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위탁한 이들이 되레 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영아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가 시행됐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키울 환경을 구축하지 않는 한 아동을 포기하는 가정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혼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마련하고, 이들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지난 한 달 동안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며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포기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한 달간 이 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아동은 10명이다. 베이비박스는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시설로,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없지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건 엄연히 불법으로 유기죄와 영아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를 이용하면 정부가 (신원을) 알게 된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보면 전년 같은 기간에는 3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는데, 올해는 3배 가까이 급증해 2022년(10명)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정부가 영아 유기 처벌을 거론하면서 일시적으로 엄마들이 베이비박스 찾기를 주저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비박스에 보호되는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미혼의 젊은 가정에서 베이비박스를 찾는 비율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가정환경을 보면, 미혼 비율이 2020년 65.0%에서 올해 7월 90.9%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10∼20대 비율은 60.0%에서 87.8%로 증가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해 양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조장하지 않고 불가피한 상황에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되게 하겠다고 밝혀왔다. 관련 단체들은 “지금은 출생 제도만 바뀌고, 임신·양육 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제도의 한계를 꼬집는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보호출산제 시행 전에 정부는 미혼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하던 양육비를 중위소득 63% 이하, 고교 재학 자녀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서는 복지부의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 위기임산부에 한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했는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입소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시설에서는 단체생활을 하며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 탓에 미혼모들은 임대주택을 선호하는데, 임대주택은 지난해 266호에서 올해 306호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양육비 지원은 모두 출산 이후에 주어져, 임신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들 평가다. 미혼모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후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이 어려워져 직장을 그만두거나 권고사직당하곤 한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주거비와 공과금을 내고, 젖병이나 배냇저고리 등 출산 후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겹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에 아이를 포기했다가 되찾아온 정수진(43)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이 되면 ‘직접 키우는 건 내 욕심이다. 다른 부모 밑에서 크면 배를 곯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예비 부모수당’을 도입해 아이를 양육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지금은 아이가 태어나야 부모수당이나 양육수당을 부여하는데, 이를 임신기부터 지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 부모수당은 일종의 ‘임신 축하금’ 역할을 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한발 더 나아가 미혼가정도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엄마들이 힘들 날을 걱정하기보다 임신과 출산을 축하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비 부모수당의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지역 발전을 제대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기업 직원 중 상당수가 주말이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향해 지역 경제는 공동화(空洞化)되고, 이직을 택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관 이전을 둘러싼 찬반 갈등 등 지역의 사회적 비용 역시 만만찮다.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도 지역의 유치 경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면서 벌써부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전국에 흩뿌려 놓는 식의 균형발전 전략이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당초의 지역발전은 물론 나라 전체의 발전대계(大計)를 위협하고 있다. 일각에서 중소(中小) 거점식 균형발전 전략에서 탈피해 광역거점 개발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메가시티(Megacity) 발전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존 혁신도시전략 이미 한계 노출 12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강원 원주혁신도시 12개,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11개,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 12개, 전남 나주혁신도시 16개, 대구 신서혁신도시 10개, 경북 김천혁신도시 12개, 부산 동삼·문현·연혁·센텀혁신도시 13개, 울산 우정혁신도시 9개, 경남 진주혁신도시 11개,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6개 등 모두 112개다. 세종으로 옮긴 19개 기관과 각지로 개별 이전한 22개 기관을 더하면 이전 공공기관은 총 153개에 달한다. 이 사업은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 계획을 수립한 지 14년 만인 2019년 완료됐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지자체나 지역사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부정론도 만만찮다. 길어야 10여년 된 혁신도시가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定住)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주말이면 도시가 텅 비는 공동화 현상이 여전하다는 것이 현재 혁신도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주혁신도시의 음식점 업주 이모(55·여)씨는 “일주일 꼬박 일해도 길어야 (금·토·일 빼고) 나흘 정도 장사가 되는 편”이라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말 공동화 현상은 기존 원도심의 나대지를 개발한 신시가지형 개발의 경우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신도시형 개발은 더욱 심각하다. 