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호해 주실 분 구합니다. 실근무지는 가평입니다. 출퇴근 픽업해 드립니다. 일당 60만원.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동성 우대합니다. 대화 나눠 주시다가 놀다가 청소 및 식사 준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구인광고에, 진위를 의심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간병인인데 말동무만 해주면 된다고?”, “찝찝하고 무섭다”,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간다”, “지원하지 마, 목숨 아껴라”. 아니나다를까, 해당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은 납치와 감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30대 여성을 차에 태워 한 펜션에 데려가 이틀간 가두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범인에게 하반신 마비 여동생은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범죄도 변합니다. 과거에는 어두컴컴한 도박장이나 술집 같은 곳에서 범죄의 희생자나 공범을 물색했다면, 요즘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클릭 몇 번만으로 범죄의 굴레로 끌어들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름 대신 닉네임, 사진 대신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서로에 대해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대화방을 폭파하면 그때까지 주고받은 모든 대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완전범죄인 셈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약 2년간의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더욱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을 쓴다’라고 하면 우선 서류심사, 그다음은 대면 면접, 이게 당연한 절차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채용’, ‘비대면 면접’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고용주로부터 일을 받고, 돈도 받는 일이 더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이 커진 만큼 위험은 배로 커졌습니다. 차라리 범죄라는 걸 알고서 했으면 억울하지나 않겠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세계에는 ‘고액 알바’, ‘재택 알바’, ‘부업 환영’, ‘초보 환영’ 같은 달콤한 미끼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여내는 가짜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이 분야의 갑은 뭐니 뭐니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입니다. 이들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전혀 모르고 연결고리도 없는 점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는데, 특히 하위 조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활용합니다.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시키고, 휴대폰 앱 개발 업체를 사칭해 휴대폰 변작기(070 번호를 010 번호로 바꾸어 전화 받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관리하는 ‘중계책’ 역할을 시킵니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 홍보업체를 사칭해 대포폰, 대포통장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둠의 인력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또 다른 큰손은 바로 마약 조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바O, 알바천O, 네O버 블로그, 카O오톡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악용한다면, 마약 조직은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아지트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교하면 아직도 마약을 구하기가 힘든 편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 ‘지게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게꾼’은 외국 현지에서 약물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관광객이나 유학생인 척 밀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이 아니라 초콜릿이나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들여오다가 그 실체를 뒤늦게 알고 기절초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 지게꾼이든 우발적 지게꾼이든 일단 물건을 옮기고 나면, 다음은 ‘드라퍼’의 몫입니다. ‘드라퍼’는 문자 그대로 ‘드롭’, 떨어뜨리는 역할로, 마약 판매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한 지점에 마약 꾸러미를 몰래 놓고 오는 일을 합니다.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마약상이 아니라 마약상의 배달 기사이고, 판매 수익이 아닌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징역 10년이 나온 사례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음 놓고 못 하는 세상입니다. ‘정체 모를 물건이나 돈을 배달하는 일’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들 하지만, 눈 뜨고 있으면 코도 베어가고 눈도 뽑아가는 온라인 세계는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릅니다. 온라인 피팅 모델 일이라면서 불러 노출 사진을 찍은 후 협박하기도 하고, 하객 대행 알바라고 하면서 불러 조건만남을 시키기도 합니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사이트 주소를 쓰면 300만 원을 준다고 10대 청소년들을 꼬여,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발을 들였던 사람도, 일반 직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고수익과 워라밸(?)에 혹해 알면서도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한 건만 더, 100만원만 더. 그러다가 어느새 수갑을 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음지 문화에 있어서는 늘 한국보다 10년 앞선다는 일본에서는 이미 이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야미바이토(어둠의 아르바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에 가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인 건당 보수가 무려 1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여섯 명 중 한 명꼴로 야미바이토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야미바이토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이나 집단 강도 같은 강력 범죄에 버젓이 가담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그냥 인터넷을 없애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야미바이토 현상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젊은 층의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현대의 20대, 30대가 과거의 20대, 30대에 비하여 특별히 도덕성이나 정직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니터 뒤에 살아 숨 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익명의 바다에 영영 숨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한때의 호기로 치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도 엄중하고 가혹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도덕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클릭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서아람 변호사

