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빛내줄 아이야.” 최근 종영한 드라마 ‘아이쇼핑’에서는 완벽한 아이를 갖겠다는 욕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소재로 나옵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아이를 선별해서 키우기 위해 불법 입양 카르텔로부터 아이를 쇼핑하듯 사들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으면 ‘환불’까지 불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귀병이 걸린 아이의 엄마에게 환불을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아이를 죽이라고 제안하는 등 다소 선정적이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핏줄과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예민한 소재인 ‘입양’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만큼 화제에 오르진 못했지만, 최근 개봉한 독립영화 ‘수연의 선율’도 입양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살 소녀 선율은 운 좋게도 어느 부부에게 입양되지만, 알고 보니 부부는 육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튜브 후원금 모금이었고, 선율은 돈벌이에 이용되며 옷장에서 잠을 자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워’ 불평 한마디 못하고 입을 다물고만 있습니다. 입양은 한 아이의, 아니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양이 지난 70여년간 복수의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많은 허점과 문제점을 양산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비혼주의자인 제 지인이 한부모 입양을 하기 위해 여러 민간기관에 접촉한 적이 있는데, 기관마다 한부모 입양 허용 여부와 조건이 천차만별로 달라 처음부터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입양 정보 불법 유출, 국내 입양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해외 입양률도 시스템의 실패를 명백히 보여 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최근 입양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입양법 개정으로 인하여 입양 시스템의 주도권은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입양을 원한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먼저 신청하고 예비 양부모 심사와 사후 관리까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합니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의 출생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과 달리, 아예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해 출생등록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미혼모나 10대 산모들이 병원에 오기를 기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 병원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한 후 국가에서 보호조치하게 하는 위기보호출산제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입양 제도의 중심에 ‘부모의 필요’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들쭉날쭉하게 정한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아이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입양을 ‘허가’함으로써 적절하고 안전한 가정에 아이가 가게 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의 적응, 아동 및 부모의 심리 상담, 애착 형성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의 첫 번째 걱정은 전문성과 인프라 부족입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입양 기록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종이박스에 담아 옮기는 풍경은, 개정안 보도 기사에서 수차례 언급된 ‘디지털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각종 시설에서 분산 보관하고 있는 입양 기록이 26만 권에 달한다는데, 이걸 언제 다 옮기나 어디로 옮기나 걱정이 절로 듭니다. 현재는 고양시 지축역 근처에 있는 물류 창고를 임시 서고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침수나 화재로 기록이 훼손되기라도 하면 수많은 사람의 ‘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더 큰 문제입니다. 입양을 ‘국영화’시키면서 그 책임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왔는데, 인력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공무원은 입양 준비 기간 아이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이나 가정 위탁을 주선하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연을 추진하고, 입양정책위원회에 심의 건을 올리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져 입양이 성사되면 그다음에는 상황점검과 각종 지원까지 도맡아 하여야 하는데, 몸이 백 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드라마 속 불법 입양 카르텔만큼이나 현실에서는 행정 공백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회적 편견도 입양 제도에서의 거대한 벽입니다. 법을 수십 번 개정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은 여전합니다. “어머, 입양했어? 대단하다.”, “나라면 절대 못 할 것 같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을?”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여전히 ‘특이한 선택’, ‘비주류 가족계획’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입양은 비공개가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친생부모와 양부모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아기를 넘겨주고 친자로 출생신고’하는 사례도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아로 신생아를 선호하고, 3~4세가 넘어가고 나면 입양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입양법 개정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법이 아동의 권리를 선언할 수는 있지만, 그 권리를 실제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일은 제도 운용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입양 가정이 편견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종 홍보와 교육 정책에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완벽한 아이를 ‘소유’하겠다던 드라마 주인공의 집착이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제도의 끝은 혼란과 파국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하루는 성인의 한 달과 같아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면 평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되새겨야만 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한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은 법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홀 중앙에 판사가 앉는 법대가 있고, 형사 법정의 경우 법대를 기준으로 좌측에 검사석이, 우측에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으며, 그 사이에 증인석이 있고, 뒤쪽으로는 방청석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사실 검사석 뒤쪽이나 피고인석 뒤쪽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의 문(?)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면 뒤쪽에 의자가 줄줄이 설치된 작은 방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입니다. 매일 오전이나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구속 사건을 우선으로 심리하는데, 비밀의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이 차례대로 들어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 빠지는 사람도, 법정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초에 구속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주 우려나 불출석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미리 확보하여 조사와 공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대기실에 얌전히 앉아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리면 나가서 재판을 받고 끝나면 들어와 다시 앉습니다. 