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노골적인 비방전은 이젠 막장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각별히 주목되는 대목은 친한계 내부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그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아니지만 친한계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내놨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20여명에 달하는 친한계의 선택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의 향배가 좌우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무력화되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친한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한다면 윤 정부는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어제도 친윤계는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에 경고성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조정훈 의원은 “아무리 당에서 내분이 있더라도 정권붕괴법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특검 통과는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라고 했다. 친윤·친한계 인사들이 벌이는 비방전은 말 그대로 목불인견 수준이다. 한 대표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 여사 고모가 한 대표 가족의 게시판 글 작성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고 저주했다고 했다. 반면에 장 전 최고위원은 “2017년 비공개 맘 카페에서 (국정농단)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는데 알고 보니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가 여론을 만들었다”며 ‘여론조작’을 거론했다. 정치인들 권력 다툼에 가족· 친인척까지 끌어들이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면 집권당의 주요 인사들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10%대(19%)로 미끄러졌다. 10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는 등 민생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오래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혀를 찰 일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에 한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번 논란은 한 대표가 가족들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온라인 게시판의 익명성을 무시한 채 한 대표 흔들기에 골몰하는 친윤계 처사는 지나치다. 게시판 논란을 명분 삼아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한 대표를 몰아내고 ‘포스트 한동훈’으로 맹종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친윤계는 한 대표를 공격해 계파 갈등이 심화할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점을 직시하고 자제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매듭짓지 못하면 여권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제는 친윤·친한계 모두 여권 쇄신과 민생 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얼마 전 끝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관련 감사 결과가 이유라고 한다. 민주당은 “부실 감사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헌법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명시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 최 원장이 이끄는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공직 사회에서 저질러진 온갖 비리 의혹을 파헤치자,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최 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 동의 요청서에서 최 후보자를 일컬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해야 할 감사원장 적임자”라고 극찬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5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3표의 압도적 지지로 최 후보자의 감사원장 취임에 동의했다. 당시 원내 1당이자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 보고서에서 “감사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3년 만에 최 원장을 퇴출해야 할 공직자 명단에 올린 민주당의 처사는 실소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최 원장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탄핵해야 한다면 먼저 그런 인사를 앉힌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왜 최 원장을 탄핵소추 표적으로 삼았는지 이유는 뻔하다. 현 정부가 대통령 관저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야권은 김 여사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원장은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꺼내 든 탄핵 사유에 대해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22대 국회 들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탄핵소추를 당하거나 탄핵 대상에 올랐는데, 그들의 생각도 최 원장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 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이 중지되는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조은석(2025년 1월 임기 종료 예정), 김인회(2025년 12월 〃) 감사위원이 차례로 원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가 감사원 장악이 아니라면 최 원장 탄핵소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밝힌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공직 사회 직무감찰이 주된 업무인 감사원이 수장 공백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뜩이나 해이해진 공직 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새겨듣길 바란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거나 탄핵 추진을 예고한 이들만 더해도 18명에 이른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야 할 김용현 국방부 장관조차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야당이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탄핵을 남용하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 의석의 힘을 민생 입법이 아닌 정부 마비, 국가기관 마비에 악용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년에 도입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확정됐다. 교육부가 어제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심사에서 최종합격해,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등 3∼4학년, 중·고교 1학년의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처음 적용된다. AI로 학생의 성취 수준에 맞는 학습 경로와 콘텐츠를 지원하고 교사는 토론 수업 등에 집중하면서 학생의 창의성을 키우자는 게 목표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들을 종이 교과서 없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AI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선도·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학습전략 사용, 자기조절 영역 등에서 역량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AI 교과서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교육부가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부터 초3·4, 중1, 고1 대상 수학·영어·정보 과목에 먼저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6학년도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2027학년도 역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그치지 않자 국어와 기술·가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다. 국어는 문해력 저하 등이 제기됐고, 기술·가정은 주로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뤄지는 과목 특성상 AI 교과서 학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사회·과학도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 2027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야당과 전교조 등이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 자료는 학교장이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걸 알고도 밀어붙인 것이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전교조 등 친야 성향 단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부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야겠지만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선 안 될 일이다. 교사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AI 교과서 검정심사가 석 달이나 늦어지는 바람에 도입 초기 파행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당초 8월까지 AI 교과서 검정심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3개월이나 지체됐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 배정이 주로 2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준비 부족으로 수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담당 교사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학습 데이터 유출, 유해매체 접속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찌감치 디지털 교육을 도입했던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집중력·문해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다시 종이책과 대면 중심 수업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AI 교과서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야 할 방향이지만 예상되는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충분할수록 더 좋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 동원이 수반된다. ‘건전재정’을 고수한 현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부터가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얘기다.