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면 메인 기사 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빵 280개.’ 뭐지? 동네 빵집에서 빵 280개, 판매가로는 123만8000원어치의 빵을 주문한 손님이 노쇼했다가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빵집에서 대량의 선주문을 받으면 예약금이나 선금을 걸어두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주문을 받은 사람이 아르바이트생이라 그런지 따로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걸어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빵집 사장님은 280개의 빵을 고스란히 재고로 떠안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손님은 자신이 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의 발단은 약 2주 전, 맘카페에 올라온 한 게시물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가 이 글의 주인공인데요, 이분을 편의상 ‘쉬폰’씨라고 하겠습니다. 쉬폰씨는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빵을 돌리려고 빵집 사장님에게 단체 주문이 되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틀 후 다시 빵집에 들러 종업원에게 사장님과 단체 주문 얘기를 했다고 언급하고 휴대폰 번호와 원하는 빵의 종류, 수량을 말했고요. 다만 주문 확정을 한 건 아니었고, 확정하게 되면 다음 날 전화를 하고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공교롭게도 쉬폰씨는 그날 화상을 입고 다쳐서 빵 주문을 안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일주일 후 빵집에 갔더니 사장이 전화를 왜 안 받냐고 화를 내면서 경찰에 고소했으니 조사받으러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건 종업원이고, 확정도 안 된 주문을 갖고 사장이 맘대로 빵을 만든 것인데 자기가 왜 고소당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자, 빵집 주인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빵집이나 쉬폰씨의 실수가 아니라, 쉬폰씨가 고의로 가게를 골탕 먹인 행위라는 겁니다. 빵집 종업원의 기억에 따르면, 쉬폰씨는 그날 주문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픽업하는 날 대금을 치르겠다고 약속하고, 심지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문된 게 맞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상한 부분이 이것인데요. 종업원이 적은 쉬폰씨의 번호와, 쉬폰씨의 실제 번호가 7자리가 달랐다고 합니다. 010을 빼면 사실상 딱 하나 빼고 전부 전혀 다른 번호였던 것이죠. 만일 쉬폰씨의 주장대로 종업원이 번호를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면, 많아도 두세 자리가 다르고 나머지는 같아야 상식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냐는 것입니다. 빵집 주인은 원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인터넷에 글을 올려 자신을 비난한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 결국 형사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빵집 주인이 쉬폰씨를 뭘로 고소했는지까지는 방송에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면 쉬폰씨를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요. 만일 쉬폰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로서의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사기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쉬폰씨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빵을 외상으로 받아서 튀었다면 그건 사기가 되겠지만, 고의적으로 노쇼하는 건 일단 사기가 아닙니다. 대신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으로 회사나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 즉 거짓말, 그리고 ‘위력’은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가령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마사지업소를 불법 퇴폐업소라고 거짓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어 구청의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만취해 노래방 한복판에 앉아 우리 마누라 데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쉬폰씨가 실제로 대량 주문을 할 마음도 없으면서 ‘대량 주문을 할 테니 빵을 만들어달라’고 거짓말하고, 빵집 주인이 그 주문을 소화하느라 영업 시간과 자원을 거기에 쏟았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몇몇 기사에서는 ‘고의적인 노쇼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나,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보이는데,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검사 시절에 고의적인 노쇼 사건을 수사해 업무방해로 기소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입증의 핵심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받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 수사관이라면, 먼저 쉬폰씨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연락해 볼 것 같습니다. 280개나 되는 빵을 돌리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유치원에 미리 확인해 보지 않는 학부모는 없을 테니까요.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위생과 안전을 이유로 외부 음식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만일 쉬폰씨가 유치원에 빵을 돌려도 되는지 문의한 적이 있다면 이는 쉬폰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고, 그런 문의를 아예 한 적이 없다면 이건 쉬폰씨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것입니다. 쉬폰씨의 휴대폰을 확인해볼 수도 있겠지요. 쉬폰씨가 빵을 돌리는 것에 대하여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 아니면 다른 학부모들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280개나 되는 빵을 픽업해서 유치원까지 나르려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빵집 폐쇄회로(CC)TV를 국과수에 보내 영상 분석을 해보거나, 거짓말탐지기를 해볼 수도 있고,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소했던 노쇼 사건의 경우, 일면식 없는 손님인 줄 알았던 피의자가 알고 보니 경쟁업체 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무사히 유죄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전모는 무엇일지, 어떻게 밝혀질지 무척 궁금한데요. 고의적인 노쇼든 아니든, 주문 한 건 한 건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이고 실수였던 간에, 나로 인해 누군가가 며칠 분 매상을 통째로 날리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첫 반응은 ‘죄송합니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아람 변호사

