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한테 물어봐.” 2020년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요? 인공지능(AI)은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AI는 개인의 일상에서 대화 상대를 해주거나, 레시피를 추천해 주거나, 다이어트 플랜을 짜주는 것을 넘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국민비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입니다. 싱가포르는 공공 행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데이터 분석과 문서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사 작전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정보 분석 참모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AI로 인하여, 곳곳에서 불평과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도 속속들이 터집니다. 미국의 유명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스에서는 ‘여름을 위한 도서 추천’ 특집 기사를 실으면서, 해당 작가가 실제로 쓴 적도 없는 가짜 소설 제목을 한 무더기 포함시켜 망신을 샀습니다. 알고 보니 AI를 활용한 기사였습니다. 맥도널드는 업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음성 주문에 AI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류를 일으킨 AI가 한 개의 맥너깃 주문을 260개로 등록하는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는 콜롬비아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를 법률 조사에 활용했다가, AI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판례와 인용문을 대거 생성하는 바람에 패소하고 페널티까지 받았습니다. 단순히 가짜 정보만 유통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AI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은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10대 소년이 특정 드라마 캐릭터를 닮게 설정한 AI 챗봇과 몇 달간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다가, 자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챗봇의 말에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약 4년간 AI 기반 채용 시스템을 사용해 왔는데, 훈련 데이터에 성차별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학습한 AI가 성차별적인 편향을 띠게 되었으며, 여성 지원자들을 자동으로 감점하거나 탈락시켜 왔던 것이 밝혀져 결국 해당 시스템을 폐기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AI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22일,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정 자체는 유럽연합(EU)이 빨랐지만, AI 관련 법률을 전면 시행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연 정보기술(IT) 강국, 속도의 나라 대한민국답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회적 의의에 비해 국민의 인식이나 이해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AI기본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는 사실을, 아니, 그런 법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자유롭게 활용하던 AI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여기저기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강연과 세미나를 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종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AI기본법은 1년간 자율통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연습 기간’인 셈입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에너지, 식수, 의료,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교육을 포함한 10개 영역을 고영향군으로 분류하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AI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험성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영향군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기획 단계부터 검증·개발·배포·운영 전 과정의 위험 관리 활동 그리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의무를 지웠습니다. 즉,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인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영역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AI관리를 의무화하자는 것, 이게 해당 법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다 보니, 미처 규율하거나 정비하지 못한 부분들도 속속들이 발견되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짜 정보에 특별히 취약한 계층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서비스 및 개발사에 성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이용자를 고려한 AI 사용 사실 투명 고지, 감사 로그 확보, 기만적 AI 설계 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AI를 일선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어, 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교육 제도도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개정안도 제시되었습니다. AI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의 법률은 완성판이 아니며, 향후 개정과 보완을 통해 더 정밀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규제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거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AI 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데, 양옆에 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영화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삭막하게 얼어붙었던 한국 영화계에 몇 년 만에 활기를 불어넣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였습니다. 호랑이 CG가 어색하다느니 뭐니 하는 사소한 지적은, 영화가 허구임을 순간적으로 잊게 하는 배우들의 열연 앞에 깨끗이 잊혔습니다. 모처럼 좋은 영화를 봤다는 뿌듯함과 함께, 극장을 나오는 내내 여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하면 관심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면 잡음도 생기는 법입니다. 잘 나가는 작품일수록 피하기 어려운 ‘표절 논란’이 이번에도 등장했는데요. 현재는 고인이 된, 실제로 엄흥도의 후손으로 알려진 한 연극배우가 2000년대 집필했던 드라마 시나리오 ‘엄흥도’와 ‘왕과 사는 남자’ 영화가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을 유족 측이 제기한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된 장면은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자신을 복위시키려던 충신들의 잇따른 죽음과 유배에 ‘곧 따라가겠다’며 식음을 전폐했던 단종이,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진심이 담긴 밥상을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하고, 음식을 입에 넣는 장면입니다. ‘다슬기국에 들어간 다슬기는 내가 잡아 왔다’고 강조하는 엄흥도 역 배우의 재치 있는 애드리브가 관객을 울면서 웃게 만들었는데요. 