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암표(暗票)
암표(暗票)
진경준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진 전 검사장의 형사처벌과 맞물려 그가 평검사 시절인 1996년 7월에 처리했던 어느 암표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다. 미리 사둔 6000원짜리 열차표 1장을 피서객한테 1만원에 팔아 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회사원 김모씨를 구속했다는 내용이다. 단 4000원 때문에 사람을 철창 안에 가뒀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뇌물 액수와 비교하며 공분을 표한 이가 많았다. 1996년 한국 사회 현실을 모르면서 진 전 검사장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가능하겠다. 실제로 당시 그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암표 판매 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며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답했다. 암표의 폐해를 직접 겪어본 이들이라면 진 전 검사장의 의견에 공감할 법하다. 휴가철이나 명절이 다가올수록 열차 탑승권을 구하기 힘든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인기 영화나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스포츠 스타가 출전하는 경기 입장권도 마찬가지다. 암표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꼭 한 번 보고 싶어서 거금을 쓸 작정을 해도 도무지 표를 구할 수 없어 좌절했다는 이가 많다. 임영웅이나 아이유 등의 콘서트가 대표적 사례다. 그 배후에는 암표의 존재가 있다. 2020년 359건이던 대중예술 분야 암표 신고 건수가 2022년에는 4224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는 또 어떤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같은 메이저리거를 보려고 구름 관중이 몰려들 것은 진작 예상됐다. 역시나 입장권 정가에 100만원 이상 웃돈을 얹은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암표상들은 대체 어떻게 그 많은 표를 매점매석하는 걸까.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맹점을 파고드는 ‘매크로 티케팅’이 대표적 수법으로 꼽힌다.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승차권이나 입장권을 선취하는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구한 뒤 부정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모님 모시고 임영웅 콘서트 한번 보는 게 소원인 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3.18 15:38:20
국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국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나는 총기 범죄라는 ‘에피데믹’(epidemic·유행병)과의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7월4일 미국의 제246주년 독립기념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일부다. 그날 미국 독립을 축하하고자 일리노이주(州) 시카고 인근 하이랜드파크에서 퍼레이드가 열렸다. 그런데 20대 백인 남성이 축제 행렬을 관람하던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했다. 11월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바이든에게 총기 소유 규제는 여성들의 낙태권 보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과 달리 에피데믹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유행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바이든의 말에는 총기 난사가 ‘유독 미국에서만 자주 일어나는 범죄’라는 자책이 담겨 있다. 한국처럼 총기 유통이 불법이고 따라서 총기를 이용한 범죄 발생이 극히 드문 나라의 국민들이 보기엔 바이든 말이 맞는다. 하지만 군인이나 경찰관처럼 업무상 총기에 접근하기 쉬운 이들이 범죄자로 돌변하는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1982년 경남 의령에서 일어난 우범곤 순경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해 4월26일 우 순경은 동거녀와 다툰 끝에 술에 만취해서 예비군 무기고에 난입했다. 소총과 실탄 140여발, 수류탄 7개를 훔쳤다.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무차별 발포했다. 악마가 따로 없었다. 총 62명이 목숨을 잃고 30여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우 순경은 이튿날인 4월27일 새벽 자폭했다. 한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다. 우 순경의 상관이었던 경찰 간부 여럿이 직위해제나 파면을 당했고 구속 기소된 이들도 있었다. 전두환 정권에겐 크나큰 위기였다. 우 순경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서정화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내무부가 전국 시·도지사는 물론 일선 경찰서까지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던 시절이다. 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노태우가 우 순경 사건 수습의 특명을 받고 내각의 핵심 부서인 내무부의 새 장관으로 이동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우 순경 사건을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42년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의령에 위령비가 들어선다고 한다. 그저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 뿐이다.