‘트바로티’를 아시나요? ‘트로트’와 ‘파바로티’를 합친 이 단어는, 바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이 배출한 스타 중 한 명인 김호중의 별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폭력조직에 스카우트되고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게 되었고, 예고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로 다시 노래의 꿈을 찾게 되었다는 김호중. 그의 감동적인 인생 서사는 이제훈과 한석규가 주연한 영화 ‘파파로티’로 제작되면서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 안타깝게도 김호중은 희대의 명곡이 아닌, 희대의 기상천외한 멘트로 화제에 올랐는데요. 뺑소니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에 뉴스 코너가 한바탕 떠들썩해지더니, 매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엄청난 반전이 거듭되더니 급기야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나란히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5월9일, 김호중은 스크린골프장에서 지인들을 만나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흥업소에서 2차를 하면서 룸 안에서 음식과 함께 소주 5병, 음료수 3병을 주문하고 오후 10시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머물며 2차 음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나온 김호중은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세단을 타고 11시15분경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20분 뒤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본인 소유인 흰색 SUV를 직접 몰고 가다가 맞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보입니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처음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후의 전개 과정이 다릅니다. 김호중은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골목에 정차한 후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사이에 택시 기사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로 가서 본인이 운전했다며 자수 아닌 자수를 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아마 이때는 참고인 신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매니저를 내세운 것이 아닌가 의심한 경찰은 김호중을 추궁했고, 김호중은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미 운전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상태였지요. 그 후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대리 출석을 부탁하는 통화 녹음파일이 있고, 그 통화 이후 매니저와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김호중이 사고 수습을 안 한 것은 음주를 해서가 아니라 공황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대리 출석을 지시한 사람은 김호중이 아니라 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혼란의 카오스’ 와중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김호중 소속사의 본부장은 자신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하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김호중 사건 수사를 위해 무려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대규모 폰지 사기, 악명 높은 살인 사건, 조직폭력배 소탕 등 특수한 사건을 수사하는 합수팀이 개인의 일반 형사 사건, 그것도 교통사건에서 꾸려지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영장이 나올 거라는 위기감에서였을까요. 김호중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눈물의 반성과 사죄는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대부분의 법조인, 특히 형사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인정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바로 저건 ‘교묘한 한 수’라는 겁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하는 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는 별 대단한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먹고 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발생 20시간 후 채취한 소변에서 알코올 소화의 부산물을 검출해냈다 하더라도, 20시간 이전 혈중알코올농도를 수치로 입증할 수 없다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분까지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그 후부터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걸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있지만, 17시간이나 지나서 측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구나 김호중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후 도주하여 추가 음주를 하는 건, 음주운전 상습범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꼼수입니다. 뒤늦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수치가 사고 전 마신 술 때문에 나온 것인지, 사고 후 마신 술 때문에 나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죠. 그동안 이 수법 때문에 골치를 썩어 온 검찰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들고나온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김호중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와 도주차량죄는 남을 뿐만 아니라, 구형과 선고형에 음주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기존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김호중과 비슷한 죄명들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등에 따라 가볍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중간 단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겁게는 징역 10월이나 징역 1년6월의 실형까지 다양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면 팬들에게 돌아가기로 약속했다는 김호중, 과연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영화 파파로티에서 한석규가 외치던 말이 떠오르네요. “아, 미션이 임파서블이여!” 서아람 변호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까지 열띤 반응을 이끌어낸 기자회견이 또 있었을까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입니다. 연예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의 갈등과 고소전, 기자회견으로 떠들썩한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친절한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어도어 소속인데 하이브 가수이기도 하다고? 레이블이라고? 지분율이 80%라고? 도대체 누가 누굴 위해서 일하고, 누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레이블’이 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려고 합니다. ‘레이블’이라는 생소한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라벨’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역사는 의외로 깊습니다.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 미국에서 수십 명의 아티스트를 거느린 거대 음반사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아티스트들을 장르나 콘셉트에 맞춰 ‘라벨’을 붙여 분류하고, 결국은 그 ‘라벨’에 독자적인 상호를 붙여 주면서 이것이 현대의 ‘레이블’ 개념이 되었습니다. 