피폐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먹으면서 버텼던 단종 역 배우는 실제로 다슬기국을 한 숟갈 먹었을 때 온몸이 짜릿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드라마 시나리오 ‘엄흥도’에도 엄흥도의 권유로 음식을 먹은 단종이 만족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시나리오상의 음식은 메밀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엄흥도가 음식에 대한 단종의 반응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설정, 자결하려는 단종을 엄흥도가 구한다는 설정, 역사상으로는 다섯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단종의 궁녀가 한 명으로 줄어든 설정, 역사상으로는 세 명으로 알려진 엄흥도의 아들이 외아들로 줄어든 설정, 그 아들이 관아로 압송되는 설정도 일치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어라,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보호 범위입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그것도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가령 ‘재벌 3세와 말단 여사원의 계약연애’ 같은 콘셉트는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어린 시절 이야기’, ‘서동요 전설’, ‘소현세자의 비극’ 같은 역사적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이러한 아이디어나 소재에 창작자가 자신의 개성과 노력으로 독특한 서사 구조, 장면 구성, 대사, 캐릭터 설정을 불어넣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시킨다면 그때는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의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장르적 클리셰’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 3세와 결혼하겠다는 신데렐라 여주인공에게 재벌가 사모님이 찾아와 돈봉투를 내미는 것은, 아무리 구체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독창성이 없습니다. 특정한 장르나 소재의 작품에서는 ‘거의 반드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전개나 장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김유신을 다룬다면 계백과의 대립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왕건이 나온다면 견훤이 빠지면 서운합니다. 사도세자가 주인공이라면 뒤주에 갇혀 사흘 밤낮을 울부짖는 장면이 연상되죠. 즉, 유사한 구성이나 장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재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거나 자연스럽게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독창적이거나 독점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피리 부는 사나이’가 표절 소송에 걸렸을 때, 법원은 ‘대형 사고에 책임이 있고 자신의 출세와 이익을 위해 각종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청장의 존재, 권력자들의 사건 은폐나 방송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 같은 것은 해당 장르의 작품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설정이다’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기도 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단종의 청령포 유배, 영월 호장 엄흥도라는 인물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설화와 기록에서, 금부도사가 사약을 차마 전하지 못해 단종을 수행하던 노비가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랐다거나, 활줄을 목에 걸고 밖에서 당기라고 단종이 지시했다거나, 엄흥도가 남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매장했다거나, 고을 사람들이 무덤 위치를 알고 ‘군왕묘’로 불렀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몰래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낼 정도라면 유배지 사람들과 단종 사이에 어떤 친밀감이 생겼던 게 아닐까. 귀양 온 죄인과 일반 백성의 직접 접촉은 금지되었으니, 그들 사이의 매개체는 매일 바치는 ‘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은 발상은 사뭇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 명의 인물을 작품 분량상 하나의 인물로 합치는 기법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작법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표절 논쟁은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형 제작자의 갑질’ 때문이 아니라 법원의 엄격한 판단기준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한 표현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그 또한 다른 창작자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종이 다슬기국을 먹었을지 메밀묵을 먹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처럼 등장한 명작이 억울한 오명을 쓰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엄마, 도널드 트럼프 사무실에는 콜라 버튼이 있대요!” 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대화의 화제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공룡, 기차, 우주 이야기를 했다면, 요즘은 세계대전, 백악관, 특수부대 같은 이야기를 즐겨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콜라 사랑은 초등학생들도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백악관 집무실 책상에 달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콜라 담당 직원이 유리컵에 담긴 차가운 다이어트 콜라를 즉시 대령한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하루에 열두 잔의 콜라를 해치운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건강을 위해 술을 끊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콜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반 콜라가 아니라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과 아세설팜칼륨을 사용한 다이어트 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재력가이자 정치인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설탕의 유해성은 강력합니다. 충치, 비만, 지방간, 당뇨병, 각종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될 뿐 아니라, 중독성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최신 식이 지침에서는 신생아부터 4세까지는 설탕을 포함한 인공 당류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아이들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은 사망원인 7, 8위를 다투는 질환인데,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과 4위인 뇌혈관질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허기에 시달리던 과거에는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고, 요리 예능 프로그램 열풍이 불던 시기에는 ‘밈’이 되기도 했던 설탕이, 이제는 살인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설탕세’ 이슈가 떠올랐지만, 사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늘 비슷했습니다. 가당 음료나 가당 식품에 부담금을 매김으로써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스스로 설탕을 줄이도록, 소비자는 구매를 덜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탕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부감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설탕을 즐기는 납세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어 조세 평등 위반이라는 지적,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침해라는 지적, 설탕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저소득층이 주로 섭취하므로 역설적으로 역진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요. 