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그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여 만이다. 국내 신규 원전 허가는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본격 시동이 걸린 것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가 2032년쯤 완공되면 국내 원전은 총 30기로 늘어나 인공지능(AI) 시대 전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에 이미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용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원전이었다.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됐다. 문 정부는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해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은 생태계가 무너지며 고사 직전까지 몰렸었다. 원전업계는 국내에 원전을 짓지도 않으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로 인한 국력 손실이 컸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념과 정치논리에 휘둘린 어리석은 결정이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깎아 먹는 것은 자해 행위 아닌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직도 탈원전을 지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AI·반도체·데이터·전기차·자율주행 차 등 미래산업은 모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전기를 소모한다.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 않나. 양질이면서도 발전 단가가 낮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원전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이다. 게다가 원자력은 석탄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동력원이 아닌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원전 대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프랑스마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력 확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하고, 원전 종주국인 영국도 8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39기이고 64기가 건설 중이며 88기는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우리도 원전 추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원전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분야다. 얼마 전 체코와 아랍에미리트(UAE)로 원전 수출을 한 걸 봐도 그렇다. 이제 무너진 원전 생태계와 인프라를 서둘러 복구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K 원전 르네상스’를 이뤄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원전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고준위방폐장 건립은 더는 미룰 사안이 아니다. 야당은 탈원전 환상에서 벗어나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벼랑 끝 도발이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핵탄두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이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이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며 “전술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무력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7차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예고한 것인데 북한의 무모한 핵 위협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매체가 게재한 사진에는 우라늄을 무기용으로 농축하는 원심분리기가 빼곡히 들어선 모습이 담겨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과 강선 등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간 80∼100kg의 HEU를 생산하고 있다. 보유 핵탄두는 현재 90여발에 이르며 2030년에는 160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공사를 마쳐 김 위원장이 결심만 서면 언제든지 핵실험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의도를 읽기는 어렵지 않다. 미국 차기 정부를 향해 핵무기가 많다는 증거를 들이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토록 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압박하려는 속셈이다. 2002년 북핵 위기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평화공세를 취하는 건 북한의 상투적 수법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챙길 수 있다는 기대는 망상이다. 외려 국제적 고립과 고강도 대북제재만 자초할 따름이다. 대남도발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북한은 그제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쏴 동해 상으로 360여km나 날려 보냈다. 발사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지난 5월부터 시도 때도 없이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발열 타이머 장치까지 달아 수도권에서 화재를 유발하기도 했다. 북한의 망동을 제어하기 위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 핵,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한 때다. 한·미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7차 핵실험 등 예측 가능한 도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군도 실전 훈련에 기반해 국방력을 압도적으로 키우고 확고한 대비태세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미국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최소한 일본 수준까지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별다른 근거 없이 연일 윤석열정부의 계엄 음모론을 제기해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계엄 음모설을 최초로 제기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도 윤 대통령·비서실장·안보실장에게 계엄령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조치로 척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너무 무모하고 황당한 요구다. 정치 공세에도 금도가 있어야 한다. 계엄 음모론은 2022년 친야 성향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다가 지난달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이 공식 제기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 발언을 통해 공개 거론하며 정국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계엄 음모론의 골자는 윤 대통령이 탄핵 저지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구금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제보·정황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최근 두 가지를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다. 계엄 관련 정부·군 요직에 ‘충암고 라인’이 포진했다는 것과 ‘경호처장 공관 비밀 모임’설이다.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암고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400명 가까운 군 장성 중에서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자의 반론이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자가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에서 방첩 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불러 ‘비밀모임’을 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는 (대통령) 경호 작전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경호처장이 과거부터 관례로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증거나 정황이라는 게 국민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탄식이 절로 나온다. 