즉, ‘레이블’이란, 하나의 연예기획사 또는 음반 제작사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아티스트들을 하나로 묶어 만든 하위 브랜드이고, 이런 레이블이 다수 있는 회사를 ‘멀티 레이블’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회사 내부에 레이블을 두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JYP가 이런 체제인데,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부’를 만들어 각각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우게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거나 뚜렷한 개성을 살리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법상 모회사-자회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회사에 개별적인 법인격을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그 주식을 대량 보유하여 지배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민희진 대표가 경영하는 ‘어도어’는 그 지분의 80%를 방시혁 대표의 회사인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어, ‘하이브’는 엄마 회사, ‘어도어’는 자식 회사가 됩니다. 어도어는 자사의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수익화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하이브는 지주사로서 관리에 집중하면서 ‘윈윈’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도어가 설립될 당시에는 지분의 100%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민희진 대표가 콜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당시 시세가 아니라 미리 정해둔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 18%의 지분을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매입가는 약 11억원이었는데, 실질적 가치는 1000억원 이상이었다고 하니 투자가 결실을 본 셈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이라고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4월22일. 하이브에서 ‘회사 기밀 자료를 유출하고, 하이브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를 개시했습니다. 무당이 어쩌고, 안무가 어쩌고 부차적인 이슈가 많지만 결국 핵심은 이것인데요. 하이브 측 주장에 따르면, 여론몰이로 하이브를 궁지로 몰고 가 어도어의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하도록 유도하여 지배권을 빼앗거나, 그게 안 된다면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우했으니 계약 해지를 해 달라고 하면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독립 법인을 차리는 게 민희진 대표의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 투자자들과 미팅하고 대외비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하는데요. 하이브 측과 민희진 측 모두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싸움은 늘 그렇듯 변호사들의 책상머리 싸움으로 흘러갈 듯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야구모자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걸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개최, 약 90분 동안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반전을 맞았는데요. 솔직한 말들에 일부 직장인은 ‘내가 사내 메신저에서 상사 욕한 것도 그럼 배임이냐’며 감정적 과몰입을 했으며, 외국인 케이팝 팬들은 ‘시바루세키’를 실시간검색 순위에 올리면서 인터넷은 삼겹살 불판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이브 측은 업무상 배임죄, 즉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반해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감사 권한만 있을 뿐 이사회 소집 권한은 없다며 해임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장은 법원과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하이브 측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지 하이브 대표가 아니므로 하이브에 대해 지켜야 할 임무가 없고, 주식을 팔고 말고는 하이브의 결정에 달린 것이므로 주식 판매를 유도한다고 해서 그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진짜 유도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막연한 계획만 세운 것은 예비행위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만,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강력한 카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까요? 열흘 만에 무려 1조원이 떨어진 시가총액을 보면, 반전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냐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녕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고, 아름다운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Let’s go far away. 뉴진스 신곡의 가사처럼, 민희진 대표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서아람 변호사

“아무 이유도 없이 90분 동안 따귀를 때렸다.” 조직폭력배 얘기가 아닙니다. 매력적인 외모, 뚜렷한 개성,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아 스타로 떠오르던 두 여배우가 연달아 학교폭력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상간녀다, 아니다. 환승연애다, 아니다. 셀프 열애설이다, 아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스캔들이 터져 나옵니다. 학폭, 마약, 불륜, 탈세, 음주운전, 갑질 등으로 연예인의 이미지가 추락하면,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팬들이고, 두 번째는 해당 연예인이 소속된 회사의 주주들이고, 세 번째는 해당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의 광고주들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연예인이 광고에 나오면, 신속하게 SNS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사 홈페이지에 ‘꼴 보기 싫다’는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안이 범죄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광고사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 누구보다 예민합니다. 모델 관련 루머가 터지면 광고사들은 허둥지둥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바꾸느라 비상이 걸립니다. 앞으로 발생할 매출 하락은 어떻게 막았다지만, 이미 생긴 손해까지 메울 수는 없습니다.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광고 캠페인을 영영 쓸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나 기업의 이름이 스캔들과 연관되어 수백 번, 수천 번 언급되고 보도되면서 경제적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미지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광고주들은 소송에 나섭니다. 2000년대 초반, 아파트 분양 광고에 출연했던 여배우 K는 배우자와의 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부은 얼굴을 공개했는데, 건설회사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아파트’ 이미지를 망쳐버렸다며 무려 30억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예능인 J는 불법 도박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모델을 했던 자동차용품업체로부터 20억원을 청구받았지만, 조정을 통해 7억원을 배상하고 끝났습니다. 멤버 왕따 루머에 시달렸던 걸그룹 L의 소속사는 광고주인 아웃도어 브랜드에 4억원을 배상했고, 불륜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여배우 P는 ‘신비롭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운 광고를 해오던 화장품 회사에 위약금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로, 광고사들은 연예인에게 거액을 청구하는 것일까요? 