2024.03.18 06:00:00
신의 손, 죄지은 손
신의 손, 죄지은 손
축구 경기에서 ‘신의 손’(Hand of God)이란 말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시합을 계기로 등장했다. 불과 4년 전 아르헨티나 인근의 영국령 포클랜드(아르헨티나 명칭은 ‘말비나스’) 제도 영유권을 놓고 전쟁까지 치른 터라 경기 시작 전부터 긴장이 고조됐다. 잉글랜드가 1-0으로 앞서가며 전반을 마무리해 승기를 잡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6분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동점 헤더골을 넣으며 승부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다만 마라도나는 공에 머리를 대는 척하면서 실은 왼손으로 공을 건드렸다. 명백한 반칙이었다. 잉글랜드 선수들의 항의에도 심판은 골로 인정하고 그냥 경기를 진행시켰다. 4분 뒤 마라도나가 현란한 드리블 끝에 월드컵 역사상 가장 멋진 골을 성공시키며 아르헨티나의 2-1 역전승으로 끝났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마라도나는 “신의 손과 내 머리에 의해 득점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 유행어인 신의 손은 이렇게 탄생했다. 4강 진출의 꿈을 접고 귀국길에 올라야 했던 잉글랜드 선수들은 격분했다. 대표팀 감독 바비 롭슨(2009년 별세)은 신의 손 운운하는 마라도나를 겨냥해 “추악한 사기꾼의 손”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아르헨티나 축구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잉글랜드를 이긴 아르헨티나가 그 뒤로도 승승장구해 결국 우승컵까지 거머쥐며 마라도나는 단숨에 영웅이 되었다. 일각에선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패배한 뒤 시름에 잠겨 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운 쾌거”라고까지 치켜세웠다. 비록 먼 훗날의 얘기이지만 마라도나도 자신이 반칙을 저지른 사실을 시인했다. 2002년 펴낸 자서전에서 “실은 손으로 직접 골을 넣었다”고 실토한 것이다. 다만 멕시코 월드컵 무대에 나섰던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나 선수들에게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축구 실력만 놓고 보면 브라질의 펠레(2022년 별세) 못지않은 마라도나가 펠레만큼의 존경을 받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2020년 마라도나가 60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세계 모든 나라에서 추모의 물결이 일었다. 하지만 영국, 특히 잉글랜드 축구팬들은 다소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마라도나가 위대한 선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인성(人性), 곧 스포츠맨십만큼은 축구 실력에 한참 못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1986년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로서 신의 손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본 피터 쉴튼(74)은 마라도나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뒤 언론 기고문에서 “(마라도나의 골은) 명백한 반칙이요, 속임수였다”며 “당시 마라도나는 골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달려가면서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두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고 회상했다. 이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신의 손 사건이 마라도나의 유산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는 사람한테 너무 야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반칙을 미화할 순 없지 않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인답게 ‘축구광’으로 통한다. 16일 AFP 통신이 곧 출간될 교황의 회고록 원고를 미리 입수해 살펴보니 마라도나에 관해 한 장(章) 전부를 할애했다고 한다. 교황이 마라도나의 열성적 팬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마라도나는 생전에 여러 차례 바티칸시티를 찾아 교황과 만났다. 로마에서 열리는 ‘평화를 위한 축구 경기’에 참가해 그 수익금을 교황의 자선 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2020년 마라도나가 별세했을 때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이 마라도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황은 회고록 원고에서 “몇 년 전 바티칸에서 교황으로서 마라도나의 알현을 받았을 때 농담 삼아 그에게 ‘어느 쪽이 죄지은 손이냐’고 물었다”고 술회했다. 멕시코 월드컵 당시 신의 손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의 손’을 ‘죄지은 손’으로 살짝 바꿔 부른 점이 흥미롭다. 세계 가톨릭 수장으로서 ‘신’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없었을 것이다.