더구나 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령은 아무 때나 발동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설령 계엄령이 선포된다 해도 민주당 170석을 포함해 190석이 넘는 야권은 언제든 계엄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점을 훤히 아는 민주당이 이런 허황한 얘기를 퍼뜨리는 속내는 뻔하다.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민 생활이나 국가 이미지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오게 된다. 의혹 제기 후 ‘아니면 말고’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근거가 박약한 음모론 제기는 민주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회의만 키울 것이다. 오죽하면 문재인정부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뜬금없다”고 했겠는가.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자임하고 싶다면 망상에 가까운 이런 음모론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그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해 처남의 마약수사무마, 향흥접대, 골프장 예약편의 제공 등 6개 의혹을 놓고 탄핵안을 발의한 지 9개월만이다. 헌재는 “일부 의혹은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법 위반 자체가 아닌 의혹들이어서 탄핵 사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가능한 헌법 제65조의 검사탄핵 요건조차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를 막으려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이자 사법방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사례와 결이 다르다. 헌재는 당시 재판관 9명 중에서 기각 5명, 인용 4명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결정을 위해서는 9명 중 6명 의견이 같아야 하는 의결 정족수에서 2명이 부족했다. 그렇더라도 재판관 4명이 인용 의견을 낼 정도로 공소권 남용 소지가 컸다. 반면에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재판관 성향을 떠나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낸 점을 주목해야 한다. 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 결정은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는 야당에 대한 경종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사법이 보복과 사법시스템의 진행 방해 용도로 쓰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사과하고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진상 규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따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헌법기관의 판단을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 커녕 아예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공당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다.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인물이다. 이런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거대 야당은 행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탄핵 카드를 걸핏하면 꺼내들고 있다. 오죽하면 입법권 남용이자 사법방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이번 검사 탄핵 기각을 계기로 ’억지 탄핵’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입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여부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단 내년에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야 간에 합의하자”고도 했다. 국내 증시에서 ‘큰손들’의 자금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말처럼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는 더는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일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모호하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는 달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서민과 무관하다는 야당의 부자 감세론은 실상과 다르다. 상위 1%가 움직이는 자금이 150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일부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불똥이 ‘개미’로 튈 수밖에 없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응답이 57.4%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 27.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20대와 30대는 65∼66%에 달했다. 한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는 청년 이슈”라고 했다. 적절한 지적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번 투자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5000만원 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2023년 도입하려다가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윤석열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후 정부·여당은 시행 전 폐지를 추진해왔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부합한다지만 현재 외풍에 취약한 주식시장에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금투세 시행은 자본이탈을 촉발해 증시충격과 금융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와 여당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밸류 업’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 당장 금투세 대상자가 개인이고 기관과 외국인은 빠져 있다. 개인으로서는 없던 세금이 새로 생기니 증시이탈이 가속화될 게 뻔하다. 가뜩이나 ‘국장(국내 증시)보다 미장(미국증시)’, ‘국장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올 상반기 7조4000억 어치 주식을 더 팔았고 같은 기간 미국 증시에서 11조원가량 순매수했다. 채권시장에서도 개인의 순매수 규모가 4월 4조5000억원에서 이달 2조1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는데 금투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0.15%의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부과돼 이중과세문제가 불거진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하라도 해당 수익이 소득으로 잡혀 엉뚱하게 연말정산 혜택이 줄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징수문제도 만만치 않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원천징수로 하게 되면 2000만 개인투자자들의 복리 투자 효과 상실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만도 1989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가 한 달 만에 주가가 40% 가까이 폭락했고 결국 1년여 만에 철회했다. 결정이 미뤄질수록 시장 불확실성과 갈등은 증폭될 공산이 크다. 이제 더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증시 실상과 금투세의 부작용 등을 직시하고 합리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폐지가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유예라도 합의해 투자자의 시름을 덜어주는 게 옳다.

