에너지설비과(당시 그린에너지설비과) 훈련생인 명성민(53)씨를 언급했다. 운영하던 합기도장을 폐업한 뒤 경비직에 종사하던 명씨는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술 분야로 전직을 꿈꾸며 입학했다고 한다. 생계의 끈을 놓을 수는 없기에 야간 대리운전을 병행해야 했던 그다. 최 학과장은 명씨를 ‘아픈 손가락’에 비유했다. 명씨는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필기시험에 떨어진 뒤 학교에 중도 포기를 통보했다. 최 학과장은 수업에 나오지 않은 명씨를 찾아가 설득했고, 재도전을 끈질기게 권유했다. 결국 명씨는 신중년과정 중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수료 뒤인 그해 11월 최종 자격증을 손에 거머쥐었다. 지난해 3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시설관리 부문 자회사인 한전FMS에 재취업해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조선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 및 고령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자격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는 기존 직장이 아닌 새 일터에서 일하는데 대부분 실업 위험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임시직 및 일용직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학과장은 “은퇴 뒤 반려동물을 키울 게 아니라 반려 기술을 익혀야 한다”며 “‘반려 기술’ 체득이 필수가 된 시대”라고 강조했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50대 이상은 32만여명으로 14.1%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22.2%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이다. 최 학과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유망한 기술 분야는 아직 많다고 했다. 소방기술사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AI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감리 등 전문인력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들에겐 따기 쉬운 자격증보다는 경쟁력을 가진,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분야에 도전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훈련생 규모가 늘면 교원도 같이 늘어야죠. 올해는 신중년특화과정 예산 증액에 더해 교원 정년도 65세로 연장해 능력 있는 교수를 채용할 길을 열었습니다.” 이철수(66)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 이사장은 11일 신중년특화과정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4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교원 정년 연장’을 지금까지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폴리텍은 2006년부터 65세인 대학교수 정년을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했다. 인사 시스템을 혁신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오히려 유능한 교수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이사장이 주도해 지난달 ‘65세 정년’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다. 그는 “정년이 60세일 때와 65세일 때 교원들이 보이는 관심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우수 교원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이사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 법정 정년이 현재 60세긴 하지만, 중장년이 실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이보다 빠르고, 기대 수명 증가로 일해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평균 52.8세였다. 이 이사장은 “퇴직자들은 52세 이후 어디로 갈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기술 교육으로 이들이 또 다른 직종으로 진출하게끔 지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폴리텍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5개 학과씩 신중년특화과정 개편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위 과정 수요는 줄어드는 수순으로, 이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학위 과정은 축소하고, 반대급부로 신중년학과 중 취업 성과가 높은 기계, 전기, 산업설비 계열은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신중년특화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시대 요구에 맞게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부연했다. 금형, 주조, 열처리 등 중소기업이 떠받치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에는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도 구축한다. 구체적인 훈련 대상은 미정이나 신중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폴리텍은 인천, 순천, 포항 캠퍼스에 들어서는 교육센터를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 지역 기업에 구직자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이사장은 뿌리산업특화 교육센터에 대해 “기존 학과·과정 개념을 탈피한 주문식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운영 성과에 따라 점차 확산할 것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력 자원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외국인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한다면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호주는 지난 7월부터 호주 방위군(ADF)에 외국인 신병을 모집하고 있다. 호주 A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인접국인 뉴질랜드인은 ADF에 입대할 수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영국과 미국, 캐나다, 태평양 도서국 시민도 ADF에 입대할 수 있다. ADF에 입대하려면 최소 1년 이상 호주에 거주한 영주권자여야 하며 지난 2년 동안 외국 군대에 복무한 적이 없어야 한다. 호주 방위군에 입대하고 90일 동안 복무하면 호주 시민권을 얻게 된다. 호주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현재 6만명 수준의 ADF 정규군 규모를 2040년까지 1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호주처럼 글로벌 정세의 불안으로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 국가 중에는 덴마크, 스페인, 슬로바키아 등이 외국인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도 프랑스어를 사용할 줄 아는 17∼40세 외국인 남성의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도 외국인의 입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병력 2만명 모집에 나섰지만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병역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국내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독일 시민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복무도 허용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외국인 입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외국인 입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입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에선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다. 