2024.03.17 17:00:00
바이마르 삼각동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바이마르 삼각동맹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바이마르(Weimar)는 독일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튀링겐주(州)의 작은 도시다. 수도 베를린이나 경제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이런 바이마르를 유명하게 만든 존재는 독일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문인과 예술가, 학자들이다. 소설가이자 정치가였던 괴테, 천재 수학자 가우스,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리스트, 철학자 니체 등이 바이마르에서 활동한 유럽의 대표 지성들이다. 바이마르가 한때 독일의 ‘문화 수도’로 불렸고 지금도 수많은 값진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이유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1919년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며 그 장소로 바이마르를 택한 것은 군사 강국 말고 문화 강국이 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토대가 된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헌법으로 꼽혔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과 하원 과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총리가 병존하는 이원집정제 구조다. 다만 하원에 뚜렷한 다수파가 없어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심각한 결함이었다. 나치를 이끌던 히틀러가 그 틈을 교묘히 파고들었다. 1933년 나치 의석이 하원 과반에 못 미침에도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를 총리로 기용했다. 이듬해 고령의 대통령이 별세하자 히틀러가 그 자리까지 차지했다. 총리와 대통령을 겸하는 총통(總統)의 탄생이었다. 히틀러의 집권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은 종언을 고했다. 동서 냉전이 종식하고 소련(현 러시아) 해체가 임박했던 1991년 8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세 나라 외교부 장관이 바이마르에 모여 대화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점에서 보듯 독일과 폴란드는 역사적 악연이 깊다. 하지만 2차대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와 동맹이 된 독일은 이제 서방을 지탱하는 핵심 세력으로 거듭났다. 폴란드의 경우 공산주의를 버리고 소련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방의 일원으로 편입되길 열망했다. 바이마르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선 이같은 폴란드의 국가 목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독일·프랑스 양국이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생겨난 것이 독일, 프랑스, 폴란드의 ‘바이마르 삼각동맹’이다. 삼각동맹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긴 했으나 세 나라의 정상회의는 2011년 이후 뜸했다. 정상들을 대신해 외교장관 등이 회동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1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베를린에서 만나 모처럼 3자 정상회의를 가졌다. 주된 의제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공조 방안 모색이나 3국 간 군사협력 확대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회의 후 숄츠 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단결이 곧 우리의 힘”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등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지면 푸틴의 다음 ‘먹잇감’은 누가 될지 두려워 떨고 있다. 부활한 삼각동맹이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
2024.03.21 09:59:24
"아일랜드로 돌아가고 싶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아일랜드인들은 나라 잃은 설움을 톡톡히 겪은 민족이다.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으며 격렬한 저항운동을 펼친 끝에 1921년에야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암울했던 시절 조국을 떠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신대륙 국가로 건너간 이민이 많은 이유다. 영국에서 독립했다고는 하나 아일랜드 섬의 북부는 여전히 영국령 북아일랜드로 남아 있다. 6·25전쟁 당시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파병도, 의료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일랜드계 영국인과 미국, 호주 등의 아일랜드 이민자 후손들이 저마다 영국군, 미군, 호주군의 일원으로 한국에서 싸우고 피를 흘렸다. 우리 전쟁기념관은 “1000명이 넘는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6·25전쟁에 참전했다”며 “영국군 소속 130명, 미군 소속 29명, 호주군 소속 2명 등 최소 160여명이 6·25전쟁 중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는 특히 미국과 유대가 깊다. 미국 인구의 약 10%가 아일랜드계라는 통계도 있다. 1840년대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닥쳤으나 영국 지배자들은 수수방관했다.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나 다름없는 감자를 구할 길이 없었다. 무려 100만명 가까운 인구가 아사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난 속에 다수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 이들이 바로 오늘날 미국 내 아일랜드계 공동체를 형성한 주역이 됐다. 아일랜드가 독립을 선언한 뒤 많은 나라가 영국 눈치를 보며 주저하는 사이 미국은 재빨리 아일랜드 정부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도 수립했다. 올해는 미·아일랜드 수교 100주년이다. 현재 미국인 약 10만명이 아일랜드인 소유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10대국 중 하나다. 아일랜드의 최대 명절 ‘성 패트릭의 날’(3월17일)은 미국에서도 매년 기리는 기념일이다.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미국 대통령에 오른 이도 있다. 존 F 케네디(1961∼1963년 재임)와 조 바이든(2021년∼현재)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바이든은 1840년대 대기근 때 먹고살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간 이민자의 후손이다. 아일랜드 북서부 메이요주(州)와 동북부 라우스주가 바이든 조상들의 거주지였다. 2020년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영국 BBC 기자가 그에게 소감을 묻자 “BBC라고요? 나는 아일랜드인이요”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역사적 악연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기회만 있으면 아일랜드가 낳은 세계적 문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와 셰이머스 히니(1939∼2013)의 시 구절을 인용한다. 그러면서 “내가 아일랜드계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시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15일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아일랜드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성 패트릭의 날을 함께 기릴 목적으로 성사된 회동이다. 바이든은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4월 아일랜드를 국빈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아일랜드 국민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서 세계 최강국 정상에 오른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 바이든은 “아일랜드에서 너무 큰 환대를 받아 나와 가족들이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었을 정도였다”고 농담을 건넸다. “아일랜드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주저 없이 “나는 항상 아일랜드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져 연임에 실패한다면 바이든의 임기는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일랜드에 다시 가고 싶다는 그의 꿈은 과연 이뤄질까.