김천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30대 박모씨는 “교육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인구 유입이 혁신도시에만 국한돼 인접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비전 없이 밥그릇 싸움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로도 불리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의 유치전이 치열하다. 문재인정부가 포문을 연 2차 이전은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등을 확정하지도 못한 채 좌초됐으나,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다시 탄력이 붙었다. 대표적인 예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 주도로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산은 본사의 부산 이전은 야당과 산은 노동조합 등의 거센 반발에 가로막혀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의 대학 교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산은 이전에 별 관심이 없거나 이전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부산시민이 상당수”라며 “다만 ‘이전하면 좋겠지’란 막연한 생각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과열돼 같은 지역 내에서 ‘집안싸움’이자 ‘입법대결’을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전북 인구감소 지역인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최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전북 전주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김윤덕 의원은 전북으로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전주·완주) 인근 원도심에 배치한다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은 전북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에서뿐 아니라 강원, 충북, 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기존 혁신도시와 다른 시·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광역거점 중심 개발 필요” 전략수정론 고개 지방시대를 천명한 정부는 혁신도시의 한계를 고려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공개한 ‘지역 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서 각종 통계지표를 제시하며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 효과 등으로 대도시의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큼에도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지역 거점 형성 등의 목표 달성이 제약돼 왔다. 지역별 거점 도시에 대규모 인프라와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폭 지원 아래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TK) 통합광역단체’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초광역권 자치단체)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인접 기초단체와의 도시연담화(都市連擔化: 도시가 확장하며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현상)를 골자로 한 ‘메가 서울’ 구상 △대전·세종·충북·충남이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한 차례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목적이다. 경계해야 할 점은 ‘메가시티 논의=행정통합 논의’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가시티 논의가 행정통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경고다. 조재욱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메가시티가 된다고 곧바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의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고, 나름대로 우위를 가질 산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행정구역 통합을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분관과 광역거점 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도시·자치융합학)는 “지방에도 수도권의 판교 같은 4차 산업 관련 허브나 거점이 만들어져야 인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각지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는 정부가 지방에 대대적으로 권한·예산을 나눠주는 분권이 전제돼야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향하는 걸 막으려면 메가시티마다 경쟁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거점 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 거점 대학들을 각 지역의 산업 허브와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시에서 북서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고토(五島)열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정보기술(IT)은 건강을 지키는 근간이다. 쾌속선을 타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나가사키에 갈 필요 없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어서다. 또 IT를 접목한 드론 배송은 생활을 유지, 개선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가고 있다. 섬을 오가는 정기선을 통해 물건을 사던 주민들은 인구감소로 배편이 줄어들자 드론 배송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시보다 불편한 게 많은 시골에서 IT는 삶의 질을 높이는 지렛대다. 건강지킴이로서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예전엔 감내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며 일상을 떠받친다. 청진기, 혈당측정기, 혈압계 등을 갖춘 차량이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실시간으로 환자를 보는 원격진료는 일본이 지역 의료시스템 공백을 메꾸는 주요한 수단이다. 고토열도와 같은 섬 지역, 주민 2000여명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한 곳뿐인 후쿠이(福井)현 산간지역처럼 고립도가 높은 곳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원격진료 관련 법안을 만들고 이듬해 9월엔 온라인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던 초진 원격진료도 2022년부터 전면허용했다. 2022년 말 기준 온라인진료가 가능한 일본 의료기관 비율은 16.1%다. 산악지역이 많은 나가노(長野)현 이나(伊那)시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진료하고, 드론으로 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IT 인프라가 잘 정비된 곳의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처럼 보인다. IT 발달은 지역 인구의 증가를 이끄는 기반이 되는 셈이다. 2021년 총무성 조사에서 유자녀 가정의 전입이 증가한 도쿠시마(德島)현 가미야마(神山) 지역의 경우 고속 통신 시스템 정비를 서두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IT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를 설립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IT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토대가 된다. 