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지인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무척 재밌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앞, 뒤, 대각선에 앉은 여자아이들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전부 똑같은 사람의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학 전 여자아이들에게는 BTS보다, 아이브보다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그녀는 바로 ‘헤이지니’였습니다. 귀여운 외모와 만화 주인공 같은 목소리, 특유의 익살스러운 에너지로 무려 사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헤이지니는 단순한 개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걸어 다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지니와 그녀가 운영하는 법인 키즈웍스가 뜻밖에도 노동자 착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헤이지니의 친구이자 전 직원인 A씨는 5개월의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키즈웍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2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씨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려 키즈웍스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A씨는 일반 직원이 아니라 크리에이터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입사했지만 입사 초기에는 개인정보 정리, 고객 연락, 경품 발송 등 온갖 잡무를 떠맡게 되었고, 헤이지니의 중국 진출과 함께 영상 번역과 검수 및 더빙 감독 업무까지 도맡았으며, 정해진 업무시간과 달리 거의 매일 회사에 나가면서 매일 새벽 야근, 매주 주말 근무를 하면서 하루 최대 16시간씩 근무했는데도 추가 수당 없이 연봉 2000만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력 충원을 계속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연봉이 21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추가 수당은 주어지지 않았으며, 과로에 지친 A씨가 2018년 10월 사직서를 제출하자 크리에이터 활동을 언급하며 사직을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12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A씨가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회사 측에서는 산재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대신 현금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밟았는데, 회사 측에서 산재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에 극심한 충격을 받고 퇴사에 이르렀으며, 이후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A씨는 다른 방송에서 키즈웍스가 야근 없는 회사로 나오는 장면을 보고 폭로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본인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마찬가지로 키즈웍스에서 일했다는 익명의 직원 B씨가 A씨의 퇴사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며 주말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 부재,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무제한 야근, 퇴사 거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즈웍스는 창립 초기부터 A씨의 업무 내용과 진행 방식을 당사자와 협의해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일반 사무 상근직과 달리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유튜브 회사의 직무 특성상 포괄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한 회사 측은 A씨에게 재택근무와 근무시간 조정을 지원했으며, 급여를 정상 지급했고 휴직 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건강에 무리가 올 경우 업무 중단과 휴식을 권유했고,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고자 회사 인근 주거지 임차보증금까지 지원했고, A씨가 산재 신청을 할 때도 공인노무사를 소개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고 그 의사를 존중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키즈웍스의 입장 발표가 전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유효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체결된 포괄임금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A씨가 담당했다는 업무들, 즉 영상을 번역하거나, 더빙 작업을 감독하거나, 영상을 업로드하고 댓글 관리를 하는 업무는 각종 전산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서 근로시간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정해진 급여와 휴직 기간의 상여금뿐 아니라, 그 수많은 추가 근무와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봉을 인상해 준다고 한들 무제한에 가까운 야근과 주말 근무로 실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면, 실제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사하려는 직원에게 함께 미래를 꿈꾸자고 권유하면서 만류하는 행위나 산재에 대한 의견서에 회사 나름대로 불인정 취지를 기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직원이 휴직 기간 중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하여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대가 없는 추가 근무, 야간 근무, 주말 근무를 강요 또는 종용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터운 우정으로도 ‘열정페이’를 포장하거나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키즈채널을 만드는 회사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다만, 크리에이터를 존경하고 꿈꾸는 어린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네 꿈을 이루려면 공짜로 몸이 부서지게 일해야 한다’여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서아람 변호사

삼 년간 다니던 헬스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폐업 예정이니 남은 잔액을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왜 문을 닫는지 물어보니, 신규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비만 치료 한의원, 다이어트 캠프 등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체의 인슐린 분비 자극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식욕을 줄이고 소화를 늦춤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주사제 때문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주사 가격이 낮은 일명 ‘성지’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나고,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는 처방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중년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가 주사를 맞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이 강력한 약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용량도 한 달 치인 4펜을 구매하려면 처방전 가격까지 합쳐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들 하지만, 그걸 일 년 넘게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바로 이 주사제를 사기 위해 옆 나라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성지로 알려진 곳들의 마운자로 최저 용량 가격은 1개월분 기준 10만원 정도입니다.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사면 약 40만원이 드는데, 왕복 비행기표를 평일 최저가로 끊어서 20만원대에 구입한다고 하면, 합쳐도 60만원 대로 우리나라에서 4개월 치를 120만원에 사는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비대면 구입이 가능해 애플리케이션(앱)에 구매 정보를 입력하면 몇 시간 내에 호텔로 배달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달 치를 구매하면 이벤트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 극성이 아니라 엄연히 합리적인 소비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해외 마운자로 반입이 대폭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 들고 나섰습니다. 