그 어떤 말로 이 참담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무리를 이틀 남겨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수완나폼 공항을 출발해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탑승객은 181명.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친척끼리 여행을 다녀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을 수 있었기에, 이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저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또 화가 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사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심각한 재해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을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2023년 공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독성 감염을 일으켰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법인은 벌금형을 받았고, 같은 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 떨어진 방열판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인해 제강업체의 대표이사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구속된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에게 적용된 죄명도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항공기는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항공기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착륙 또는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고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밝혀지더라도 그 책임 소재가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인근 주민들의 목격 진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2216편 항공기는 무안 공항에 1차 착륙을 시도했으나 정상 착륙하지 못했고, 착륙을 재시도하기 위해 활주로 상공을 날아서 지나치는 ‘복행’을 한 후 방향을 바꿔 19번 활주로로 동체 착륙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체 착륙은 정상적인 착륙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비행기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체 자체가 활주로에 미끄러지며 착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륙할 때 내려가야 하는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던 비행기가 외벽에 충돌한 것인데,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측만 분분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즉 철새 떼와의 충돌로 인한 고장이라는 견해도 있고, 기체 고장 또는 오작동, 조종 미숙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기체인 보잉 737-800 항공기가 이전에 있었던 간사이 국제공항 조류충돌 회항 사건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엔진 고장을 버드 스트라이크로 무마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기체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계인지, 사람인지, 자연인지, 주된 원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수사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뼈아픈 속담처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가 없어져야만 비로소 외양간의 소중함을 깨닫곤 했습니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이후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게 제재를 강화했고, 이후 과징금을 100억원까지 올리도록 항공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항공사들 또한 최신 안전 기술을 장착하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을 해왔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항공기가 추락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낸 사고는 최근까지 없었으나, 활주로 이탈, 우박 충돌, 교신두절, 엔진 화재 등 위험천만했던 사고 사례들은 다수 있었습니다. 법을 고치고 기계만 고친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 국민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고가 수습되는 기간에는, 정계든 어디든 싸움을 멈추고 한마음 한뜻으로 추모의 뜻을 표하는 건 어떨까요. 이번 사고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부족하나마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되면서, 여당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와 ‘거국내각’인데요. 한밤중에 이루어진 느닷없는 계엄령에 계엄령의 법률적 근거와 효과와 선례에 대하여 황급히 공부해야 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는 또 생소하고 낯선 용어들을 찾아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헌법에 통달한 전문가가 되게 생겼으니 그야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웃픈’ 상황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은, 현재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 개정을 통해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신 윤 대통령 본인은 중임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임기 단축 효과를 가져오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개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30일 내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이 있는 국민 과반의 투표와 그중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4년 중임제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중임제는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지만, 장기 집권 독재자를 등장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의 대통령 단임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역사적이고 국민적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1987년부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대통령 한 명을 조기 퇴진시키려는 목적으로 함부로 건드리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중임제는 연임제와 달리 횟수와 관계없이 몇 번이고 대선에 출마하고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권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기 쉬운 단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두어, 대통령이 2선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직전 임기 종료 후 바로 다음 임기 선거이고, 차기 대선 패배 시 더 이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해 둔 것인데,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중임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상합니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의 최우선 보좌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무총리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책임총리제란 엄밀히 말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고, 그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와 방식을 조율하는 일종의 스타일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권한,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국회 출석 발언권, 총리령 발언권,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권 등을 갖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와 같은 권한들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그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바타 총리’가 되기 마련이었는데, 여기서 권력의 중심을 총리 쪽에 좀 더 실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이미 헌법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국민이나 의회가 뽑는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한 임명직이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총리는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태생적으로 거스르기 어려워, 결국 분란을 일으키고 쫓겨나거나 힘을 잃거나 둘 중 하나가 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 책임총리를 천명하며 취임했던 이회창 총리가 겨우 4개월 만에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퇴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투표로 뽑히지도 않은 사람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과 국민이 반발할 것도 뻔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리고 약한 군주를 대신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섭정’을 내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여당에서는 김병준 교수를 책임총리로 내정하여 ‘2선 후퇴’를 하고자 하였으나, 여당 내부 일부 및 야당의 반대로 책임총리제는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던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중립을 유지하고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거국내각인데요. 