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곡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일 수도 있다. 저출생의 여파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생(578만4000명)은 10년 전(698만6000명)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6년(1031만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된 규모다. 유·초·중·고생 수는 18년 연속 감소 중이다. 반면 이주배경학생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8만1000명으로, 2014년(6만8000명)보다 3배 늘었다. 이미 학생 30명 중 1명은 이주배경학생인 것이다. 지역에 따라 원곡초처럼 이주배경학생이 다수인 학교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인 데다가 중도입국 청소년도 늘고 있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지만, 이주배경학생은 학업중단율이 높고 대학진학률(2021년 기준 40.5%)도 전체 학생(71.5%)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모두를 위한 정책’ 인식 개선 시급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다문화 밀집학교’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2년 71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곳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50% 이상이다. 전교생 10명 이하인 곳을 포함하면 전교생이 이주배경학생인 곳도 10곳이다.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경기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 A씨는 “전체 통계로 보면 이주배경학생이 소수지만, 지역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 많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선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주배경학생을 ‘도움을 줄 존재’로 구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이주배경학생은 나머지 학교 구성원이 도와줘야 할 아이란 시선부터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있는 교실에선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이 있어서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현재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을 한국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미 한국교원대 학술연구교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분석’ 논문에서 “다문화 사회로 성공을 거둔 나라의 공통점은 교육 변화를 중시했다는 점”이라며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안정적인 다문화 국가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화정책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 올해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 20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선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언어를 학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도입국학생 지원 강화돼야 교육계에선 특히 부모가 취업 등으로 한국에 오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에 온 외국인·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한국 출생(70%)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학생은 2014년 5만7498명에서 2023년 12만9910명으로 2.3배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중도입국학생은 1만308명에서 5만1268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 언어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외국인·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학급(한국어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수용률은 10.3%에 그치는 등 한국어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국어 교육도 대부분 생활 한국어 위주로여서 교과 교육은 미흡하다. 유진이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장(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은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자체가 없다.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교육을 맡기면서도 교육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한국어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수학·사회 등을 가르치면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데 수업 시간은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국에서 공부 잘하고 꿈도 많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하니 학교에서 바보가 된 느낌이다. 꿈이 없어졌다’고 해 가슴 아팠다”며 “교육 당국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도 문제다. 유 원장은 “엄마가 재혼하면서 10대 초반에 중국에서 온 청소년이 7년 동안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던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기본 현황과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밀집학교에 한국어학급을 늘리는 등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정책은 부족했다. 이제 막 지원을 시작한 단계”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최근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서 6개월간 살 수 있는 전용 재류자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원격근무가 가능한 외국인이 거주지로 일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적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를 (일본에)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해외 컨설팅 회사의 종업원이나 경영자, 해외 기업에서 광고를 받는 유명 유튜버들을 주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88년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제6차고용대책기본계획’을 통해 ‘고도(高度) 외국인 인재’를 ‘일본 필요인재’로 규정한 뒤 해외인재 확보 체제를 본격적으로 정비했다. 일본은 현재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를 위해 재류자격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특별고도인재제도와 미래창조인재제도를 신설했다. 