이상목 국방대 교수는 “외국인 입대는 헌법개정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여성 복무, 외국인 복무 등 인력 보충 차원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무인 체계 도입 등을 통해 현재의 인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이면 한국도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게 된다.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한국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지게 된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도 병역의무가 부가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의 입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장병 중 다문화 장병이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는 피부색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장병들로만 부대가 구성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장병들도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기에 군 내 다양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030년 다문화 장병 전체 5% 앞으로 병역자원의 상당수는 다문화 장병이 될 전망이다.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지난 1월 발간한 국방논단 ‘군 다문화 정책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하는 다문화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30년부터 현역 가용자원 대비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은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 다문화 장병은 51명에 불과했고 2022년까지 다문화 장병 입영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각 부대에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라온 장병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문화 장병이란 외국인 귀화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국외 영주권 입영 장병 등이다. 과거에는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의 경우 제2국민역으로 편성해 현역이나 보충역 징집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0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지게 됐다. 다만 귀화자는 의무가 아닌 희망하는 경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형태로 복무할 수 있다. 국방부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해 차별 없는 병영문화 정착 및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다문화 장병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 장병 정책의 핵심은 장병 본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보다는 모든 장병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장병 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에는 다문화 장병을 식별하거나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장병 및 다양성 인식 제고해야 다만 여전히 군 내 다문화 장병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KIDA 홍 위원이 간부·장병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간부의 15%가 여전히 다문화 장병이 입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장병에 대해 공식적으로 식별 활동의 금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군 간부가 과반을 차지했다. 다만 다문화 장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낮고 군 생활 중 다문화 장병을 직접 경험할수록 더욱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종교활동이나 대체음식 제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발견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2025년에는 한부모 가족 등 현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표준교안’을 기획, 제작 중이다. 식문화, 종교 등에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다. 국방부도 2021년부터 무슬림, 채식주의자 등 급식소수 장병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체식을 제공해 오고 있다. 국방부 급식지침에는 특정 종교로 인한 식사가 제한되는 장병 등에 대해서는 김, 야채, 계란프라이 등의 대체 품목을 매 끼니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필요하면 해당 병사의 기본급식비를 현금으로 배정해 무슬림 장병의 경우 할랄푸드를 구매하거나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 또는 양고기 가공식품 등 필요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소수종교의 신자인 경우도 군종장교의 지도 아래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제 부대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이 반기마다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부대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병사들의 교육 경험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문화 교육 시행률 제로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과 군에서 다문화 가정 초청 행사 및 소수민족 관련 행사 및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장병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일반 장병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용환 육군사관학교 국어철학과 철학 교수는 ‘다문화 군대 대비 국방정책 발전 방안,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 논문을 통해 “외견상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 부모에게 자란 다른 문화를 가진 인원도 ‘다문화 장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인 자녀들의 조기유학은 급속히 증가했고 이런 요인으로 외국문화에 더 익숙해진 인원들은 다문화 장병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으로만 국한됐다”는 것이다. ◆채식, 할랄, 코셔 인증 전투식량 갖춘 미군 해외에서도 군 내 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사례도 많다. 다인종 국가인 미국은 국방부 산하에 ‘인종관계연구소(DRRI)’에서 군 내에 기회균등 프로그램(EOP)을 도입하는 등 인종·피부색·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갈등을 꾸준히 줄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일찍부터 채식주의와 특정 종교를 위한 급식을 마련했다. 