선진 복지 국가로 손꼽히는 덴마크의 경우, 무려 13년 전 지방 함량이 식품에 세금을 물리는 ‘포화 지방 과세’를 도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과세 대상은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세금 때문에 식품 가격이 오르자,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독일이나 스웨덴으로 건너가 쇼핑하는 편법을 썼고, 내수 식품업체들이 위축되면서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결국 일 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은, 세금 부과 대상을 ‘가당 음료’로 한정해 국민의 저항을 줄였습니다. 처음부터 ‘전 국민의 건강’을 거론하기보다는, ‘주스와 탄산음료를 즐기는 아동 청소년’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점진적이고 구체적인 타기팅을 통해 시판 음료의 설탕 함량을 무려 47% 낮추고 초등학생 비만율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설탕세 역사가 가장 긴 노르웨이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노르웨이는 1922년 설탕세를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국민의 건강 증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심각한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치재라고 여겨지는 초콜릿과 사탕류에 세금을 물린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 원정 쇼핑’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 역사가 길어지자 자연스레 설탕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부모들은 토요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해 자녀들에게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출신 예능인이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19살이 되는 시점부터 설탕 섭취량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담배나 알코올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비만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다이어트 트렌드는 ‘당’과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다고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에 부담금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너무 성급하거나 극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영양표시 의무화부터 강화하면 어떨까요. 현행 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공식품에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카페나 식당에서 파는 음료와 음식의 영양 성분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또한 영양 성분표를 포장지 구석에 코딱지만 하게 대충 적어두는 게 아니라, 식품 전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게 하는 식으로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계 그 어느 국민보다 자기 관리와 다이어트에 엄격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당 함량이나 나트륨 함량, 불포화 지방 함량이 눈에 띄게 적혀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집어 들었던 상품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과세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때는 저소득층 대상 식품 바우처 지원제도, 당 함량 구간별 부담금 세분화 제도, 가격 변동 공시 제도 등 부작용 완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해외 온라인 직구로 쉬워진 원정 쇼핑에 대한 사전 예방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합을 맞춰 가야만, 설탕세는 ‘설탕을 먹지 못하게 막는 억압적인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보조 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밥’이니까요. 서아람 변호사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월에는 겨울 휴가철이, 1월에는 신정이, 2월에는 구정이 있으니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당장 인터넷을 켜면, 눈이 번쩍 뜨이는 가격의 패키지 여행 광고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후쿠오카 29만9000원, 다낭 49만9000원, 방콕 파타야 59만9000원 하는 식입니다. 비행기 티켓과 호텔, 가이드와 이동 차량뿐 아니라 식사와 간식까지 척척 제공되는 패키지여행은 언어 장벽과 치안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광고에 낚였다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선택 관광 비용이 본 여행비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가, “선택 관광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관광하는 동안 땡볕에 한 시간 동안 세워두기만 했다”든가, “좁은 방에 가둬놓고 라텍스를 사라고 윽박질렀다”든가, “쇼핑센터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자, 거지라고 빈정거렸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정에 약한, “가이드도 먹고 살아야죠”라는 호소에 선뜻 지갑을 여는 노인 분들이 좋은 타깃이 됩니다. 29만9000원짜리 패키지여행을 가서 120만원짜리 침향 제품을 사들고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패키지여행 빛 좋은 개살구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싸다고 좋아하면서 가는 사람이 호구다”, “양심 없이 삼사십만원에 다 해 먹으려고 하느냐, 도둑놈 심보다”라는 식의 악플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관광산업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옵니다. ‘랜드사’로 불리는 현지 여행사와 가이드가 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비용을 일부 스스로 부담한 뒤, 옵션과 쇼핑센터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흔히 ‘마이너스 옵션 모델’로 부릅니다. 이 마이너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는 커피농장, 면세 쇼핑센터, 건강식품 센터, 라텍스 쇼핑몰로 여행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봐도, 사전에 고지하기만 한다면 옵션 관광도 쇼핑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옵션 관광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관광진흥법 제18조는 ‘여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의 정의 또한 너무 추상적이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쇼핑센터에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여행객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해서 구매했고, 상품을 무사히 인도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고혈압이 싹 낫는다”, “항암 효과가 있다”, “디스크를 치료해 준다” 같은 영업 멘트들이 전부 허위 과장 불법 광고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 영토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매 대금을 받는 주체가 외국 로컬 법인이기 때문에, 귀국 후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쇼핑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가이드가 핀잔을 주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키지 관광객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여행 계약 전 일정표에서, 그리고 여행 계약 과정에서 여행 계약서에 명시된 쇼핑 횟수, 쇼핑 장소, 옵션 관광의 횟수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 