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등 전쟁이 ‘뉴노멀’이 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줄어드는 국가 등에서 국방력 강화 차원으로 여성에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3월 징병 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로 확대했다. 덴마크에선 18세 이상 남성들만 의무 입영 대상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험이 고조되며 여성으로까지 징병 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와 성평등을 위해 덴마크가 재무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에선 덴마크에 앞서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튀니지, 말리, 모로코, 북한 등 전 세계에서 10여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운용 중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는 인구 전체에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 인원만큼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동아시아연구원에 따르면 스웨덴은 매년 최대 8000명의 남녀를 징집하는데 이는 징집 대상 인구의 약 9%에 불과하다. 노르웨이는 적성과 역량만을 따지는 선발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군 복무가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스웨덴은 군 복무가 국민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장교와 동일한 시설과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군대가 인기 직장 20위 안에 들고 있으며, 이력서에서도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받는다. 군내 여성이 늘면서 그동안 배제되던 보직에 배치되는 등 남녀 간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기로 여군을 처음으로 최전선에 투입했다. 지난 1월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여군 최전선 배치는 1948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스라엘에선 그간 일부 남성 군인들과 극우 성향의 랍비(성직자) 지도자 등의 반대로 여군이 핵심 전력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군병력이 중요해지며 주요 보직이 여군에게도 개방되고 있다. 군 내 성차별도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는데 여군의 역할 확대를 내세우며 군 문화 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낙인효과’ 등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면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 위해서는 유연근무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률은 2022년 기준 6.8%다. 이는 2022년에 태어난 아이 100명 중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가 7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자녀가 있는 남성 둘 중 한 명은 육아휴직을 써봤거나 쓰고 있도록 육아휴직률을 50%까지 대폭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소폭 줄었다. 2016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8.7%였는데 2022년 28.9%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8.0%로 꺾였다. 고용부는 출산율 감소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일수록 쓰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3만5336명으로 2013년(2293명)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사업장에서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6배 늘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83명에서 2118명으로 5.5배 느는 데 그쳤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고과나 승진 등에서의 불이익 우려’, ‘소득 감소’ 등이 꼽힌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3월 발간한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격차와 차별’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택했다. 이어 ‘휴직 기간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봄’(76.7%), ‘육아는 여성의 몫이어서’(66.0%), ‘사직 권고 및 구조조정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58.3%)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1720명(비조합원 853명 포함)을 대상으로 1∼2월 진행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높여 소득 감소 우려를 덜고자 한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수당 상한액이 올라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원, 나머지는 월 160만원을 받는다. 초반 지급액이 높은 이유는 ‘짧게라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라’는 취지다. 육아휴직 기간은 재년 2월 중순 신청자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부부 합산 최대 2년이 아닌 합산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쓸 때 기업 입장에선 대체근무자를 구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로 인한 낙인효과 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유자녀 일부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유연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이유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너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 근로시간 형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합계출산율은 1950년 여성 1인당 약 5명에서 지난해 2.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들어 75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자녀를 적게 낳고 있음을 뜻한다. 세계 전반적으로 소득이 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변화가 이뤄졌지만, 현재 예상되는 것처럼 2050년대에 세계 평균 출산율이 ‘대체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장기적인 세계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대체 수준 출산율은 현 세대의 부부가 자신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져야 할 자녀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아 사망률을 감안해 선진국에서는 보통 2.1명으로 계산된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만이 유일하게 출산율이 세계 평균을 웃돌고, 대체 수준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여기에 오세아니아만 추가된다. 다른 대륙 국가들은 출산율로 보면 이미 인구 감소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지난 세기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유럽은 각종 혜택과 남성 육아참여 지원,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 각국, 출산율 반등 성공 유럽의 출산율 반등 성공 비결은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요약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부산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을 일시적으로 경험했지만 다시 1.5명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1970년 2.04명에서 1995년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독일 합계출산율은 1996년 1.32명으로 반등한 뒤 2016년 1.59명까지 점진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독일의 인구 증가 요인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헤택 등을 비롯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저출산 대책, 전 국민 무상교육,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통한 생산인력 확보, 40세 이상 고령 출산자 증가 등이 꼽힌다. 독일의 가족지원예산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현금지원의 비중은 GDP 대비 1.08%로 OECD 평균(1.12%)에 비해 낮다. 