22일 오후 7시 39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누전이나 에어컨 스파크 등 ‘전기적 요인’을 가장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에는 화재 예방의 기본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니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불이 나기 전 한 투숙객이 8층 객실에 들어갔다가 호텔 측에 “타는 냄새가 났다. 객실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화재 당시 대피를 안내하는 직원도 없어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후진국형 인재(人災)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는데도 방치돼왔다는 점이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곤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서 손을 놓은 채 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이 추가적인 안전 조치와 현장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고층 건물은 이뿐만 아니다. 아파트도 11층 이상 공동주택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설치를 의무화한 2004년 5월 30일 이전 지어진 경우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만 200만 가구가 넘는다니 걱정이다. 정부가 고층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다. 이번 참사에서 특히 안타까운 것은 투숙객 2명이 8층 객실에서 화염을 피해 지상의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목숨을 잃었다는 점이다. 에어매트는 최후의 구조 수단이다.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에어매트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히듯 공중에 섰고, 불과 3∼4초 차이를 두고 뛰어내린 남성은 매트 위가 아닌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소방 당국도 “에어매트가 처음에는 제대로 설치돼 있었는데 투숙객들이 뛰어내리면서 뒤집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말마따나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적절한 규격을 사용했는지, 공기를 과도하게 넣어 압력이 높아졌던 건 아닌지 등에 대해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밤중 도심 호텔 화재가 잇따라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달 16일 0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석촌동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등 31명이 긴급 대피했고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소형 호텔들이 매출 늘리기에 급급할 뿐 정작 화재 안전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텔업계는 이번 일을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전쟁이 악화일로다. 중국 상무부가 그제 다음 달 중순부터 배터리와 반도체 원료로 쓰이는 희귀금속 안티몬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인공지능(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봉쇄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자 반도체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금지로 응수하기도 했다. 미·중은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우리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는 좌불안석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최근 1년간 대중 첨단기술분야 투자를 제한해 온 미정부의 정책이 애매모호하다며 규제위반 시 외국 법인이나 외국기업도 처벌되는지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내 산업계가 대중 제재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정부는 지난 6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이행규칙을 입법 예고했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통제 대상이 미국인 혹은 기업의 지분투자, 이사회투표권부터 경영, 투자자문까지 광범위해 미국에서 투자를 받거나 현지법인을 둔 한국기업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투자금지대상도 우려 국가(중국)뿐 아니라 중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까지 포함돼 중국에서 반도체를 납품하거나 소재를 들여오는 국내기업도 포함될 소지가 있다. 당장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11조원에 인수해 미 현지에 설립한 솔리다임은 대중 투자가 막힐 수 있다. 솔리다임이 낸드 제품을 양산하는 중국 공장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AI 벤처기업,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국내기업의 벤처캐피탈 등도 중국 진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무기화도 커다란 위협이다. 한국은 해외 특정국에서 393개 품목을 90% 이상 수입하는데 절반이 넘는 216개가 중국산이다. 미·중 경제패권 경쟁은 미 대선에서 누가 되든 더 격화될 공산이 크다. 미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때 중국산 제품에 60∼100%, 그 외 다른 나라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강경노선을 이어갈 게 틀림없다. 정부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무역전략을 가다듬고 시나리오별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중 제재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중국의 광물통제에 대응해 대중 의존도를 서둘러 낮추고 수입 다변화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전 남편 서모씨(2021년 이혼)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2020년인데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만시지탄을 금할 길 없다. 늦은 수사인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파헤쳐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촉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보태줬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운영에 관여하던 2010년 서씨와 결혼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수입이 일정치 않은 다혜씨 부부를 위해 꽤 오랫동안 금전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서씨는 장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인 2018년 7월 태국의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입사했다. 이를 계기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딸 가족 생활비 지원도 중단됐다고 한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나 다름없다. 서씨의 취업에 앞서 같은 해 3월 당시 문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 전 의원이 인사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임기 도중인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북 전주에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가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고 또 거액의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점을 감안하면 애초 중진공 이사장이나 의원이 될 인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그가 문재인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배경이 궁금해지는 이유다. 2018년 당시 부부이던 다혜씨와 서씨가 태국으로 거처를 옮길 때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이주를 도운 사실이 앞서 드러난 바 있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을 더하면 2억원이 넘는다. 법조계 일각에는 이 금액을 ‘대통령 딸과 사위를 돌보는 데 쓴 돈’으로 규정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검찰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검찰이 서씨를 둘러싼 의혹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2020년의 일이다. 벌써 4년가량 흘렀는데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계좌 추적에 부담을 느낀 대검 지휘부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다고 지적한다. 