관세청과 공항에 비만 주사제 반입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차단을 요청한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맞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라는 특수한 문서를 갖추지 않는 한 자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약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법 위반죄는 통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밀수업자에게 적용되고, 약사법 위반 또한 판매 목적 반입의 경우 적용되다 보니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처럼, ‘운 나쁜 사람은 걸려서 폐기당하고 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상황이다 보니, 단속당한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에게는 건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주사제를 실온 운반하다가 변질될 위험도 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입한 약물을 임의 투약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된 주사 중에는 일부 불량품도 있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변질품의 유통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왜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원정을 떠나는지 그 사정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어 단가가 낮게 형성된 주사제를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미용 목적이 아닌, 심혈관 질환 등 비만 합병증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속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열고 어떻게 하면 세관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사를 더 잘 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3국에서의 우편 반입 등 더욱 위험한 유통 경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한 번 음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확인하고 투명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무엇보다 가격 조정 시도와 논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BMI 기준이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사제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문제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절실히 뺄 필요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사를 구매하게 되고, 반대로 당장 비만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주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처방전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가방 안에 보랭백과 아이스팩을 쑤셔 넣는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법 반입을 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왜 반복되는지는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 병원들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마운자로 전담 한국인 직원’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 26시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액면가 기준 약 5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일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상품권 감정과 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사건 발생 장소로 부르면서 상품권이 위조라는 것을 들킬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상품권은 ‘촬영용’ 문구를 넣어 제작한 가품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위조 혐의에서 항상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가품이 진정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유통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해서 가짜 상품권이 500억원어치나 동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권 깡’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관련 범죄는 대규모로, 한두 장이나 몇십 장이 아닌 몇백 장, 몇천 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품권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이걸 보관하고 운반하고, 누군가는 매입자를 모집하여 확보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깡’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조직범죄가 됩니다.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수 프린터기나 컬러복사기로 상품권을 출력하거나 복제해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이용해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스크래치 상품권에서 이미 스크래치 되어 경제적인 효용을 잃게 된 상품권의 벗겨진 부분에 가짜 은박 필름을 입혀 정상적인 상품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위조 상품권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미세 문자의 번짐, 은선의 형상, 워터마크의 모양,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색사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진짜 같은 상품권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걸 처분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위조한 상품권은 기존의 상품권 유통 구조에 은근슬쩍 편승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품권 시장에 비하면 비교적 진위 확인이 느슨한 환전 시장이나 도박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브로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브로커들은 7%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유통처를 소개하고 연결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운반책도 따로 존재합니다. 렌터카나 퀵서비스 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길거리에서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식으로 위조 상품권을 옮깁니다. 게다가 위조 상품권이 나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의 범행이기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을 중심으로 서로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의 집단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체포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이른바 ‘일망타진’이 불가능해진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면에 드러나는 하위 조직원 몇 명만 검거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작 범죄수익을 챙긴 총책이나 부총책은 어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합니다. 2020년대 초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타깃 기프트 카드 위조 사건’에서도, 중국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량으로 편취한 타깃이라는 할인매장의 기프트카드를 ‘러너’라고 불리는 환전책들이 하루에 열 개가 넘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소 25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FBI에 잡혀 기소까지 간 인원은 고작 네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증권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적인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짜 돈, 가짜 상품권’의 유혹은 그 자체로 너무도 강렬하기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차단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유통의 익명성’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 허점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권의 진위는 물론이고 상세 발행 정보와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 탐지 절차를 거치듯이, 상품권 시장에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환전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상품권이 일시에 대량 유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해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500억원의 