독일은 애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200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생활이 늘며 출산율이 떨어지자 스웨덴 모델을 참고해 보육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북유럽의 아동·가족·사회복지를 통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장 중요한 출산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스웨덴은 양육의 사회화와 함께 남성의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했다. 이미 1974년 유럽 최초로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뒤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빠의 달’ 의무사용 기간 90일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게 하기도 했다. 2010년 합계출산율 2.03명을 찍은 프랑스도 최근 들어서는 출산율이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과 합계출산율 최상위다. 전통적인 혼인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가족규범, 동성·동거 부부, 미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낮기 때문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기준 프랑스 15∼64세 여성 취업률이 67.6%이고,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45.3%에 달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도 높은 출산율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속수무책 동아시아… 인구 감소 가속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3국은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책을 강구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일본은 201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2032년, 중국은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내려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30여년간 저출산 대응 정책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과 프랑스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서구와 일본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계점이 속출했다. 일본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 따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 정책, 부모휴가 등의 효과가 미약했다는 것이다. 또 GDP 대비 가족예산의 비중이 낮은 점 등도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가 복합적으로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세계 인구 1위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준 중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을 따라잡는 모양새다. 2022년 말에는 인구가 14억1175만명으로 61년 만에 처음 인구가 감소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결혼 가능 연령 축소, 학제 개편을 통한 조기 사회 진출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면 아이를 더 낳고, 일찍 사회에 나가면 결혼도 일찍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중국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았다. 지난달에는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전국 50개 지역에서 같은 시간에 총 5000쌍이 단체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이 단체 결혼식은 중국 민정부와 농업농촌부 등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으로, 1949년 중국 건국 이래 중국 당국이 주선한 결혼식 중 최대 규모다.

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측에선 내국세 연동률 자체를 내리는 식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애초에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란 것이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00년 282만1000원이었으나 올해 1310만원을 기록했다. 2028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940만원으로 48.1% 늘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예산이 약 30년 만에 7배 가까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낮추는 등 교육개정 총량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은 “학생 수를 반영해 학생 1명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육 분야 재원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당국도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저출생·고령화 등 더 시급한 곳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기조다. 기재부는 최근에는 교육교부금 등 각종 의무지출이 정부 재정 운용 폭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하는 만큼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7개에서 지난해 23만5535개로, 교원은 43만817명에서 44만497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OECD 평균(초 20.6명 중 22.8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기본 단위는 학생이 아닌 학급 수”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수요가 크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재정을 줄이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교육교부금 제도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수가 많으면 교육교부금이 갑자기 늘고, 세수가 줄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80%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남겨둔 적립금이 연간 7조원 규모란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는 세수가 줄어 갑자기 교육교부금이 11조가량 줄었다. 그럴 때 쓰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이 많은 해에는 국고로 돌리고, 적은 해에는 국고로 보전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예산’ 문제다. 교육청에서 유·초·중·고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다. 매년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저출생 여파로 학생은 줄지만 경제 성장으로 예산은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에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은 감소하는데 예산은 증가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0년 22조4000억원 수준이던 교육교부금은 2010년 32조3000억원, 2020년 53조5000억원 등 시간이 흐르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추경 영향 등으로 8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10여년 전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다시 65조3000억원으로 내려왔으나 올해에도 전년보다 소폭 늘며 6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당국은 2028년에는 올해보다 28.7% 늘어난 88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 기간 초·중·고생은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13.1%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교육교부금을 방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육청들이 현금을 나눠주는 등 선심성 사업에 교육교부금을 흥청망청 쓴 사례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2021~2022년 초·중·고 신입생에게 960억원을 줬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사기도 했다. 