최고 수준의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고도인재제도는 △고도의 학술 분야 활동 △전문분야의 석사 이상 학력 및 10년 이상 경력 △연수입 2000만엔(약 1억7000만원) 이상 △전문적 경영·관리활동 경력 5년 이상 혹은 연수입 4000만엔(3억5000만원) 이상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나 배우자의 취업활동 등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잠재력이 큰 젊은 인재를 염두에 둔 미래창조인재제도는 세계 대학랭킹 2개 이상의 조사에서 100위 안에 든 대학을 5년 이내에 졸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에서의 취업, 기업활동을 위해 최장 2년 이상 거주를 허용하고, 가족의 취업도 허용한다. 공생사회 구축은 장기적 비전이다. 일본은 2022년 6월 외국인재 수용·공생에 관련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현실을 향한 로드맵’를 발표했다. 안전한 사회, 다양성을 포함한 활력 있는 사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구축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일본어 교육 △외국인 대상 상담체제 등의 강화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지원 △공생사회 기반정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는 4가지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 인재가 모인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방글라데시에서 온 슈브로닐 센굽타(26·박사과정)씨는 이곳에서 사람이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 개발에 밤낮으로 몰두하고 있다. 전문용어로 골격(Exoskeleton) 로봇으로 불리는 웨어러블 로봇은 장착한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허리, 팔뚝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물건을 가뿐히 들어 옮길 수 있도록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의 노동력 보충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령층·장애인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연구개발(R&D) 분야. 국제적으로도 각국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는 이 분야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센굽타씨는 장차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고급두뇌다.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라 국가소멸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센굽타씨와 같은 해외 우수인재의 확보가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여성·고령층의 노동참가율 확대로 잠재성장률이 일정 기간 상승하나 이후 정체될 수 있고, 만성적 출산율 저하·학령인구 급감은 국내 이공계 인재의 감소로 이어져 나라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할 수 있다. 또 저임금에 기초한 외국인 단순노동력의 유입 확대는 한계(限界)산업의 혁신을 지연시켜 오히려 장차 구조개혁·생산성 향상에 부담이 되고 사회통합 관점에서도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유지·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정책의 방점을 양(量)에서 질(質)로 전환해,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우수인재 확보를 국가대계(大計)의 핵심 목표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인력 수용 양→질로 전환해야 서용석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은 1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은 알지만 미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대규모로 들어오면 단기적 편익(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이 있어도 장기적으론 인종·문화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 소장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인재풀 축소와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로 우수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이나 연구소에선 베이비붐 세대 과학기술자의 은퇴 러시로 빈자리를 메울 사람도 없다”며 “해외 우수인재를 끌고 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이공계 전체 학생(학부 및 석·박사 과정) 수는 지난해 81만413명에서 2050년 42만7457명으로 급감한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석·박사과정)은 2025년부터 숫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해 석사과정은 현재 4만5000여명에서 2050년 2만2000∼2만7000여명으로, 박사과정은 4만1000여명에서 2만∼2만4000여명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 폭발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으나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답보 상태다. 법무부(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 머무는 해외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지난 10년간 매년 4만∼5만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다. 이 숫자는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C-4(단기취업) 사증(비자) 소유자를 의미해 비(非)이공계를 포함하고 있다. 첨단분야 학위 소지자, 기술창업 투자자, 연구개발인력 등의 영주자격자는 1924명에 불과하다.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있어서 경쟁국 일본에도 뒤처지고 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日生)기초연구소 상석(上席)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재 비율은 일본이 26.3%로 한국(6.0%)의 4배가 넘는다. 우수인재 유치 속도도 일본이 훨씬 빠르다. 2017∼2022년 5년간 일본의 전문인력 비중은 18.6%에서 26.3%로 7.7%포인트 뛰었지만, 한국은 0.3%포인트(5.7%→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이래 외국 인력 유치와 관련해선 일본보다 한수 위라는 평가였지만 전문인재에 국한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다. 김명중 상석연구원은 “일본 매체가 나에게 한국의 우수인재 수용이 성과가 있지 않느냐고 문의해 왔으나 일본보다 성과가 없어 할 말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상석연구원은 “저숙련 노동자 수용에 집중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개호(介護·간병)복지사 같은 경우도 전문직에 포함하는 등 연구, 교육, 기술직 등의 다양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영주(永住)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굉장히 완화했다”며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조건이) 엄격해 (해외 우수인재 수용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고성장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라 외국에 인재가 있으면 빨리 받아들여 나라 전체 경제가 발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수수방관하면 국제적 인재 확보 전쟁에서 밀려나 국가경쟁력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수인재 확보, 일본에 크게 뒤져 문제는 출산율 저하라는 공통과제에 직면한 선진 각국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내세울 매력 포인트가 