몸이 아파서, 회사에 연차를 못 내서, 날짜를 헷갈려서, 심지어 비가 많이 와서 등등의 핑계로 걸핏하면 재판에 늦고 빠지는 불구속 피고인들에 비하면 구속 피고인들은 그야말로 ‘개근상’을 받고도 남을 정도의 출석률을 보입니다. 구속 피고인들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별건이나 추가 건으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우 우수한 출석률을 보이는데, 답답하고 열악한 구치소를 벗어나 비로소 숨 쉴 만한 환경에 머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마약 사건 재판 전담을 맡았을 때는 걸핏하면 ‘유통책, 공급책에 대해 제보하겠다’는 수용자들의 서신에 시달리곤 했는데, 진심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사람보다는 검사실에 온종일 있을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온풍기가 쌩쌩 나오고, 운 좋으면 시원한 음료수나 달달한 믹스커피도 얻어 마실 수 있는 곳. 거기서 운이 좋으면 그리운 가족에게 전화도 한 통 걸 수 있게 해주는 곳이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보니 구속 피고인이 출정이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으로서는 당혹스럽습니다. 사례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상세한 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상태로 내란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첫 기일부터 세 번 연속으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전 영부인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팀의 조사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특검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수용자 본인의 강경한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것은 피고인 본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을 무기한 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서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 5에서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사유 조사를 명한 것도 위 규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1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2021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까지 궐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데, 박 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재판을 거부했던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당뇨 악화, 기력 저하, 실명 위험 상승, 간 수치 악화’ 등을 불출석 이유로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재판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임이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라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재판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계속 출석을 요구하며 공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그 곤란함이 배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의 효력에는 영장 발부 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물리력으로 제압하고 신병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구속 피고인의 경우 그 신병에 관한 일차적 권한이 교정당국 즉 구치소에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면서 물리력 행사에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를 교도관 아닌 수사관이 직접 수용실 안으로 들어가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법대에 다니던 시절 ‘형법각론’을 가르치던 교수님은 각칙 제1장 ‘내란의 죄’를 건너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살아 있는 동안 실제로 볼 일이 없을 테니 알아서 교과서 읽어봐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내란죄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구속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일 더 세게 불붙는 논란과 뉴스에 국민의 마음도 시끌시끌합니다. 유일한 위안이라면, 덕분에 다양한 판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 법학이 발전할 거라는 웃픈 희망 정도일까요. 서아람 변호사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저는 하필이면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하러 온 의뢰인은 구치소 내부 상황에 대하여 ‘지옥 불에 산 채로 구워지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늘 하나 없는 구치소 마당을 땡볕을 고스란히 받으며 걸어가다 보니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사람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데 계절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후, 유선전화기와 팩스, 이메일과 우편으로 수백 통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에어컨도 없는 독방에 사람을 가둬놓는 것은 가혹한 인권 침해라는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당장 설치하라고 억지를 쓰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부 설비에 관한 것은 비공개 정보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용실에 직접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간략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름은 서울구치소이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는 독방은 물론이고 수용자 거주 구역 전체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복도 일부와 환자가 있는 의료동,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공간과 일반인 및 변호사들이 드나드는 접견 공간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신 독방을 포함한 모든 수용동 방에 1단부터 4단까지 조절 가능한 선풍기가 있는데, 그나마도 전기 과열 및 화재를 막기 위해 한 시간당 십 분은 켜지지 않습니다. 선풍기는 기본적으로 1인 1대가 아닌 1방 1대이며, 일부 구치소는 영치금으로 개인용 선풍기 구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너무 온도가 올라가는 날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수용자 전원에게 얼음 생수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수용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별 아이템’입니다. 얼음은 위험 물건으로 취급되어 영치나 반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이 있는 교정시설이란 건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아직은 있는 나라보다는 없는 나라가 훨씬 많긴 합니다. 