비판이 커지자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은 전국 교육청 17곳 중 현금성 복지 지출(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이 많은 교육청 8곳의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금·현물을 뿌리는 방만 운영 실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만 운영에 대한 경종 차원”이라며 “교육교부금 운영 심의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처 늘려 재정 효율성 높여야” 교육교부금 효율화를 위해선 이 같은 ‘예산 삭감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선 배분된 예산을 다 써야 하는데, 2022년처럼 추경 등으로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면 어디든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교육교부금 역할을 다양화하는 식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 유·초·중·고에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일부 쓰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원 자격·시설 기준 등이 매우 달라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청과 유치원, 초·중·고 교육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교육청 입장에선 교육교부금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어린이집은 올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왔지만,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서 교육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다. 만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기관에 다니는지에 따라 교육교부금 수혜 여부가 갈렸고, 취원 기관이 어린이집으로 일원화된 만 3세 미만은 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교육청 등은 교육교부금 용처를 확대하면 초·중·고에 쓰일 예산이 줄어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2년 고특회계 신설 당시에도 “동생들 돈 뺏어 형 준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육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며 “어린이집 재정까지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면 유·초·중·고 교육 환경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인다는 불신이 있지만 동시에 필요한 곳에는 안 쓰인다는 불만도 있다”며 “유보통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개혁 과제에는 교육교부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도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용처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디지털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는 등 교육 현장에서 신규 재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만 이런 신규 수요를 모두 교육교부금으로만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현재 정부의 지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 입장에선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 거부감을 느끼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국고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좀 더 역할을 하면 교육청도 재원 투입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은 학교다. 초·중·고교생 수가 19년째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향후 학생 수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 당국은 몇 년간 신규 교사 채용을 20∼30%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교사 수를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만드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질 제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중·고생 10년 전보다 20% 감소 2일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등 ‘기타학교’ 제외)은 513만2180명으로 전년(520만9029명)보다 1.5%(7만6849명) 줄었다. 2004년(779만6298명)보다 34.2%(266만4118명), 2014년(628만5792명)보다는 18.4%(114만3612명)나 줄어든 것이다. 초·중·고생은 2005년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100여명 늘어난 이후 19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폭은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출생아는 2000년 64만명에서 2017년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 23만명까지 줄었다. 교육 당국은 2030년에는 초등학생이 현재보다 30%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교사 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은 2027년까지 초·중·고 교원 선발을 20~30%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초등 교사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으로 2023학년도(3561명)보다 10~18% 줄고, 2026·2027학년도(2900~2600명)는 최대 27% 감소한다. 중·고 교사 신규 채용도 2023학년도(4898명)와 비교해 2024·2025학년도 8∼18%, 2026·2027학년도 최대 28.5% 줄어든다. 내년에는 채용 규모가 한시적으로 늘지만 이는 초등 돌봄정책인 ‘늘봄학교’ 담당(전직) 교원 발생 등을 고려한 조치여서 교원단체에선 내년 선발도 사실상 감축이라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 채용 감소에 맞춰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10개 교대 포함)의 2025학년도 입학정원도 3847명에서 3390명으로 12%(457명) 줄였다. 교대 신입생의 중도 이탈률이 8.5%가량이란 점을 고려하면 교대 학생 수는 전보다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년 이후 사실상 처음(2016년 1명 감소 제외)이다. ◆교원단체 “학급당 학생 수 줄여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사 수를 줄이는 조치는 언뜻 보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현재 교사 수는 10년 전보다 약간 늘기도 했다. 올해 초등교원은 19만6598명, 중학교는 11만4780명으로 2014년보다 각각 7.6%(1만3926명), 1.3%(1413명) 늘어났다. 고교 교원(12만9436명)만 같은 기간 3.8%(5052명) 줄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주장한다. 학생 수 감소가 학급·학교 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다. 실제 초·중·고 수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초등학교는 6183개로 10년 전(5934개)보다 249개(4.2%), 20년 전(5541개)보다 642개(11.6%) 늘었다. 중학교는 2004년 2888개→ 2014년 3186개→ 2024년 3272개로, 고등학교는 2004년 2080개→ 2014년 2322개→ 2024년 2380개로 늘었다. 지난해 초등학교 학급 수는 12만5803개로 10년 전(11만9896개)보다 5907개(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학교에서 학생 수가 비슷한 비율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급속하게 줄고 신도시나 도심 과밀지역으로는 몰리는 양상”이라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학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2000년(초 35.8명, 중 38.0명, 고 42.7명)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왔다. 하지만 이 통계 역시 ‘전체 평균’이어서 실제 현장 분위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분교 제외) 학급 10곳 중 7곳(73.5%)은 학생 수가 21명 이상, 35.2%는 26명 이상이었다. 교육 당국이 ‘과밀학급’으로 보는 28명 이상인 학급도 18.1%나 됐다. 특히 △경기 김포시 48.6% △서울 강남구 43.8% △경기 화성시 43.5% 등 서울·경기 지역은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교사 채용을 줄이면 학급당 학생 수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교육계에선 전체 평균이 개선되는 것과 과밀학급 문제 해결은 별개라고 보고 있다.