광고주가 모델이나 연예인, 운동선수, 개그맨 등과 광고모델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에는 보통 ‘품위 유지 약정’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Moral clause(윤리 조항)’를 따온 것인데요. 그 역사가 무려 19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0년대 미국의 최정상급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로스코 아버클이 배우 지망생이었던 소녀 버지니아를 강간하던 중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한 사건을 계기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연예인과 계약할 때 ‘윤리와 사회 관습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게 되었던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로스코 아버클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던 배우 지망생 밤비나의 거짓 증언과, 주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역사적인 승리가 필요했던 지방 검사 매슈의 위증 교사가 아무 죄 없는 로스코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혼당하게 하고, 연예계를 은퇴하게 했던 것이죠. 잠시 이야기가 샜는데요. 이런 유래로 만들어진 품위 유지 조항은 분명히 법적 효력이 있고,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광고모델 계약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유튜브 크리에이이터와 기획사 간 전속계약, 방송사와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 ‘일타강사’라고 불리는 유명 학원 강사들의 강의 계약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이미지 추락’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약금은 ‘계약금의 몇 배’, ‘몇 개월분 광고대금’ 이런 식으로 미리 약정해놓고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적당히 감액하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창 시절 학폭했던 게 밝혀진 경우에도 광고 위약금을 물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놀랍게도 ‘NO’입니다. ‘남자친구 가스라이팅’과 ‘중학교 일진 학교폭력’, 그리고 ‘학력위조’ 논란이 일었던 배우 A와 광고주인 유산균 제품 업체의 민사소송이 판례가 되었는데요. 배우 A는 광고주에게 수억원의 위약금을 물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원에서는 배우 A의 각종 논란이 ‘전부 계약 체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를 계약 교섭 과정에서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대신, 배우 A와 광고주 사이의 계약은 신뢰 관계가 깨져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모델료인 2억5000만원 상당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이든, 모델료 반환이든,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변함없습니다. 연예인이 성직자도 아닌데 윤리까지 강제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싶다가도, 결국 이 모든 게 자본의 논리라는 걸 생각하면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명대사가 떠오르네요.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ty. 높은 계약금에는 많은 의무가 따라오나 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검사가 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적는 서류를 ‘결정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결정문을 가장 길게 써 본 건, 살인도, 마약도, 성범죄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세조종이나 다단계 사기도 아닌, 바로 명예훼손 사건에서였습니다. 그냥 길기만 한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머리를 쥐어 뜯어가며, 부장검사님은 물론이고 차장검사님까지 마주 앉아 연필로 고치고 또 고쳐가며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법조인에게 있어서 명예훼손이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보면 볼수록 참 까다롭고, 애매하고, 사건 결과를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죄명입니다. 요즘 악플이나 악성 게시물 고소가 워낙 흔하다 보니 어떤 게 고소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인터넷에 온갖 ‘썰’들이 떠돕니다. 전문가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복잡한 법리를 극히 부분적으로 듣고 자기가 아는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야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분명 명예훼손으로 처벌된다고 해서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며 PDF를 땄는데, 아니면 더 심한 경우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결국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이 나고 이의신청, 항고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쯤 되면 피해자는 그야말로 돌아버릴 지경이 됩니다. 분명 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내 명예, 내 브랜드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왜 처벌할 수 없다는 건지요. 최근 인터넷 뉴스에 명예훼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한 스포츠 선수가 본인의 SNS 계정에 ‘국제선 출발(일본행)’이라고 쓰인 공항 간판의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사진에 이런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매국노 왜케 많냐.” 저도 처음 이 사진을 기사에서 봤을 때는 실제 공항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어느 쇼핑몰에 있는 식당의 입구를 찍은 것으로, 쇼핑몰의 콘셉트가 ‘해외여행’이어서, 각 매장은 해당하는 국가의 느낌으로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해 두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 속에 찍힌 간판은 일본 테마 거리에 걸려 있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일본 술과 일본 요리를 파는 음식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일본에 여행 온 것처럼 현지 분위기와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해드리겠다, 라는 게 해당 식당의 의도였을 겁니다. 실제로 문제의 쇼핑몰에는 일본풍 업장뿐 아니라 태국풍, 중국풍 매장도 있다고 하니까요. “내가 음식점 사장이면 그 선수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였습니다. 과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일단 답부터 밝히자면 ‘NO’입니다.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먼저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령 ‘A씨는 애국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문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면, ‘A씨는 친일파의 자손이다’라는 문장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나 게시물이 여러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전해지는 것이라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평판을 실추시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문제의 발언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의나 공연성은 그나마 판단이 쉬운 편이지만, 피해자 특정에 관한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본풍 음식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실 적시’와 ‘피해자 특정’입니다. 