현대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은 일부 유럽 국가, 그것도 ‘복지 천국’으로 소문난 일부에 불과합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시설이 좋기로 정평이 난 노르웨이 구치소의 경우, TV와 냉장고가 포함된 독방이 모든 수용자에게 주어지고, 수용자 마음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제반 시설로는 스튜디오, 체육관, 요리 교실, 공방, 산책용 삼림까지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구치소’ 아닌 ‘구캉스’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 서유럽 국가 일부 구치소 수용동에도 현대적 냉난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국가답게 주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연방 수용시설이나 북부, 동부 주립 수용시설은 냉방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반면, 남부나 서부의 주립 수용시설은 형편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호주나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구치소 건물 일부만 제한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용동은 선풍기만 두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그나마 선풍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조차 없는 구치소도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시설이 노후한 몇몇 구치소의 일부 동은 선풍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고장 난 상태여서 여름을 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도 악명이 높은데, 교도소가 백 개 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대부분이 수용실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상태이고, 2023년 폭염 때 무려 4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당국은 예산 문제로 인하여 선풍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북한, 브라질 등 수용실에 아예 선풍기도 없는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 수감자들은 물을 적신 천을 몸에 두르거나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수제’로 만든 부채를 써서 겨우 버틴다고 합니다. 필리핀 마닐라 퀘손 교도소는 방 하나에 적게는 서른 명, 많게는 쉰 명까지 들어가야 하는 과밀 상태인데, 누울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겹쳐져 잠을 자야 하는 데다 사시사철 열대성 기후이다 보니 일 년 내내 체감온도가 4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필리핀 법무부 장관조차 수용시설에 대해 “안에서 사람이 증발하겠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호텔급 구치소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교정국의 경우 “수용자가 인간다운 삶을 지속해야 사회 복귀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선진화와 현대화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는 온도를 포함한 건강이나 위생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구금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수준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비인도적 환경에 두는 것은 단순히 징역형을 통해 자유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감정은 구치소 에어컨 설치를 논하기는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2018년 기록적 무더위가 이어지며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에어컨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자 ‘수감자에게 에어컨을 주지 말라’는 국민 청원이 곧바로 제기되었고 무려 3만명 이상이 동의했던 바 있습니다. 일반 시민 중에서도 가난해서 에어컨 못 트는 사람이 많은데 수용자에게 나랏돈으로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전국 50여개 수용시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드는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구치소와 교도소를 지내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범죄를 더 쉽게 저지르지 않겠냐 등등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높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국민에게 상당히 예민한 지점인 만큼,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너무 더운 건 맞으니 시원하게 비라도 한 번 내렸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제가 열두 살일 때부터 서른두 살이 될 때까지 무려 이십 년을 장수했던 친정집의 반려견은, 눈이 멀고 한쪽 다리를 못 쓰는 몸으로도 초인종 소리가 들리면 느릿느릿 걸어가 어떻게든 가족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반려견을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블루베리와 꿀을 갈아주고는 하셨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삼킬 힘이 없어졌을 때는 우유병에 과즙을 담아 무릎에 눕혀놓고 먹이기도 했습니다. 입학식 사진에도, 졸업식 사진에도, 결혼사진에도, 첫 아이의 백일 사진에도 남아 있는 갈색 강아지의 모습을 보면 ‘이걸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가족이겠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딩크족과 일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반려견 시장의 규모가 이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방에서 자행되는 동물 학대 범죄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잔인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네 발목이 모두 절단된 상태로 기어다니면서 간신히 생존해 있던 백구를 구조해 그 충격적인 실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렸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나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식당 마당에 묶여 있는 네 마리의 개를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무차별로 난사해 한 마리를 죽이고 세 마리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가해자 남성들 중 두 명은 심지어 군인들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는데, 사건 전날에도 식당에 찾아와 개들이 있는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강아지가 물어서 그랬다고 하다가, 장난으로 그랬다, 술김에 그랬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강아지의 반응이 궁금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개집 안에 개들을 몰아넣고, 실탄은 아니라지만 수백 발의 탄을 쏘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아픈지 궁금했다는 걸까요? 그런 짓을 해서 그 어떤 호기심이 풀린다는 건지 분노를 넘어 허탈할 지경입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재물손괴’라는 죄명으로 의율하던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엄연한 별개의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동물 학대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으면 기소유예를 쉽게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지만, 동물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범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비교적 쉽게 나옵니다. 피해자인 동물이 직접 말할 수도 사과나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흥미나 잔학성 때문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관행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반려동물의 대다수가 대형마트나 펫숍에서 거래되고 있고, 그 궁극적인 공급처는 끔찍한 환경을 가진 공장형 번식장입니다. 이러한 악습을 타파하고자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일부 반려동물 업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일정 월령 이상의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목돈 들여가며 법을 지키느니 그냥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 벌금 조금 내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의식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움직일 뿐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스템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 주인이 알고 보니 이전에 운영하던 동물카페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때려죽였던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고,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마포구청과 해당 카페 주인 간 소송전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동물카페 주인은 이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동물전시업 등록이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예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단속이나 전수조사를 교묘히 통과했습니다. 