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대통령령실은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추경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한 59조원 대로 한 게 유일하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의 뉘앙스는 다르다. 윤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이제 건정재정 기조가 자리 잡았다”고 했다. 임기 후반기 확장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시사했다는 평가다. 관건은 세수 확보다.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국세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다. 재정 여력을 높일 구체적 방법이 없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등이 급감하고 있는데도, 병사 월급과 0세 아동 부모급여, 기초연금 인상 등 돈 나갈 곳은 늘어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하다 보니 외국환평형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꼼수’까지 등장했다.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와 초중고 교육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까지 줄이고 나섰다. 그렇다고 그동안 건전재정을 외쳐온 현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국채로 충당하기도 민망하다. 국채 발행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면서 물가에 부담을 준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채 발행 대신 ‘손쉬운’ 기금을 활용하는 건 행정편의일 뿐이다. 대규모 세수 결손은 경기를 방어하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위협한다. 양극화 해소가 말로만 이뤄질 리 만무하다. 4년 연속 오차가 생긴 세수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고질병이 돼버린 세수 결손의 기저에 현 정부의 과도한 경제 낙관론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한번은 실수라지만 잦은 세수 추계 오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까지 침해한다. 국회부터 내년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 허투루 돈이 새나가는 게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부도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불필요한 감세정책은 재검토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해 추가적인 세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재무부가 그제 한국을 1년 만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미 경제의 적으로 보는데 한국을 겨냥한 통상압박과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미 정부는 자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보조금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는 이 약속을 믿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하니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보조금폐지를 반도체로 확대하고 10∼20%의 보편관세까지 물릴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로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산업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16%에 달하기 때문이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파장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대상국이었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대상국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재차 포함된 것이다. 이 조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환율과 경제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22년 280억달러에서 지난해 444억달러로 늘었고 올해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7%(6월말기준)에 달한다. 트럼프가 이 조치를 빌미삼아 한국을 미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으로 삼지말란 법이 없다. 고환율도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로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과도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외환 당국이 시장개입에 나서야 하는데 자칫 ‘환율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악재가 꼬리를 무는데 정부는 위기감을 찾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현실은 딴판이다. 내수침체는 악화일로다. 소매판매는 역대 최장인 10분기째 쪼그라들고 도소매 취업자도 지난달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수출에서는 증가세가 둔화하며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내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제 민관정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우선 정부는 트럼프2기에 거세질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기업피해와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보호무역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을 키우고 수출품목과 지역도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고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재정과 통화 등 거시정책 기조는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전환하고 주식과 외환 등 금융불안을 막을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국정에 딴죽만 걸지 말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징역형이 나온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에도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재판부가 예상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은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강화하는 법원의 추세에 따른 상식적인 판결이다. 재판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판단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장외에서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로 우려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작에 불과하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재판 중이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사법부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인 건 재판부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당내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까지 지원하겠다”며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판사 탄핵 주장까지 나온다. 이뿐 아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6억원을 잘라냈지만,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이나 늘려줬다.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속 보이는 짓 아닌가. 정치권이 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파괴하는 행태다.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도를 넘는 사법 방해가 더는 벌어져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평가는 7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 1일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19%를 기록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말 지지율이 17%였다. 그 정도로 윤 대통령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윤 대통령·명태균씨 육성 녹음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1주일 전 갤럽 조사에서는 이 녹취의 파장이 일부 반영됐을 뿐이다. 여기에 7일 오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으나 국민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갤럽 측은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반향은 다음 주 조사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혹평 일색이다.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불분명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포괄적 수준의 사과만 있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회견만으로는 분위기 반전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이유다. 윤 대통령 회견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국정 잘 하길 바라고 하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 인식과 괴리를 보였다. “휴대전화를 바꿔야 했는데”, “순진한 면도 있어서” 등의 언급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변명으로 들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지율 17%라면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개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선다. 14일에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이전과 관련한 명씨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내가 뭐라고 했나. 경호고 뭐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육성이 담겼다. 