물론 사실 적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국노’라는 표현을 가지고 모욕죄라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특정 부분이 걸립니다. 물론, 피해자 특정이 반드시 가게 상호나 업주 이름을 밝히거나, 주소를 공개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특정은 가능합니다. 가장 쉽게 특정되는 건 바로 알아보기 쉽게 나온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보이게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게시물 자체에 피해자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사진을 많이 올려놓은 SNS 주소를 링크해놓은 것도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나 업장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통해 특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 하급심 판례 중에는,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CCTV 안내문과 전원주택 주변 구조물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고, 그 CCTV가 특정 동네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사에 적었다면, 그곳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기사의 등장인물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특정성 판단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성은 갈수록 더 쉽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판례는 아이디나 닉네임만 부르는 것은 피해자 특정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 후 나온 판례들은 ‘원래 아는 사이끼리 게임하면서 닉네임을 부른 경우’, ‘오프라인 모임을 자주 갖는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부른 경우’, ‘닉네임이나 예명 자체가 실명을 대체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경우’ 등은 특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의 신상을 속속들이 알아낼 수 있는 무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검색이나 인공지능(AI) 검색이 생긴 덕분에, 지나가다 예쁜 옷을 보고 사진 찍어서 포털 사이트에 돌려보면 어느 브랜드에서 몇 연도에 출시된 얼마짜리 옷인지 단 3초 만에 알아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건 없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요. 서아람 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끊임없이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로서의 직업병인지, 댓글 중에서 특정한 것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의약분업 때도 의사들 구속하니까 항복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정부가 면허 취소해도 행정 소송하면 의사가 무조건 이긴다”, “파업 아니고 사직이라 면허 박탈 못한다”, “파업 아니고 사직했어도 환자 방치해서 사망했으면 치사죄가 되고, 병원과 의사 둘 다 손해배상책임 생긴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으니 면허도 취소된다” 등의 댓글들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행정기관에서 집단행동을 이유로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의료법 59조 1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항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 폐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항에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대한 위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 ‘정당한 사유’인지 일일이 정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9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지만 수리되진 않았고, 8000여명이 근무지를 떠났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거나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다수는 부재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문자나 우편, 자택 방문, 병원 문서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문자를 보지 않고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송달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개정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병원에 문서를 보내는 방식도 효력이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명령문을 공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제도도 있어, 송달을 못 받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선 ‘면허정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법령상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내리겠다고 경고했지요. 석 달 쉬면 되지 그게 무슨 불이익이냐고요?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에 따라 최소 2년10개월 또는 3년10개월의 근무 기간을 채워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데, 3개월간 근무하지 못하면 수련 일정 전체가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정지 사유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해외 취업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면허취소’는 단순히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의사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이란, 감옥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금고, 징역 또는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까지를 말합니다. ‘의사가 면허를 잃어도 금방 따면 그만이다’라는 댓글도 종종 보이는데, 면허 자체가 부정 발급이 아닌 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집단행동이 구속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될까요? 업무개시명령 위반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 혐의만으로 집행유예나 실형처럼 중한 형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진료 거부’가 아니라는 논리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죄명이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가 된 것인데요. 이들이 전공의들에게 병원 업무를 방해하라고 지시하거나, 업무방해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시작되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파업도 형법상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지시에 따라 진료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개인의 결정에 따라 사직서를 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죄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얘기가 나오는데요. 