계약서에는 ‘쇼핑 2회’라고 적어놓고, 정작 여행을 가보면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꼭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여행 마지막 날을 쇼핑센터 순회의 날로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선택관광 일정과 쇼핑 일정을 포함한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사에 부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의 옵션 관광이나 쇼핑 비용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청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여행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법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행 당시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여행은 놀고 쉬자고 가는 것이지 싸우자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쟁에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키지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본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구조상 쇼핑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선택에서 제외합니다. 쇼핑 횟수와 쇼핑 장소를 확인하고, 판매되는 물품의 진위와 국내 판매 가격, 실제 후기를 검색해서 ‘이 정도 물건은 기분 좋게 사도 되겠다’는 선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여행계약서는 출력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PDF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해가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즐겁고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보야지! 서아람 변호사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잘못한 사람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유명한 여배우 나나와 그 모친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모녀와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체포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강도범은 나나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나와 모친은 함께 강도를 제압했고, 그 과정에서 강도는 턱 부분에 열상, 즉 베이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흉기를 든 채 서로 잡고 밀고 당기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추측됩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다행히도 나나와 그 모친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따로 입건하지 않았는데요. 더 기막힌 건 그다음입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인 강도가 나나를 형사 고소한 겁니다. 고소 죄명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입니다. 다행히도, 경찰이 그 고소를 받아들여 살인미수죄나 특수상해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나나가 강도범을 제압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1조 제1항에는 정당방위 규정이 있고, 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이 야기되었을 때 부득이한 방어 수단으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필요 상황에서 ‘과격한 폭력’과 ‘합리적인 폭력’을 구분하여 후자는 처벌하지 않는 영국이나, 주거지 등 사유 영역에서는 물러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캐슬 독트린’을 채택한 미국 등 외국 법제에 비해 정당방위의 인정에 있어 박하다는 우리나라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누가 봐도 명백히 나나 모녀가 정당했다는 뜻입니다. 사다리를 타고 남의 집 베란다로 들어와 칼을 휘두르는 강도. 목이 졸리고 있는 나이 든 모친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든 맨손의 젊은 여성. 정의의 여신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고소를 강행한 건, 상대방이 연예인이라는 걸 노린 비열한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미수’라는 자극적인 죄명으로 기사가 나는 건, 이미지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개로 얼굴을 눌렀다든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장에 살인미수를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다가 실패’한 모든 행위가 살인미수에 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살인미수 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신중합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상해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무겁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공격하는 사람의 의도가 ‘상해의 고의’였는지, ‘살해의 고의’였는지입니다. 살인미수가 되려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노리거나 감수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보면 부엌칼이 아닌 커터 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른 경우, 만취하여 싸우다가 식칼로 옆구리를 찌른 경우, 주먹과 발로 수십 회 온몸을 때린 경우 전후 정황이나 살해 동기 등을 면밀히 따져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터무니없는 고소를 한 강도에 대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답은 ‘Yes or No’입니다. 무고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위의 사실’입니다. 법률상 ‘사실’이란,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말합니다. 단순한 평가나 의견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 날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살인미수로 고소했을 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 행동이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뿐 고소 자체가 무고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동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로 처벌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 녹음 등 매우 명확한 물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강도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을 제3자에게 떠들고 다닌다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다면 그때는 명예훼손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강도는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고소까지 하는 뻔뻔함에 대중이 분노하고 있지만,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도가 받게 될 1심 판결의 형량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는,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법관도 가족을 둔 사람이며, 사람에게는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거주하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지 않을 당연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 “알고 있어.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두 달 치 준비될 듯해.” 