변변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귀국 흐름이 거세지면서 2021년의 경우 3분의 2에 가까운 62%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겨우 29.8%만 잔류했다는 충격적 통계(한국직업능력연구원)는 열악한 한국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더욱이 작금의 상황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는커녕 우리가 그나마 국내에서 어렵게 키운 내외국인 전문인력이 더 좋은 조건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인도·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임금 상승·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저출산 경향이 본격화하면 인재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낮은 임금 수준 △열악한 정주(定住) 여건 △어려운 비자 발급 △법·제도적 차별과 같은 우수인재 유치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민국가나 영어권 국가에 대한 해외 우수인재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낮은 임금 수준은 인재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연구인력과 혁신의 관점에서)를 통해 “현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 이민 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해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국내 외국인 연구자가 미래 한국 거주를 원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낮은 연봉, 외국인 생활지원, 많은 업무량 등이 꼽힌다”고 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신규 박사 중 연봉 5000만원이 넘은 인력 비율은 내국인 42.7%인 것에 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5분의 1도 안 되는 7.6%에 불과했다. 2006년 한국에 온 미국 출신의 데이비드 먼디(48)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혼자 살기에 한국은 좋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전문인력의 임금은 아주 다른 상황이 된다”며 “정말로 여기에서 살 수 있을지, 자녀들이 대학교에 갈 수 있을지, 자녀들이 커서 남편과 아내를 만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경쟁국에 비해 열악한 근무, 생활 여건에서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임금 수준의 허들은 상당히 높다. 일반 영주자의 경우 5년 이상 국내 체류,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의 2배 이상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의 요건이 있다. 2022년 1인당 GNI가 4249만원인 걸 고려하면 연간 85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튀르키예 출신의 메르베 도안바스(29)씨는 “우리 분야는 석사를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5000만원을 넘기 어렵고 박사를 마쳐도 대체로 7000만원 수준”이라며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회사랑 잘 맞으리란 보장도 없다”고 했다. ◆R&D 예산 삭감, 외국 인재에 나쁜 신호 전문가들은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영주권·국적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입국 단계에서 가족의 대동을 쉽게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영주권·국적 취득 단계를 줄인 ‘과학·기술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를 하는 우수인재는 거주 자격요건에 취업을 제외하고 취득기간을 줄였으며, 영주 자격조건에는 소득 조건을 없애고 연구 성과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122명이 거주자격(F-2-7S)을 얻었고, 단 1명이 영주권(F-5-S1)을 취득해 아직 언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다. 한류나 한국인의 정(情)에 기대를 거는 외국인 유치 정책은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고 학업, 취업, 거주에 있어서 한국이 실질적인 매력을 발산해야 외국 인재가 유입된다. 고민은 해외 우수인재의 임금이나 생활여건만 단기간에 급격히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국내 인재에게 매력적인 땅이어야 해외 인재의 선택지도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상실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내외 인재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패착점이 됐다. 서용석 교수는 “문재인정부에서 원자력을 홀드(탈원전을 의미)하면서 카이스트에서 원자력쪽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며 “과학기술산업을 살리려면 정부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R&D 예산 삭감은 미래 인재에게 안 좋은 사인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센굽타씨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 신민기씨가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다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R&D 예산 삭감 비판에) 공감이 갔다”며 “(실제) 연구실에서 월급이 깎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은 모든 사람과 모든 집단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비례대표가 필요합니다.”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1호이자 재선인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전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7일 ‘이민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국정과 지방정치에서 의원 비례대표제를 통한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지역구 후보로 총선에 나가긴 어렵지 않나. 지역구 출마는 해당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닌 이상 불리한데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 얼마나 표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이주민이 정계에 진출하기 불리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경선한다고 해도 당원 투표에서 이주민에 투표해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주민은)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고려하는 측면에서 이주민 비례대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주민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언어적 장벽이 가장 큰 문제고 우리 사회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많다”며 “정치에도 거의 관심을 못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주민도 어떤 역할을 주면 뭐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며 “이주민이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이끌어볼 기회와 역할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민청 설립 논의와 관련해서는 거시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민정책의 큰 틀조차 없다 보니 이주민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입장)가 뭔지, 이민을 받아들일 건지, 이주민에 문을 개방한다면 어느 정도 개방할 건지 이런 논의 없이 단지 이민청을 만드냐 마냐 하는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이민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민청을 만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초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생존을 목표로 ‘이민국가’를 모색하고 있으나 귀화 한국인, 다문화 가정 출신이 스스로 국정과 지방정치에 참여해 정치적 의사를 결집할 공간은 여전히 협소하다. 