사건 관계자들의 반발과 비협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경위를 캐기 위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이냐”고 되레 검찰을 비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는 ‘적폐 청산’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정치 보복’이란 말인가. 임 전 의원은 ‘검찰에 출석은 해도 진술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럴수록 유죄 심증만 깊어지게 할 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씨도 앞서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한때 대통령의 사위였던 사람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하겠다. 수사 결과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몸담은 기간 챙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이런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대통령을 지낸 인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 대통령은 물론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상반기 2조549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2분기에만 연결기준 매출 20조4737억원, 영업이익 1조25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차례 요금인상과 유가 등 연료가격이 안정되면서 역마진 구조가 다소 해소된 탓이다. 그렇다고 ‘반짝흑자’에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분기별로만 보면 영업이익 규모는 줄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조9966억원에서 4분기 1조8843억원, 올해 1분기 1조2993억원로 감소추세다. 특히 2분기 자회사의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928억원 적자다. 그동안 쌓인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2021년 2분기부터 적자를 지속해온 한전의 올해 1분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45조원에 달한다. 부채규모가 2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이자비용만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치솟았고, 올해도 이자비용이 4조~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린 탓이다. 여전히 원가에도 못미치는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전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마저 과도하게 늘어나 다른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까지 막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기요금의 단계 현실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2분기 주택용 요금을 인상한 뒤 5분기 연속 동결됐다. 지난해 11월에는 4분기 산업용 요금만 인상한 바 있다. 그간 ‘정치논리’에 매몰돼 장기간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것이 우리 경제를 에너지 과소비형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임에도 전력 소비량은 세계 7위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놓고보면 세계 4위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하며, 산업용 요금도 평균 이하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제유가가 2021년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 한전은 지금의 부채 사태를 만든 ‘역마진’ 구조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 한전은 경영 건전성을 위해 4분기에는 반드시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가계도 지나친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국회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공지능(AI)시대 도래에 따른 송전망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막대한 전력수요가 예상되지만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한전 대신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도록 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원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

이란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의 암살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에 ‘피의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에 짙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동의 최대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가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된다. 하니야는 지난달 30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찾았다가 다음날 숙소에서 살해됐다. 당초에는 암살 무기로 미사일이나 드론이 거론됐지만, 그가 묵은 귀빈용 숙소 건물에 두 달 전 몰래 설치됐던 폭탄이 원격조정으로 터지며 살해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는 하마스 후원세력이자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 공개 모욕을 준 것으로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란과 하마스는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고 아야톨라 알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스라엘에 직접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중심으로 10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판국이다. 하메네이는 1일 테헤란에서 거행된 하니야의 장례식도 집전했다. 타국 인사의 장례식을 직접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세력을 지원하며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이른바 ‘그림자 전쟁’을 수행해 온 이란은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대가로 첫 이스라엘 공습을 강행하기도 했다. 다른 이슬람권 중동 국가에서도 하니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위대가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스라엘 당국은 하니야의 암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에 대한 공격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란이 보복에 나설 경우, 재반격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추가 무기 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혀 광범위한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중동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오일 쇼크와 물류 대란 등으로 세계 경제가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진다. 가뜩이나 불안한 국제 유가가 추가로 대폭 상승할 수 있어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는 폭등하고 물류 대란이 가중돼 고삐 풀린 인플레에 추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중동산 원유는 대부분 이 해협을 통과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 3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의 보복 다짐으로 유가는 이미 들썩이고 있다.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일 4.26% 급등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이다. 농축산물 가격 불안에 이어 유가까지 오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중동지역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해외 건설 수주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중동에서 무력 분쟁이 일어나면 반미 가치 연대 관계인 이란과 북한의 무기 거래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공습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에 일부 북한제가 사용됐고 이란산 자폭 드론 샤헤드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되지 않았나. 러시아·이란과의 밀착으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진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움직임에도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중동발 충격이 경제와 민생,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