여러 개의 관할 기관에서 서로 다른 사항을 점검하고 소통이 단절되면서 운영자의 범죄 이력이 밝혀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나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를 보면 동물 학대 사례를 도대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전화를 걸면 왜 여기저기로 돌리다가 결국 끊어져 버리는 건지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최근 유럽 의회는 ‘개·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강화’ 법안 초안을 가결했는데, 그 핵심은 불법적인 반려동물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모든 개와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받고 각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수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법안으로 인하여 특정 가게에서 개나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펫숍’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생후 8주 미만의 새끼를 어미와 분리하는 행위, 동물의 크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좁은 우리에 가두는 행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암컷을 번식시키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매우 구체적인 사육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순히 홍보용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는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를 좁은 곳에 가둬 놓고 죽을 때까지 비비탄을 쏘지 않습니다. 친구의 몸을 불로 지지고, 친구를 들어 창문 밖으로 던지고, 그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사람보다 열등한 그 어떤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한, 현재의 생명경시 풍조는 일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양심과 인간성이 말살된 범죄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분류하고 격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나무의 마지막 남은 감을 따지 않고 ‘까치밥’으로 남겨뒀던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어나가 할 진짜 유산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유명 걸 그룹의 인기 멤버가 올린 사진 한장에 온 나라가 며칠째 난리입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사진입니다. 일본의 길거리에서 포즈를 취했을 뿐인데, 문제는 의상과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빨간 줄무늬가 들어가고 숫자 ‘2’가 적힌 옷이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표시가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에 사진과 함께 올린 장미 이모티콘이 ‘장미 대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올린 사진 중에는 파란 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파란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해당 사진에 대해서 2번 후보와 연결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속칭 ‘샤라웃’을 하면서 엄청난 댓글 세례가 쏟아졌고, 당황한 걸그룹 멤버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기획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을 SNS에 게시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멤버는 팬과 소통하는 플랫폼에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행동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이 실제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떠나서 이게 사과해야 할 일이었나요? 대중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무분별하거나 경솔하거나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었나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사진이 삭제된 이후, 여러 기사가 해당 아이돌의 행동에 대하여 논평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여러 스타는 언행 하나하나를 조심한다”, “투표 인증 사진은 올리지 않고, 올리게 될 경우 오해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 케이스 색깔이나 머리 염색 색깔까지도 신경 쓴다”, “최정상 걸그룹 멤버로서 언행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등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휴대폰 케이스 색과 머리색까지 ‘자기 검열’하여야 하는 억압적인 분위기를 올바른 규범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정말로 일상 사진을 찍어 올린 것에 불과하다면 ‘2’가 얼마나 민감한 코드인지 몰랐다는 것이 정치적 무관심을 뜻한다”고 사람들은 또 비난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들었다고 뭐라고 하고, 안 들면 안 들었다고 또 뭐라고 하니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어렵겠다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욕먹을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반대로 무관심하고 표현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도 보장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해서, 숙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몰매를 맞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게시물을 지목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포하고, 몰지각한 비난과 매도, 심지어 성희롱까지 하는 행위야말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불법행위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연예인들이 정치적 성향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화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보는 해석론과 동일선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법적으로는 당연하고, 윤리적, 사상적으로도 완전무결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경우, 해당 정당과 정치인의 결함이나 정치적 리스크를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것으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욕만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연예인의 평판이나 이미지와 직결되어 광고 수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연예인들로서는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2번 숫자가 찍힌 빨간 옷을 입어서 죄송합니다” 같은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신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확고하게 한쪽에 치우친 모습을 드러내어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인종 차별이나 종교 차별 등 잘못된 편견을 보이거나,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나 지식 없이 함부로 발언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 도구가 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단순한 ‘현재 정치 정세’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사 상식이나 역사의식이 결여된 모습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관과 역사관이 형성되고 있는 유소년층이 연예인을 롤 모델로 삼고 따라 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연예인에게 옛 속담처럼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의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위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령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것은 군인, 경찰관, 법조인, 일반공무원, 교육공무원, 선거관리위원 등 일부 직업군뿐입니다. 