도대체 어디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약국도 병원도 제약업체도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와 ‘중국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 특진교수’라는 정체불명의 여성 사이에 오간 메시지입니다. 바쁜 촬영 일정 때문에 병원 내원이 어려워 사설 주사 치료를 받았다는 연예인의 사건으로 나날이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오피스텔을 병원 삼아, 카니발 차량을 링거룸 삼아 원격 진료 및 방문 진료를 일삼았다는 이른바 ‘주사 이모’의 행태가 밝혀지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분노하고 있습니다. “쌍팔년도 때 하던 거 아니냐”, “근데 드라마 보면 재벌 회장님들은 다 집에서 주사 맞던데”, “누구는 아파 죽겠어도 병원에서 긴 줄 기다리는데” 등등 각양각색의 댓글 반응이 보이는 가운데, 흥미로운 댓글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냥 주사만 꽂으면 되는 거 아님? 굳이 의사가?” 시험관시술을 위한 과배란주사,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통증조절주사,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주사, 비만 치료를 위한 위고비와 마운자로까지.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펌프식 주사가 상용화되면서 ‘주사를 놓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매우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언론 매체에서 ‘고무줄을 입에 문 채 팔목에 혼자 주사를 놓고, 뛰쳐나갈 일이 생기면 박력 있게 바늘을 빼 버리는’ 주인공의 모습을 자주 묘사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관에 주사를 놓는 행위는 명백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 시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는 그 약물의 성분, 그 주사기의 소독상태, 주사방법 및 주사량 등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고 따라서 이는 의학상의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비의료인의 주사 행위는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맥주사의 경우, 통상적인 시술 위치가 환자 팔의 혈관으로서, 그에 따라 시술 부위 주변의 혈관과 신경 구조물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제가 정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동맥으로 들어갈 경우 국소 괴사나 출혈,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투여 도중 근육으로 주사 약물이 샐 경우 조직 괴사나 혈관 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사라고 하더라도 면허 없이 환자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고, 방사선사가 MRI 검사를 위한 조영제 주사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맡기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그 장소에 입회하여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 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또는 유사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비의료인 의료행위 전면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그 사유들을 살펴보면,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면허 의료행위자 중에서도 부작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직업선택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항상 같은 답을 고수해 왔습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 지식과 기능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주사 이모’의 행위가 단순히 바늘을 찌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사를 놓으려면 약품을 손에 넣어야 하고, 사용한 도구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약사법은 전문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전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대리 처방전을 모아 링거를 확보’하는 행위는 엄연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삿바늘이나 수액 세트, 피가 묻은 휴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하는 대신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이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야말로 ‘불법 대잔치’인 셈입니다. 바쁘다는 게, 시간이 없다는 게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정도 건강이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사 이모의 ‘영업’은, 지금까지 사고가 한 번도 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너무도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챗GPT로 의료상담을 받고 갤럭시 워치로 혈압을 자가체크할 만큼 의료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라지만, 엄연히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예외도 사각지대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너무도 당연한, 또 당연해야 마땅한 이 원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몰카가 발견되어 학부모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태권도장 관장. 심지어 촬영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모들은 태권도도 안심하고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는 매년 3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고, 미성년자 피해 비율도 13%대에서 22%대로 올라갔습니다.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화장실’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끝도 없이 결과물이 올라옵니다. 심지어 댓글에는 ‘어디 학교다’, ‘어디 회사 여자 화장실이다’, ‘내 전 여친 같은데 몇 살이고 어디 산다’ 같은 신상 추측까지 서슴없이 이어집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한 번 찍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각종 커뮤니티와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어 영원히 ‘박제’될 수 있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시민이 공포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상시형 불법 촬영카메라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심화장실’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화장실 숫자에 비해 안심 화장실 숫자는 턱없이 적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탐지 시스템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온갖 최신형 카메라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제나 휴대용 샴푸 용기에 렌즈가 붙은 ‘화장실 전용’ 몰카 제품이 나오질 않나, 겉보기에는 안경이나 손목시계, 옷 고리나 나사처럼 보이는 교묘한 위장형 제품들도 판을 칩니다. 