2024.03.16 10:19:25
3선개헌? 종신개헌!
3선개헌? 종신개헌!
1969년 대통령이 총 세 차례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바뀌었다. 이른바 ‘3선개헌’이다. 이로써 1963년 처음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재선을 거쳐 1971년 3선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시 20대 후반의 팔팔한 재선의원이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2015년 작고)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전 의장은 생전에 펴낸 회고록 ‘정치는 가슴으로’에서 당시 박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각하께서 후계자에게 4년간 맡긴 뒤 4년 후에 다시 정권을 잡으시면 되잖습니까?”(이만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 조직을 짜고 군대까지 장악할 텐데 4년 후 내놓을 사람이 있겠어.”(박정희)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대목이다. 물론 장기집권 실현 가능성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 말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의장과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2000년 처음 당선된 푸틴은 2004년 재선에 성공했다. 3선을 금지한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라 푸틴은 2008년 물러났다. 푸틴의 핵심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2008∼2012년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다. 그 기간 푸틴은 총리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메드베데프는 허수아비일 뿐 실세는 푸틴이었다. 2012년 남에게 잠시 맡긴 대통령직을 되찾은 푸틴은 헌법부터 고쳤다.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 규정도 무력화했다. 15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선에 또 출마한 푸틴의 지지율이 80%를 웃돈다니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여세를 몰아 2030년 대선에도 재도전하면 2036년까지 집권한다. 대통령직에만 30년 넘게 머무는 셈이다. 현대판 ‘차르’(황제)가 따로 없다.
2024.03.15 10:42:39
한 나라 두 대표
한 나라 두 대표
1986∼1988년 세계는 희한한 광경을 목도했다. 당시 유럽공동체(EC·현 EU의 전신) 정상회의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에 프랑스 대표가 두 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총리가 주인공이다. 좌파 사회당 소속인 미테랑은 1981년 임기 7년의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데 1986년 실시된 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야당인 공화국연합 등 우파가 이기며 여소야대가 되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려면 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정파에 속한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나라를 이끄는 이른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동거정부)이 탄생한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이원집정제 국가에서는 흔히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 총리가 경제 등 내정을 각각 책임진다. 문제는 이들 영역이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외국과 통상협정을 맺는 것은 외교와 경제가 겹친다. 국내 방위산업 육성은 경제 문제인 동시에 국방 현안이기도 하다. 시라크는 ‘외교라고 해서 대통령한테만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미테랑이 참석하는 각종 국제회의에 동행했다. 외국 정상과의 양자회담도 마찬가지였다. 총리가 끼며 본의 아니게 ‘3자회담’이 되곤 했다. 국제사회는 ‘한 나라에서 대표가 한 명만 나와야지’ 하며 마뜩찮아 했으나 프랑스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프랑스는 1986∼1988년에 이어 1993∼1995년, 1997∼2002년까지 세 차례 동거정부를 경험했다. 국민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가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이 커졌다. 결국 2000년 프랑스는 헌법을 뜯어고쳤다.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여 하원의원 임기와 맞추는 개헌을 단행한 것이다. 이로써 2007년부터 5년에 한 번씩 5월 대선을 치르고 그 직후인 6월 하원 총선을 실시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하원 다수당도 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동거정부가 생겨날 여지를 축소했다. 실제로 그 뒤 동거정부는 사라졌다. 하원이 여소야대가 되어도 동거정부 출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12일 열린 미국·폴란드 정상회담이 눈길을 끈다. 폴란드를 대표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총리 둘이 나란히 백악관에 가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폴란드 정부 형태도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이원집정제다. 법과제도당(PiS) 출신 두다 대통령과 시민연단 소속 투스크 총리는 정치 성향이 정반대다. 투스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과거 PiS 내각 시절 추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뒤집자 두다 대통령은 발끈하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다. 아무리 이원집정제 국가라도 대통령과 총리의 ‘코드’가 맞는다면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까지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법하다.