이에 연예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릇 연예인이란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뭐든지 기획사를 통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여기던 연예계 문화도 바뀌고 있고, MZ 연예인들은 기획사와 싸워서라도 개인 SNS 계정을 용감히 쟁취해 낼 뿐만 아니라 아예 1인 기획사를 차리기도 합니다. 유독 연예인이라는 직업만 사회에서 고립된 것처럼 무색무취일 것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태와도 맞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가수인 미리엄 마케바는 공개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비판하면서 인종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환경 운동가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기부금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도 정치적 이슈를 무조건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공익을 위해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다만 이들이 틀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목소리’도 수용할 줄 아는 성숙하고 관용적인 시민 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기간이라고 내내 하얀 옷만 입고 다닐 순 없으니까요. 서아람 변호사

어린 시절, 언제나 상냥하고 뭐든지 받아주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일하게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밥상에서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여 모양을 만들거나 언니, 오빠, 동생과 장난을 친답시고 간식이나 과일을 집어던질 때였습니다. 곧바로 불호령이 날아왔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천벌 받는다!” 한국인에게 있어 ‘밥’은 유독 신성한 존재입니다. 안부 인사 대신 밥을 먹었는지 묻고, 식탁예절로 가정교육의 정도를 판단하며, 아무리 밉고 싫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굶었다고 하면 일단 앉혀서 밥부터 먹입니다. 맘에 드는 이성에게 플러팅할 때도 밥을 먹자고 하고, 남을 혼내거나 으름장을 놓을 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서 식품업체나 요식업체의 위법행위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슈가보이’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백 대표 및 더본코리아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냉동 낚지볶음에 중국산 마늘을 넣으면서 상단 이미지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한 허위표시 혐의, 덮죽 밀키트에 대부분 양식인 베트남산 새우를 사용했으면서 온라인 스토어 판매 페이지 사진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이라고 표기한 허위표시 혐의, 동일 제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화면에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고 홍보한 허위표시 혐의, 식품용 기구로 분류되지 않은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바비큐 축제에서 소스를 뿌리는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동일한 축제에서 직접 철공소에 제작 의뢰하여 그릴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식약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사 및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원재료나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식품을 가공 및 조리하거나 식품용 기구나 용기, 포장을 취급할 때는 세부기준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또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부가적으로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허위광고의 경우 ‘고의’의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더본코리아 측은 원산지 표시 과정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 실수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허위표시 형사사건에서는 책임을 판매 페이지 제작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안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전산 오류를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피혐의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가 있는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사람의 내심을 각종 정황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비슷한 형태의 허위표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면 이는 고의를 추단하는 하나의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책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 감독하는 직위에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주식회사처럼 상당한 규모를 가진 회사의 경우 결재자가 누구이고 실무자가 누구인지, 보고는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지, 말단 직원이나 중간 직원의 자의적인 업무처리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책임 소재를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원산지 표시를 정직하게 하라고 업무지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지만, 중간관리자나 직원이 임의로 표시 내용을 바꾸고 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공식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나 TV 광고 등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노출되는 채널의 경우 대표이사가 그걸 모르고 지나갔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 믿거나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농약 분무기로 제조되었으나 실제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새 제품을 축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 것은 현행법상 규제 사항이 아니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를 위해 제작하여 사용한 바비큐 그릴도 포스코의 스틸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안전성 검사를 마친 장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한 기구, 용기, 포장의 사용’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금속이 나오든 안 나오든 기구 제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분무기와 그릴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는지,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수사 결과를 떠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 것 자체가 식품업체에 엄청난 타격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녀사냥이다, 상장 이후 작전세력이 붙었다, 정치권의 음모다 등등 목소리가 분분하지만 다른 업종이 아닌 식품이기에, 사람의 신체와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에 더 신중하고 철저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단지 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본코리아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폭 개선되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식품업계 전체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악습을 고쳐 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로스쿨 시절을 새마을식당의 7분 김치찌개로 견뎌내고,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한신포차의 닭발 세트로 야근의 고단함을 달랬으며, 한식대첩과 골목식당과 흑백요리사를 모두 섭렵한 기업가나 방송인이기 전에 그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 백종원’의 넘버원 팬으로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2025년 4월 15일,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두 명, 50대 여성 한 명, 20대 여성 한 명과 10대 여성 한 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에는 목 졸린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수면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숨졌는데 이들의 아들, 남편, 아버지인 50대 남성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가 범행을 저질렀으니 나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범인 이씨를 광주의 한 빌라에서 체포했는데, 이씨는 사업에 실패해 수억원의 빚을 졌는데 그 채무를 가족들에게 떠넘기기 싫어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혼이나 파산 등 가족을 보호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굳이 모두를 살해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씨가 현재 수사 중인 민간 임대 아파트 대규모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씨는 엄청난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하여 담당 경찰서는 신상 공개 불가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인터넷이 다시 한 번 들끓고 있습니다. 