이 또한 헌법이나 법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정치 용어입니다. 거국정부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정당이 아닌 야당과 정당이 각자 추천한 장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중심으로 행정부를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대통령이 내각 구성권을 쥐고 있는 한 얼마든지 입맛에 맞게 갈아엎을 수 있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야당은 대통령 탄핵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서, 거국내각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은 저 세 가지 방안 중 그 어떤 것도 먼저 요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이 마땅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국민의 손으로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신 추락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손실에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치킨집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자식에게 돈을 부쳐주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그들의 의견과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한 채 개헌이니 책임총리니 거국내각이니 탁상공론을 펼치고 있는 건, 형사사건 피해자는 원치도 않는데 제3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합의하자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린 그걸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만한 시간적, 인적 자원이 있다면, 차라리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국민투표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줄 대통령을 원하지, 식물 대통령의 배후에서 감 놔라 배 놔라 명령하는 섭정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비행기 타면 죽어요. 대한민국 제발 도와주세요.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의 과대망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 못 타겠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망상장애나 편집증 증상이 있는 사람이 쓴 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은, 며칠 전 한 여성 아나운서의 SNS에 올라왔던 글의 일부입니다. 문제의 글은 올라오자마자 즉시 삭제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손 빠른 한 누리꾼이 낱낱이 캡처하여 인터넷에 퍼뜨렸습니다. 문제의 글을 보고 사람들은 SNS 계정을 해킹당한 것이 아니냐, 필리핀 범죄조직에 위협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설을 제기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추측은 마약 중독으로 인한 섬망 증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지인이 신문사와 인터뷰하면서 “도와달라는 글을 보고 메시지로 연락해 보았더니 횡설수설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했다. 마약 급성 중독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언급하여, 마약 투약설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아나운서는 결국 입국과 동시에 마약 검사를 받게 되었고,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 조치되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녀는 사업차 만난 사람으로부터 손을 묶인 채 강제로 마약을 흡입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마약 투약을 고백한다고? 그것도 온 세상이 다 지켜보는 인터넷 공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어느 인플루언서는 자신과 아이돌 가수 모씨가 ‘뽕쟁이’이고, 회사 캐비닛에 주사기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기이한 문장을 SNS에 올렸다가 경찰의 내사를 받았고,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인플루언서와 가수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최근 TV에 출연해 재활치료를 받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블랙아웃 상태에서 글을 썼고 곧바로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당시의 기억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의 효과와 부작용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흥분제 계열은 사람을 각성시켜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엄청난 흥분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진정제 계열은 반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어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무디고 몽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 공통점은, 인체에 백해무익, 아니, 천해무익, 만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극도의 감각에 인체를 노출시킴으로써 신경계를 순식간에 뒤집어놓고, 쾌락과 고통을 정상적으로 인지하는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울, 피로, 탈진, 불면, 환청, 경련,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은 일반적인 인간이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독자는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인체의 적응 기제 때문에 금단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의 마약을, 더 자주 투여해야만 합니다. 그 끝은 명확합니다. 과다 투여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마약으로 심신을 잃은 상태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어느 호텔에서 추락사한 영국의 유명 밴드 출신 가수 또한, 부검 결과 체내에서 다량의 코카인과 마약성 진통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을 다뤄본 법조인들이 ‘마약에 손을 한 번 대는 순간, 자기 사망신고서에 스스로 사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입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만 해보는 거라고요? 다시는 손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마약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그 ‘단 한 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려 50만명으로 늘어난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수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영향력은 종류뿐만 아니라 배합에 따라, 또 복용하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의존성 덜한 마약’이라고 해서 안심해선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는, 12년간 마약사범을 잡으며 활약하던 경찰관이 위장 수사를 위해 마약을 한 번 투약했다가 결국 중독자가 되어 가족까지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마약을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약을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것도 개인의 선택인데, 그걸 국가가 함부로 탄압하고 규제하고 처벌까지 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약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일부 마약에 한하여 합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가에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도 지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게 할 만큼 사람을 파괴하는 ‘좀비마약’이 판치는 이 시대, 마약은 그야말로 ‘재해’가 아닐까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없애야 하는, 없애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재앙. 익명 메신저로 마약을 주문하면 치킨보다 빨리 배달이 온다는 요즘, 우리는 언제 어디서 유혹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인생 또한 한 번뿐이라는 것을. 서아람 변호사