가짜 상품권은 결국 유통되지 못한 채 종이뭉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제주에서 실종된 장모씨가 신고 104일 만에 숙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연일 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타살의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피해자 유족과 지인들이 ‘고인이 평소 그 장소를 두려워했으며 자살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프로파일러와 심리학자들이 유족의 편을 들고 나서고, 거기에 경찰은 ‘야자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하는 게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살, 타살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종자가 실제로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태연하게 거짓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경찰관의 소행, 심지어 또 다른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가족이 실종된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줘야 할 경찰이 우리를 ‘삭제’해 버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사건의 기저에는 깔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여성 대상 몰카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범죄 성향이 있는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부각하는가 하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은 ‘사건 쪼개기’까지 하면서 집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뒷전으로 모는 실적주의 문화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결점과 허술함에 대한 기사도 쏟아지는가 하면, 아동 실종에 비해 덜 시급하게 다뤄지는 성인 실종 제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사건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의 ‘갓 콤플렉스’가 발현한 것이라든가, 제주도 치안 문제를 지적하는 ‘제주도 위험론’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 중 하나만을 원인으로 지목해서는 사건의 전모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취약한 시스템과 부실한 감독, 법 제도의 공백, 왜곡된 조직문화와 겹치면서 발생한 다층적인 비극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담당 경찰관의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전산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직무유기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죄명들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른바 ‘사법 방해죄’로 분류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해서 속 시원하게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사건을 종결하고 허위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 대상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면, 개인의 일탈을 막아야 할 조직의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사용하는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종 신고·발견 이력, 조치 내용과 해제 사유 등을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내부 정보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평소 경찰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라는 이름의 전산을 통해 사건을 입력하고,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모든 수사관의 개별적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별도의 전산 담당자 없이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사건의 최종 처분이라든가 영장신청 등 결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산상으로도 결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지만, 당직 근무를 설 때는 결재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당직자에게 사실상 전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결재자가 수없이 많은 결재 건을 승인할 때 사건 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실무자의 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무자가 입력한 내용과 기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무 감사 때 조금씩 들여다보는 정도입니다.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관리자 이중 승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또 다른 염려로 이어집니다. 가뜩이나 업무 과다와 미제 사건 폭발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찰 조직에, 지금보다 더한 업무 부담을 지워 줘도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심지어 실무 인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의 실종수사 인력은 2022년 848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77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실종전담팀이 아예 없는 관서도 많습니다.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정비된 제도를 소화할 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종 성인법 제정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실종 신고된 성인을 모조리 추적하는 방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이고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다른 시급한 강력 사건에서의 인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종 신고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단계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이번 일은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너무도 아픈 사건입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을 어느 한 사람, 어느 법률 하나, 어느 지역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가족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만 믿은 채 수색의 골든타임을 잃지 않도록 개인과 체계를 모두 손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장씨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약속일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그 와중에,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파급력은 덜하지 않은 다른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세제 개편안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항목이 있는데, 그 요지인즉, 대주주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을 미루고,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하면서 기업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금보다 높은 주식 평가액을 적용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개편안이 주가 누르기를 막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게 유지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각 2개월, 총 4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날의 종가 하나만 적용하면 일시적인 호재나 악재로 주가가 급등락한 경우 세금이 지나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매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가중평균하며,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합니다. 문제는 상장회사에는 이와 같은 순자산가치 하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현금과 토지, 공장, 계열회사 주식 등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원칙적으로 그 시장가격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는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게 되는데, 개편안의 경우 적용 대상이 적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세 부담도 미미해서 기업으로서는 주가를 올릴 유인이 없게 됩니다.