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시위가 공감 얻으려면
“사람들이 죽어가 나는 절규한다!” “정치인들이 과학을 무시해 나는 절규한다!” 2022년 11월 노르웨이 오슬로 미술관에서 젊은 환경운동가 2명이 이렇게 외치며 화가 에르바르트 뭉크의 걸작 ‘절규’(1893)를 향해 돌진했다. 이들은 손에 접착제를 바른 뒤 ‘절규’ 위에 붙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대표적 산유국으로 해상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두 청년은 화석연료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발한다며 명화를 훼손하려 한 시도는 이뿐이 아니다.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 한 박물관에선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표적으로 삼은 환경운동가 2명이 붙잡혔다. 다행히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다. 독일 박물관에 내걸린 클로드의 모네의 그림과 영국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도 수난을 겪었다. 환경운동가들은 기후변화를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각국 정부 및 정치인들한테 압력을 가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게끔 하려면 이처럼 과격한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그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열리던 기간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무분별한 항공기 탑승을 규탄하며 활주로를 점거했다. 이탈리아 로마 외곽 순환도로에서도 출근길 차량 통행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6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1)가 네덜란드 헤이그 시내 의회 건물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주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일단 풀려난 그는 곧장 시위대에 합류했다가 다시 체포돼 결국 연행을 당했다. 툰베리는 “전 지구적 비상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위가 중요하다”는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환경을 위해서”라며 미술관의 명화를 훼손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몹시 비판적이다. 그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 나는 예술작품들에 으깨진 감자가 뿌려지고 하는 것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교통체증 속에 갇힌 사람들이 그로 인해 ‘아,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며 깨닫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대신 완전히 짜증만 낼 뿐”이라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대의를 성취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라고도 했다. 기후변화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이가 얼마나 되겠나. 다만 짜증이 너무 커지면 위기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짜증만 남을 뿐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2024.04.07 17:13:43

아프간의 마지막 함께한 美 82공수사단
미국 육군의 제82공수사단은 미군 전체를 통틀어 최정예 부대로 꼽힌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창설됐다. 본격적으로 맹위를 떨친 것은 공수부대로 전환된 이후인 제2차 세계대전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로멜의 독일군과 싸운 데 이어 지중해를 건너 시칠리아로, 또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하는 내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했다. 2차대전의 판도를 바꾼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에도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국익과 위상이 위협을 받는다 싶으면 가장 먼저 최전선으로 달려가는 부대가 82공수사단이다. 2021년 8월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을 피해 해외로 빠져 나가려는 아프간 주민과 외국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지로 급파된 82공수사단은 민간인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으로 아프간에서 철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임박했던 2022년 2월 초 미군은 82공수사단 병력 일부를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폴란드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했다.
베트남전쟁에서도 활약한 82공수사단이지만 유독 한국과는 인연이 없다. 1950년 발발해 3년간 이어진 6·25전쟁 기간 82공수사단은 한국에 파병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82공수사단의 한반도 전개를 요구했으나, 미군 당국이 “미 본토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한반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미군으로선 핵심 정예 부대를 국외로 내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82공수사단이 한국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맥아더에 이어 2대 유엔군사령관을 지낸 매슈 리지웨이는 앞서 82공수사단 사단장을 지냈다. 그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지켜내고 반격에 성공한 명장(名將)이다. 5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취임식을 가진 크리스토퍼 라니브 신임 미 8군 사령관(중장)도 82공수사단 사단장 출신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유서 깊은 부대에 합류하게 돼 영광”이라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예 부대를 지휘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4.04.06 18:12:07

권도형의 '재판부 쇼핑', 그 끝은?
지난해 10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일시 정지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 시점까지 이미 1년 넘게 끌어 온 재판인 만큼 검찰은 울분을 토로했다. 1심 선고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를 피하려고 기피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일종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맹비난했다.