온 나라가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요리 대결 TV 프로그램입니다. 덕분에 인터넷에는 눈가리개를 하고 시식하는 흉내를 내는 영상들이 넘쳐나고, 편의점에서는 흑백요리사 디저트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며,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셰프들의 식당은 내년까지 전부 예약이 마감되는 등 그야말로 미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인 제 조카도 “오늘 불고기는 이븐하게 익지 않았네요.”, “대파의 익힘이 타이트해요.” 같은 멘트를 따라 해서 유행에 뒤처진 어른들을 벙찌게 만들곤 하는데요. 명품, 슈퍼카, 펜트하우스, 팔로어를 자랑하는 셀럽들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직업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21.5%라는 역대급 폐업률을 기록하며 곡소리만 가득하던 외식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게 된 것도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낄끼빠빠(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흑백요리사에 꽂힌 중소기업 대표’라는 흥미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느 사원이 자기 회사의 워크숍 공지문을 캡처해서 올린 겁니다. ‘1일 차 금요일 12시 회사 출발, 13시 휴게소에서 중식, 식대는 6500원 주면서 휴게소에서 알아서 먹으라고 함, 15시 초빙강사 사내 교육, 20시 이후 자유시간, 2일 차 토요일 10시 산책 및 워크숍 돌아보기, 11시 체크아웃’ 등 직장인에게는 일분 일초가 황금같이 소중한 토요일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짜놓은 일정도 화가 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끈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1일 차 18시30분 요리 경연(메뉴 선정, 재료 준비, 조리). 팀당 5~6명 구성, 인당 5만원 지원, 3팀 시상(대상 30만원)’. 사내 워크숍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는 대신 요리대회를 열어 팀별로 음식을 만들고 그걸로 저녁 식사를 대체한다는 공지에, 신랄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사장 답정너네.”, “눈 가리고 캡사이신 넣어라”, “라면이나 끓여줘.”, “주최자가 센스 있다는 소리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패한 워크숍”, “단체 식중독 걸리겠네” 등등.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면서 요리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이때, 회사 워크숍에서 의미도 재미도 없는 형식적인 활동을 하는 대신, 함께 요리하고 또 그걸 나눠 먹으면서 건전하게 경쟁하고 화합을 다진다.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든 학교든 공공기관이든, 조직의 관리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재밌다고 해서 남들도 다 재밌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입니다. 평일 내내 격무와 야근에 시달린 직장인들은 할 줄도 모르는 칼질에 베이고 켤 줄도 모르는 버너에 데어가며 한 끼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회사 사람들 전체가 지켜보고, 심지어 심사하고 순위까지 매긴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것도 벅찬데 요리까지 잘해야 하나, 하는 반발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을 받지 못하거나 요리에 실패한 팀원들은 맛없는 저녁을 꾸역꾸역 먹으며 여기 왜 왔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에서는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직원들에게 특정 복장을 하게 하거나 장기자랑을 하게 하거나, 그 연습을 하게 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팀 빌딩’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법원 판례는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 외에, ‘일견 업무 범위 내로 보이지만 업무상 합리성이 없거나 동떨어진 정도의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청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필요하다면 시정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말에 워크숍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주말 워크숍 강요는 매년 한 번씩 터져나올 만큼 흔한 관행인데요. 작년에는 모 제약사 임원이 ‘워크숍 불참자는 연말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 주말 육아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것을 권한다’는 취지로 보낸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면 인사고과 반영 등으로 이를 사실상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는 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워크숍은 근무가 아니라고요? 쉬고 놀고 재충전하는 거라고요? 글쎄요, 대한민국 직장인 중 그 말에 진심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원은 중세시대 집사마냥 회사를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장님이 흑백요리사 놀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제발, 죄 없는 근로자들은 내버려두시고요. 주말에 부르지도 마십시오. 상사가 사주는 투뿔 한우보다, 집에서 끓여 먹는 컵라면이 더 ‘이븐하게’ 맛있는 법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나쁜 놈 잡는 데 예의가 필요해? 잡으면 장땡이지.” 영화 ‘젠틀맨’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배우의 대사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대사들은 검사 영화에 숱하게 나옵니다. 영화 ‘검사외전’의 “내가 검사다, 내가 법이다”, 영화 ‘더킹’의 “내가 역사야, 나라고”. 대중매체 속 검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실제와 상당히 다른 것에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에서 검사가 ‘내가 법’ 운운하면서 민원인을 깔아뭉갠다? 장담컨대, 전국으로 퍼져 있는 검찰 메신저를 통해 반나절 내로 온 검찰에 소문이 나고, 부장님, 차장님, 검사장님 순으로 불려 가 문책을 받고, 감찰받고, 아마 민원이나 형사 고발도 들어올 겁니다. ‘검사동일체’라는 말은 검사 한 명이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곧바로 다른 인원이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 검찰의 모든 업무는 철저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하는 거의 모든 업무는 지휘부의 순차적인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검사가 내린 기소나 불기소 결정은 항고, 재정신청, 1심부터 3심까지의 재판을 통해 고등검찰청과 법원이 들여다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형의 경우 내부 사건처리기준표 또는 PGS 양형시스템에 따라 계산하여 매기게 되고, 그 밖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등 외부 위원들 또한 검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검사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강한 권한을 가진 것은 검찰 조직 자체이지, 검사 개인이 아닙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경찰이 1)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4)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면서 사건 처리에서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와 같은 법 왜곡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너무도 좋은 법이 아니냐고요? 검사들이 일을 똑바로 하면 걱정할 게 없지 않냐고요? 해당 법안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문구로, 검사들의 업무를 정당하게 감독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수사와 공판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예를 들어, 처벌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합니다. 증거를 불제출하면 처벌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증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증거해석이나 법률적용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데, 같은 증거를 두고 피의자나 고소인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법률해석이라는 것은 워낙 천차만별이라 한 사건에서도 경찰, 검사,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의 의견이 계속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올바른 법률해석’을 정해야 할까요? 