통신망 정비가 진척되면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가정교사, 일본어교사 등 교육활동이 대표적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가정교사는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인 대략 1시간당 2000∼5000엔(1만7500∼4만3750원) 수입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일본어교사도 비슷한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반의 신기술을 접목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며 본격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교통취약지역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추진하는가 하면 의료취약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을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기술 개발 비용과 제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시골 동네 자율주행 버스 ‘부릉부릉’ 시동 건다 경남 하동군은 인구 4만1300여명(4월 기준)의 미니 지자체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인구 감소 지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해결 과제가 인구 성장률 정체 및 감소 → 경제성 악화로 인한 대중교통 운행 축소 → 주민 생활여건 악화 → 인구 감소라는 고질적인 악순환이다. 하동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신규 지정됐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실정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통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다. 인구 감소를 야기하는 악순환 고리의 하나를 끊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전국 24개 지역 대부분이 도심 내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하동군은 농촌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점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동읍 내에 노선순환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돌아다니게 된다. 하동군은 10월쯤 시험운행을 시작해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어 하동군민들은 내심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동군 30대 주민 김모씨는 “대중교통 취약지인 군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돼 기대된다”며 “농어촌은 버스 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고령화로 인해 점점 교통이 낙후되는 현실에 자율주행차가 더 빨리, 더 많이 도입돼서 이런 교통 취약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T 기반의 신기술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 착수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AI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의 돌봄 로봇이나 스마트워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AI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간 IT를 활용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6개군이 2017년부터 원격협진을 진행해왔다. 고혈압·당뇨·초기 치매·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협진 진찰·검사·처치·투약·복약 지도 등이 이뤄진다. 경북도는 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드림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아이는 난임 관련 각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제공, 임신 준비 과정 기록 및 관리, 개인별 임신 예측 모델 제시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난임 시술 과정에서의 애로를 분석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과 가임 체력 예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교통·의료취약뿐만 아니라 제조 현장에도 IT, AI를 활용해 제조 혁신을 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곳도 있다. ◆기술 개발 비용·제도적 정비 마련 등 최대 관건 IT 기반 신기술의 도입 취지는 명료하지만 실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이 있다.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이나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신기술 적용의 최대 장벽을 허물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설연구기관인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 서비스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운영전략’ 보고서에서 농어촌 지역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업 추진과 지원 근거가 △농어업인 삶의 질 법 △대중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어 체계적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로 이용자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벽지노선이나 교통소외지역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고민도 있다. 이 보고서를 집필한 최승현 책임연구원은 “특히 교통 이용 수요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기존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차 실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30년 넘게 IT업계에 종사하는 한 전문가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 대한 접목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역의 정주(定住)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전국 각지 농어촌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다거점 거주 연계플랫폼 구축과 N잡러(복수 직업 소유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겸직(兼職)·부업(副業)활동 허용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통산 11년을 근무하며 일본의 지방창생(創生) 정책을 지켜봐 온 정진수(사진) 전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현 관광공사 자회사 KTO파트너스 대표)은 17일 지역소멸 대응정책과 관련해 “단순 관광을 매개로 한 지역의 방문인구 증대 정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1년 내내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으며 단기간, 부정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일본 정책의 핵심 개념은 교류인구에서 관계인구로 발전했다. 교류인구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구를 의미하고, 관계인구는 정주인구·관광인구도 아닌 해당지역 거주·근무·유학 경험자나 인근지역 거주자 등을 말한다. 