꼭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 자기 마음대로 재판부를 고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 대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할 때 학점을 잘 주는 교수를 ‘에이(A)폭격기’라고 부르며 너도나도 그 수업을 들으려고 애쓰던 기억이 난다. 형사재판의 경우 형량이 관대하다고 소문난 판사는 피고인들이 줄을 서는 반면 실형 선고율이 높다고 알려진 법관은 재판 기회조차 얻기 힘들지 모른다. 이런 재판부 쇼핑을 막고자 법원은 사건 배당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담당 판사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여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지극히 낮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는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다. 앞서 권씨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서로 “우리가 처벌하겠다”며 경합하고 나섰다. 이런 묘한 상황이 되레 권씨에겐 재판부 쇼핑의 기회가 됐다. 권씨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미국은 법률상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현행법으로 아무리 엄중히 처벌해도 징역 40년 정도가 최대 형량이라고 한다. 몬테네그로 법정에 선 권씨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밝힌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국내 언론은 ‘어쩌다 한국이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느냐’는 취지로 보도하며 혀를 끌끌 찼다.
1심은 권씨 요구를 배척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권씨는 불복했다. 2심은 1심과 반대로 권씨의 한국행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씨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처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검찰은 끈질겼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대법원은 5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보낼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몫”이란 단서를 달았다. 그간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권씨의 미국행을 바란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미국 언론들은 “권씨의 미국 인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권씨의 재판부 쇼핑, 그 종착역은 어디가 될지 궁금하다.
2024.04.06 11:00:01

'도네이션' 어원은 '돈 내쇼'… 한승헌의 유머
고(故) 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늘 따라붙는 ‘1세대 인권변호사’라는 별칭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고 엄격한 법조인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하지만 실은 재기발랄하고 유머가 넘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 지인들의 전언이다. 고인의 별세 후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한테 들은 얘기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한 전 원장에게 하루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넌지시 전북지사 출마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자 한 전 원장이 “저는 전북지사 대신 민족지사 하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고인이 반미(反美)주의자 아닌가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 했다는 항변은 재기가 가득하다. “저 반미 아닙니다.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라는 한 전 원장의 점잖은 반박에 듣는 이가 폭소를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영어로 기부를 뜻하는 ‘도네이션’(donation)의 어원 풀이는 또 어떤가. DJ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고액 기부자를 초청해 오찬을 베풀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부란 말의 영어 도네이션은 한국말 ‘돈 내쇼’에서 나와서 도네이션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은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고인의 탁월한 유머 감각에 관해 한마디 남겼다. 감사원장 시절 어느 행사장에서 인사말을 했는데 우연히 이 전 총리도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양이다. 당시 한 전 원장은 ‘감사’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고맙다는 뜻의 감사(感謝)와 감사원장 업무의 감사(監査)를 마구 섞어 썼다. 수준 높은 일종의 언어유희였던 셈이다. 이 전 총리는 “좌중은 웃음바다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고인의) 말씀에는 늘 유머가 가득했다”며 “속은 쇠처럼 단단하지만 겉은 솜처럼 부드러우셨던 어른”이라고 추모했다.
지난 3월29일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금난새 성남시립교향악단 총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나란히 관악대상을 받았다. 금 지휘자는 과거 서울예고 교장으로 일하던 시절 고교생들의 미국 공연을 류 회장이 후원한 사실을 소개하며 도네이션이란 표현을 썼다. 그러자 류 회장은 “도네이션이 ‘돈 내쇼’로 들린다”고 화답했다. 행사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새삼 한 전 원장의 유머가 떠오른다. 마침 오는 20일은 그의 2주기 기일이다. 이 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4.04.05 07:00:00

"고령 대법관 물러나라"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1933∼1945년 재임)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인물을 뽑는 조사에서 매번 1, 2위를 다투는 훌륭한 지도자다. 하지만 옥에 티라고 그에게도 오점은 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가 주도해 만든 법률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줄줄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화가 난 그는 보수 색채가 짙은 대법원의 체질을 바꾸고자 사법개혁안을 내놓는다. 미국에선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법원 판사들 임기가 종신제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이를 고쳐 대법관이 70세에 이르면 ‘은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70세가 된 대법관이 은퇴하지 않으면 한 사람마다 대법관 한 명씩을 추가로 임명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장을 포함해 9명뿐인 대법관 정원을 최대 15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행정부를 지지하는 대법관이 다수가 될 때까지 대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무척 노골적이다. 루스벨트의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측근들조차 등을 돌렸다. 미국 법률가와 역사학자들은 이 사안을 들어 “대통령이 대법원을 무력화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로 오늘날 기억되고 있다”고 꼬집는다. 대법원 개편 시도는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정치가 루스벨트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흑역사로 남아 있다.