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평가 원칙과의 관계입니다. 평가기준일로부터 최대 6년 6개월 전의 주가까지 평균하여 과세 기준으로 사용한다면, 그 금액을 과연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과거의 주가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장에서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높게 평가한다면 납세자는 실제 처분 가능한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재량 문제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면 누가 어떤 요건에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가능한 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에는 주가 누르기의 판단 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실제 과세 여부를 심의위원회가 광범위하게 판단한다면 기업의 세 부담이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격과 전문성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대주주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소명하면 기존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는 자신의 내심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사회 자료와 투자계획, 자금조달 계획, 업황 전망 등을 제출하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목적’, ‘의도’만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요건이 또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간접사실을 둘러싸고 길고 복잡한 조세 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외국을 보더라도, 저주가순자산비율 상장회사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강제 평가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을 정할 때 실제 시장가격과의 연결을 쉽게 끊지 않습니다. 미국은 평가일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평균하고, 영국은 당일 거래가격 범위 안에서 평가하며, 일본은 상속일 종가와 최근 3개월의 월 평균액을 비교합니다. 평가 기간과 산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수년 전의 주가나 회사 순자산가치를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평가 하한으로 직접 적용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해외 제도를 무조건 따르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배당, 자사주 미소각, 중복상장과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이 기업가치 할인과 결합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없이 정교하고 세심한 법률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 하나만을 기준으로 모든 기업에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을 적용하기보다는 배당 성향, 자사주 보유와 소각 여부, 자기자본이익률,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최대 주주의 승계 시점과 지분 변동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포괄적인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가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지, 기업이 어떤 사유를 입증하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과세 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어느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법 이름에 ‘방지’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악습이 방지되진 않습니다. 요건이 허술하면 방지법은 오히려 ‘회피 가이드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목뿐 아니라 실상을 갖춘 개편안을 목표로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디, ‘주가 누르기’가 엉뚱한 방향의 ‘푸시’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국내 최대의 한방병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환자들의 개별적인 증상이나 투약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당해 아프다고 주장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장식 제조 한약을 대량 처방해서 보험금 수백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는 혐의인데, 국내 메이저 4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고소를 제기한 겁니다. 병원 측은 절대 일괄 제조나 투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이 무엇인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병 중 하나인 의료보험 사기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수사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 의료보험 사기 사건 기록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허위 입원 분석 기록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습니다. 90일 장기 입원 환자인데 카드 사용 내역을 떼어 보면 무슨 록 페스티벌에 다녀오질 않나,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뛰고 오질 않나, 심지어 어떤 아주머니들은 일고여덟 명씩 그룹을 지어 기차를 타고 다슬기를 따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렇게 따온 다슬기로 병원 로비에서 맥주 파티를 벌이고는 했다니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렇듯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 잡고 드러눕는 것’이 상식인 사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입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 사회, ‘나이롱환자’라는 유머러스한 단어가 있을 정도로 허위 입원과 과잉 치료가 당연시되었다는 것은, 결코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무려 1조1571억원에 달하고, 적발 인원은 10만명이 넘습니다. 통원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수십 일씩 끊어가면서 입원을 반복하는 가짜 입원,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서 또 입원하는 순회 입원, 교통사고 합의금을 늘리려고 입원해 놓고 밤마다 주말마다 외출하는 고전적 수법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으면서 백내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요실금이나 질 성형수술을 하면서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했다고 청구합니다. 비만 주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해 놓고 초음파 치료를 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병원들도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특정 병명들에 대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를 욕하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험사기 건수가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어서? 한국인들이 영리해서? 보험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답은 이 중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보험사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거나 약하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병원과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합법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피부과에서, 성형외과에서, 가정의학과에서, “무슨 무슨 시술에 관심 있으세요? 실비 청구 가능하니까 공짜로 해 드릴게요”, “비염 수술 받으시는 김에 코 모양도 고치면 어떠세요? 전체 다 보험으로 커버돼요”라고 제안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한 채 말입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랜 법언처럼, 법의 무지(無知)는 용서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몰라선 안 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무심코 부풀려서 청구한 보험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입니다. 