당장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방송인의 실형 선고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하는 나라’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흉악범죄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제정된 이 제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파격적인 입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 한하여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범행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 피의자의 인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 제도로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대전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명재완,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 양광준,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 정유정, 이영학 등 악명 높은 58명의 살인범과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등 성범죄자 11명입니다. 이번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족의 의사’ 부분 때문에 신상 비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살해 사건이므로 가해자의 가족이 곧 피해자의 가족인 유족이기도 합니다. 이씨의 얼굴과 실명이 드러날 경우 이씨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가족살해범 누구누구의 누나’, ‘가족살해범 누구누구의 조카’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씨의 남겨진 가족이나 친척이 미래에 취직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문제의 꼬리표가 이들의 앞을 가로막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신상 비공개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씨의 가족과 친척들이 겪고 있을 엄청난 고통을 덜어주진 못할망정 더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상공개제도의 본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상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흉악범죄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분노하는 대중에게 마음껏 욕하고 돌을 던질 대상을 주고 ‘사이다’를 맛보게 해주는 것일까요? 게시판에 달리는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형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파렴치한 피의자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 나라에 발도 못 붙인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생길까요? 법무정책연구원 등 다수의 기관에서 행한 연구나 통계는 신상 공개는 범죄 예방 또는 재발 방지와 유의미한 연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가 재범률을 높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로 인하여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범죄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사회 복귀를 포기하고 범죄의 길로 더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행 신상 공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국민을 입 다물게 하려는 임시방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더욱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격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평균 선고형은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석방 기준을 대폭 상향하거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입니다. 피의자 신상만 공개해 놓고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한다면, 나중에 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가 오히려 더 악에 받쳐 피해자를 괴롭히고 보복하려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청에만 맡겨져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수사나 공판이 끝난 이후에도 개명,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언제고 필요한 때 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답답한 이 사회에 한 방울이나마 진짜 ‘사이다’를 선사하는 길일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양말 한 짝만 신고 서 있을 때 키가 4피트10인치인 그녀는 로, 서류상의 이름은 돌로레스. 내 품에 안길 때는 롤리타였다.” 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걸작 ‘롤리타’는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중년 남자 ‘험버트 험버트’가 만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롤리타’에게 병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집착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롤리타’는 도덕성이나 교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소아성애와 폭력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소재 자체를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때 천재 아역으로 불렸던 여배우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몇 주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자. 중요한 건 27살이 15살과 교제했다는 사실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의제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였고, 개정된 법의 내용이 개정 전으로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남자 배우와 여배우의 이성 교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은 제자인 17세 남학생과 2개월간 11회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여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여교사는 서로 애정을 갖고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교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 미성년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관계를 포함한 성행동과 이성 교제의 상대방을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기반으로 합니다. 