2020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생전에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연예계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사후 그를 바라보는 진보 진영의 평가는 달라졌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3년 대법관에 임명된 그가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민주당 안팎에선 “건강이 나쁜 긴즈버그가 종신 임기를 누릴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진보 성향의 젊은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긴즈버그는 일축했다. 그가 암으로 숨졌을 때의 대통령은 강성 보수인 도널드 트럼프였다. 기다렸다는 듯 트럼프는 강성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후임 대법관에 발탁했다. 이로써 보수 6 대 진보 3 구도가 굳어진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1973)을 반세기 만에 파기하는 등 보수 일변도로 치닫는 중이다. 진보 인사들은 긴즈버그의 노욕(老慾)이 미국 사법부를 망쳤다고 울분을 토한다.
미국의 진보 성향 언론인들이 3일 시사주간지 기고문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조속한 은퇴를 촉구했다. 현재 69세인 소토마요르는 오바마 시절 임명된 진보 성향 법률가다. 당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보 인사들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 재집권하고 소토마요르가 트럼프 2기 정부 임기 도중 타계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그 후임자를 트럼프가 선택하는 경우 진보 대 보수가 현행 3 대 6에서 2 대 7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어서다. 소토마요르의 후임 대법관은 어떻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소토마요르는 대응을 삼가고 백악관은 “전적으로 소토마요르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법관의 종신 임기 보장은 오랫동안 미국 사법부 독립을 지탱하는 보루로 여겨져왔다. 이제 이념적 양극화와 진영 갈등의 극단화가 대법원과 대법관마저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024.04.04 15:03:50

강대국의 거부권 유감
제2차 세계대전이 종반을 향해 치달으며 미국 영국 소련(현 러시아) 3대 연합국 사이에 유엔 창설 논의가 본격화했다. 2차대전 발발을 미처 막지 못한 국제연맹을 대신해 전후 세계 평화를 지킬 막중한 책무가 부여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둬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3개 추축국을 무찌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미·영·소 3국은 안보리 회의에 늘 참여하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나중에 중국과 프랑스가 추가되며 상임이사국은 총 5개국이 되었다. 국제사회의 최고 상층부에 있는 진짜 강대국들인 셈이다.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의에서 결정됐다. 소련 대표 이오시프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이 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영국 대표 윈스턴 처칠 총리와 미국 대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어떤 사안에서 5대 상임이사국 중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보리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강대국들 입장에선 이보다 더 커다란 특권이 없다. 대신 상임이사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안보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식물’로 전락할 여지를 남겼다. 약소국들의 반발과 비난을 의식해서일까. 처칠은 훗날 회고록에 “(거부권 도입의)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사거리가 긴 탄도미사일을 만들어 시험 발사를 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에 나섰다. 동서 냉전 시절부터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 온 러시아와 중국도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는 대의(大義)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후 대북 제재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2009년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해당 위원회에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가 패널에 맡겨졌다. 패널은 또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씩 펴내왔다.
이 전문가 패널이 앞으로 더는 북한을 감시할 수 없게 됐다.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상정됐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켜 버린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는 부족한 포탄을 북한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2일 “그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체제와 안보리에 대한 국제 신뢰를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지닌 강대국의 횡포에 분노하게 된다. 거부권 도입을 두고 “결과는 후세가 판단할 것”이라던 처칠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을까.