관계인구는 교류인구보다 해당지역에 대한 연계의식이 강하고 실제로 연계성도 높다는 특징이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아베신조(安倍晉三) 정권이 제2의 관광입국 형태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교류인구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면 현재는 관광을 넘어 원격근무 텔레워크(원격근무), 농촌체험이나 치유목적 거주, 주말생활, 워케이션(워크+배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며 여러 거점에서 생활하는 다거점 관계인구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겸직·부업활동과 원격근무 확대 정책은 일·가정의 병립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거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듯이 온라인을 통해 지역거주 희망시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온라인 다거점 거주·생활 플랫폼 ADDress의 경우 낡은 민가나 빈집 등을 깔끔하게 개조한 전국 300여곳(2023년 기준) 시설을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단순 숙박이 아니라 야모리(家守)라고 불리는 집관리인이 회원서포터를 하며 지역주민과의 교류에 참여하거나 지역이해를 심화할 기회를 얻어 지역과의 관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도 한달살이 등이 유행하고 있는데 한달살이의 경우 한 달 동안 그 지역에 산다는 의미이나 ADDress와 같은 플랫폼은 한 달에 이틀, 일주일, 보름식으로 상황에 맞게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도 개념화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다거점 생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부업·겸직 허용의 확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구조적 일손부족 상태에 직면하자 2018년 부업·겸업 촉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2019년에는 기업에 제공하는 취업규칙 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허가 없이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부업·겸업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2022년에는 각 기업이 근로자의 부업·겸업 허용하는 정도를 공개하도록 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의 2022년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75.6%가 사원의 사외 부업·겸직을 인정(현재 인정 53.1%+인정 예정17.5%)했으며, 상용근로자 5000명 이상 기업은 그 수치가 83.9%(현재 인정 66.7%+인정예정 17.2%)에 달했다. 정 대표는 “부업·겸업 활동 허용은 원격근무와 다거점 거주를 확대해 지역의 구조적 일손부족과 인구감소 경향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변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정주(非定住), 생활인구의 확보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비정주 인구란 자리를 잡고 사는 정주 인구와는 달리 거주하진 않지만 근무·체류·관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는 인구를 뜻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전체의 39%에 달하는 89곳에 이른다. 국토연구원 조사를 보면 2000∼2020년 20년간 이 지역의 인구는 22.4%나 줄어든 것에 비해 비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13.4% 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국가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에서도 비수도권, 농어촌,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욱 심각한 비상 상황임을 보여준다. 각 지자체는 이에 저마다 정주인구를 늘린다는 기존 전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유휴부지를 이용한 관광단 조성이나,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 워케이션(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업무를 보는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비정주 인구 확대 전략으로 지역 소멸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달부터 강원스테이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연초 공모를 거쳐 시범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홍천·영월·화천은 귀농·귀촌인, 농촌 유학 가족,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북형 듀얼라이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듀얼라이프에 대해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현산 천문대가 위치한 영천시에 ‘별빛체험스테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이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체류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괴산군의 장기간 방치된 콘도를 새롭게 단장해 유학생과 귀농·귀촌인 도시농부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6년 넘게 방치된 흥덕구의 옛 강서예비군훈련장 부지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첨단도시산업단지와 공원을 연계해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직동 옛 국가정보원 부지는 2026년까지 예술에 특화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비정주 인구 모시기 나서는 지자체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도 인구 감소 기초지자체가 3곳이나 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업 업무공간과 숙박시설·관광콘텐츠 등을 구축한 뒤 역외기업을 유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일+휴양) 사업으로 생활인구 약 1800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소비여력이 높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해 기존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방문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책 수립 활용에 들어갔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 이전자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식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뺏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인구 개념에서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이날 열린 토론회(‘대전환시대,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 작업에도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현 인구 상황을 고려해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확대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로섬 게임 지양·유치대상 확대해야 문제는 차별성 없는 지자체의 비정주인구 늘리기는 결국 단순 파이 나눠 먹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이나 귀농·귀촌 인프라 개발을 키워드로 내국인 비정주 인구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기존의 정주인구 유치경쟁과 유사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쪽 이득과 다른 쪽 손실을 더하면 0이 되어 전체 합은 늘지 않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 홍천군 주민은 “이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문제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라며 “특히 농한기인 겨울에는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원격근무나 워케이션 등 체류 목적을 다양화하고, 내국인을 넘어 외국인, 재외동포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보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과 관련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경남도가 진행하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6월10일 기준으로 베트남, 미국, 중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7개국 외국인 94명이 신청했다. 