보험사기는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한 해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이 사기 행각을 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 검사를 일삼으면,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의료진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의료 자원의 왜곡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원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입원실과 병상을 차지하고 쓸데없는 도수치료를 받는 동안,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환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내 돈이 아니니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모여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좋다고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복지를 말입니다. 의료보험 사기는 결코 가벼운 범법 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텔 호캉스가 아닌 호스피털 호캉스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이웃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법률적 제재를 넘어선 범국민적인 감시와 윤리의식의 회복이 동반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료 안전망은 보다 견고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사기 사범들에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 공동체에는 건강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단속과 처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의료보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의료보험 사기범이 되어 있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고등학생이, 실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도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작업장을 엽니다. 같은 반 학생을 바람잡이로 고용해 도박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돈을 쓰게 하고,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부모님 몰래 도박에 쓸 수 있는 돈을 빌려줍니다. 아이들이 도박에 빠져들수록 이자는 높아지고 불법 사채 조직과도 연결되며, 계속 돈을 갚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퍽치기나 무인가게 털기를 시켜 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2023년 김포에서는 고등학생 무리가 금은방 보안문을 부수고 들어가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특수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또한 도박 빚이 범행 동기였습니다. 2026년 올해에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3000만원의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녀석들이 도박은 무슨!”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탄식이 나오겠지만, 사실 청소년 도박은 ‘이제야 문제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알기 쉬운 취약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경쟁 중심적, 성취 지향적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 보내고,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는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쾌락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도파민’을 찾아 헤맵니다. 공부만 문제인가요? SNS의 일상화로 자기 과시, 명품 구매가 중요해지면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주는 용돈만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품 리셀, 중고 거래, 아르바이트 등 가외 수입을 찾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손에 항상 쥐어져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과거에는 도박장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청소년들은 SNS, 오픈채팅방, 유튜브, 쇼트폼 영상 등을 통해 도박 콘텐츠를 접합니다. 심지어 유명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직접 토토 사이트 광고에 나서기도 하고, 돈을 땄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떠들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 ‘베팅’이라는 단어와 그럴듯해 보이는 게시물들은 도박을 범죄가 아니라 투자나 게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스마트폰 게임과 아이템 구매에 익숙해진 세대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전혀 낯설지 않고 친숙합니다. 청소년기의 뇌는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영역이 먼저 발달하는 반면,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결과를 판단하는 전전두엽의 발달 정도는 더딥니다. 장기적으로 빈털터리가 될 거라는 계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우선 딸 수 있다는 기대감에 현혹되기가 더 쉽다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나쁜’ 비행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도박이 비행 청소년을 만듭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신의 검열과 자정 능력에 막연히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청소년의 도박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제재를 강화하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이 문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하고 무료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행산업과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등급 및 관리 법규에 따라 실명제, 충전 한도 제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일반적, 합법적’인 도박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사설, 불법, 미성년’ 도박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도박을 접하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추적하여 단속에 반영합니다. 또한 유명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매력을 주는 인물’이 도박 관련 직간접 광고를 하는 것을 엄격히 제재합니다. 호주의 경우 온라인 도박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막아버렸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카드를 도용해 도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감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벳스톱’이라는 사전차단제도를 운영해, 미리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온라인 베팅 사업자도 스팸메일이나 스팸 메시지 같은 홍보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도박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위험성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규제의 핵심으로 하는데, 도박 사이트 사업자는 도금을 유로화로 알기 쉽게 표기하여야 하고, 삼십 분마다 도박 사이트 창에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팝업 화면을 띄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각적인 이런 시도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령 도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원격도박법’ 제정을 통해 웹사이트 차단 및 결제 차단부터 광고 금지, 도박규제청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도박중독자에 대한 헬프라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고.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고도로 자극적인 도박에 장시간 노출된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도 중독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본인의 의지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토록 취약한 시스템을 설계한 사회 자체의 내재적인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이, 도박 문제를 개선하는 첫 단추가 아닐까 합니다.

