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우크라이나가 고작 3일 만에 붕괴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덧 3개월 이상을 버티고 있다.” 2022년 5월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 일부다. 그해 2월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을 개시하고 3개월이 지난 것을 계기로 내놓은 입장문이다. 젤렌스키는 “지난 3개월은 용감하고 영웅적인 승리의 나날이었다”며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어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기원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전쟁이 3개월을 훨씬 넘겨 3년째 이어질 거라고 젤렌스키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면전 발발 당시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140개국 중 미국에 이은 2위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한참 아래인 22위였다. 객관적 전력만 놓고 보면 젤렌스키의 말처럼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가 3일 만에 붕괴할 것’이라고 여긴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살아남은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과 국민들의 단결력 덕분이다. 개전 초기인 2022년 3월 영국 BBC방송이 우크라이나군 신병 두 명과 인터뷰를 했다. 대학에서 각각 생물학, 경제학을 공부하다 자원 입대한 막심(당시 19세), 그리고 드미트로(당시 18세)란 이름의 젊은이였다. 키이우 외곽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그들은 BBC 취재진에 단호하게 말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막아야만 합니다.” 얼마 뒤 러시아군은 키이우 진격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철수했다. 물론 정신력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미사일 등 보유량에서 러시아군에 한참 뒤졌다.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여준 것이 바로 미국 등 서방의 군사원조다. 미국과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제공한 각종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수행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갈수록 줄어든다.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온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위한 예산안이 야당인 공화당 반대로 여소야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은 군수공장 생산 능력의 한계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제때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포탄과 탄약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8일 미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위한 예산안 처리를 호소했다. 번스 국장은 “(지원이 없으면) 상황은 훨씬 나빠진다”며 “우크라이나가 연말 전쟁에서 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CIA의 분석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점령군으로 입성하고 젤렌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항복하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지느냐는 단지 한 나라의 존속 여부만이 달린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을 어기고 이웃나라를 침략한 국가가 응징을 받는 대신 되레 전리품을 챙긴다면 이는 국제사회 전체가 ‘약육강식’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녕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지게 내버려둘 것인가.

2018년 10월 서윤홍 전 대법관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언론은 부고를 전하며 고인의 10·26 사건 상고심 재판 당시 행적에 주목했다.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6년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가 된 고인은 전주·대전·대구지법원장을 거쳐 유신 정권 말기인 1979년 4월 대법관(당시 명칭은 ‘대법원판사’)에 임명됐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 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검찰은 김 전 부장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1·2심 모두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듬해인 1980년 사건은 마침내 대법원 재판에 회부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열린 가운데 그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다수는 김 전 부장이 박 대통령을 시해한 행위를 ‘내란 목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내란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자고 했다. 반면 고인을 비롯한 소수의 대법관은 “내란이나 국헌문란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일반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치기에 충분한 폭동을 일으킬 만한 다수인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10·26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김 전 부장 혼자 일으킨 사건 아니냐는 뜻이다. 결국 고인과 더불어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정태원 총 6명의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관 8 대 6 의견으로 내란죄를 적용한 다수의견이 확정되었음에도 군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사후 정권을 잡은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제5공화국 출범을 준비하던 때였다. 서슬이 시퍼런 군사정권 앞에서 사법부는 무력하기만 했다. 1980년 소수의견을 낸 고인 등 5명의 대법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소수의견에 가담한 6명 중 유일하게 사표를 내지 않은 정태원 전 대법관은 이듬해인 1981년 5공 헌법에 따라 대법원이 재구성될 때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대법관 취임 후 고작 1년 만에 법복을 벗은 고인은 그 길로 낙향해 평생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재심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는 2020년 김 전 부장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는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부득이한 살인이었다는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재심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굴곡이 심했던 만큼 역사적 인물의 평가도 극에서 극으로 갈리는 한국 현대사를 떠올리며 착잡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 1979년 이후 강산이 네 번 넘게 변할 세월이 흘렀어도 이른바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0년 1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피우다 만 시가(담배의 일종) 꽁초가 경매에서 4500파운드(당시 환율로 약 84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꽁초는 길이가 약 9.5㎝로 처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8월22일 긴급 각료회의에 참석하느라 피우다 만 시가 꽁초로 추정된다. 