지난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겨우 6명만 신청했는데 대상을 재외동포 이외 외국인으로 확대하자 대박을 낸 셈이다. 경남도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3월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된 홍보자료를 만들어 해외 한국문화원 34곳에 보냈다. 경남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활성화하면 경남에 체류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 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인 1주소 탈피·복수주소제 도입도 필요 생활인구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수주소제가 구상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복수주소제는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자신의 고향이나 직장문제로 실생활을 하는 지역 등을 제2의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개념이다. 도입 시 주민등록법상 1인 1주소를 원칙으로 해온 대한민국 행정의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이 엇갈린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활인구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복수주소제를 운영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강원연구원 등은 최근 잇달아 보고서를 내고 복수주소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복수주소제가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실시된다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수주소제 도입 시 부동산 투기나 조세 회피를 노린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검토는 초기 단계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상반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주소가 우리 행정체계의 근간이 되다 보니 고려할 것이 많다”며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를 담는 방안 등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42만3675명.’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 수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비율인 불법 체류율은 16.9%로, 전년(18.3%)보다 소폭 줄었지만 인원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엔 비상이 걸렸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의 고삐를 조이며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처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진 출국’ 제도로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기 전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불법 체류자 증가 왜? 체류 만료일이 지났으나 출국하지 않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여 왔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도별로 2021년 38만8700명에서 2022년 41만1270명, 2023년엔 42만367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36%가 태국인이었다. 태국인이 15만2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은 7만9882명, 중국인이 6만4199명이었다. 이어 △몽골인 1만8524명 △필리핀인 1만3951명 △카자흐스탄인 1만3788명 △인도네시아인 1만1806명 △캄보디아인 1만920명 △러시아인 9339명 △우즈베키스탄인 8812명 등의 순이었다.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무관하지 않다. 불법 체류는 불법 취업 문제와 맞물려 있다. 강성식 법무법인 케이앤씨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들이 생기는 건 본국보다 한국에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이는 한국에서 그 사람들을 쓰려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관광객 유치 등 입국 문호 확대, 본국과의 임금 격차, 산업 현장 생산 인력 부족, 만기 도래 외국인 근로자의 미출국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체류자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 42만3085명에서 2월 41만9174명, 3월엔 41만904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초 업무 보고에서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 체류자를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정부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 정부는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 간다. 지난달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올해 첫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마약 등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 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이나 취업,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무조건 강제 추방은 안 해 불법 체류자가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강제 추방, 즉 ‘강제 퇴거’ 조치하진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불법 체류자 등 강제 퇴거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최장 20일간 보호를 명령해 조사한 뒤 처분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퇴거를 명령해 집행하거나 출국 명령 또는 출국 권고로 출국하게 한다. 출국 권고란 체류 기간과 자격 등을 위반한 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하는 것이다. 출국 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5일 이내로 출국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출국 명령은 자진 출국하려는 강제 퇴거 대상자,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거가 명령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할 때 입국 금지 여부도 결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5년이 안 된 외국인 등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입국 금지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비공개”라며 “불법 체류자 처리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등 권리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의신청 건수가 적은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과 강제 퇴거를 위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 110건, 21건에 그쳤다. 이 중 인용된 것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19개 언어로 번역한 고지문을 외국인에게 제시하고 있다”며 “또 9개 언어로 된 입·퇴소 종합 안내서를 보호실에 비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체류 허가 확대를… 경제 기여 방안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 출국 제도로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 관서에 스스로 방문해 자진 출국을 신고한 뒤 출국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1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특별 자진 출국 기간 동안 불법 체류자 2만4000여명이 한국을 떠났다.