2024.04.04 12:47:55
![이임하는 미 8군 사령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01/300/202404015160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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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하는 미 8군 사령관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우리가 흔히 쓰는 ‘미 8군’의 정식 명칭은 미합중국 제8육군(Eighth United States Army)이다. 미 8군과 주한미군을 혼동하는 이가 더러 있는데 주한미군이 상위 개념이다.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에 속한 육군 부대가 바로 미 8군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반부인 1944년 6월 출범한 미 8군은 올해 창설 80주년을 맞는다. 원래 임무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이었다. 2차대전 기간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지휘 아래 태평양 일대 섬에서 일본군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고, 종전 후에는 패전국 일본 점령 임무를 맡았다.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뒤 8군은 미군 부대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된다. 당시 사령관이 월턴 워커 중장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인 동시에 서울 수복 이후인 1950년 12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비운의 장군이다. 6·25전쟁을 계기로 8군은 주한미군의 주축으로 자리매김 했다. 워커 장군 이후에도 미 육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8군 사령관 자리를 거쳐갔다. 중공군 개입으로 불리해진 전세를 다시 뒤집은 매슈 리지웨이 대장, 전후 한국 육군 재건과 육군사관학교 교육 현대화에 매진한 제임스 밴플리트 대장, 주한미군 완전 철수에 반대하고 미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오른 존 베시 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가 속속 본국으로 귀환하며 8군 사령관 휘하 병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마침내 1992년 미 국방부는 두 자리를 분리했다. 그러면서 8군 사령관 계급을 기존 대장에서 중장으로 한 단계 낮춰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오랫동안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사용해 온 8군 및 주한미군 사령부는 경기 평택에 새로 지은 캠프 험프리스가 준공되면서 2017∼2018년 그리로 옮겨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이임을 앞둔 8군 사령관 윌러드 벌러슨 중장에게 보국훈장 국선장을 수여했다. 2020년 6월 한국에 부임한 벌러슨 장군은 3년 6개월간 재임해 1992년 이후 최장수 8군 사령관에 해당한다. 곧 군복을 벗을 벌러슨 장군에게 신 장관은 “전역 후에도 한·미동맹 발전에 공헌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미동맹친선협회와 한미동맹재단은 그에게 ‘배일우’(裵一旴)라는 한국식 이름도 선물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씨의 본관은 평택인데, 한·미동맹의 상징적 도시라는 점에 착안해 ‘평택 배씨’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같은 평택 배씨로서 ‘배지성’(裵地星)이란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니 둘이 친척이 된 셈인가. 배일우 장군이 앞으로도 한국 안보를 위해 힘써주길 기대한다.
2024.04.01 17:11:21
![해병대의 첫 승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4/01/300/202404015118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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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의 첫 승리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해병대는 1949년 4월15일 경남 창원 덕산비행장에서 창설됐다. 덕산비행장은 오늘날 진해 해군기지 안에 있어 진해 해군비행장(Jinhae Naval Airfield)으로 불린다. 해병대를 신설한 것은 상륙작전 때문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여건상 평상시 해군과 함께 움직이다가 결정적인 순간 신속히 육지에 상륙해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부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출범 당시 해병대는 단출했다. 장교와 부사관, 병사를 더해 총원이 380여명으로 대대급 규모였다. 자연히 초대 사령관 신현준의 계급도 대대장급인 중령에 불과했다. 물론 해병대의 몸집이 차츰 커지며 그는 별 셋 중장까지 진급하고 1961년 전역했다.
해병대 창설 이듬해인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6·25전쟁이 터졌다. 개전 3일 만에 한국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그 뒤로도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왔다. 7월 초 충남 천안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 데 이어 중순에는 호남마저 위태로워졌다. 이에 군은 제주도에 주둔하던 해병 부대를 최전선으로 보내 적의 공격을 막으면서 시간을 끌기로 결정한다. 7월13일 해군 함정을 타고 제주를 떠난 해병대는 16일 전북 군산에 상륙했다. 이후 금강을 건너 충남 장항 북방 4㎞ 지점에서 의기양양하게 남하하던 적군과 조우했다. 예상치 못한 해병대의 기습은 북한군을 당혹스럽게 했다. 적군 사상자는 무려 370여명에 달했다.
더 중요한 성과는 북한군의 금강 도하작전을 지연시킨 점이다. 해병대는 7월20일까지 금강을 방어하며 북한군이 노린 우리 정부 소유의 물자, 특히 쌀 등 식량을 확보한 다음 해군 함정에 실어 무사히 남쪽으로 보냈다. 이 물자를 적에게 뺴앗겼다면 한국군은 1∼2개월 뒤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식량 부족 등으로 전투력이 고갈되었을지도 모른다. 해병 부대 1진이 물자와 함께 바다로 철수한 뒤에도 일부는 남아 전북 이리 부근에서 북한군과 치열하게 싸워 아군의 안전한 퇴각을 도왔다. 군산·장항·이리 지구 전투는 6·25전쟁 당시 해병대가 거둔 첫 승리로 기록됐다. 오늘날 군산 월명공원에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국가보훈부는 4월을 맞아 군산·장항·이리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고길훈(1922∼1981) 장군을 ‘이달(4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 전투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 고 장군은 전후에도 해병대에 남아 별 둘 소장까지 진급하고 1963년 전역했다.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은 고 장군은 별세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오는 15일은 1949년 출범한 해병대 창설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 사이 대대급에 불과했던 병력은 2개 사단을 거느린 2만9000명 규모로 성장했다. 고 장군의 ‘전쟁 영웅’ 선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순국선열을 기리고 또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으면 한다.