귀화인, 다문화 가정 2·3세의 정치적 기반이 아직 미약한 만큼 이들의 권익 증진과 차별 해소를 포함해 종합적인 목소리를 우리 정치 과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여성, 청년과 같은 우대 정책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법무부·통계청에 따르면 1996년 이래 2022년까지 혼인 등의 이유로 귀화한 사람은 23만4233명이다. 2022년 기준 귀화인이나,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결혼이민자 가구를 뜻하는 ‘다문화가구’는 39만9396가구, 그 구성원인 ‘다문화인구’는 115만1004명에 이른다. 이는 한국 총인구(2022년 5167만2569명)의 2.2%에 해당한다.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6명은 다문화 출신이어야 자연스럽다. 실제 상황은 딴판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6년간 귀화인·다문화가정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은 1명, 지방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누적 탈북민 3만4078명(지난해 12월 기준) 중 국회의원 3명(태영호·지성호 의원, 조명철 전 의원)이 배출된 것과 비교해도 미미하다. 현 21대 국회에서 귀화인·다문화 출신은 임기 만료 4개월을 남기고 지난 1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재선)이 유일하다. 필리핀계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1호다. 이 의원에 앞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귀화인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최초의 귀화인 출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기록된 필리핀계 헤르난데스 주디스 알레그레씨는 2008년 18대 총선(창조한국당 비례대표 7번)에, 러시아계 박노자 노르웨이 국립오슬로대 교수(한국학)는 19대 총선(진보신당 비례대표 6번)에 나섰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 베트남계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민공천심사단 투표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우리 국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후진적 이미지의 일본 국회에선 과거부터 귀화인이나 다문화가정 2세가 활약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행정쇄신담당 특명대신 등을 역임한 렌호(蓮舫) 참의원(상원) 의원(입헌민주당)은 대만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 백진훈 전 참의원 의원(입헌민주당)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의 다문화 2세 출신이다. 지난해 4월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자민당 소속 에리(英利) 알피야 의원은 부모가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출신이다. 30대 여성인 에리 의원은 일본에서 나고 자랐고, 1999년 가족이 함께 귀화했다. 과거 조선적(朝鮮籍·해방 후 남북한 국적 비선택자) 출신으로 귀화해 대장성(현 재무성) 엘리트 관료를 거쳐 정계에 들어간 아라이 쇼케이(新井將敬, 한국명 박경재·1948∼1988) 전 중의원 의원이 4선 의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방참정권은 국정참정권이나 다른 나라의 지방참정권에 비해 제도적으로 선진적 측면도 있다. 외국 국적은 선거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귀화인 당선 사례가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 상황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흡하다. 전현직 광역·기초의원은 4명이다. 현직은 전국 광역의원 872명 중 1명, 기초의원 2988명 중 1명에 불과하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계 아이수루 의원(민주당)이, 외국인 밀집 지역인 경기 안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중국동포 출신의 황은화(민주당) 의원이 입성했다. 앞서 2010년엔 경기도의회 비례의원으로 몽골계 이라 전 의원, 2017년엔 울산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키르기스스탄계 오세라 전 의원이 배출됐다. ◆주요 정당 다문화 참정 확대 무관심 이날 현재 22대 4·10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 등록한 귀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반이 약한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례대표 후보 포진이 필요하다. 문제는 각 당이 다문화 참정권 확대 필요성에 말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눈앞에 다가온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귀화인, 다문화 출신의 발탁이나 우선순위 배치 등 구체적 논의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점 대상에 다문화 출신 후보를 포함하는 공천 제도를 발표했지만 비례대표에서 이주민 출신이나 다문화 출신을 배려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우리 당은 공천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주민 비례대표 배려는) 검토할 만한 사안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이주민 비례대표 배려 계획을 마련한 정당은 없다.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이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점제도가 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인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 구성되면 구체적인 기준을 다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최근 합당해서 아직 소수자 배려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선 이주민 외에도 장애인 등 배려해야 하는 소수자들이 많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의 양향자 원내대표는 “아직까진 비례대표에 대해 어느 당도 어떻게 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단계”라고, 새로운미래(대표 이낙연) 박원석 책임위원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아직 스케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무 할당 도입, ‘참정 의식’ 제고를” 폐쇄적인 우리 정치 문화에서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무 할당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과 함께 이들의 참정 의지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2000년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의 