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란 혜택을 준 덕분이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의 사정을 참작해 체류를 허가하기도 한다. 법무부 장관은 강제 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한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강제 퇴거 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46명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특별한 사정은 외국인의 국내 생활 기반 형성 여부, 가족 동거 및 체류 행적, 체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고 있다”며 “특별 체류 허가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체류 허가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말 펴낸 연구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입국 관리의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낮은 인건비를 받고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 등에 종사해 국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이들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불법 체류자 채용으로 인건비가 절감되고 직간접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이 산업 연관 분석을 한 결과,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한 직간접 생산 증가 효과는 연간 4조3511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법체계 내에서 최대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긍정적 여론이 없지 않다. 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성인 500명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 유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8%가 ‘강경 단속 정책’을 선호하면서도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불법 체류자에게 체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67.2%가 ‘노동력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한편으로는 악덕 불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식 변호사는 “불법 체류자를 대규모로 고용한 게 아니면 범칙금만 내고 끝나는데,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며 “고용주들은 바로 형사 절차로 넘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진 출국자에 보조금 지급… 독일, 고국 정착까지 도와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로 오랜 기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자진 출국’에 방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올 초 개정 이민법을 공포하며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출입국 관리의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과 ‘외국인정책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재구축’ 등에 따르면, 독일은 재정적 지원으로 불법 체류자나 강제 퇴거 대상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재통합·이주 프로그램(REAG) 또는 송환 프로그램(GARP)을 통해 자진 출국자 1인당 1000유로(약 147만원), 가족당 최대 4000유로의 보조금 등을 지급해 고국에서의 정착을 돕는다. 귀국 후 3개월까지 의료비로 최대 2000유로도 지원한다. 연구원은 “(독일 정부에) 이 정책은 강제 퇴거보다도 재원이 적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불법 체류자 단속과 자진 출국을 통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의 출입국 관서에 단속 전담반을 두는 한편 ‘출국 명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있는 불법 체류자는 이 제도에 따라 간단한 절차를 밟으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 이민 개혁을 통해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노동력이 부족한 건설, 돌봄, 요식 등 업종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가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도 체류 허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프랑스에 3년 이상 체류해 지난 2년간 최소 1년 연속으로 해당 업종에서 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치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문제가 올해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이민 포용 정책 기조를 버리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따라가는 모양새다.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주요 국가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이나 인권 등을 둘러싼 거시적 관점의 접근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 방식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던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6일 인천 옹진군청에 따르면 군은 올해 3월부터 ‘주민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폐지했다. 옹진군은 2011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옹진군에 1년 이상 살던 주민이 성별 불문 국제결혼을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해 왔다. 강원도 삼척시도 지난해 10월 유사한 사업의 조례안을 폐지했는데, 시는 2008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50세 미만 미혼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한 사람당 500만원을 지원해 왔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강화군, 강원도와 강원 고성·정선·양구·홍천·철원·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산·부여군, 경남 통영·사천·진주시·함양·함안군·하동·합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여수시·강진군 등 22곳뿐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지자체는 강화·고성·정선·강진·하동군 등 5곳이다. 고성·하동·정선·강화군은 35세 이상 남성, 강진군은 30세 이상~45세 미만 남성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제결혼 지원 정책은 10여년 전부터 농어촌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매매혼을 조장하고 외국인 여성을 인구 증가 도구로 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커플이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그쳤다.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중개업체에 낸 중개 수수료는 평균 1372만원인 반면 외국인 배우자가 낸 수수료는 69만원에 불과했다.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매매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결혼은 부부 간 나이 차도 많이 나는 편이다. 한국인 배우자의 연령은 40대(61.9%)가 가장 많은 반면 외국인 배우자는 대부분이 20대(79.5%)였다. 지자체들은 결혼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폐지한 옹진군은 대신 다문화가정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문을 연 옹진군가족센터는 올해부터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어 교육, 다문화 자녀 기초학습 교육 등을 제공한다. 