명씨가 이날 창원지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 마음을 되돌리려면 동원 가능한 모든 쇄신 조치들을 신속히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회견 첫 후속조치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김 여사는 연말까지 국내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폰’을 없애기로 한 것도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조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야당 설득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대통령실 및 내각의 인적 쇄신 최대한 서둘러야 하겠다. 국민 예상을 뛰어넘는 쇄신 조치가 있어야 윤 정부는 소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79조900억원)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8월부터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수입은 1.7% 늘어난 543억5000만 달러(74조7312억원)에 달했다.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져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좋은 소식이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반도체 수출은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인 125억 달러(+40.3%)를 기록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IT 품목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부 업종과 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0.2%로 뒷걸음쳤고, 3분기에도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두 달 전 내놓은 3분기 전망치 0.5%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6%)는커녕 한은 전망치(2.4%) 달성도 버거워 보인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도 걱정스럽다. 생산과 소비는 각각 0.3%, 0.4%씩 동반 감소했다. 극심한 내수 침체 속에서 ‘나 홀로’ 호조를 보이는 수출로 우리 경제가 지탱하기는 힘들다. 제2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언제까지 수출이 견고하게 버텨줄 지도 의문이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잿빛 일색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1월 BSI 전망치가 91.8(기준선 100)을 기록했다. 국내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전달 대비 4.4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기업경기심리 부진이 굳어지는 양상이다. 설익은 경제 낙관론부터 접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출 호조, 내수 부진의 경기 양극화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0개월째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근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도 2분기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내수가 살아나는 조짐이 있다”고 한 것과 사뭇 비교된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싸늘하다. 고금리, 고물가 속에 소득정체 등 구매력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회복의 주체는 기업이다.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이 맞물려야 한다. 정부부터 립서비스가 아닌 정확한 경기 진단을 토대로 내수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첫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 전멸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군 추정 증언 영상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엑사일노바’(ExileNova)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북한군 추정 장병이 증언하는 2분 7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장소와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군이 아직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이라서 현장 영상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내용은 충격적이다. 만에 하나라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를 치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영상에는 북한군 추정 남성이 머리와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채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남성은 부상 정도가 심해 눈을 뜨지도 못한 채, 더듬더듬 말을 이어간다. 정확히 말을 알아듣기는 어려우나, 북한 억양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 남성은 “우리 부대원이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다. 쿠르스크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우들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희 전우들이 일개 사료로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이라는 말도 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지난달 28일 현지 공영방송인 LRT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를 대신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일 수 있어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 군은 그동안 이라크전을 비롯해 여러 전쟁에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보내왔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현대 전쟁의 흐름을 읽고 국익을 위한 정책을 판단하는 데에 기여했다.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이라면 정보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북한군의 전쟁 수행능력과 드론을 동원한 현대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파병이 불러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하며 전황 파악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개인단위 파병은 부대 단위 파병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수 인원의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 파견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연석회의에서 “(전황분석팀 파견은)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정부가)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말했다. 나가도 한참 나간 발언이다. 얼마 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 파견에 대해 “제 정신이냐.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오해를 받고 싶은 것이냐”며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라고 했던 그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참관단 파견을 파병으로 간주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 파병을 시도하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전투군인 파병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하지만 참관단이나 전황분석팀을 보내는 것까지 트집잡는 건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전쟁 공포 마케팅’이나 다름 없다.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금융감독원이 통합연금포털에 어제 올린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맡아서 관리·운용하는 42개 금융사(보험사 16개·은행 12개·증권사 14개)가 지난해 수수료로만 1조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1774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고, 이어 신한은행(1699억), 삼성생명(1419억), 하나은행(1308억), 우리은행(1170억), IBK기업은행(1075억)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1분기 현재 385조7000억원에 달한다. 적립금 규모는 연평균 약 9.4% 성장세를 보이면서 10년 뒤에는 지금의 2.4배인 940조원에 달해 '1000조원 시대'를 맞을 전망이다. 문제는 금융사들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연금 운용실적을 보여주는 수익률은 형편없이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 환산 퇴직연금 수익률은 각각 2.35%, 2.07%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도 수익률을 보인 것도 지난해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5.25%)이 많이 회복한 덕분이라고 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7.63%인 국민연금 수익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으로 금융권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가입자들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투자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DB형이든 DC형이든 가입자가 스스로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어디에 투자할지를 정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위험성·변동성이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자칫 원금마저 까먹을 위험 때문에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골라서 장기간 방치하기 일쑤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노후 보장을 도우려면 지금처럼 DB형에 쏠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사들이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는’ 행태를 막고 수익률 경쟁에 나서도록 정책 유도를 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금형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민간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민간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충실히 챙기는 일이야말로 그 어는 것보다도 중요한 민생 정책이다. 정부와 금융사들은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