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형유산 전승과 창의적 발전을 위해 무형유산 이수자 및 전승 공동체 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시는 시 무형유산 전승 교육 이수증을 받은 44개 종목 이수자 800여명, 시 무형유산인 전통군영무예와 결련택견 관련 전승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오랜 세대에 걸쳐 전승돼 온 무형유산 중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뚜렷한 무형유산 종목을 1989년부터 서울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서울무형유산 종목 57개, 보유자 42명, 보유 단체 14개,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전승 교육사는 14명이 지정돼 있다. 전통군영무예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 말까지 수도 한양을 방어하던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삼군문에서 주로 연마하던 무예다. 결련택견은 서울 지역에서 전승된 택견의 겨루기 형식을 통칭한다. 시는 이수자 10명과 전승 공동체 5개 단체를 선정해 각 500만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사업 심사를 거쳐 올해 9월27∼28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에서 열 예정인 ‘2025 서울무형문화축제’ 참가 기회도 준다. 우수 사업 결과물은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누리집 등에 게시하는 등 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대상자는 시 및 서울무형유산교육전시장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18일까지 시 문화유산보존과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광모 시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우리 고유의 무형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려면 이수자와 공동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이번 공모 사업을 시작으로 무형유산 전승 주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빅테이터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Smart Life Week)’에 참가할 국내외 혁신기술 보유기업 150여개를 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전 세계 도시와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박람회다. 선정된 기업은 전시 공간 또는 기본 부스 제공부터 해외 도시 대상 발표 기회(PYC), 해외 바이어 및 글로벌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SLW 온라인 전시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박람회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코엑스에서 전 세계 200개 도시 및 기관, 300여개 기업, 6만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로 디지털·스마트 기술 전시관 운영, 국제포럼 및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서울스마트도시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SLW 온라인 전시관은 행사 이후에도 계속 운영해 참여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노출, 다양한 국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혁신기업은 SLW 공식누리집(www.slw.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중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최대 150개 내외 기업이 현장 전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규모는 전시장 배치와 부스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확정된다. 강옥현 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사람과 기술, 기업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술력 있는 국내기업들이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 신한은행과 비용을 분담해 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 인하에 나선다. 서울배달+땡겨요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땡겨요 앱을 내려받거나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또는 신한은행 쏠뱅크(SOL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 서비스다. 시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해 치킨 업종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한국외식산업협회(협회장 윤홍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사무국장 이중선),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가격제 치킨 프랜차이즈 도입 상생 협약’을 맺었다. 협약엔 BHC, BBQ, 굽네치킨, 자담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처갓집양념치킨, 맘스터치, 가마로강정, 바른치킨, 보드람, 꾸브라꼬, 치킨마루, 티바두마리치킨, 푸라닭, 호치킨, 60계, 걸작떡볶이치킨이 참여했다. 시가 서울배달+가격제 사업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B2B(기업 간 거래) 가맹 지원과 서울배달+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서울배달+가격제 시행 시기,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치킨 프랜차이즈들과 실무 협의체를 꾸려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6월 200억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조성해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뒤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점 신청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약식에서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싱크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지난해 조사 결과 300개가 넘는 공동(空洞)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와 광진구가 발견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조사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6개월에 걸처 1931㎞를 조사한 결과 공동 329개가 발견됐다. 발견율은 ㎞당 0.17개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발견율이 가장 높은곳은 서대문구와 광진구였다. ㎞당 0.36개를 기록해 서울시 전체의 2배 수준을 웃돌았다. 서대문구는 55.5㎞를 조사해 공동 20개를, 광진구는 78.7㎞를 조사해 공동 28개를 각각 발견했다. 시는 조사결과 분석에서 “서대문구의 경우, 만초천 복개도로 주변에서 공동이 다수 발견됐다”며 “광진구는 용마산, 아치산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지형적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구(0.32㎞/개), 서초구(0.32㎞/개), 강남구(0.20㎞/개) 순이었다. 동작(0.18㎞/개)·성동·강북·종로구(이하 0.17㎞/개)도 서울시 전체 발견율을 웃돌았다. 