나치 독일이 소련(현 러시아)을 침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처칠은 독일군이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각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매 회사 관계자는 “(애연가로 유명한) 처칠이 시가 한 대를 다 피우지 못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처칠은 평생 독한 시가를 입에 물고 다녔다. 우리가 처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유명한 사진도 시가와 관련돼 있다. 2차대전 와중인 1941년 영국 자치령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를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이다. 아르메니아계 캐나다인 사진작가 유섭 카쉬는 처칠에게 조심스럽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사전에 이를 몰랐던 처칠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다가 시가에 불을 붙이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마음이 다소 누그러졌는지 “한 장 찍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러자 카쉬는 처칠이 입에 문 시가를 빼앗았다. 처칠이 화가 치민 듯 심각한 표정을 짓는 순간 ‘찰칵’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은 남은 2차대전 기간 동안은 물론 그 뒤에도 나치 독일 등 추축국을 겨냥한 처칠의 준엄한 경고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처칠은 담배는 물론 술도 무척 즐겼다. 이는 평생 그를 괴롭힌 우울증에 대처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했다. 2차대전 발발 후에는 전쟁 지휘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인지 술과 담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늘었다. 전쟁 초반 영국군이 독일군에 연전연패한 데 따른 씁쓸함, 쇠약해진 영국을 대신해 미국과 소련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허탈감 등도 한몫 했다. 나치 독일이 항복한 직후인 1945년 7월 하원 총선에서 그가 속한 보수당이 참패하고 노동당이 새 집권당이 되면서 우울증은 더욱 악화했다.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는데도 90년을 살았다. 오늘날 담배를 끊으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은 “처칠은 애연가였지만 90세까지 장수했다”고 핑계를 댄다. 16일 영국 하원에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가 열려 해당 법안이 찬성 383표, 반대 67표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2009년 1월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 통과까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현재 영국 하원은 처칠의 후예인 보수당이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이나 정작 보수당 의원 상당수는 기권 및 반대표를 던졌다. 처칠 전기의 저자인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시가 애호가였던)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처칠이 살아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지난 3월8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났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사실상 정상급인 만큼 그 외국 방문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오르반의 방미는 독특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정부의 현직 인사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하고만 대화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명백히 바이든을 무시한 행위다. 백악관이 오르반을 ‘독재자’라고 부르며 발끈한 것은 당연하다. CNN은 오르반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떨고 있지만 적어도 부다페스트(헝가리 수도)에서만큼은 트럼프의 복귀가 매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보다 앞선 올해 2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워싱턴 특파원이 ‘일본 정부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로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일본의 로비 강화는) 트럼프와 접촉하는 데 소극적 태도를 유지해 온 한국과는 대조적’이란 문장이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 대통령실이 바이든과의 관계를 의식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트럼프 캠프 인사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구절이 온라인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트럼프 측에서 반발할 것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기사 수정을 요청한 결과로 추정된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내심 바이든의 재선을 바라면서, 그렇다고 트럼프와 척을 질 수도 없다는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일본 정부는 정말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을까. 주미 일본대사관이 발라드 파트너스 등 로비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확실히 그런 듯하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트럼프의 ‘30년지기’로 불리는 브라이언 발라드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2016년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트럼프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의한 인물이 발라드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내부 사정에 가장 정통했던 업체 또한 발라드 파트너스라는 후문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헝가리처럼 트럼프에 ‘올인’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워싱턴에선 “일본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특정 후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 집중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국빈 방미 기간 중이던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일본 기업 공장들을 잇따라 방문했다. 도요타의 자동차 배터리 공장, 혼다의 비즈니스 제트기 공장 등이다. 이를 두고 일본 국내에선 트럼프 재집권, 이른바 ‘모시토라’ 가능성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모시는 한국어로 ‘혹시’란 뜻이다. 토라는 트럼프의 일본식 표기인 ‘토람프’의 앞 글자로, 둘을 더한 모시토라는 ‘혹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이란 의미의 신조어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런 트럼프를 향해 기시다가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7개월여 남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 정상들이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할까.