또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하라는데, 그러면 기소유예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검사로 일할 때, 대학원생 한 명이 연구실에 새로 들여온 최신 프린터기를 시험한답시고 만 원짜리 한장을 복사해서 들고 다니다가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위조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대학원생을 기소유예하지 말고 구공판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게 정의이고 올바른 검찰권의 행사일까요?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 같은 애매모호한 문구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의사는 오진죄나 처방왜곡죄로 처벌하고, 학생이 수험에 실패한 것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업무를 검열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입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경찰과 검사는 개인적으로 고소, 고발당하고 처벌당할 것이 무서워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조사 및 사법 제도연구를 관장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에서도, 해당 입법은 불필요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정안의 구성요건이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요? 만일 진짜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들어내고 증인을 협박하여 증언을 조작하는 악질 검사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검거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직권남용죄, 위증교사죄, 협박죄, 강요죄, 공용서류무효죄 등등,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차고 넘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위 죄목들로 엄중히 처벌받은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파급력이 큰 공적 행위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보수적이고 신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운신 폭을 좁히는 것은, 결국 일반 시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단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극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묻지마 범죄와 강력범죄로 인하여 시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그 드라큘라 유튜버 있잖아.” 변호사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툭 튀어나온 한마디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웬 드라큘라? 알고 보니 친구가 말하고 싶었던 건 ‘카라큘라’였습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인 ‘쯔양’을 구제역과 전국진이라는 사이버 레커, 그러니까 유명인들의 추문이나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는 것으로 먹고사는 개인 방송인들이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몇천만원씩 갈취해 갔고, 쯔양 측이 구제역, 전국진 등을 공갈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구제역과 전국진이 구속당한 이후, 드라큘라 아닌 ‘카라큘라’라는 유튜버도 수사 물망에 올랐는데요. 카라큘라는 쯔양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쯔양을 직접 협박한 적이 없어 처음에 고소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에서 구제역과 전국진이 자신들의 금품 갈취 계획에 대해 카라큘라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어, 이후 카라큘라 또한 공갈 ‘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즉, 공갈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공갈범이 공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범행 전이나 후에 이를 도와주었다는 혐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카라큘라가 피해자 쯔양에게 보낸 다섯 장짜리 자필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카라큘라는 문제의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공갈 방조 혐의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하면서, 쯔양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고통의 시간에는 위로를 전한다는 말을 적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피해자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글쎄요, 몇 년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했던 피해자로서는 공갈범이나 방조범이나 거기서 거기고 죄다 이름조차 듣기 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범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건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에게 공개해주는 건지, 혹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마음대로 형량을 깎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는 댓글들이 기사에 달렸습니다. 재소자의 편지라고 하면, ‘더 글로리’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잔혹한 살인범에게 아버지를 잃은 남자 주인공이 해마다 그 살인범에게 편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인범은 표면적으로는 용서를 비는 척하면서 끔찍한 살인의 디테일을 늘어놓아 남자 주인공을 절망과 분노에 미치도록 만들고, 심지어 남자 주인공이 이사 가거나 직장을 옮겨도 뒷조사를 통해 어떻게든 새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야 맙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가해자가 편지나 물건을 보내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만일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만 해야 할까요? 가해자에게는 편지를 쓸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런 편지를 받지 않고 ‘잊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 재판부에서는 절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기 변론을 위해 사건 기록이나 증거를 등사 신청 또는 정보공개 청구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내주기 전에 숙련된 실무 직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짐작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약 15년 전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법원 직원이 수사받은 사건 이후로,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정보조차 본인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사과 편지를 전하고 싶다고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편지 보낼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줄 가능성은 0퍼센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에 대하여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라고 어필하면서 사과 편지를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에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마디로 반성문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 등사하는 형태로 편지를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딱히 읽고 싶을 내용은 아니기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여기 있는데 뭐하자는 건가’ 하고 어이없어할 뿐 굳이 편지를 복사해와서 읽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편지를 보낼 수도 있겠지요. 구치소나 교도소 수용자들은 의외로 편지를 열심히 씁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쓰기도 하지만 담당 변호사에게, 형사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수용자들이 쓴 편지는 오후 늦은 시각 교도관이 한 번에 걷어가 다음 날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답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는 ‘법무부 인터넷 서신’, 이른바 ‘인서’라고 해서, 법무부 민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수용된 시설과 수용자 번호만 입력하면, 이메일을 쓰듯 아주 간단하게 무료로 인터넷 편지를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편지는 A4용지에 프린트되어 다음 날 오전에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식이었습니다. 