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에 신규 교사 수급이 안 되면 시간이 지나도 과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도 교사 수를 마냥 줄여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각종 행정업무가 많고 과목별 교사도 필요해 학교가 운영에 필요한 교사 수가 있다”며 “단순히 전체 학생 수로 교사 수급계획을 짜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교육부에서 학교당 최소 교사 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 등을 위해선 충분한 교사 수 확보가 필수라는 것이다. 2021년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한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적의 수업을 위해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교사 수급 관련 법 기준이 없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며 “교원 수급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실질적 교육여건 핵심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라며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신규 임용을 줄여선 안 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고보다도 앞서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수는 증가하는 것과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원아를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치원생은 49만8604명으로 10년 전(65만2546명)보다 15만3942명(23.6%) 급감했다. 이 기간 유치원 수도 8826개에서 8294개로 532개(6.0%) 줄었다. 어린이집은 폐원 속도가 더 빨라서 2019년 3만7371곳에서 지난해 2만8954곳으로 4년 사이 2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만 3∼5세(한국나이 5∼7세)는 유치원·어린이집 중 선택하는 구조여서 기관에 따라 정부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으나 부처·기관 이견이 커 매번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통합에 속도가 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원아 모집이 힘들어져 어린이집에서 위기의식이 커졌고, 유보통합에 협조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가 유아 교육계의 숙원을 푸는 실마리가 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름을 ‘영유아학교(가칭)’ 등으로 통일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과제 중 하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만3세 14.5명 △만4세 18.1명 △만5세 19.6명이고, 어린이집은 이보다 약간 적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도심 지역은 1명당 20명 이상을 맡는 기관도 많다. 교육부는 교육청마다 다른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통일하고 전체적으로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당 아동 수 기준이 줄면 기관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우선 과밀학급에 추가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68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기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반전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조세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고한 뒤 지난달 말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구체화된 결혼세액공제(부부 합산 100만원)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자녀세액공제 구간별 10만원 인상, 혼인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등 혼인은 물론이고 자녀 양육 단계까지 유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정도 개편안으로 새로 출산을 결심하게 만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전반에 걸쳐 ‘단독 가구’ 대비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혜택이 낮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소득세를 유자녀 가구에 유리하게 개편하거나 맞벌이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자녀장려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된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한 가정이면 누구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책이 다수 포함됐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원)가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을 일으켰던 걸 감안해 보편적으로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올해 기준 38만7000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 제도는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이다. 연봉이 각각 5000만원, 4500만원인 대상 부부는 지금까지는 합산 450만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 부담이 350만원으로 줄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에서 구간별로 10만원씩 상향했다. 아이 3명이 있는 한 가구주가 작년에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뒤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동일한 소득을 벌었다는 가정하에 이 가구는 세 부담이 30만원 줄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아울러 각각 1주택을 갖고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부부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가 이처럼 혼인과 출산에 세제상 인센티브(유인책)를 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한편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예를 들어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데다 신혼부부는 소득세 면세 구간에 속한 이들이 많은 특성상 혜택을 체감하는 가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한국은 낮은 출산율에 비해 조세제도에서 결혼 및 출산 장려유인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실효세율(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은 단독가구가 6.6%인데 ‘홑벌이+두자녀 가구’는 4.7%로 나타나 격차가 1.9%포인트에 불과하다. 자녀 유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크지 않은 셈이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홑벌이+두자녀 가구’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10.1%로 단독가구(15.0%) 대비 4.9%포인트 낮았다. 특히 독일과 미국은 이 같은 실효세율 차이가 각각 17.6%포인트, 11.5%포인트에 달해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올해 초 발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유자녀 기혼 가구주가 무자녀 기혼 가구주보다 세 부담이 낮지만, 두 집단 간 세 부담 차이는 평균 소득세 기준 50만~110만원, 평균 실효세율 기준 1%포인트 미만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따른 소득세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 유자녀 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득세 과세단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2로 나눈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여기에 다시 2를 곱해 최종산출세액을 계산하는 ‘2분2승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방식은 부부간 소득격차가 클 때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결혼 친화적인 세제로 평가된다. 실제로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해 과표를 분할하는 ‘N분N승제’까지 도입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가구당이 아닌 개별과세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결혼 여부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원 수가 많은 가족형 가구의 생계비 부담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득세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라 공제 및 감면 효과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편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세 부담이 작거나 면세자가 많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도 있어서다. 