시는 “노원구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마들역에서 공동이 다수 발견됐다”며 “서초구와 강남구는 저지대 침수구역에서 공동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갯수 기준으로는 강남구가 333.2㎞를 조사해 65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진구(28개), 서초구(25개), 서대문·송파구(20개) 등의 자치구가 뒤를 이었다. 시는 “발견된 공동 329곳 중 247곳은 발견 즉시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82곳도 12월까지 굴착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싱크홀 우려가 커지면서 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최근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 점검강화를 위해 동북선·신안산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GPR(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를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탐사 결과와 공동 발견 위치, 복구 내용 등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고 징후에 대한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한다. 관계기관이 사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어느 채널로든 신고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하고 신속하게 복구·조치하는 방식이다. 싱크홀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과년수)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와 회동했다. 이로써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빅5’ 후보들이 모두 오 시장을 만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오 시장이 오전 집무실에서 한동훈 후보와 만나 수십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한 후보가 먼저 보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6·3 대선을 앞두고 정책에 관한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또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기 바란다”며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는 후보는 마음을 다해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확장성과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통했던 오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호응했다. 홍 전 시장이 15일 오 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16일부터 잇따라 김 전 장관, 나 의원, 안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과 식사 또는 차담을 가졌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서울시 주요 정책이 담긴 이동저장장치(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은 “홍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는 “오 시장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전 국민에게 좋은 제도를 시행해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후보는 오 시장과 회동 후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 문제”라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이미 시행한 것이라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약자동행지수는 제가 공약했던 안심복지와 유사하다”며 “충분히 녹여서 취지에 맞게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회동 전 “오 시장이 갖고 있던 상식적인 지향점이 저와 많이 붙어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이날 회동 이후 오 시장 측으로부터 서울시정과 관련한 USB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오 시장이 약자와의동행 등에 대해 적극 이야기한 적이 있어 오늘 만남에선 이와 관련된 자료는 건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잇따라 오 시장을 찾는 배경에는 오 시장의 탄탄한 지지층과 함께 ‘합리적 중도 보수’ 이미지를 흡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 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즈음해 극단보수로 치닫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미묘하게 결이 다른 행보를 걸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입구의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통한 누적 기부금이 1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달까지 건강계단 누적 기부금이 1억2858만여원, 누적 이용자가 1767만명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hy(한국야쿠르트)와 함께 2014년 설치한 이 계단은 시민이 이용할 때마다 기부금이 10원씩, 연간 최대 2000만원 적립된다. hy가 매년 계단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다. 시와 hy는 올해도 이 같은 내용의 건강계단 운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시는 지난해 계단 이용자 216만명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 2000만원으로 취약 계층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250명에게 야쿠르트 등 건강식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이용해 건강도 챙기고 아이들의 건강 지킴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 기간에는 시장직을 유지하며 대권에 도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9일 오후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선이 마무리될 때까진 시장직을 유지하는 게 도리라는 판단을 했다”며 “당의 대표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마 선언 장소는 오 시장 서울시정의 핵심 공약인 ‘약자동행’의 상징적 장소가 될 예정이다. 서울시청의 정무라인도 대거 오 시장 캠프로 이동한다. 이날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등 시 정무직은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부시장은 사임 이후 캠프의 대변인을 맡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개인 휴가를 이용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나, 당내 경선은 신분을 유지한 채 참여할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오 시장은 50여일의 개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이 휴가를 내면 이 기간 서울시정은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총괄한다. 오 시장이 대선 본선에 진출해 시장직에서 사퇴할 경우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공직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진다. 