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첫 한파경보 발효에 따라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3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동북권에 올해 첫 한파경보가, 나머지 지역(동남권‧서남권‧서북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협력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특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방한‧응급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이번 특보기간부터는 25개 자치구청사 내 조성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던 한파쉼터를 특보 발효 기간동안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들은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 및 가까운 한파쉼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밤부터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파특보 발효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한해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600여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10%가 넘는 170여개 제품이 유해 제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건수도 220건이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9일부터 23차례에 걸쳐 해외직구 제품 1621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시험, 기계적·물리적 시험을 실시한 결과, 172개 제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한 제품에서 여러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있어 부적합 건수는 총 221건이었다.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었다. 장신구, 신발, 화장품 등에서 주로 초과 검출되었으며 총 77건에서 확인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 노출 시 생식기능에 해를 끼치고 암 위험도 증가시킨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이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57건으로 완구, 학용품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 성분은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이외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붕소, 바륨, 아릴아민 등 약 50건 이상의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피부·호흡기·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 홉입·섭취·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은 물론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검사품목 중 35개 제품은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이 베임, 긁힘 등을 유발하고, 작은 부품으로 인한 삼킴,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기계적·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올해도 해외직구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월 1회 검사 결과발표와 유해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요청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집중 신고센터도 지속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에는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재유통 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한 기존 점검에 더해, 시 차원의 정기적인(판매 중단 1개월·6개월 후) 재유통 점검을 도입해 유해 제품의 재판매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와 더불어 강화된 재유통점검을 통해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이 설 명절에도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식사배달을 지원하거나, 많은 눈이 예상되는 연휴 기간 제설 대책을 실시하는 등 설 명절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8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는 2월3일까지 ‘2025년 설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설 명절 위로금 지원 대상 가구를 기존 214가구에서 307가구로 늘리고, 가구당 지급 금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는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송천동 재개발 지역의 청소 특별 순찰을 강화한다. 또 설 연휴 기간 동안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 반영해 단계별로 대응한다. 도봉구도 2월3일까지 △민생 △교통 △안전 △생활 △공직 등 5대 분야에 걸쳐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기능별 대책반을 운영, 분야별 주민밀착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종합상황실은 31일까지 24시간 가동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 위문금과 물품을 지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특식을 제공한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내 여러 기관에서는 명절 동안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행사를 연다. 관내 보건소에는 1월28일∼30일 비상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동작구는 관내 아동급식카드인 ‘꿈나무 카드’를 이용 중인 18세 미만 아동 448명에게 ‘명절 도시락’을 준비해 지난 20일부터 배부 중이다. 급식기관 휴무 대체를 위해 꿈나무 카드 이용 아동에게는 명절 도시락 배부와 별개로 1일 1식 급식비 지원이 유지되며, 기존에 주 1회 도시락배달을 받던 아동에게는 대체식(레토르트 식품)이 제공된다. 양천구는 관내 취약계층 2만2000여가구에 위문금을 지원하고 안부확인을 강화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 1만500가구, 저소득구민(차상위·서울형기초수급자) 2100가구, 한부모가족 718가구,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에 설 명절 위문금을 지급한다. 보훈대상자 4100여 명에게도 이번 설부터 위문금을 지원한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아동 126명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70명에는 식사, 과일, 간식 등으로 구성된 ‘함께해우리 도시락’ 4일 분을 가정으로 배송한다. 홀몸어르신 등 사회적고립가구 2850가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850여 명에 대한 안부확인도 강화한다. 구로구와 강북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 외출, 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 위탁업체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다. 구로구와 강북구 모두 구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일 경우 반려견과 반려묘를 최대 10일까지 펫 위탁소에 보호할 수 있다. 위탁 비용은 구에서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우리 동네 펫 위탁소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이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 한 해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할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60명을 24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는 올해 3∼12월 서울시의 외국인·다문화 정책에 대한 피드백, 각종 축제·시설 모니터링, 서울 관광 등 외국인 입장에서 본 개선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컨설팅’ 성과 보고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결혼 이민자, 귀화인 중 한국어나 영어 구사가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 능통자는 우대한다.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3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월 최대 4건의 모니터링 보고서 한 건당 활동비 3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엔 24개국 외국인 주민 40명이 살피미로 활동하며 386건의 다양한 제안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서울외국인포털,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포털 한울타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외국인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 100명과 불필요한 규제를 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시민들은 오 시장과 시 간부들을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다.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은 향후 시정의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규제 철폐’를 시정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을 어렵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규제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론에는 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다. 오 시장과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 3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민들 질문에 직접 답한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규제 철폐만큼이나 중요한 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3∼8일에는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한 바 있다. 접수 결과 규제 철폐 제안 111건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이 들어왔다. 규제 철폐 제안 중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일상 속 황당 규제’로, 67건이었다. 이어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이 2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접수된 의견 중엔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영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낀다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선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다.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에선 제한적으로 공원 내 상행위를 허용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일상 분야에선 장난감도서관 이용시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시는 이달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 부서가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며,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이다.