1993년 9월 캐나다 대법원장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다.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 주최로 환영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대법원장 유고(有故)로 박우동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출범 첫 해 서슬 퍼런 김영삼(YS)정부가 주도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대법원장의 재산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법부가 궁지에 몰린 때였다. 일국의 대법원장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함에 따라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되고 말았다. 당시 만찬장에서 캐나다 대법원장의 부인이 “자기 돈으로 땅을 사는 게 잘못인가”라고 묻기도 했다고 훗날 박 대법관은 회상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의 파장은 사법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검찰도 직격탄을 맞았다. 박종철 검찰총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대법원장이 사표를 낸 지 며칠 만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다. 검사장인 정성진 대검 중수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투기 의혹은 없었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선후배와 동료들이 뜯어 말렸으나 ‘조직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로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법학자로 변신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대 교수와 총장으로 일했고, 그 중간인 1999년 한국형사법학회장도 지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재물운은 있어도 관운은 없는 인물’이라고 여길 법하다. 그런데 교수로서 정년퇴임을 앞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노 대통령은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옷 벗은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를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청렴위원장을 마친 그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인생의 황혼기인 60대 중후반 나이에 뒤늦은 관운을 누린 셈이다. 검사 출신으로서 2017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 정성진 전 법무장관이 12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양형위원장이던 2017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인으로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나는 변호사 개업을 못 했다”라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주변에서 ‘법무장관도 지낸 사람이 개업 안 한 것은 훌륭한 것’이라고들 한다. 처음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며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라는 게 원래 공익적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이라며 “어려운 사람 위해 가방 들고 법정에서 한두 시간 기다린 적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법률가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 했다는 반성이 든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쯤 되면 전관예우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발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1985년 제12대 총선에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는 전북 군산·옥구였다. 1개 지역구에서 의원 두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되던 시절이었다. 고 전 총리가 1위, 야당인 민주한국당(민한당) 소속 후보가 2위로 나란히 여의도행(行) 티켓을 거머쥐었다. 민한당은 ‘관제야당’, ‘민정당 2중대’ 등으로 불리며 조롱을 받던 당인 만큼 사실상 여당 후보 두 명이 금배지를 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연히 일각에선 ‘동반 당선’이란 표현을 쓰며 비아냥거렸다.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민주화가 이뤄지며 여야는 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민정당은 소극적으로, 김영삼(YS) 총재의 통일민주당(민주당)과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평민당)은 적극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지지했다. 결국 1개 지역구에서 의원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듬해인 1988년 4월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고 전 총리는 평민당 후보한테 져 재선에 실패했다. 훗날 그는 “평민당은 호남 지역구를 싹쓸이하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면서 “(낙선은) 20대에 고등고시에 낙방한 이후 두 번째로 맛본 큰 실패”라고 회고했다. 세계 주요국의 선거제를 보면 소선거구제가 대세이긴 하다. 민주주의 본고장 영국을 비롯해 그 영향을 받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모두 소선거구제다. 이는 양당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대결하고,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합한다. 제3정당은 끼어들 틈이 없다. 한국은 지역주의가 워낙 강한 탓에 소선거구제 시행 직후 양당제가 정착하진 않았다. 3∼4개 정당이 저마다 특정 지역에 쌓은 기반을 토대로 유의미한 정치 행위자로 활약했다. 그러다가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으로 보수 성향의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며 진보 성향 민주당과 둘이 다투는 양당제로 전환됐다. 이후 드물게 제3정당의 돌풍으로 다당제가 출현하기도 했으나, 크게 보면 민자당에서 유래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뿌리를 둔 더불어민주당 두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이어져왔다. 소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의원을 단 한 명만 뽑는 만큼 2등 이하 모든 낙선자들이 받은 표는 전부 사표(死票)가 된다. 이를테면 후보 4명이 경합하는 경우 30% 정도의 득표율로도 이길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70%가 사표다. 다당제 국가인 프랑스에선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후보를 상대로 2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하지만 양당제인 한국은 거의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가 두 명이라 결선 투표가 무의미하다. 최근 끝난 22대 총선에서 총 254개 지역구의 정당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 민주당이 약 50.5%, 국민의힘은 45.1%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4%p 차이인데도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63.2%), 국민의힘 90석(35.4%)으로 크게 벌어졌다. 