과거 형법에 존재했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없어진 것도, 바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공공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열여섯 살이 되기 전에는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직간접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려는 성인의 기망과 유인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결정하는 절대적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열여섯 살이라도 초등학생처럼 미성숙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웬만한 어른 뺨치게 사리 분별이 뛰어난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다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생판 남들이 배 놔라 감 놔라 참견해대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변호사를 하다 보면, 이십 대나 삼십 대의 ‘남자친구’와 십대 ‘여자친구’가 두 손을 꼭 잡고 찾아와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 주세요”를 외치는 일을 종종 겪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고소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미성년자는 가해자를 벌하지 말아 달라고 검사실이며 법원을 쫓아다니면서 탄원하는 기이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요즘 청소년들의 성숙도에 비추어 볼 때 의제강간 연령을 올리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른바 ‘로미오와 줄리엣 법’처럼 예외 조항을 두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법을 잘못 이해한 주장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법’은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청소년들 간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나이 차이가 3세 이상 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3세와 16세 사이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해당 조항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연령 또한 16세에서 19세까지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16세라는 기준이 비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외국의 입법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프랑스는 15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일본, 미국, 독일 등도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무려 ‘전원일치’ 의견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 나이가 무슨 문제냐고요? 모든 사랑은 비극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에서 그 위험은 거의 필연이 됩니다.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학대, 경제적 착취, 교육의 기회 박탈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십 년, 아니, 당장 오 년만 지나도 왜 안 말려줬냐면서 후회할 것을 이미 겪어본 어른들은 알기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요? 그럼 기다리면 됩니다. 청소년이 청소년기를 청소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다가, 온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이 되었을 때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예쁘게 사귀면 될 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롤리타의 주인공 ‘험버트’는 결국 감옥에 갇혀 영영 파멸했다는 걸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변호사외전’을 처음 시작할 때 “사회의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쉽게 풀어쓰는 법률적 설명과 함께 들여다보는 칼럼”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 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구속기간 산입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다뤄야 하나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새통이 된 사회면에서 저만치 밀려나 버린 어떤 노(老)영화배우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진 해크먼’은 한 시대를 풍미한 위대한 영화배우였습니다. 1930년 출생한 그는 ‘프렌치 커넥션’ ‘슈퍼맨 시리즈’ ‘용서받지 못한 자’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로얄 테넌바움’ 등의 쟁쟁한 걸작들에 출연했고, 다섯 번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두 번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건강 악화로 2004년 은퇴한 그는, 올해 2월 말 자택 현관에 쓰러진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욕실 바닥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키우던 반려견은 기이하게도 벽장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워낙 의심스러운 정황에 살인, 강도, 가스 중독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부검 결과 해크먼은 알츠하이머로 인한 심혈관 질환으로, 그의 아내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검의들은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였던 해크먼이 아내의 죽음을 인지하지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지능력이 극도로 떨어진 노인이 아내의 시신을 욕실에 둔 채 일주일 넘게 혼자 병을 앓다가,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자 벽장에 넣고 문을 닫아버렸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열흘 가까이 그 상태로 방치되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얼마나 외롭고, 안타깝고, 쓸쓸한 죽음인지요. 진 해크먼의 기사를 읽고 있으니, 최근 출간된 남유하 작가의 에세이집이 떠오릅니다. 남 작가는 2023년 8월 스위스의 조력자살단체인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모친과 가족들의 여정을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던 남 작가의 모친은 온몸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스위스행을 택했고, 스위스에서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 후 약물을 마시고 조용히 잠들 듯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의 비용과 몇 개월의 기간이 걸렸고, 엄청난 양의 서류가 동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조력자살은 ‘자살방조’로 엄연히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이기에, 가족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 신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현재까지 열두 명 남짓한 한국인이 죽어가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그니타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력자살이라는 단어 대신 ‘존엄사’라는 단어를 사용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등 인위적인 연명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명을 단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을 취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조력존엄사법이 한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소리 소문도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불치병인 척수염 진단을 받은 어느 환자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23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지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행정부와 법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함부로 도입했다가 의료계는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혼란과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 것이 염려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여기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나요? 각종 비공식적 설문 조사나 통계에서는 국민의 70~80% 이상이 존엄사에 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무려 이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에게 수십 개의 호스와 주사기를 꽂아 강제로 숨을 붙여놓는 것이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일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작년 말 영국에서는 ‘불치병 성인 임종 중환자 법’이라는 제목으로 조력사법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015년에는 330대 118로 부결되었던 법안이, 무려 9년 만에 가결된 것입니다. 