2024.04.01 14:52:25

'효율적 이타주의' 실천가의 몰락
‘효율적 이타주의’(Effective Altruism)라는 말이 있다. 2010년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시작해 영·미 자본주의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용어라고 한다. 여기서 이타주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선행을 의미한다. 그런 이타주의 앞에 ‘효율’이 붙었다. 한마디로 최대의 자원을 확보한 다음 냉철한 사고와 계산을 토대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파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일맥상통하는 개념 같기도 하다. 정치학자인 조홍식 숭실대 교수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돈벌이를 죄악시하지 말고 번 돈을 잘 쓰면 된다는 철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의 가상화페 거래소 FTX 창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는 1992년생으로 현재 32세의 젊은이다. 20대 시절부터 ‘효율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청년’이란 호평을 받으며 유명인이 되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와 투자를 ‘남을 돕는 선행의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언론 인터뷰에선 “세상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TX 산하에 자선단체를 세운 뒤 “내 수입의 99%를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억만장자답지 않게 후줄근한 티셔츠와 덥수룩한 머리 등으로 서민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이런 모습에 대중은 열광했다. 테니스 선수 나오미 오사카 등 스타들이 그의 곁을 지켰다.
2019년 출범한 FTX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였다. 그 창립자인 뱅크먼프리드에게 ‘코인왕’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 FTX는 파산했다. 그간 여러 투자자들한테 받은 돈을 착실히 모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면 피할 수도 있었던 파국이었다. 그러나 뱅크먼프리드는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을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거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 파산 직후 바하마로 도주했던 그는 결국 붙잡혀 2022년 12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28일 뉴욕남부 연방지법이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애초 변호인들이 예상했던 5, 6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근래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 중 가장 긴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앞서 가상화폐 테나·루나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이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해 화제가 됐다. 한국이 그리 만만한가. 하긴, 뱅크먼프리드 1심 판결을 보니 권도형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2024.04.01 08:00:00

만우절 거짓말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없애겠다며 미국·영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2003년 4월1일 세계 각국 언론은 희한한 기사를 쏟아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일간지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을 떠나 남아공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했다”며 “미국도 승낙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의 패전, 그리고 후세인의 비참한 말로를 기억하는 우리로선 황당할 뿐이다. 일본의 어느 신문은 “도쿄 앞바다에서 유전이 발견됐다”며 “산유국 이라크의 매장량에 필적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역시나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모두 만우절을 계기 삼아 일부러 만들어낸 오보였다. 오죽하면 이날 홍콩 영화배우 장궈룽(張國榮·장국영)이 호텔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조차 처음에는 가짜뉴스 취급을 받았을까.
만우절이 유럽에서 시작된 서양의 문화이다 보니 한국인들은 이른바 ‘만우절 거짓말’에 익숙하거나 관대하지 않은 편이다. 2008년 4월1일 스위스의 한 방송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 동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실존 모델이 아직도 살아 스위스 어느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전형적인 만우절용 기사였다. 그런데 국내 한 언론사가 별 생각 없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가 그만 초대형 오보 사태로 비화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언론사는 문제의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외신 보도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만우절 벌어진 소동치고는 그 후폭풍이 너무 컸기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4월1일 어느 유명 연예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의 코로나19 확진을 알렸다. 팬들은 물론 동료 연예인들도 안타까워하며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다들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일까. 그는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실토했다. 이어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성난 대중은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팬들조차 “조금이라도 걱정했던 시간이 아깝다”며 등을 돌렸다. 오죽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가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는 말로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성토했으랴.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올해는 또 어떨지 걱정이 앞선다. 지인들끼리 농담처럼 주고받는 거짓말이야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23년 만우절 당일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숨가쁘게 현장에 출동했으나 허위 신고로 판명이 난 사례 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꼭 만우절이 아니더라도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전날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도 했다. 옳은 말이다. 하는 이나 듣는 이나 똑같이 즐거워야 농담이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속이는 사기에 불과할 뿐이다.
2024.04.01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