매우 편리했지만, 너무도 편리한 나머지 주식이나 코인 정보 공유나 음란 서신으로 악용되고, 교정본부에서도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지적이 늘어나 지금은 다시 유료로 바뀌고, ‘E-그린우편’이라고 하여 보내는 방식도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이렇게 보낸 편지가 감형의 효과가 있을까요? 역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라면 어떨까요? 우선 감형의 효과에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써서 내면 도움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데, 그때마다 제 대답은 비슷합니다. “한 장도 안 내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형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낸다고 감형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즉, 반성문은 거의 모든 피고인이 내기 때문에 필수로 내야 하는 수준의 양형 요소이고, 그걸 낸다고 원래 나올 형보다 낮아질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양형은 판사의 권한이다 보니 가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어느 정도 감형해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만나자고 조르는 편지는 그것만으로도 별도의 중범죄가 됩니다.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는 ‘보복범죄’를 규정해,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련되어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자료제출한 사람을 상해, 폭행, 협박하는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면담, 즉 대화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위세, 사람 수나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더라도, 팔에 문신을 한 남성 여러 명을 데리고 가 얘기 좀 하자고 말한다면 이는 충분히 ‘위력 행사’로 해석됩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내용을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뻘건 글씨로 섬뜩한 외관의 편지를 보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협박이나 위력 행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범죄 피해자들은 사건에 대해 떠올리는 것 자체를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실제로 그 반응이 신체적으로 나타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일방적인 사과 또는 그 사과를 위한 접촉 또한 피해자에게는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피고인 변호사들은 피해자 변호사 측에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혹시 괜찮을지’, 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편지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피해자가 불쾌해하진 않을지’ 동의를 받고 뭘 전달하든지 제출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면,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제3자가 개입하여 마음대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 “밀양”의 대사처럼 말입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 없어요.” 서아람 변호사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첫 아이의 출산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임신중독 증상 때문에 긴급수술을 받고 예정일보다 한 달 더 빨리 아기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당시 아기의 체중은 2.2㎏이었고, 폐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폐성숙 주사를 맞고서 세상의 첫 공기를 마셨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쳐놓았지만, 다행히 자가호흡에 문제가 없고 분유도 잘 먹어서 저와 함께 병원에서 3박4일을 보내고 함께 조리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 가장 작은 아기였지만, 그래도 눈도 금방 뜨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난 게 얼마나 신기했는지 아직도 그 기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임신 막달 태아의 신장은 약 30㎝, 체중은 2.0㎏에서 2.5㎏ 사이로, 성인과 같은 사지의 골격이 거의 완성됩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뇌의 크기가 커지면서, 바깥세상에서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피부 아래 지방을 축적해 주름이 펴지고 통통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태아는 머리를 엄마의 골반 쪽으로 두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외부 자극을 느낄 때 몸을 엄마의 자궁벽에 부딪치는 신경 작용을 합니다.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은 임신 28∼29주 차에 ‘3D 초음파’라는 것을 보는데, 흑백의 평면적인 상이 아니라, 풀컬러 입체로 구현된 태아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 시기의 태아는 그야말로 쪼글쪼글한 아기 거북이 같아서 그 못생김에 많은 예비 엄마들이 충격을 받지만요. 그래도 이목구비가 명확히 보이고, 가끔은 아기의 표정이나 기분을 느꼈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바깥세상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지 양손으로 귀를 막기도 하고, 초음파를 찍으려고 배를 흔들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고요. 비록 정식으로 세상에 태어나기 전이라도, 한 생명이 일으키는 감동과 경이로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브이로그가 처음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조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요즘은 별걸 다 콘텐츠로 만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 영상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으며, 영상을 찍은 유튜버와 중절 수술을 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문제의 병원 원장을 징계 심의에 회부하면서 ‘36주차 태아는 바로 출산해도 잘 자랄 수 있는 아기, 이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라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의협 회장은 직접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사법부에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적으로는 분명히 살인이라고 생각되는 이 행위가 정말 법률상 살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수사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1953년부터 존재했던 낙태죄 조항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누군가 특정 법률조항이 헌법위반인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바로 ‘합헌’, ‘위헌’ 그리고 ‘헌법불합치’입니다. 합헌 결정을 하면 법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위헌 결정을 하면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 법률은 일단 유지는 되지만 헌법재판소가 촉구한 기간까지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없애면 입법상 공백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은 그 순간부터 사실상 ‘사문화’되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낙태죄의 경우 입법 시한이 2020년 12월31일까지였지만, 아직 후속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중절을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한다면 임신 몇 주부터 처벌해야 하는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등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둘지 제반 사항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여성 단체에서는 ‘낙태’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극심하게 반대할 만큼, 여전히 임신중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열띤 논쟁 사안입니다. 이미 사문화된 낙태죄로 해당 유튜버를 기소할 수는 없기에, 경찰은 결국 형법 250조 ‘살인죄’를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난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태아가 자연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은 ‘분만 시작’부터입니다. 