본회의 투표 전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73%가 조력사를 찬성했고, 총리, 노동부 장관, 안보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하원 통과 이후, 암 말기로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가족의 경험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력사법에 반대하는 측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측에서도 조력사가 쉽고 경솔하게 행해져서는 절대 안 되며 어느 경우에도 조력사보다는 고통을 경감하는 ‘완화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력사법을 찬성한다고 해서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거나 완화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자신의, 우리 가족들의 삶에 관한 것이니까요. 치료를 통해 고통을 덜고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강제하더라도 사람들은 약물과 주사기와 메스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오직 고통과 아픔만을 초래할 때, 여기가 끝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도 시작해 보자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형벌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삶이 형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첫째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학부모’가 되고서 가장 놀라고 낯설었던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학교가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주말마다 스카우트 캠프, 연말에는 수련회를 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여행, 해병대 캠프, 졸업여행을 다녔던 추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다소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워낙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요즘이니 말입니다. 그래, 아무 데도 안 가고 학교에 있으면 안전하겠지. 모든 학부모가 지니고 있을 그 믿음을 산산이 부숴 버리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돌을 꿈꾸던, 가족의 보물이고 자랑이었던 사랑스러운 8살 아이가 초등학교 안에서 묻지 마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교사였고, 범행 당일 미리 과도를 구매해 학교로 가져와 돌봄교실에서 나오던 학생 중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를 골라 책을 준다며 아무도 없는 시청각실로 유인해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어떻게, 다른 장소도 아닌 학교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학교에서 자라났던, 소중한 아이를 학교에 보내거나 앞으로 보내게 될 우리는 그저 참담하고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학교가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학교폭력,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교권 침해, 안전사고, 마약 같은 강력 범죄까지.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교사를 학생과 즉각 분리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자는 ‘하늘이법’ 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강제로 치료받게 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직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심리검사가 자기 보고형 지필 검사라는 점, 만성 정신질환은 치료 자체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배움터지킴이’라고 불리는 학교 보안관이 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수백 명의 학생을 지키고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들이 보안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참에 아예 경찰관을 학교에 상주시켜야 한다, 한 학교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력은 이미 교육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제’에 따라, 각 현직 경찰관 중 일부가 각 학교의 전담경찰관(SPO)으로 지정되어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범죄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학교폭력 사건 수사, 폭력서클 정보 수집, 학폭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업무의 초점이 학교폭력에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SPO 1인당 통상 열 개 이상의 학교를 배정받아 사실상 ‘학교 전담’이 아닌 ‘지역 전담’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학부모들을 보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전담경찰관이 누군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일반 경찰서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업무 과중이고, 학부모와 자녀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 아예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시 근무하게 하는 것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의 직무와 형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교내 순찰, 스쿨버스 승하차 감독, 학생 간 폭력 사건 조사 및 해결, 마약이나 알코올 등 위험물질 단속,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범죄예방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 폴리스는 선발 요건 또한 엄격한데, 미국의 경우 정규 경찰관 중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현직 공무원 등 비정규 경찰관을 뽑는 경우 학력과 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선발하고 최소 12~14주 이상의 경찰학, 법학, 심폐기능 소생술과 응급처치술, 체력 훈련과 격투술 등 별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미 의회는 이 교육을 위해 매년 몇십억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연달아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을 겪었던 미국의 많은 주에서 학교 경찰뿐만 아니라 CCTV, 금속탐지기, 약물 탐지견, 교내 출입증 등의 안전책을 시행했고, 일부 주에서는 교내 구금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LA나 뉴욕은 ‘학교경찰국’을 별도로 창설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들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LA의 학교 경찰은 교내에서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수갑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은 대부분 ‘캠퍼스 경찰’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을 아끼지 않는 학교의 경우 SWAT팀을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화력이 막강합니다. 다만 ‘학교의 무장화’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경찰관의 학생 인종 차별, 위화감과 위압감 조성, 학생 체포율 증가 등을 지적하며 스쿨 폴리스를 없애거나 그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스쿨 폴리스 도입 이후 학생들이 학교에 무기를 가져오는 비율이나 학교폭력 사건의 숫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국회의원도, 변호사도, 기자도, 시민들도 그저 한없이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이 카드 저 카드 바쁘게 뒤적이고 있는 건지도요. 자녀의 신학기 준비물을 사면서 호신용품도 같이 샀는데, 방검조끼도 구매할지 고민이라는 인터넷 카페의 글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걸 진지하게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새로운 법률 제정이든, 스쿨 폴리스 도입이든,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잃어버린 소들과, 뒤늦게 고쳐야 하는 외양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