그야말로 마케팅 ‘참사’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날이 갈수록 열띠게 번지고 있습니다. 5월18일 스타벅스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사용된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진압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스타벅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선불카드 전액 환불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일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임원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여졌던 이 고소 건은, 고 박종철 열사의 친형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의사를 밝히고, 이벤트 관계자 중 일부가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공표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정말로, 이번 사태가 법정까지 가게 될까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는 죄명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5·18특별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인데요. 현행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거나,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고, 남는 것은 모욕죄뿐입니다. 그런데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저 짧은 문구가, 구체적인 이미지나 영상과의 결합 없이 단순히 제품 홍보에 쓰였다면, 그것만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인정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는 어떨까요?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까다롭게 따지진 않는 대신 고의나 과실, 불법행위의 존재, 그리고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와 객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부터, 고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유족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난관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유독 많이 다루었는데,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전례가 별로 없기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201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이 치킨 브랜드의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물로 올라온 사건이 있었으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직위 해제로 끝났고 고소나 소송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는 펩시광고 속에서 모델 켄들 제너가 무장진압 경찰에게 콜라를 건네는 장면이 흑인 과잉 진압 반대인권운동을 무분별하게 차용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2018년 중국에서는 돌체앤가바나가 패션쇼 홍보영상에서 중국 전통문화를 조롱하고 폄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사법기관의 제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사건의 경우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패션쇼가 취소되고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한 패션 블로거가 돌체앤가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와 나눈 인종차별적 DM 메시지를 공개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불난 집에 휘발유를 통째로 들이부은 격인데,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액 30% 감소라는 치명타를 입은 돌체앤가바나는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액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 자진 철회 및 기각으로 씁쓸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진짜 전장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소비자 환불, 브랜드 가치 하락, 불매운동, 투자자 신뢰 저하 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스타벅스는 명실공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카페 브랜드입니다. 애정과 인기가 컸던 만큼 과오에 대한 질책도 큰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더 확고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전국 규모 마케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기업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갑’이 되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불매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잘못 없는 매장 매니저나 파트너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환불제도를 악용해 카드깡을 시도하거나,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등 ‘훌리건 소비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원리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땅이 물바다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굳어지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기업문화와 소비자문화를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을 가하고, 분쇄하고, 볶고, 숙성시킨 커피가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신고에는 출동을 자제하라.” 지난주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 경찰서에 내린 새로운 지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봄 시즌을 맞아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동회나 체육대회가 열리자, 시끄러우니 경찰이 가서 제지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져 일선 경찰들의 업무가 방해될 지경이 되었던 겁니다. 에이, 누가 그렇게 각박한 신고를 진짜로 하겠냐고요? 놀랍게도 작년 한 해만 350건이나 되는 신고가 들어왔고, 그때마다 경찰관이 출동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350건 중 다수가 ‘반복 신고’에 해당했다고도 합니다. 112가 아닌 시도교육청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그 증가율이 무려 600%에 달한다고 하니, 그저 웃어넘기기엔 사안이 꽤 무겁습니다. 실제로 운동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공권력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수준일까요? 소음에 대한 관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두 가지인데, 바로 소음진동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행정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측정 기준과 행정 조치를 두고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은 상당히 추상적인 조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음진동관리법부터 보면,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기준 주간 약 65㏈ 전후, 야간 약 50~55㏈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은 주간 65~70㏈ 정도부터가 규제를 받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 규제 수준은 의외로 엄격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의 일상 소음도 측정하면 보통 40㏈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일반 교실의 소음은 약 50~60㏈가량, 만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활동하는 운동장이라고 한다면 80~90㏈까지도 거뜬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계주에서 극적인 역전이라도 이루어져서 전교생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기라도 한다면 100㏈을 찍을지도 모르지요. 아이들은 기운이 넘치니까 말입니다. 즉,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운동회라는 행사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가긴 합니다.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은 공사장, 사업장, 기계 장비 같은 반복적, 지속적, 업무적 소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학교 운동회와 같은 일시적 행사나 교육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종 운동회에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 공연용 스피커는 이동소음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자체가 규제 지역 지정 및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거나, 그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재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 경범죄처벌법은 어떨까요? 