만일 의사가 36주 된 태아를 산모의 배 밖으로 꺼낸 후 약물이나 처치로 사망하게 한 것이라면 명백히 살인이지만, 분만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뱃속에서 심정지시켰거나, 아니면 병원 의료 기록에 적혀 있는 것처럼 산모가 사산한 것이라면 이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의사에 대하여 의사협회 내부 징계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산모 본인은 무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를 중절했던 의사가 살인죄로 유죄 판결받았던 사안을 바탕으로 이번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2019년 사건과 이번 사건은 양상이 다릅니다. 2019년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는 미성년자였던 산모의 모친으로부터 “강간을 당해 임신했던 것이니 낙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왕절개로 태아를 밖으로 꺼낸 후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리 준비해 둔 플라스틱 양동이 속 물에 아기를 집어넣어 질식사시킨 후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소각했던 일로, 죽은 태아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명백했고, 해당 의사는 살인죄, 사체손괴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는 별개로, 임신중절 행위에 대한 입법 공백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여러 옵션이 검토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순조롭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입법례가 있으면 본받기라도 할 텐데, 임신중절 문제에서만큼은 세계 어느 나라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전면 금지, 프랑스는 12주, 스페인은 14주, 뉴질랜드는 20주, 미국은 낙태를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낙태 제한을 각 주에게 맡기는 결정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허용 범위를 넓힌 국가는 넓힌 국가대로 보수 단체의 격렬한 시위와 허용 범위 외의 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버린 것에 대한 반발에 시달립니다. 또 허용 범위를 좁힌 국가는 좁힌 국가대로 불법 시술이나 불법 약물 유통, 해외 원정 낙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해결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더는 외면하고 미뤄둘 순 없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모두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의 입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서아람 변호사

모든 재판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모든 재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유명인이 재판의 주인공이 된 경우, 기일에서 오간 대화 한 마디 한 마디가 전부 보도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보고 싶은 재판을 일일이 찾아가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는 참 고마운데요. 동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 제공이 곁들여지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가령,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자 배우 K씨가 피소당한 위자료 청구소송 첫 기일에 K 배우가 불참했다는 사실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불참’에만 방점을 찍었습니다. 마치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당사자 참석이 필수가 아닌 민사재판에서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인이 있는 한 당사자가 법정에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변호인도 꼭 참석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법정에서 맞닥뜨려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뿐만 아니라, 가끔 예상치 못한 욕설이나 난투전이 벌어져 변호인으로서 곤란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 사건 재판을 보도할 때마다 또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변호인 선임에 관한 이슈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민사사건의 원고, 피고가 몇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의 출신과 이력, 성향이 어떤지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현재 검찰 조사를 받은 유튜버 구제역은 두 개의 법무법인에 소속된 아홉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우 복잡한 법적인 논점이 있다거나, 분석해야 할 금융 자료가 방대하다거나 하는 기업범죄, 시세조종 같은 범죄에서는 사건을 이끌어가는 메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포트하는 변호사 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직접 조사에 동석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메인 변호사는 결국 한두 명입니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자료 리서치 등 보조적인 업무만 거들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만 내거나, 아예 아무 업무도 하지 않고 다만 메인 변호사가 급한 일정으로 조사나 재판에 들어갈 수 없을 때 대리 출석을 하기 위해 이름만 일단 올려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또한 실제 업무를 주도하는 변호사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전에 배우 유아인의 마약 사건에 변호사가 8명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어느 커뮤니티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최소 삼사천이므로 유아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적어도 3억원가량 썼다는 것’이라고 분석한 것을 본 적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형 로펌에서는 리서치 등 보조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 시간까지 일일이 워크시트에 포함해 시간당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메인 변호사가 청구하는 보수와는 단위부터 다릅니다. 보통은 법무법인 하나와 사건을 약정하면서 담당 변호사를 정하고, 담당 변호사가 필요한 보조 인력을 모아 새로운 팀을 구성하거나 기존에 함께 일하던 팀을 가지고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변호사의 경력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착수금’이라고 부르는 기본 보수를 받고, 기본 보수에 정한 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을 투입할 경우 추가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변호인단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나마 법무법인이 하나만 있어서 내부적인 지휘체계가 정리된다면 편하겠지만, 두 개 이상의 법무법인이 함께 일하는 경우, 업무 분담부터 시작해서 보수 조건, 의뢰인과의 관계, 외부 홍보까지 어느 하나 긴장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가 최종 의사결정을 할지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일 때도 있고, 반대로 은근슬쩍 상대방에게 일을 떠넘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한 명만 있을 때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아이디어나 전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겠지만, 그 아이디어가 항상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 이 또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범죄나 대규모 조직범죄, 재난 재해가 아닌 일반 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넉넉히 쓸 거라면 그 돈을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되 그 대신 오로지 자신의 사건에만 집중해 주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효율을 극대화하기 좋습니다. 