열두 시간 연속으로 촬영되거나 소리까지 같이 녹화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탐지장치를 개발해도 범죄자들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공공 화장실이나 상가 화장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닌 화장실 문제이다 보니 이 규칙을 항상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몰카는 화장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 기차, 마트, 해수욕장, 워터파크, 호텔과 스터디카페까지 사실상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 간다’, ‘안 돌아다닌다’보다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몰카 촬영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아두고 대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나 여아,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누군가 뒤 또는 아래에서 렌즈를 들이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는 크기가 넉넉한 가방, 책, 또는 동행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뒤쪽을 가리는 것이 좋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아예 비스듬하게 서서 하반신을 에스컬레이터 벽에 붙여버리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하철 개찰구나 승강장, 지하철 내부도 요주의 장소인데, 이럴 때는 아예 겉옷을 벗어 허리에 두르거나 밑단을 손으로 꽉 잡는 방식으로 몰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탐색꾼’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한 장소에 오래 서 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도서관, 편의점도 주의해야 하는 장소인데, 선반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꺼내면서 허리를 숙일 때 뒤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뒤에 누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의 경우 ‘빨간 셀로판지를 비춰 보면 보인다’라는 속설이 퍼져 있습니다. 셀로판지를 잘라서 휴대폰 플래시 부분에 붙인 후 플래시를 켜서 의심스러운 곳을 비추면 휴대폰 액정 화면에 번쩍하는 빛이 보인다는 것인데요. 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요즘처럼 mm 단위의 초소형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시대는 이 방법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휴대폰 카메라를 쓸 때마다 셀로판지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건 너무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시중에는 전자파 탐지와 적외선 렌즈까지 달린 휴대용 몰카 탐지기가 판매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더구나 탈의실이나 샤워실, 목욕탕에 이런 탐지기를 들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몰카를 찍으려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몰카 찾는 법’을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방, 독서실처럼 폐쇄적이고 사방이 막힌 공간을 우선 경계하고, 그중에서도 미세한 틈이나 모서리가 있는 곳은 특히 유심히 봐야 합니다. 벽이나 천장이나 에어컨, 화재감지기나 배선 등에 매우 작은 구멍이나 같은 것이나 까만 점 같은 게 있다면 혹시 렌즈는 아닌지 플래시를 비춰 보면 좋습니다. 플래시를 한 뼘 정도 거리에서 비추면서 천천히 관찰해 보면 렌즈가 반사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멀티탭이나 플러그 단자, 와이파이 공유기 같은 평범한 물건도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거나 위치가 이상하다면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렌즈나 카메라를 발견한다면 그때는 함부로 손대지 말고 우선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긴 후 그 자리에서 즉시 조용히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몰카범은 몰카가 들킨 것을 알면 메모리를 부숴 버리거나 심지어 삼켜 버리는 등 인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교활하게 메모리만 백업하고 카메라는 없애 버리기도 합니다. 손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일상화된 세상. 편리해진 건 좋지만 디지털 성범죄 증가율 또한 하늘을 뚫을 기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공유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웹툰이나 쇼트를 볼 시간에 1초만 할애해서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보세요. 몰카는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특검 측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칭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 체포를 불응하면서 수사기관이 선례에 따라 해오던 여러 종류의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라졌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호칭 문제였습니다. 특검 측은 2차 강제구인 이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었으나, 2차 강제구인 직후부터는 공식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전환했고, 언론 브리핑에서도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된 피의자에 불과한 이상, 특수한 호칭이나 처우는 불필요하다”며 “향후에도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 대통령’ 호칭 없이 ‘피고인’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하여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예우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게 인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답은 ‘전혀 아니다’입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어디에서도 피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 ‘증인’, ‘참고인’, 그리고 그 외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나이와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사나 변호사가 90살 넘은 증인에게 ‘김갑동씨’라고 부르면 듣는 김갑동씨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인이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해자’라고 지칭하고,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대표님’ 등의 호칭을 붙일 수는 있으나,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법원에서 제창한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에서는 이전에 지적되었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해당 지침에도 예우 호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사, 증인, 피고인에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법정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당사자가 장황한 주장을 하더라도 평정심을 잃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국민의 복지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권위주의 탈피와 인권 존중이 강조되면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법 집행자들이 법규와는 상관없이 예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가령 피의자나 피고인, 증인을 ‘선생님’, ‘여사님’, ‘대표님’, ‘사장님’, ‘할머님’, ‘할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른다든가, ‘김갑동님’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칭은 보통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합니다. 가령 소환 전화를 할 때, 조사 시작 전 면담하거나 안내할 때,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 등 부차적인 절차에서 이러한 호칭들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선생님’, ‘할아버님’ 같은 호칭을 정식 재판, 특히 신문 과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직전까지는 “할아버님, 그쪽에 서시면 됩니다”라고 하다가도, 신문이 시작되고 나면 “증인은”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 또는 ‘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공평의 원칙’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이라는 존엄한 공간 앞에서 평등합니다. 