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인 이선우(25·사진)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자취방 구하기’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에서 전세방을 구해 살고 있던 이씨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세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서다. 이씨는 “전세 계약이 곧 만기가 되는데 대출 비중이 80%라서 걱정이 된다”며 “올해는 주거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상경한 이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2020년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전세금은 대출금과 부모님 지원으로 해결했다. 이자와 관리비는 이씨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과 인턴 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해결했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걱정이 많다. 이씨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 6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클 것 같다”며 “취업을 해도 서울에 머물러야 하니 돈을 모으기도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주거비 해결을 위해 가급적 빨리 취업하고 싶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이씨는 정당 싱크탱크에서 비록 인턴이지만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규모가 큰 토론대회에서 수상한 적도 4번이나 있다. 하지만 구직 결과는 매번 신통치 않다. 그는 “한 스타트업에서 인턴 면접을 봤을 때 ‘전공이 민간 기업 직무와 연관성이 큰 것 같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청년에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 사기 근절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초년생들은 집을 구할 때 의지할 곳이 없는데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이라는 단어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도록 당국이 많은 개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는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새로 시작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조차 없어 아쉽다”고 토로하는 이씨의 어깨가 너무 좁아 보였다.

“애국자네요.” 이정호(44)·이재원(45)씨 부부가 자주 듣는 말이다. 이씨 부부 집은 9·7·4세 세 아들로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저출생 시대에 맞벌이를 하며 다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던 데는 주변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현재 한국사회는 맞벌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첫째를 낳은 뒤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왔고, 오랜 기간 베이비시터도 썼다. 현재는 친정어머니가 매일 한 시간 거리를 달려와 아이들을 봐 준다. 남편 이정호씨는 “아내가 재택 근무와 업무량 조절이 가능한 전문직이고, 조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셋을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며 “일이 많고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선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아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이 많다. 첫째 출산 후 복직했다가 그만두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됐던 경험도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등 엄마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다. 올해 둘째가 초등학교에 가는 것도 걱정이다. 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하교 시간이 빨라서다. 그는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경력 단절은 막을 수 없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에는 아쉬움이 많다. 이들에게 도움되는 다자녀 혜택을 묻자 바로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남편 이씨는 “주차 할인 등이 있지만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다. 현재 도우미 등 인력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고, 정부가 연결해 주는 도우미도 자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첫째는 지난해 개학 이틀 후 전학했더니 돌봄교실이 마감돼 1년간 들어가지도 못했다. 남편 이씨는 “양육 가정이 원하는 것은 주차 할인은 아닐 것”이라며 “저출생 대책에 양육 가정 목소리는 반영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이들과 함께인 삶은 매일이 ‘전쟁’이지만, 한편으론 더없는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도 자란 것 같다”며 웃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2024년은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1년 앞둔 해다. 5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고령시대 밑그림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순둘(57)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노동 규제를 유연하게 풀고, 개인적으로는 노인도 사회 참여를 계속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병원 줄서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노년층 디지털 소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모바일 앱에 익숙지 않은 노인들이 병원 예약 앱이나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이동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디지털로 사회와 연결되는 시대에서 이용에 제한이 크다면 권리가 제한받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연령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70세 이상 노인들은 디지털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를 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노년층이 겪는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촉구했다. 정 교수는 “정부 정책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고독사가 대부분”이라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주민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노년 세대가 다른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세대가 이용하는 도서관 등을 활용해 교류의 장을 마련하거나 공유 주방 같은 공유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예로 든 정 교수는 “여전히 돌봄 시스템이 부족해 가족 부담이 크다”며 “돌봄·의료 연계 체계가 빠르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이 존재하죠.” 한국에서 기후대응 정책 전문가로 일하는 애나 송(40)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호주인이다. 호주 정부에서 다문화, 경제, 산림 등의 분야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씨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모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호주에선 이민자로, 한국에선 외국인 근로자로 양쪽 노동시장을 모두 경험한 송씨는 “한국의 경우 호주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나 이민자를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호주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낮아도 외국인 근로자가 그것을 채우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송씨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킬 때 ‘이주자’(migrant)가 아닌 ‘해외주재원’(expatriate)이라는 표현을 유독 많이 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주재원은 정해진 기간 뒤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근로자를 뜻한다”며 “이주자와 엄연히 다른 의미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가리킬 때 해외주재원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듣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은 최근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서 보듯 시민의식이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송씨는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 일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처럼, 반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국경이 허물어진 시대에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안는 정책과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근로자가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과제로 언어 능력을 꼽았다. 한국어와 영어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로 하는 그이지만 “지난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언어장벽의 현실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학습하려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며 “내국인들도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포용하려는 자세를 가졌을 때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춘천시 외곽에 위치한 당림초등학교에는 지난해 2년 만에 신입생이 들어왔다. 올해 2학년이 되는 최준우군을 비롯해 당림초엔 4학년 1명, 5·6학년 2명씩 총 6명의 재학생이 있다. 준우는 오전 8시에 등교해 오후 5시까지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또래 친구가 없다. 형·누나들이 따뜻하게 준우를 챙겨 주지만, 친구라는 빈자리를 채우기는 쉽지 않다. 준우는 “가끔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준우 어머니 김미성(46)씨는 이른바 ‘나 홀로 입학생’이 겪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3학년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고학년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 살 차이도 크게 느끼는 시기이다 보니 학교에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중학생인 준우 친형과 친누나는 한 반에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교를 졸업했다. 이런 경험은 부모인 저로서도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준우가 졸업하기 전에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이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든다고 한다. 지금도 학생 수가 얼마 없는데 앞으로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 폐교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실제로 최근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작은 학교지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가 없어질지 몰라 걱정해선 안 된다”며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바라는 점을 묻자 김씨는 “재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하면 입학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작은 학교를 적극 홍보하면 문 닫는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수업의 질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기우다. 작은 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체험학습 등 장점이 훨씬 많다고 자부한다”며 “작은 학교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다.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2024년 경제·사회 전망은 밝지 않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 초반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민생경제뿐만이 아니다.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역시 올해 한국 사회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에서 올해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과 교육·복지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총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23년 70.7%(잠정)에서 2030년 66.6%로 줄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령인구 비율은 같은 기간 25.8%에서 38.0%로 늘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한국 사회구조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국방 분야도 마찬가지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50만 병력을 유지하던 한국이 미래 가장 큰 적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인구절벽과 함께 지역소멸은 한국이 당장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과제이다. 한국 100대 기업 중 86%는 지난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했다.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2년 49.3%(수도권) 대 50.7%(비수도권)에서 2021년 52.8% 대 47.2%로 역전된 상황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절벽, 지역소멸에 맞서 국가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인구 문제 요인이 워낙 복잡한 데다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사회 구성원들이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중장기적인 목표·전략 수립, 초정파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각자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대신 다음 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 대개조에 버금가는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며 “한국은 소멸 위기를 넘는 국가혁신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와 비수도권의 새로운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