변호사의 사임에 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열 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다 사임하고 두 명만 남았다’든지, ‘사건이 기소되자 변호인단을 대대적으로 갈아 치웠다’ 같은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의뢰인과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할 때는, 물론 공판까지 함께 약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를 따로따로 계약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공판 단계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또 사건이 기소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다른 변호사를 동원해 다른 전략을 써보고 싶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 사전심문만을 도와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계에는 해당 변호사가 어느 단계를 수임했는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변호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약정한 단계가 끝난 변호사는 더는 사건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으므로 사임하게 되는데,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임계를 내지 않고 그대로 이름만 올려두면 사건 진행이나 결과에 관한 통지가 계속 오게 되는데, 의뢰인 중에는 이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 사건 재판 보도에 다 드러나지 않는, 변호사 업무의 내부적인 특성과 프로세스를 몇 개만 짚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로 인해 독자들이 재판 보도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건 왜 이러지?’하고 아리송하셨던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2024년 7월의 첫 번째 날, 대한민국은 역주행 교통사고 대규모 참사 소식에 망연해졌습니다. 인파의 통행이 활발한 저녁 9시반경,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빠져나온 제네시스 승용차가 갑자기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속도를 올리더니, 급기야 방호 울타리를 뚫고 인도를 넘어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두 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에야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달린 거리는 200미터가량이었습니다. 십 년 넘게 시청역 바로 옆 회사로 출퇴근했던 남편은, 뉴스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 울타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 쓰러질 정도로 강했던 충격은 아홉 명의 하나뿐인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중학교 시절 뺑소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도 이를 극복하고 서울시 세무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끌던 팀의 팀원과 함께 이달의 우수팀으로 선정된 걸 축하하며 저녁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 참변을 당했습니다. 네 명이 함께 있다가 사고에 휘말린 은행원들은 막내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던 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던 소중하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무지는 공포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만큼은 운전자 본인도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지도요. 운전자인 차모씨는 68세로, 1974년 처음 면허를 취득해 지금까지 트레일러 기사와 버스 기사로 운전 일만 해왔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무사고로 알려졌지만, 보험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회 정도의 대물 교통사고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 운전 경력이나 운전 시간을 볼 때 특별히 많은 횟수는 아니긴 합니다. 차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역주행 길인 줄은 몰랐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고 딱딱했다.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빨라졌다.”고 진술하면서 차량 결함, 그중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씨의 아내 또한 급발진이라고 하면서 “천천히 가라,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외쳤다고 진술했고요. 사고 발생 15분 이후 차씨가 버스 회사 동료에게 전화해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해자가 호텔에서 나올 때부터 부부 싸움한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 다 죽자고 일부러 풀 액셀을 밟은 게 블랙박스로 입증되었다고 한다’ 등의 악소문이 퍼졌지만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고요. 건강에 별 이상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으며, 음주나 마약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사고 직전 아내와 함께 처남의 칠순잔치에 다녀오는 길이었던 차씨가 짧은 순간 이성을 잃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향해 차를 몰고 달려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첫째, 차량이 한 번 급발진 현상을 일으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딘가를 들이받아 강제로 멈추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에서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다는 점. 둘째, 블랙박스 오디오 확인 결과 차씨 아내의 진술처럼 당황해서 소리치는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았던 점. 셋째,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 후방의 브레이크등이 켜져야 하는데 역주행 당시에는 켜지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켜진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차씨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빨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 급발진 사건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먹통이 될 뿐 가속을 시키지는 않는 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20년간 교통사고 분석을 담당했던 박성지 과학수사과 교수는 “급발진 주장 사고 10건 중 9건 정도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던 경우였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급발진이 인정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적으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경우 ‘급발진을 포함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급발진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남아 있다면 운전자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나온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에 곧장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처럼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건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원고, 즉 운전자의 입증범위가 다소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사고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과, 차량의 결함이 제조 당시에 생겼지 자신의 관리 소홀이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만 합니다. 현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운전자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죄 혐의로 입건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상태입니다. 단, 이건 피의자에 대하여 신병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사실 경찰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운전자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 디지털 분석, 필요한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나 휴대폰 포렌식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급발진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급발진 시 대처요령을 필히 익혀두어야겠습니다. 일단 페달에서 발을 다 떼어보고, 두 발로 브레이크를 한 번에 세게 밟아보고, 그래도 소용없으면 가드레일 옆에 붙어 수차례 들이받으면서 마찰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딘가에 박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충격흡수장치가 되어 있는 다른 차량의 뒤 범퍼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기억,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