옹진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어, 대신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등 결혼 이후의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정책들로 전환 중”이라며 “옹진군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도 비슷한 흐름을 따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창기에는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아이를 배부르게 먹이고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으쌰으쌰 하며 살았죠.” 왕지연(49)씨는 태어난 중국을 떠나 한국 생활을 시작한 2002년을 “사소한 걱정을 하던 때”로 기억했다. ‘어디를 가도 말이 통하도록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정도가 당시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한다. 22년이 지난 지금, 왕씨는 한국어로 완벽한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부모의 역할이 더 무거워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사춘기를 겪는 아이와 다툼이 늘었고,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 없어 아이를 잘 교육하지 못한다는 무기력감마저 일었다. 빠르게 크는 아이를 보면서 노후가 두려워지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다문화 교육 강사 일을 하던 그는 대면 활동이 중단되면서 일감이 끊겼다. 다행히 왕씨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고정수익은 없다. 왕씨는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다”며 “한국에 오래 살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에 동화도 되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왕씨처럼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이들은 40만명(2021년 기준)에 육박한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을 의미하는 결혼이주민(결혼이민자)이 17만4632명, 결혼이민 후 귀화한 이들이 21만880명이다. 2000년대부터 늘어난 결혼이주민들이 한국 거주를 장기화하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었다. 세월이 지나며 결혼이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착 초기에는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왕씨처럼 경제활동 제약이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다. 정부는 통번역 등 결혼이주민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결혼이주민들의 목소리다. ◆한국 생활 장기화…“일하고 싶다” 한국에서 결혼 이주가 본격화된 건 1992년 즈음이다. 당시 도시화 흐름 속에서 농촌에 사는 남성들의 혼인율이 하락하자 정부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통해 국제결혼을 장려했다. 이후 2000년대 중반 들어 인구감소의 위기를 느낀 지자체들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 결혼 이주가 급증했다. 결혼 이주가 활성화한 지 20년이 넘어가면서 한국에 장기 거주한 결혼이주민도 늘었다. 6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은 2015년 20.6%에서 2021년 39.9%로 훌쩍 뛰었다. 10년 이상 체류자는 68.5%에 달한다.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 문화에 적응한 결혼이주민들은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모습을 보인다. 5년 미만 거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0%에 불과하지만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참가율이 급증해 15년 이상 거주자는 71.2%를 나타냈다.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동시에 자아실현을 하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직장이동의 어려움’ 논문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일을 통해 경제적 생활만족,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폭넓은 자기 계발, 타국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을 회복하는 정체감 확립 등 다양한 의미를 발견한다”고 분석했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전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결혼이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지만, 대부분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에 시달린다. 근무형태를 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35.9%로 일반 국민(21.5%)의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임금 수준도 절반(47.8%)이 150만∼250만원을 받고, 26.5%는 1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 5.3%는 임금이 없다. 열악한 일자리는 남편이나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는 원인이 된다. 14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A씨는 “최근 초등학교 6학년 딸과 갈등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채팅앱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걱정됐다. 하지만 아이와 이런 문제에 대해 대화할 시간은 부족했다. 제조공장에서 온종일 일한 뒤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9시.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피곤에 지쳐 잠들기 일쑤다. 이는 양육과 경제활동을 모두 감당하는 ‘여성’으로서 겪는 일반적인 고충이기도 하지만, 결혼이주민은 ‘이주민’이라는 정체성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된다. 정승희 충북 이주여성상담소장은 “요즘은 대부분의 이주여성이 일을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결혼이주민은 여성이 경험하는 통상적인 문제에 더해 이주민으로서의 문제도 겪는다”고 설명했다. 결혼이주민들의 결혼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확률이 더 높다. 결혼이주민이 아이를 낳아 꾸린 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고 부르는데, 다문화가족의 가구 구성을 보면 한부모가족이 10.9%를 차지한다. 이들 중 93.9%는 본인(결혼이주민)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경제활동과 아이 양육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다. 실제 이들 한부모는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엔 돌봄 공백, 만 6세 이상은 교육비 등 비용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허오영숙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결혼이주민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와 일자리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동안의 정책은 결혼이주민을 전업주부로 상정해 한국의 남성 중심 가정에 적응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경제활동 지원” 현실은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결혼이민자(결혼이주민)의 정착주기와 가구 구성에 따라 다양해진 지원수요에 대응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족센터,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 기관이 취업 기초 소양 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며 “결혼이민자가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 통·번역사 등의 과정과 지역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 역사문화 스토리텔러 등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지역 일자리 연계 성과는 없다며 가족센터의 통번역·이중언어 전문인력을 지난해 342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확대한 점을 그나마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직업 연속성은 없다. 