파업의 강제성, 집단행동과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의료 제도를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지만, 선례가 될 만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누구 하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저도 집단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2015년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 발표되었을 때, 전국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자퇴서 제출에 함께했던 것인데요. 솔직히 말해, 그때의 저는 무서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로스쿨인데, 혹시 자퇴서가 수리되어 버리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 법대 졸업생으로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갔고요. 동시에 사법시험 합격생과 로스쿨 졸업생들이 뒤섞여 시장에 나올 때의 살벌한 경쟁도 걱정됐습니다. 혼란과 불안으로 뒤범벅되었던 그 추운 겨울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환자를 두고 떠나야 하는 의사들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정부도, 아프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국민도, 어느 하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찾아올 봄날을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합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선고기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아직 보통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 칼럼을 쓰기 위해 뉴스 검색을 해 보니, 실제로 ‘선고유예’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고 ‘집행유예’에 관한 기사 검색 결과만 잔뜩 나오는 식이었습니다. ‘유예’는 문자 그대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서 당장 선고하지 않고 선고를 미룬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나중에 가서 선고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대로의 혐의 내용은 전부 인정되고 유죄인 것도 맞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선처할 만한 사유가 있어 굳이 형벌을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고유예’ 판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고유예는 어떤 효과를 낼까요? 벌금형이나 실형과 달리, 당장 어떤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정한 유예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받게 된다면 미뤄 뒀던 선고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선고유예일로부터 아무 일 없이 2년을 넘기면, 그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면소’라는 것은, 기소 요건이 부족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곧바로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판결입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면 전과 기록에 남는지 아닌지, 취업이나 출국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많은데요. 선고유예 기록은 수사 기관에서 보관하는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지만 2년이 지나 면소가 되면 그때는 삭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취업, 임용, 출국이나 비자 발급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재판부의 머리를 이해시키면 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재판부의 가슴을 움직여야 하니,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판검사일 때는 하루에 100건 정도 선고를 받는다고 하면 그중 한두 건에서 선고유예가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애초에 정말 용서해 줄 만한 성격의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이미 ‘기소유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생활고 때문에 폐지를 주워 팔다가 절도죄로 입건된 경우, 명절에 친구나 가족들끼리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입건된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주임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건 보통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피고인은 형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보상받고, 검사는 웬만하면 굳이 항소하지 않고 넘어가니 당사자들 모두가 그럭저럭 만족하는 ‘해피엔딩’이 가능해집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보통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을 또 거쳐야 하니, 어떤 피고인들은 ‘무죄보다 선고유예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데 합의하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내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정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줄기차게 부르짖는, ‘용서할 권리는 판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재판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선고유예를 해 주고 싶어 피고인에게 합의해 오라고 기일을 연기해 주고, 또 연기해 주다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선고유예를 내린, 더구나 사건 당사자 중 누구도 1심 판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선고유예’만 나온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 이 사건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만 선고가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경을 밝히고, 특수교사는 항소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측을 지지하는 측과 비난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작년 7월부터 무려 일곱 달 넘게 인터넷에서 설전이 벌어져 왔는데요. 가끔 허위사실 유포나 선을 넘은 인신공격도 보이는 것이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모 측도, 선생님 측도 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대립 구도가 아니라 협력하며 제도적으로 방법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특수교사께선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계신다”고 말했고, 특수교사는 “(피해자 부모가) 웹툰 작가로 좋은 활동을 하길 원한다. 마찬가지로 저도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자성하고 노력할 것”, “특수교육 무용론, 장애혐오 표현은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명확한 기준, 아동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녹음기 사용의 허용 범위, 나아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발전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반영되어야만,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이 난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사법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매도하고 비난하는 악플은 어디에도 도움 될 게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상처만 남길 뿐이지요. 변호사로서도 학부모로서도 여러모로 안타까운 이 사건이, 부디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마무리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