경범죄처벌법은 ㏈로 처벌 기준을 정하진 않습니다. 대신,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인근 소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경우 통상 3만원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회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이른바 ‘딱지’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운동회 함성이나 확성기 소리는 분명히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은 제2조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적용할 때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인근 소란 해당 여부는 시기, 장소, 대상자, 행위 내용과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상시가 아닌 1년에 1~2회 정도 교육 행사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응원, 함성, 방송, 음악 소리는 ‘인근소란’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초품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학교와 바로 붙어 있는 아파트의 소음 피해가 심각해진다고요? 그래봤자 일 년에 두 번입니다.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잦은 민원으로 인해 위축되는 교육활동과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저해되는 미래 세대의 건강입니다. 일선 학교 중 많은 곳이 민원 우려 때문에 운동회를 학년별로 나누어 소규모로 개최하거나, 아예 열지 않거나, 심지어 운동장에서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6189곳 가운데 312곳, 전체의 5%가 점심시간과 방과후 시간대에 축구와 야구 등 구기 종목을 전면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제한은 도심일수록 더 가혹합니다. 서울은 초등학교 6곳 중 1곳꼴인 16.7%가 운동장 신체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부산은 초등학교 3곳 중 1곳 이상인 34.7%가 아이들의 뛰노는 환경을 막고 있습니다. 급식을 해치우고 나면 곧바로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신나게 땀 흘리며 공을 차고 달리던 기성세대의 추억은 까마득한 옛이야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헬스장에 다니면서 PT를 받거나, 강변에서 러닝을 하거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줌바 댄스를 출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운동장이 최고입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학업량과 사교육 부담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밖에서 뛰어노는 것까지 금지하는 게 과연 옳은 조치일까요? 단순히 어른들이 듣기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줄다리기, 릴레이, 콩주머니 던지기, 엄마가 싸준 김밥으로 이루어진 운동회의 추억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소중한 문화입니다. 화창한 봄날, 활기찬 아이들의 함성을 웃으며 들을 수 있는 좀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봉투’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비자금 봉투, 촌지 봉투 그리고 이번에는 ‘노란 봉투’입니다.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집회를 하던 화물노동자가 원청이 투입한 대체 차량에 치여 숨지고, 3명의 사상자를 낸 대체 배송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사회적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일부를 개정한 법률입니다.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해서 사고 발생 시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경영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쟁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개별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과 근로권 그리고 쟁의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취지만 보면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는 ‘비용’입니다.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로 확대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을 거치는 경우 원청은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청업체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일 년 내내 수십 개의 노조와 단체교섭만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는 푸념도 나옵니다.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근로조건에 개입하지 않는 노선을 택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받으니, 원청은 진퇴양난에 처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던 노동 쟁의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한 것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 조직 개편, 사업장 이전, 인수합병(M&A) 등 크고 작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사실상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쟁의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어떠한 경영상 결정을 내리든 파업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외주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고용 비율이 8%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두고 “노란봉투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났고, 민사소송법을 만들어놔서 민사소송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인은 현장 상황, 대체 차량 투입 과정과 방식, 안전 관리, 원청과의 교섭 경과, 하도급 구조의 실질, 집회 현장의 위험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사 간 긴장이 커지면서 충돌이 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법률 하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새로운 법률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근로 현장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물론, 노란봉투법 자체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은 입법의 근본적 딜레마에 항상 시달립니다. 법문을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적용의 공백이 생기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모든 법률은 ‘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보완되어 나가야 합니다.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은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인정할 것인지, 예를 들어 원청이 단순히 품질 기준을 제시한 것인지,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노동시간과 물량과 운임과 작업 방식을 결정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어 불리하다’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목적의 지휘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실질 지배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챙기면 교섭 책임이 커지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 처벌받는다는 식의 딜레마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규정 또한 균형 있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 점거, 손괴, 안전 위협에 대한 책임까지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법원이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지도록 한 취지는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 책임 비율 산정 방식에 대한 실무 기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보호하되, 명백한 불법행위는 책임을 묻는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노사 모두 법을 신뢰하고 그에 맞춰 경영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란 봉투 안에 든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부, 기업, 노동조합이 손잡고 풀어 나가야 할 미완의 과제입니다.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편을 가르며 분쟁을 벌이기보다는, 노사 문화를 개선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