전투식량 역시 24종류로 채식주의자는 물론 무슬림용, 유대교용 등 소수자를 위한 전투식량(MRE)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대가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역의 인종과 언어문화를 고려해 그 지역에 친화적인 인원을 부대 지휘관으로 보직시키는 ‘루니 룰’이라는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동 등 특정 지역에 부대를 전개해 원정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의 특성상 중동인, 아랍어, 무슬림 또는 이슬람계 군인이 임무 수행에 적합하며 현지 친화의 효과도 좋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건국한 나라인 만큼 이스라엘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확대 및 강화해 상급자로부터의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장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과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다문화 장병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는 문화, 종교 생활, 애도 관습 등에 대해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군 생활 중 문화 또는 종교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의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병역자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2040년부터는 상비군 수가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성, 외국인, 민간군사기업(PMC) 등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여성 복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병력 부족 차원에서나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여성 인력 활용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여성징병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방부나 전문가들이 여성징병제가 아닌 ‘여군 복무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여군 비율 2027년까지 15.3% 확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력 감소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여성 인력 활용하는 문제, 민간 용역을 활용하는 문제, 다양한 상근제도 현역으로 바꾸는 문제 등 병력 부족 문제를 최대한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여군 복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군의 지원율과 장기복무율 등을 높여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현재 10% 수준의 여군 비율을 2027년까지 15.3%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상비군 50만명을 목표로 해왔는데 이는 첨단과학기술 군대 건설이라는 목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규모를 모두 고려한 수치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한다 해도 4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면 전투병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초급, 중급 간부의 수를 늘려 중간층을 두껍게 하는 항아리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여군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성징병제는 단순히 부족자원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며 “관련된 문화나 국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소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의무복무, 여성모병제, 남녀평등복무제 등 다양한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무복무’는 그동안은 병력 감소 차원이 아닌 ‘병역의무를 남성들만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젠더 갈등 차원에서 거론된 측면이 크다. 독고순 전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이슈가 군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논의가 가시권에 진입할 경우 젠더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논의를 풀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여성 희망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을 때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여성이 간부가 아닌 병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만∼2만명의 병역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여성에게도 매력적인 직업軍 돼야 군 당국과 대다수 전문가는 군 복무를 직업적으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여군의 기회와 복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군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남군들이 차지해오던 ‘핵심 보직’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여성들의 지원도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여성에게도 군이 인기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근력 위주 전투에서 첨단과학기술전으로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성별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미국도 걸프전에 투입된 여군의 전투임무 수행 능력이 예상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군인 중 여군이 10% 이상이었다. 이 같은 경험 덕분에 2016년 보직 제한 폐지 이후 미군에서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벽은 사실상 대부분 철폐됐다. 다만 군 간부란 직업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여군 간부 지원율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여군 부사관의 경우 2022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에는 23.1%나 하락했으며 전역자 수도 202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군들이 복무여건을 꺼리는 이유는 성평등의 문제보다는 임금, 복지 등으로 인한 직업적인 불만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육군 여군 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 시 군에서 받는 봉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조기 전역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70%가 넘는 인원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야근 및 수당의 현실화와 노후화된 간부숙소 개선, 육아휴직 대체인력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꼽았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거환경 및 육아로 인해 직업 안정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전용 화장실, 샤워실 등 필수시설 부족 문제도 여군 복무에서 장애 요인 중 하나였다. 최근 들어 양적으로는 충족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고서에 나온 여군들의 심층면담 결과에 따르면 많은 여군은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 임시 칸막이가 설치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필수시설을 이용하려면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 소규모 부대의 경우 필수시설이 아예 없어 경력관리를 위해 가야 하는 보직임에도 여군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학별로 선발하는 남성과 달리 권역별로 선발하던 여성 학군단(ROTC)을 대학별로 선발하거나 사관학교의 여성 생도 수를 늘릴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군 간부뿐 아니라 병으로도 자원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 어떤 가점이 될 수 있는지 범정부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게 하거나 자원해서 병으로 입대하면 공직에 진출할 때 유리하게끔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군복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유 의원은 “여성지원병제, 시니어 아미와 같은 아이디어를 논의할 국방부 차원의 ‘병력급감 대비 미래 병역제도 개선 TF’ 신설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