2024.03.13 22:00:00
"백기 들고 협상할 용기"
하얀 깃발, 곧 백기가 전쟁에서 ‘항복’을 상징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동서양이 같았다. 동양은 서기 25년부터 250년까지 존속한 중국 후한(後漢) 왕조 시절의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양에서도 로마제국이 한창 융성하던 서기 100년 무렵부터 백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서양의 경우 백기가 쓰이기 전에는 전투 도중 방패를 머리 위로 올리는 것이 항복의 표시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하필 백기일까. 학자들에 따르면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하얀 천이었던 영향이 크다. 과거 전쟁터에선 적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형형색색의 깃발을 동원하곤 했다. 이런 깃발들이 널려 있는 전투 현장에선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바로 백기였기 때문이란 설명도 있다. 1636년 병자호란 발발 당시 조선은 군사적으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인조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으나 곧 청나라 군대가 산성을 포위하며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차단된 가운데 원래 얼마 되지 않았던 비축 식량마저 다 떨어지며 산성 내부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인조는 이듬해인 1637년 음력 1월30일 직접 청나라 태종 앞으로 나아가 항복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이다. 당시 인조가 삼전도까지 이동하며 탄 말은 백마였다. 전쟁에서 진 패장 신분인 만큼 항복을 의미하는 흰색 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청나라의 요구사항이었다. 오늘날 서울 잠실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삼전도비가 그날의 치욕을 생생히 증언한다. 인류 전쟁사와 함께한 백기가 국제사회에서 항복의 표시로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은 100여 년 전인 1907년의 일이다. 그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려 각국 대표들이 국제법의 일종인 전쟁법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가 간에 전쟁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지 절차를 규정하는 가운데 항복 방식도 거기에 포함됐다. 서로 언어가 다른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 백기를 드는 것이 곧 투항의 의사표시라는 합의가 이뤄졌다. 항복한 병사들, 곧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도 뒤따라 만들어졌다. 다만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이런 규정들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지휘관은 휘하 장병들이 적에게 투항하는 것을 막으려고 내의를 포함해 흰색 옷을 아예 입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항복을 연상시키는 백기라는 표현을 쓴 점이다. 우크라이나가 발끈한 것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반박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어떤 평화이냐가 중요하다. 러시아에 무릎 꿇고 노예처럼 굴종하면 전쟁이야 없겠으나 그것을 제대로 된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무런 자유도 없고 이웃 눈치만 봐야 한다면 ‘가짜 평화’가 아닐까. 어떤 평화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사안이다.