아슬아슬하게 2위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받은 사표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소선거구제의 저주’를 제대로 겪은 총선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그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국회 과반 의석에 한참 못 미치는 108석을 얻는 데 그친 4·10 총선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다. 여대야소라면 그 과정이 쉽겠으나 이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결코 녹록치 않다. 국회는 정부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계속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사사건건 거부권만 행사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 있다. 2027년 5월까지 3년여 남은 윤석열정부의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이유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밝힌 것을 계기로 일각에선 연립정부 얘기가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 있다. 원내 1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사를 물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이는 연립정부에 근접한 형태라고 볼 수는 있겠다. 문제는 총리 한 자리만 그렇게 채운다고 연립정부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직책들이 앞으로 줄줄이 공석이 된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머리를 맞대고 후임자 인선을 논의해야 하나. 2022년 대통령 선거 결과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프랑스는 ‘동거(同居)정부’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소야대 상황에 대처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정부 안에 공존한다는 뜻으로, 프랑스어로는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라고 부른다. 좌파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시절이던 1986년 총선에서 우파가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처음 탄생했다. 프랑스도 우리처럼 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파 소속인 자크 시라크가 총리가 되어 장관들을 지명했다. 좌파 대통령과 우파 내각이 동거하는 기이한 형태의 정부가 출현한 것이다. 프랑스는 1986∼1988년에 이어 1993∼1995년, 1997∼2002년까지 세 차례 동거정부를 경험했다. 그 뒤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하원의원 임기와 같은 5년으로 단축했다. 오늘날 프랑스는 5년에 한 번씩 5월 대선을 치르고 이어 6월 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을 끌어올린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투는 동거정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옛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대통령제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야소야대 정국에선 야당에 총리 지명권을 넘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견제와 균형을 생명으로 하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연립정부형 인사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한들 이 대표가 선뜻 응하겠는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만 할 뿐 책임은 함께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야당의 속성이다. 결국 관건은 야당이 자발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협치(協治)의 구현이다. 앞으로 야당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일본어에 ‘니도토나이요니’(二度とないように)라는 관용 어구가 있다. 한국어로 ‘두 번 다시 없도록’이란 뜻이다. 영어로는 통상 ‘결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never to happen again)로 번역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계 주민들이 겪은 고초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인들은 ‘니도토나이요니’를 발음 그대로 ‘Nidoto Nai Yoni’라고 적기도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2월19일이면 2차대전 때 불이익을 당한 일본계 미국인들을 추모하고 미국의 과오를 반성하며 ‘Nidoto Nai Yoni’를 외친다. 미국은 2차대전 초반 전쟁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다가 1941년 12월7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이던 군국주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진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복수’를 다짐하면서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듬해인 1942년 2월19일 루스벨트는 미국 내 일본계 주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캘리포니아주(州) 등 태평양에 면한 서해안 지역에 살던 일본계 미국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일본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려 12만명에 달하는 일본계 주민들이 강제수용소에 감금됐다. 오늘날 이 사건은 미국의 ‘흑역사’로 꼽힌다.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단지 혐오감에 사로잡혀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탄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훗날 지미 카터 행정부는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진상을 조사했다. 뒤를 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 사과하는 한편 생존해 있던 일본계 미국인 피해자들한테 금전적 배상을 했다. 그러면서 매년 2월19일을 ‘일본계 미국인 감금(Incarceration) 기억의 날’로 지정해 피해자들을 추모하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2월19일 성명에서 2차대전 때의 일본계 주민 감금을 “우리나라(미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2차대전 당시 미군 소속으로 복무한 일본계 장병들을 위한 추모비에 헌화했다. 언제부턴가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을 가급적 거론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뚜렷하다. 백악관의 경우 매년 12월7일 진주만 공습 희생자들을 기리면서도 공격 주체인 일본(Japan)이란 나라 이름은 쏙 뺀다. 미·중이 충돌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일본에 대한 배려로 풀이된다. ‘적의 적은 친구’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같은 국제정치학의 금언(金言)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용사 중에서 한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할 기회를 가진 이는 무척 드물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꽤 오랫동안 한국은 전란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사라진 가난한 나라였다.