육수현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혼이민여성 대다수는 다문화 교육강사,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등 제한된 직종에서 직업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들을 배려해 가족센터에서 일정 부분 일을 배분하는 형태에 가까워 고정적 수입원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교육을 했던 왕지연씨도 “취지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몇년 일하는 방식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왕씨는 “센터에서 통번역·이중언어 인력으로 근무한 경험은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다른 일자리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여가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도 수료 후 취직으로 연계되지 않아 문제”라면서 “기업 일선에 취직할 수 있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곡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일 수도 있다. 저출생의 여파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생(578만4000명)은 10년 전(698만6000명)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6년(1031만명)과 비교하면 반 토막된 규모다. 유·초·중·고생 수는 18년 연속 감소 중이다. 반면 이주배경학생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8만1000명으로, 2014년(6만8000명)보다 3배 늘었다. 이미 학생 30명 중 1명은 이주배경학생인 것이다. 지역에 따라 원곡초처럼 이주배경학생이 다수인 학교도 적지 않다. 현재 한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인 데다가 중도입국 청소년도 늘고 있어 이주배경학생 비율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지만, 이주배경학생은 학업중단율이 높고 대학진학률(2021년 기준 40.5%)도 전체 학생(71.5%)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등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한다. ◆‘모두를 위한 정책’ 인식 개선 시급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이 30% 이상인 ‘다문화 밀집학교’는 2019년 38개교에서 2022년 71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곳은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50% 이상이다. 전교생 10명 이하인 곳을 포함하면 전교생이 이주배경학생인 곳도 10곳이다.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경기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 A씨는 “전체 통계로 보면 이주배경학생이 소수지만, 지역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 많다”며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선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주배경학생을 ‘도움을 줄 존재’로 구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이주배경학생은 나머지 학교 구성원이 도와줘야 할 아이란 시선부터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이주배경학생이 있는 교실에선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배울 수 있다. 이주배경학생이 있어서 학교 구성원에게 도움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현재 다문화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을 한국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미 한국교원대 학술연구교수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및 요구 분석’ 논문에서 “다문화 사회로 성공을 거둔 나라의 공통점은 교육 변화를 중시했다는 점”이라며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안정적인 다문화 국가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화정책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 올해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 200곳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선 이주배경학생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이중언어를 학습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도입국학생 지원 강화돼야 교육계에선 특히 부모가 취업 등으로 한국에 오거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에 온 외국인·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한국 출생(70%)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내 출생 이주배경학생은 2014년 5만7498명에서 2023년 12만9910명으로 2.3배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중도입국학생은 1만308명에서 5만1268명으로 약 5배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전혀 쓰지 않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 언어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외국인·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학급(한국어 보충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 수용률은 10.3%에 그치는 등 한국어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한국어 교육도 대부분 생활 한국어 위주로여서 교과 교육은 미흡하다. 유진이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원장(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은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자체가 없다.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교육을 맡기면서도 교육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한국어도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수학·사회 등을 가르치면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는데 수업 시간은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본국에서 공부 잘하고 꿈도 많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못하니 학교에서 바보가 된 느낌이다. 꿈이 없어졌다’고 해 가슴 아팠다”며 “교육 당국에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이들도 문제다. 유 원장은 “엄마가 재혼하면서 10대 초반에 중국에서 온 청소년이 7년 동안 학교에 안 가고 집에만 있던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기본 현황과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다문화밀집학교에 한국어학급을 늘리는 등 한국어 교육 인프라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중도입국학생에 대한 정책은 부족했다. 이제 막 지원을 시작한 단계”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