50% 이상, 홀수 후보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비례대표의 일정 숫자 이상이나 당선 가능한 상위 순위를 귀화인·다문화 출신 후보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귀화인 등이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건 그들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하다”며 비례대표 할당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각 당이 귀화인·다문화 출신의 발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다문화 사회를 피할 수 없음에도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들을 포용하고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양대당에서 이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귀화인이 국회에 입성하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풍부해지고 문화도 다양해진다”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편견이 해소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귀화인들을 영입해 놓고 비례대표 순번 뒷부분에 배치하면 영입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가 바라보는 다문화의 가치가 다르지만, 각 당에 맞는 인물을 영입해 비례대표 전면에 배치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귀화인·다문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관련 정책에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인식 개선 작업도 있어야 한다. 2019년 법무부가 실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영주권자는 23.1%, 귀화인은 54.1%로 2018년 지방선거 전체투표율(60.2%)보다 낮았다.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간사를 맡은 박호균 의원은 “연고를 중요시하는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의회에 진출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이주 외국인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진 각국은 이민청과 같은 컨트롤타워를 두고 외국인·이민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사회적 통합에 실패할 경우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국가 위기 상태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미국은 연방 조직의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법 집행을 주관하며 산하 기관인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세관단속국(ICE),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를 나눠 담당한다. 각 주(州)는 연방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자체적으로 이민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잇따랐다.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주 법무장관, 비영리단체 등이 이민 관련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복잡하고 서로 모순되는 법원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며 “의회는 뒷전이고 연방 판사가 사실상 미국의 이민정책을 결정한다”고 미국의 혼란상을 지적했다. 캐나다는 이민업무 총괄은 이민난민국적부(IRCC)에서, 출·입국은 국경서비스청(CBSA)에서 담당해 미국보다 이민 제도가 간소화됐다고 평가받는다. 또 독립 행정재판소인 이민난민위원회가 난민 심사와 난민·이민 항소를 전담해 수용과 추방 과정이 체계적이다. 캐나다는 2022년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43만여명의 합법 이민자를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인구의 0.3%를 받은 미국의 3배 수준이다. 이 중 58%가 점수제를 통해 선발한 기술·전문직 등 ‘경제적 이민자’로, 비교적 숙련 인력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지역비자(PNP) 이민 프로그램이다. 특정 지역에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은 연방 기준 미달이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정책이다. 각 주에 맞춘 기준으로 선발해 대도시에 집중되는 이민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캐나다는 올해 PNP로만 11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캐나다처럼 기업혁신고용부 산하에 이민청을 두고 이민·난민제도 전반을 관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민의향서(EOI) 제도가 주목받았는데, 각 요건을 점수화한 후 초고점자(합격자 중 최상위층)는 자동인가, 합격점 달성자는 점수대로 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EOI는 이민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고 효율적으로 숙련 인력을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르하바(안녕하세요)!” 지난 19일 점심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케밥 가게. 식당에 들어선 손님에게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르바이트생 카산(25)씨가 튀르키예어로 인사를 건넸다. 손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다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곧장 “헬로우. 웰컴!”이라고 영어로 고쳐 말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가게 안에선 금발의 외국인들이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다른 낯선 언어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카산씨가 일하는 이 작은 가게는 다문화·다인종·다민족·다국적 국가로 변모하는 ‘글로벌 뉴 코리아’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은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를 넘어 3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24일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거주 장단기 체류외국인 수는 250만7584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5329명)의 4.89%에 달한다. 전월보다는 8.1%, 전년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다. 체류외국인 수는 2016년 200만명, 2019년 252만명을 각각 돌파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제적으로도 다문화 국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대대적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 배경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한국’(뉴욕타임스)의 위기가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줄었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11월 기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명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이제 과거 블루칼라 중심이었던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적극적인 이민 유입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을 피하기 위한 출생률 제고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고민의 산물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31일 기준 3593만1057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법이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날 수 없다. 