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며 대규모 초청이나 떠들썩한 환영 행사를 열 형편이 못 되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우리 대통령이 우방국들을 돌며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전쟁 당시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에 전투 병력이나 의료진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22개국에 이른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진 뒤에야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위한 보훈(報勳)사업도 가능해졌다. 2023년 4월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노병이 탄 휠체어를 직접 밀며 행사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다. 당시 97세로 거동이 불편했던 랠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이 주인공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6·25전쟁 10대 영웅 중 한 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방미를 계기로 마련한 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그를 특별히 초대하면서 말 그대로 최상의 예우를 갖췄다. 한국군 무공훈장 가운데 최고 훈격에 해당하는 태극무공훈장을 퍼켓 대령에게 달아줬다. 이는 우리 현직 대통령이 외국 방문 도중 무공훈장을 수여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퍼켓 대령은 1949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듬해인 1950년 6·25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에 파병됐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기세가 오른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에 나섰다. 그러나 곧 중공군이 북한을 도와 개입했다. 그는 1950년 11월 청천강 일대 205고지에서 부대원 51명과 한국군(카투사) 9명을 이끌고 중공군 수백명을 물리쳤다. 이 공로로 2021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받았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군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다.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는 마침 미국을 방문 중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다. 수여식 후 다 같이 기념촬영을 하며 퍼켓 대령 양옆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란히 무릎을 꿇은 모습은 오늘날까지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거론된다. 미군 6·25 참전용사로는 이례적으로 한국 대통령 두 명과 직접 대면한 퍼켓 대령이 8일(현지시간) 9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명예훈장을 받기 직전 백악관에서 “행사에 참석했으면 한다”는 전화를 받자 “왜 야단들인가. 그냥 우편으로 보내줄 수 없느냐”고 까칠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전 주위에 “미국이 도왔던 모든 나라 중에 한국이 가장 감사를 표할 줄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가고 싶었다.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정말 내 소명이라고 느꼈다”고도 했다. 미국인 대다수가 한국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 오로지 장교의 사명감만으로 의연하게 한국행(行)을 택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자리한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세 나라는 흔히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스웨덴, 독일, 폴란드, 제정 러시아 등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국가들 틈새에 끼어 오랜 세월 부침을 겪었다. 18세기 들어선 3국 모두 제정 러시아 지배를 받게 된다. 1917년 공산주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등장했다. 이듬해인 1918년 발트 3국은 일제히 독립을 선언한다. 앞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본 소련은 이를 막을 형편이 못 됐다. 결국 발트 3국은 국제사회의 승인 아래 독립국 지위를 얻는다. 신생국 국민들의 기쁨은 오래갈 수 없었다. 1922년 소련에 스탈린 독재 정권이, 1933년에는 독일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각각 들어선다. 두 사람 다 발트 3국에 눈독을 들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됐다. 독일과 소련이 북유럽 및 동유럽 약소국들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내용이었다. 2차대전이 터지자 스탈린은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세 나라에 최후통첩을 보낸다. ‘즉각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면 군대를 진주시키겠다’는 협박이었다. 발트 3국은 굴복하고 만다. 이듬해인 1940년 세 나라는 도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독일이 소련을 침략하면서 한때 독일군이 발트 3국을 점령하는 등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각축장이 되었다가 2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며 소련 땅으로 남고 말았다. 공산주의 치하의 암흑기는 동서 냉전이 종식한 1990년까지 이어졌다. 이듬해 소련이 해체되며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는 수십년 만에 광복(光復)을 맞았다.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였다. 2004년에는 나란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미국, 영국 등 서방과 손잡고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맞서고자 한 것이다. 역시나 평화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유럽 전체에 전운이 드리웠다.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이 느끼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나토의 동쪽 끝 최전선에 해당하는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의 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독일이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에 약 5000명의 여단급 부대를 배치하기로 하고 8일(현지시간) 선발대 병력을 보냈다. 2차대전 도중 나치 독일에 점령당한 쓰라린 경험에도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독일군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외국에 독일군 부대가 상시 주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엄밀히 따지면 ‘2차대전 이후 처음’일 것이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의 주축이었던 러시아는 침략자로 돌변했다. 패전국이자 전범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켜낼 수호자를 자처한다. 정말 돌고 도는 역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