또 국세수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인 소득세 세입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권성준 부연구위원은 이런 이유로 소득세 개편보다는 자녀장려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자녀장려세제는 총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권 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환급형 제도로, 공제 및 감면 제도와 다르게 세 부담 수준에 의해 혜택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가구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 상한을 적용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녀장려세제부터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만큼 효과를 보고 향후 제도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녀소득공제 연령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주는 자녀 연령 상한이 20세 이하로 돼 있는데, 대학 재학이나 군 복무를 고려해 25세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개정한 세제 관련법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우대하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를 취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4년도 세제와 관련해 개정한 법률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인당 소득세 3만엔(약 27만8000원), 주민세 1만엔(9만3000원)를 감세하기로 했다. 대상은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일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다. 부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정이라면 이전에 비해 16만엔(148만원)을 줄일 수 있다. 연수입 2000만엔(1억8500만원) 이상의 부유층은 감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에게 주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고등학생도 대상에 포함시켜 매달 1만엔이 지급된다. 다만 16∼18세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 되는 부양공제 축소가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아동수당 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부양공제 축소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은 2026년 이후의 소득세와 2027년 주민세부터 적용할지를 고민 중이다.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감세에서도 육아세대를 배려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주민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데 2024∼2025년에는 이전보다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하지만 육아세대나 부부 중 한 명이 39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엔 공제 금액을 축소하지 않는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가족 친화적인 세제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프랑스는 맞벌이 부부가 만 6세 미만 자녀를 위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이 돌보미를 고용할 경우 비용의 50%(최대 1750유로·259만원)를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임금과 물가 상승률에 맞춰 한도도 점차 늘려 왔다. 독일은 자녀 1인당 소득공제액을 3192유로(474만원)로 정하고 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라면 양쪽 모두 대상이 돼 공제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위탁한 이들이 되레 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가 시행됐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울 환경을 구축하지 않는 한 아동을 포기하는 가정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마련하고, 이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 한 달 동안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며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포기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간 이 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아동은 10명이다. 베이비박스는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시설로,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없지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건 엄연히 불법으로 유기죄와 영아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면 정부가 (신원을) 알게 된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는 3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는데, 올해는 3배 가까이 급증해 2022년(10명)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영아 유기 처벌을 거론하면서 일시적으로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기를 주저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미혼의 젊은 가정에서 베이비박스를 찾는 비율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가정환경을 보면, 미혼 비율이 2020년 65.0%에서 올해 7월 90.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10∼20대 비율은 60.0%에서 87.8%로 증가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조장하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에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관련 단체들은 “지금은 출생 제도만 바뀌고, 임신·양육 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제도의 한계를 꼬집는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 시행 전에 정부는 미혼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던 양육비를 중위소득 63% 이하, 고교 재학 자녀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서는 복지부의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 위기임산부에 한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했는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시설에서는 단체생활을 하며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탓에 미혼모들은 임대주택을 선호하는데, 임대주택은 지난해 266호에서 올해 306호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육비 지원은 모두 출산 이후에 주어져, 임신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들 평가다. 미혼모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후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이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거나 권고사직당하곤 한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주거비와 공과금을 내고, 젖병이나 배냇저고리 등 출산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를 포기했다가 되찾아온 정수진(43)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 ‘직접 키우는 건 내 욕심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크면 배를 곯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예비 부모수당’을 도입해 아이를 양육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야 부모수당이나 양육수당을 부여하는데, 이를 임신기부터 지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부모수당은 일종의 ‘임신 축하금’ 역할을 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한발 더 나아가 미혼가정도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엄마들이 힘들 날을 걱정하기보다 임신과 출산을 축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비 부모수당의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