2024.03.12 18:56:55
린가드 효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린가드 효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직후의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나는 리오넬 메시 선수한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1987년생인 메시가 은퇴하지 말고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가길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마침 2026년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일원으로 북중미 월드컵에 참여한다면 흥행 측면에서 큰 호재가 될 터이다. 바이든도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메시가 선수 생활을 계속하길 희망했을 것이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이면 메시는 39세가 된다. 하지만 그는 은퇴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 월드컵에서도 뛰고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주거지도 아예 미국으로 옮겼다. 2023년 여름 프랑스 리그의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연고를 둔 인터 마이애미 CF로 이적한 것이다. 사실 세계 축구계에서 미국 리그의 비중이나 존재감은 크지 않다. 미국인들이 축구보다 야구, 농구, 아메리칸풋볼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인다. 그래도 메시의 합류로 미국에서 축구의 인기가 올라간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리그 데뷔 후 메시의 첫 골이 터진 2023년 8월27일 경기장에는 무려 2만6200여 명이 입장했다. 수용 정원 2만5000명을 훌쩍 초과했다. 미국에서 축구 인생 2막을 연 스타로 브라질 출신의 ‘축구 황제’ 펠레를 뺴놓을 수 없다. 월드컵 3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은 펠레는 35세이던 1975년 브라질 국내 리그를 떠나 미국 리그에 진출했다. “축구 불모지 미국에 축구 붐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뉴욕 코스모스에서 1977년 10월까지 활약한 펠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 시절 코스모스팀 동료로 펠레와 함께했던 어느 전직 축구 선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펠레가 미국에 오니까 축구에 관심이 없던 미국인들도 비로소 축구를 보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그 시절 프란츠 베켄바워(독일), 요한 크루이프(네덜란드), 바비 무어, 조지 베스트(이상 영국) 등 백전노장들이 앞다퉈 미국 리그의 문을 두드렸다. 10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FC 서울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엔 무려 5만1600여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다. 지난 2018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는 올 시즌을 앞두고 FC 서울에 깜짝 입단한 제시 린가드(31) 선수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영국 국적인 린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이다. 이제껏 K리그에서 뛴 외국인 선수가 많았으나 린가드 정도의 인지도와 평판을 갖춘 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K리그를 거쳐 간 외국인 선수들과 노는 물이 달랐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린가드가 언제까지 한국 리그에서 뛸 작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존재가 K리그 밸류업에 기여하길 바란다.
2024.03.11 23:51:23
상주(喪主) 김현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상주(喪主) 김현철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외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1997년 4월25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한보그룹의 불법 대출 등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의 차남이자 문민정부 내내 정권 최고 실세로 꼽힌 김현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사나운 추궁을 받았다. 아들이 고난을 겪는 모습에 YS는 물론 영부인 손명순 여사도 속이 타들어갔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전한 바에 따르면 그날 손 여사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다 끊고 텔레비전도 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손 여사가 대통령 뜻에 따라 담대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으나 최근에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 시절 YS 부부, 그리고 청와대의 분위기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현철씨는 한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대의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한 대검 중수부는 차츰 포위망을 좁혀 왔다. 청문회 출석 후 20여 일 만인 1997년 5월17일 현철씨는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그날 손 여사는 청와대 내 관저에 하루종일 머물며 두문불출했다고 한다. 당시 보도를 보면 아들이 구속되기 며칠 전부터 청와대 경내 산책을 중단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구치소에 면회라도 가고 싶은 것이 모정(母情)일 테지만 영부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현철씨 아내는 훗날 언론 인터뷰에서 “어머님(손 여사)이 직접 면회를 다녀온 적은 없다”며 “(내가) 면회를 하고 나서는 곧바로 청와대에 들어가 남편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현철씨는 김대중(DJ)정부 임기 도중인 1999년에야 사면됐다. YS와 손 여사는 DJ가 취임 직후 아들을 사면하지 않은 점을 무척 서운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진다. 아무튼 자신을 억누른 족쇄에서 벗어난 현철씨는 YS의 후광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정계 진출을 도모하고 나섰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는 길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시련까지 감내해야 했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어느덧 65세가 된 현철씨가 아직도 ‘금배지’에 미련이 남아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YS의 경쟁자였던 DJ의 세 아들 홍일, 홍업, 홍걸씨가 모두 국회의원을 지낸 점을 감안하면 본인이 처한 현실이 다소 야속하게 느껴질 법하다. 지난 7일 95세를 일기로 별세한 손 여사가 11일 발인식을 끝으로 영면에 든다. 2015년 YS가 서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현철씨가 상주(喪主) 역할을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야당 대표까지 숱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그는 어떤 상념에 사로잡혔을까. 아마도 부모님 생전에 영어의 몸이 되고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뼈에 사무쳤을 것 같다. 본인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날, 그리고 검찰에 구속되던 날 식음을 전폐하며 괴로워했던 어머니 손 여사를 떠올리며 속으로 눈물을 훔쳤는지도 모르겠다. 옛 노래 중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곡도 있지 않은가. 한국 민주화에 공헌한 YS와 손 여사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현철씨도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영원히 기록되길 바란다.
2024.03.10 22:25:23
81 82 83 84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