결국 나라 밖 인구를 유입시켜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민”이라며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은 국가생존 위한 선택 아닌 필수 케밥집 알바생 카산씨는 한국어, 영어, 튀르키예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6개국에 능통한 언어 능력자다. 국내 대학에서 항공서비스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호텔 취업에도 성공했다.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카산씨 속내는 복잡하다. 회사와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대학 전공과 취업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카산씨는 “근로계약서를 썼다는 건 기업(호텔)도 나를 인정했다는 의미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내 전공이 항공서비스학이라 비자 연장이 안 된다고 했다”며 “출근을 해도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순 없을 것 같다”고 불안해했다. 카산씨가 처한 상황은 국가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정은 외국인을 내쫓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가생존을 위한 외국인 유입 확대를 운운하기에 앞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의 목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유사사업의 중복시행, 정책대상의 규모 및 수혜 대상 산출 어려움, 예산의 편중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외국인, 귀화한국인, 다문화와 관련한 대응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출입국·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법무부, 외국인 근로 관리는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개별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노동 공급의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의 관점을 포함한 새로운 틀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포괄적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행정학)는 “이민정책은 한 분야에 한정할 수 없고 산업과 교육, 지역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산재해 있는 정책을 이민청 같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청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는 외국 인력 관리 방안과 이를 총괄하는 이민청 신설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가사 및 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 인력 도입 △숙련기능인력 규모 증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외국 인력을 늘려 노동력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에 대처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 정부 계획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인력 감소와 고령화를 일찍이 체감한 만큼 이민자 수용 확대로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임동진 교수는 “지방대학과 지역비자를 연계하거나 그 가족도 함께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대학,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된다”며 “외국인 입장에서도 영주권을 획득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청 신설은 결국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이민청 관련 법안은 두 건이다.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 지원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 대표 발의안 역시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은 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민청 신설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내고 추진했던 공약임에도 명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윤영덕 의원은 “필요하다면 전담기구를 만들어 내실 있는 이민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기구부터 만들자는 지금의 방식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자정책 뛰어넘는 포괄적 관점 필요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구가 단순히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비자정책 차원의 수준에서 머물면 ‘이민국가 대한민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민 문호를 넓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완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종교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불법체류자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럽처럼 우리 사회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민청 수준의 논의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제기될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른 종교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관급 부처인 이민청보다 체급이 높은 장관급 이상의 상설 부처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정부의 외국인, 귀화한국인, 다문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하는 쪽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민시대의 도래가 불가피함을 알리는 국민의식의 획기적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101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실시한 설문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해소 위한 이민 활성화 정책‘에 대해 50%가 동의, 46%가 비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김보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 없이 이민정책을 확대하면 이민정책 자체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숙의과정을 통해 여론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이엠365의원의 이기호(47·사진) 대표원장은 필수의료 과목 중 하나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다. 