법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형태의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 어떤 가치나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재판장들은 검사나 변호사들에게도 ‘검사님’, ‘변호사님’ 호칭 대신 ‘검사’, ‘변호사’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님’ 자를 붙여달라며 우르르 들고일어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검사’, ‘변호사’로 부른 재판장이 ‘기수’가 까마득하게 어린 법조계 후배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 호칭은 그야말로 ‘호의’일 뿐,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이 무너지면 법정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브로커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고위 간부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을 ‘피고인’이 아닌 ‘변호사님’이라고 호칭하면서,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게는 ‘피고인’이라고 호칭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검사나 판사가 경제범죄로 기소된 40대 대기업 회장은 ‘회장님’이라고 깍듯하게 부르면서, 무전취식으로 기소된 8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우 호칭이 올바르게 사용될 경우, 이는 사건 당사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 매우 바람직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61년 만에 재심을 받은 이른바 ‘혀 절단 정당방위’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무죄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 지위에 있던 최말자 여사를 향해 ‘최말자님’이라고 정중히 지칭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일 뿐, 원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은 ‘계급장’을 따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의미 있는 언어는 오직 법률 조항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카카오웹툰 ‘구독과 좋아요’는 여성 유튜버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퀸비’는 시청자가 보내주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먹는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데, 청국장 푸딩, 취두부 케이크 같은 엽기적인 음식을 먹다가 결국은 농약인 ‘그라목손’이 든 디저트를 삼키게 되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익명성의 뒤에 숨은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로 사건에 관계된 방송인들을 욕하거나 비방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들은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올라가 쌓입니다. 네이버 웹툰 ‘수희0’도 상당히 씁쓸한 작품입니다. 예쁜 외모지만 소심한 성격의 K장녀로 중소기업을 다니며 가족까지 부양하는 수희는 우연한 기회에 동생의 게임 방송에 잠깐 나왔다가 반짝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단독 방송을 시작한 수희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방송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수희의 외모만 보고도 시청자들이 찾아오지만, 점점 그걸로 부족해지자 수희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야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제를 끌기 위해 인기 남자 유튜버와 연애 콘셉트로 ‘합방’을 하기도 합니다. 수희는 인기와 후원금 앞에서 타락하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면서도 그 악순환을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인터넷 방송과 1인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과 카메라만 있으면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시대, 소위 ‘BJ’나 ‘스트리머’로 불리는 1인 크리에이터들이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붙은 상품 광고도, 유명 영화배우나 아이돌 가수가 아닌 인플루언서나 인터넷 방송인들이 모델로 나오는 게 더는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 세계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하게, 빠르게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지 경쟁하는 듯한 선정적이고 잔혹한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어디까지가 엔터테인먼트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우리의 가치관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버 B는 대중적 인물은 아니지만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개인 방송인이었습니다. B는 몇 년간 이른바 ‘어그로’를 끄는 방송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생방송 중 다른 방송인에게 살해 협박을 하거나,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거나, 비방하고 성희롱하는 식이었습니다. 수위는 갈수록 심해져서 엉덩이에 불을 붙이거나 성적인 부위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짜 돈을 마트에서 결제하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장면, PC방에서 남의 라면을 빼앗아 먹는 장면,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누가 봐도 범죄라고 할 만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플랫폼으로부터 무려 백 번이 넘는 영구 정지를 당했지만, 계정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그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파서 방송을 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죄명으로 고소도 당했지만 그래도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9월, 유튜버 B는 생방송 도중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체포당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말도 안 되는 콘텐츠를 선보여온 B였기에, 처음에는 체포 자체가 연극인 줄 알았던 시청자들이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B는 체포에 의하여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이전에 B가 했던 방송 중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B는 미성년자 남성을 자신의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의 후원과 채팅에 따라 성적인 언행을 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B는 ‘상대방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 동성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장난이고 벌칙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청법 자체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동성과 이성을 가리지 않으며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방송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원부터 백만원 단위까지 당시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에 댓글을 달거나 후원금을 보냈던 수백 명의 시청자, 해당 방송에 동조했던 다른 방송인들까지도 방조죄로 조사 중이거나 조사 예정이라는 발표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요”라며 찾아오는 상담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제야”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공영방송 등이 지나친 규제와 검열로 문제가 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설 인터넷 방송 플랫폼과 개인 방송 계정들은 그동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무법천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성인의 권리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마약 범죄, 그루밍 성범죄, 음란물 범죄, 심지어 미성년자 성 착취로 이어진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처벌까지 받게 될지를 떠나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플랫폼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범죄 방치’ 또는 ‘범죄 조장’의 책임에 대하여 되새기고 주의할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식입니다. 