오 시장은 대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했다. 그는 “발전과 번영의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을 다 함께 보듬어 안고 미래로 갈 수 있게 하는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 중요한 가치”라며 “시정 철학이 ‘동행매력 특별시’였고, 앞으로 여러 분야별 공약이 나오는데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서 주말 서울시 주요 거리가 ‘대혼란’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인력 2400여명을 투입하고 재난안전상황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인명피해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총동원에 들어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 최대 2400여명(시‧자치구‧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 등)의 현장대응 인력을 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 등 주요 지하철역과 인파 밀집지역에 투입해 시민 안전을 집중관리했다. 시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관리도 강화해 주요 집회 장소에 대한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가동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서울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에는 ‘특별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 각 1개소씩 총 4개의 현장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관광객과의 충돌도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서울 관광 누리집 ‘비짓서울’ 및 SNS 채널을 통해 지하철 역사 폐쇄 등 정보를 다국어로 전파했다. 여의도 지역 혼잡을 막기 위해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도 기존 4일에서 8일로 순연했다. 종로구는 집회 시위로 피해를 입은 헌법재판소 일대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대비 50∼80% 매출 감소를 겪고, 일부 업장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로구는 이들에 대해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세금 유예를 계획하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원 이내로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오 시장은 4일 탄핵 선고 직후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연 뒤 “주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의 주시해달라”면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가 기업과 손잡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와 출입문 유형, 화장실 등이 표시된 이른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무장애 지도’를 만든다. 지도엔 장애인등편의법상 이동 약자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의 시설까지 표시해 실생활에서 활용성을 높인다. 시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행복나눔재단, LBS테크와 무장애 지도 제작·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시의 청년 참여 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배리어프리 맵(지도) 지원 프로그램’이 현실화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약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시에 이 프로그램을 제안해 채택됐다. SK행복나눔재단이 무장애 지도 제작 프로젝트 운영 전반을 돕는다. 지도 제작에 필요한 이동 정보 수집과 검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회 기여 봉사단이 맡는다. 시는 이달 중으로 청년 50명을 선발해 봉사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정보 수집에 들어간다. 올 초 ‘장애인 보행지도’ 모바일 앱을 출시해 운영 중인 LBS테크는 실시간 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한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시와 기업이 손을 맞잡으며 청년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좋은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는 분야의 폭을 넓혀 가는 한편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번복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은 가중되고 민심은 싸늘하게 식었다. 연초부터 규제 철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한 신뢰에도 일정 부분 훼손된 분위기다. 특히 오 시장의 2·12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제 지정 해제 발표의 주된 명분이었던 ‘재산권 행사’도 서울 강남지역 보수층 표심 얻기라는 정치적 행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잠·삼·대·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집값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는 오 시장이 올 1월16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을 때부터 나왔다. 이후 서울시 내부에서도 토허제 해제시 집값 급등과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안정세를 보여주는 지표와 시장경제에 대한 오 시장 소신 등이 반영돼 해제 쪽으로 급속히 무게추가 쏠렸다는 전언이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가시화하는 조기대선 경쟁에서 중도 보수층에 어필할 수 있는 ‘한 방’에 대한 오 시장 욕심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과 민심은 언제나 예상치와 엇나간다.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 이후 한 달 새 해당지역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자 결국 오 시장이 백기투항했다. 오 시장은 잠·삼·대·청뿐 아니라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확대 지정을 발표하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허제를 반시장적 규제로 규정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책은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체장의 소신과 정책이 불일치할 때 시민은 불안하다. 당초 3∼6개월 정도 지켜보겠다던 서울시는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었다. 한번 흔들린 정책 일관성은 되돌리기 어렵다.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시험받게 됐다. 토허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 재산권 침해 논란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특정 지역만 규제로 묶어둔다는 지역 차별 주장도 커질 것이다. 성급한 해제와 번복은 시장에 규제를 더하는 꼴로 끝났다. 이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상황이 됐으니 토허제 해제를 위해 누가 언제 나설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