지난 10여년 동안 대학병원 응급실 등 수많은 응급의료 현장을 거쳤다. 이 원장은 2022년부터 미국의 ‘어전트 케어’(Urgent Care)처럼 지역 경증 응급환자를 주로 다루는 ‘응급 의원’ 영종이엠365의원을 개원했다. 응급의원은 지역 내 응급환자뿐 아니라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경증 응급환자들을 분산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 10여년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다가 ‘개원의’로 나섰으면서도 여전히 응급의원을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환자 생명과 직접 관련된 ‘바이털(vital) 의사’가 “가장 의사답다”고 생각해서다. 이 원장은 “다른 세부 과목의 경우 아픈 부위나 증상에 따라 자신의 환자가 있지만, 응급의학과는 환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환자를 다 진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 원장은 최근 젊은 의사들이 바이털 과를 꺼리는 게 안타깝다. 그렇지만 정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기피 현상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본말을 호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얼마나 잘 교육된 의사를 내놓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꼽은 의대 증원 선결 요인은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이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국내 의대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해야 하고 임상도 거치는 등 쉬운 과정이 아닌데, 지금 상당수 의대가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일부에서는 의대 교수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의대 교수는 다른 학과 교수와 달리 환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강의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근시안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보다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좀 더 앞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승진 안 해도 좋으니 얼른 본사를 떠났으면 싶어요.”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 본사 근무 직원인 김승용(가명·29)씨는 “2년 전 본사로 인사 발령받을 당시 직원들이 왜 그토록 가기 싫어했는지를 지금에서야 실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사 5년 차인 김씨는 경남 김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2년 전 본사 발령 이후 나주에서 2년째 홀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사원 숙소에서 지냈지만 다른 직원과 함께 지내는 불편함에다 결혼 날짜도 다가오면서 원룸을 택했다. 그는 “경남 지역 원룸은 비싸도 월 40만원인데 여기는 싸 봤자 35만∼40만원”이라며 “관리비와 식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60만원은 기본이고 100만원이 훌쩍 넘을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고향이 나주 일대인 직원들을 제외하면 직원 모두가 이곳을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평생 살 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김씨 전언이다. 2014년 조성된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김씨처럼 ‘나홀로’ 내려와 근무하는 직원들은 절반 가까이 된다. 이곳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지사로 발령받는 것을 바란다. 지역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불편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말에 모처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관광버스다. 혁신도시 일대에는 금요일 오후만 되면 관광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줄 지어 서 있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김씨는 “혁신도시에서 김해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면 광주까지 나가야 한다”며 “관광버스가 오후 4시 출발하기 때문에 연차까지 낼 정도”라고 전했다. 김씨의 거의 유일한 즐거움은 퇴근 이후 직장 동호회원들과 같이 운동을 하거나 인근 목포나 해남, 여수 등지로 여행을 가는 것이다. 그는 “인사철마다 지사로 발령이 나기를 기다리는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진 않다”며 “혁신도시 상근 직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희(28·사진)씨는 7년 차 부동산 중개업자인 동시에 3년 차 붕어빵 장사 사장이다. 2022년 2월 경기 성남시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연 강씨는 9개월쯤 지나 가게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 ‘투잡’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그는 “2022년 11월쯤부터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손님이 없어졌다”며 “200만원 정도인 월세는 계속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했다. 마냥 손님을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회상했다. 쿠팡 물류창고 근무나 온라인마켓 물건 판매 등도 떠올렸지만 사무소 앞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해 붕어빵 장사로 마음을 굳혔다. 강씨는 “부동산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붕어빵을 팔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일 오전 9시30분 중개사무소 문을 열고 낮 12시부터는 본격적인 붕어빵 장사에 나선다. 강씨는 요즘 본업보다는 부업으로 더 바쁘다. 그는 “부동산 중개로 버는 수입보다 붕어빵 장사로 버는 수입이 1.5∼2배 정도 많다”며 “가장 많이 벌 때는 하루 매출이 40만원까지 됐다”고 귀띔했다. 찾는 손님이 많아지면서 오후 3시간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다. 그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단골만 30명”이라며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지만 단골과 이야기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밀가루 등 물가 상승은 강씨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2022년 4개에 2000원이던 붕어빵 가격은 이번 겨울부터 3개에 2000원씩 받고 있다. 강씨는 “일일 알바나 온라인 물품 판매 같은 부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매우 많은 것 같다”며 ‘투잡’을 고민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하면 된다”는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다. 새해에는 붕어빵을 구울 때 예전 절박함보다는 행복감을 떠올리면 좋겠다는 강씨. 그는 “처음에는 ‘이걸 해야만 해, 돈을 벌어야만 해’라는 마음이 컸다”며 “이제는 단골손님과 얘기하며 붕어빵을 굽고 동네에 지인도 많아진 장사의 재미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고 새해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