수요 없는 공급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저질 방송을 몰래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제2, 제3의 유튜버 범죄자들은 계속 등장할 테니까요.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외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지 우리는 다 같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엔잡’과 ‘부업’이 유행인 시대. 퇴직자와 주부,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조차 여가를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걷는 시간을 측정해 돈으로 환산해 주는 ‘캐시워크’의 어마어마한 다운로드 수를 보면 부업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절실함이 있는 곳엔 항상 귀신같이 찾아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기’입니다. 요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단어들은 ‘부업’, ‘재택’입니다.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돈을 준다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겠어?”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영상만 봐도”, “리트윗만 해도”, “팔로우만 눌러도”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합니다. “이제 남편보다 훨씬 잘 벌어요”, “벤츠 차 뽑았어요” 같은 후기는 너무도 달콤해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다짜고짜 돈부터 요구하면 누구도 속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종의 투자(?)를 합니다. 단톡방에 피해자를 초대하고, 실제로 영상 시청이나 팔로우 누르기를 지시하고, 약속한 금액을 계좌로 보내줍니다. 그동안 단톡방에 있는 바람잡이들은 “이번 달에 얼마 벌었어요!” 같은 선동 멘트를 날려 피해자를 설레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어느 정도 넘어온 것 같으면, 범죄조직은 슬그머니 다음 미끼를 던집니다. 바로 ‘팀 미션’입니다. 원금의 30∼40% 수익을 보장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거래다, 라고 홍보 멘트를 늘어놓으면서 처음에는 아주 소액을 송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점점 액수를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상한 트집을 잡아 “당신이 실수해서 당신의 팀이 다 같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당신 때문에 망했다”, “대출받아서 한 건데 어쩔 거냐”,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등의 ‘몰이’가 시작됩니다. 당황하고 겁먹은 피해자는 ‘피해 복구’를 위해 조직이 요구하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되고, 심지어 2차, 3차, 4차까지 송금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계좌가 텅 비거나 대출 한도가 바닥난 다음에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늦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법률상담을 해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만, 이미 단톡방은 폭파되어 버린 후입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대포 아이디로, 송금한 계좌는 대포 계좌로 밝혀집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참 사기꾼들도 지독합니다. 그냥 돈만 뜯어가는 게 아니라 일을 시키고 돈까지 뜯어가니 말입니다. 드디어 쏠쏠한 일거리를 찾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그 일거리라는 게 사기의 수단이었다는 걸 알고 허탈해합니다. 그냥 사기의 수단이기나 하면 다행이지요. 가끔은 ‘송금 알바’, ‘환전 알바’라는 명목으로 돈세탁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도 피해자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심한 경우 처벌도 받습니다. 서민 경제를 좀먹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24시간 콜센터, 계좌지급정지제도, 이체지연제도, ATM기 화면에 표시되는 경고문 등이 그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여기저기 정신없이 전화할 필요 없이 112 신고와 동시에 보이스피싱범죄피해자 구제신청을 해서 계좌지급정지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새로 유행하는 부업 알바 사기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통신사기’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통신사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부업 알바 사기의 경우 일단 외형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 사기로 의율할 여지가 더 큽니다. 즉 계좌지급정지조치 등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팀 미션 사기, 부업 사기 알바는 2024년부터 급증하였는데, 이에 이러한 범죄군도 보이스피싱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점점 넓혀갈 경우, 결국 ‘일반 사기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구별하는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예 일각에서는 ‘다중피해사기법’이라고 하여 한 명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타깃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계좌를 지급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은 항상 사람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다중피해사기법이 실제로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후일 것입니다. 팀 미션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노린 전형적인 사기 범죄를 넘어 인간의 심리적 취약점을 정교하게 파고드는 범죄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접근하지만, 그 본질은 피해자의 신뢰, 욕망, 죄책감, 불안을 조작해 결국 자발적 송금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쉬운 말로는 ‘희망고문’이라고도 합니다. 나를 속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믿을 만한 예방책은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확인하는 손’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업에 의하여 정식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아르바이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간단할수록, 돈이 쉽게 들어올수록, 경계하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작은 유혹은 큰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각박한 현실이 서글프지만, 우리는 오늘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피땀 흘려 번 내 월급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