대학의 창업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서 역대 최다 ‘혁신상’ 수상 기록을 세웠다. 시의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건 4년 연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5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지원 기업 7개사가 혁신상을 받았다. 이로써 서울캠퍼스타운은 4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업을 배출했다. 수상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배 이상으로 늘었다. 시가 대학과 협력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캠퍼스타운은 창업기업에 입주 공간과 멘토링,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 2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초기 스타트업 2974팀을 발굴해 청년 일자리 1만2663명개를 창출했다. CES 혁신상은 행사 주최 측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CES 개막에 앞서 출품된 제품 중 기술성·심미성·혁신성을 보유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혁신상을 받은 서울캠퍼스타운 지원 기업 7개사 모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선보였다. 휴로틱스(중앙대)는 병원용 보행 재활치료 웨어러블인 로봇 ‘H-Medi(메디)’를 비롯해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혁신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로보틱스와 고령화&접근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 메타파머스(서울대)는 농업 AI 전문 기업으로, 딸기 수확 로봇과 수분 로봇 등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선보였다. 유니유니(이화여대)는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시 낙상, 실신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세 변화와 이상 행동을 감지해 보호자에게 즉각 알리는 딥러닝 솔루션 ‘쎄비’(SAAVY)를 출품했다. 써모아이(중앙대)는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가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멜로테크(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한약 처방·조제·포장·세척을 자동화·최적화하는 ‘카멜레온’ 시스템을 각각 내놨다. 맵시(서울대)는 항해사와 선장의 경험을 실시간 선박 빅데이터와 결합한 내비게이션으로, 슈팹(이화여대)은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기존 육류의 맛과 질을 넘어서는 대체육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캠퍼스타운 성장기업의 CES 혁신상 수상이 매년 느는 것은 대학 중심의 서울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학부터 창업에 친화적인 ‘청년창업특별시’ 서울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설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94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서울 각 자치구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종로사랑상품권은 종로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식이다. 상품권은 앱(어플리케이션) 접속자를 분산하고자 14∼16일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14일은 성북·관악·광진·중랑·양천·은평·종로구, 15일은 성동·강서·서초·강북·송파·마포·영등포구, 16일은 용산·강동·구로·금천·노원·동작·동대문·강남·도봉구다. 중구와 서대문구는 이번 설 맞이 상품권 발행 자치구에서 제외됐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인당 150만원이다. 시는 앱 동시 접속자 폭주 등을 막기 위해 상품권 판매 기간(14∼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가맹점 찾기’ 같은 일부 기능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현금 구매(계좌이체)의 경우 보유한 금액의 60% 이상을 쓴 경우에만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잔액 환불이나 선물하기 등을 할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성동·강서·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 8개 구는 상품권 결제시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페이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치구별로 성동·강서구는 결제금액의 2%를, 성북·도봉·구로·동작·관악·강남구는 5%를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자치구별 예산 소진시까지 이어진다. 페이백은 1월 결제 건부터 적용되며, 상품권 결제금액의 2~5%가 결제일 다음 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이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주한 대사와 대사관 직원 등 서울 주재 외교사절 80여명과 간담회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 서울을 직접 실감하시고 회복력 강한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UAE·영국·싱가포르 등 주한 대사 32명과 64개국 대사관에서 참석했다. 서울시와 서울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안전함을 알리고자 공동 주최한 간담회다. 오 시장은 “서울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 6위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위 등 크고 작은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며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에게 질서정연한 회복력이라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은 계속 도약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도시 저력에 확신을 갖고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빠른 시일 내 도시를 원상회복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누구나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한 외교사절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귀기울여 주시는 오 시장께 감사드린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국가와 도시를 더욱 발전시켜 가길 기대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선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서울상공회의소 회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주한 외교사절, 법조·경제·종교·언론계 인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상가 등) 용도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표 규제 철폐안’ 1·2호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철폐안을 5일 발표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연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 의지를 드러낸 지 20여일만이다. 시민 숨통을 틔우고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전례 없이 속도를 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 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완화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의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면서 상가 공실이 덩달아 늘었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도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는 이달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폐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의무 면적이 대폭 줄면서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 공급이 가능해진다”며 “줄어든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공급이 늘게 된다”고 부연했다. 가령 1만㎡ 부지에서 준주거지역은 약 50세대가, 상업지역은 약 100세대가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규제 철폐안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그간 이 제도로 소음, 진동, 분진 피해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낼 때 시의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이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로 대폭 준다.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2배가량 는다고 시는 덧붙였다. 심의 기준도 개정해 그동안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 항목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협의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 1·2호는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에서 건설업체에 대해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발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14일엔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울시장과 시의 전 간부가 그 자리에서 즉답하는 획기적인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은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빠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 화두로, 앞으로 100일 동안 시민과 시 구성원이 함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건설 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윤 대통령)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재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고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꼼수라는 게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오 시장의 이날 질타는 친정인 국민의힘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오 시장은 아울러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다른 SNS 글에선 “어제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불법이자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오 시장은 “민주당의 졸속 입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를 향해서도 “위기 상황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오 시장은 “법적 혼란이 (공수처의) 강제 수사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국론 분열에 이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엄정한 법치주의의 회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재차 방문해 조문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에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합동분향소는 당초 국가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10일까지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