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그제 내란 특검법안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했지만, 또 다른 독소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은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하는 비토권도 삭제했다. 수사 인력은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대신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내란 특검법이 지난 9일 국회 재표결에서 2표 차로 부결되자 내놓은 수정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수정안을 14일 또는 16일쯤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고르겠다는 욕심을 접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정략적인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수사대상에 적시된 외환죄 혐의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의 항목을 봐도 그렇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공격 위협에 대한 맞대응 조치들이 아닌가. 야당은 북한을 자극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 해외 분쟁 지역 파병까지 포함된 건 누가봐도 억지다. 군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을 파견한 적이 없다. 수정안에는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돼 국가 안보를 저해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니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한 부분을 전면 양보했다”며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야당이 특검수사 대상을 확대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대선 기간 내내 국민의힘 등 여권을 특검수사로 공격해 지리멸렬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내달 중 특검이 출범한다면 오는 7월까지 내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 측이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할수록 여당의 ‘내란 공범’ 이미지는 짙어질 것이다. 특검은 수사 대상은 물론이고 과정도 공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늘리기 위해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듯하다. 당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이 볼썽사나운 주도권 경쟁을 하며 중구난방 수사에 나서면서 부실과 혼선우려가 커져왔다. 이런 수사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특검 출범뿐이다.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쉽진 않겠지만 내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 등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 독자적 특검법안을 조속히 발의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수사를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비쳐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과 극심한 마찰을 빚어 온 대통령 경호처가 갑작스러운 수장 공백 상황에 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하기 전 사직서를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전격 수리한 것이다. 박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국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으나 그 또한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인 경호처 지휘부가 붕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호처 직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박 전 처장의 말을 새기길 바란다. 이날 국수본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을 일제히 소집했다.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앞두고 현장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될 이들에게 작전 지시 등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영장 재집행에 10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경찰이 체포에만 집착한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려들어 가뜩이나 혼란스럽다. 여기에 대규모 경찰력까지 투입돼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는 경우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경찰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 광경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윤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을 전한 온라인 뉴스 계정에 “와우”(Wow)란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 의미가 조롱인지 감탄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이런 일로 한국이 해외 토픽에 오르는 것은 실로 창피한 일이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한 잘못이나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란 점도 명백하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은 일리가 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국수본에 출석하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을 향해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경찰은 권 비대위원장이나 박 전 처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찰과 경호처 모두 ‘유혈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길 바란다. 한 발씩 물러나 냉정을 되찾고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영장 집행 시도 도중 상대방을 자극하는 과잉 대응을 자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 스스로 사법 절차에 따르는 게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에 막히면서 5시간 30분 만에 무산됐다.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 끝에 오전 8시쯤 관저 정문은 통과했지만, 건물 진입은 경호법·경호구역을 내세운 경호처에 의해 제지됐다. 공조수사본부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고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시키며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윤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간 공수처의 3차례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의 태도로 미뤄볼 때 순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체포영장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어불성설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것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큰 불상사 없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 주변은 윤 대통령 체포 찬성·반대 단체들의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고, 일대 교통은 마비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불법 영장 원천무효" "공수처를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장 집행을 비판했고, 민주노총 등은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주장하며 관저 앞 1박 2일 철야 투쟁에 나섰다. CNN·BBC 등 외신들까지 “위험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극적인 전환을 맞았다"며 영장 집행 장면을 생중계했다. 진영 간 극한 대결로 두 쪽 난 대한민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신인도 하락과 국격 추락에 따른 창피함은 국민의 몫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편지로 지지세력을 선동하는 건 더 큰 국가적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와 군경 관계자들이 잇따라 구속기소 됐다. 이런 마당에 또다시 경호처 직원까지 위법으로 내몰아선 곤란하다.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내란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버티는 건 시간끌기용 꼼수일 뿐이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하는 건 법조인 출신 답지 않은 법치 부정 행태다. 윤 대통령 측은 더는 이번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인 오는 6일 이전에 재집행에 나설 경우 오늘보다 더 거센 진영 대결로 인한 물리적 충돌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의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 구인 장면이나 충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국민은 참담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공수처에 떳떳하게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도(正道)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지난 2일 오전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수사관 30여명을 투입, 무안공항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3곳을 압수수색 해 여객기 운항 등에 관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했다. 공항 시설물 관리와 항공기 정비 등과 관련해 국내 공항 운영주체인 한국공항공사와 항공사의 법적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고 밝혀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엄정한 수사로 국민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참사 원인 중에는 활주로 끝에 있던 4m 높이의 콘크리트 둔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만 없었더라면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조물이 적법한 시설인지, 혹여 건설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 2020년 무안공항 착륙유도시설인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에 나서며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라’는 지침까지 내려놓고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한 업체 설계를 그대로 승인해 줬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마당이다. 여수·광주·포항 공항에도 유사한 구조물이 있다. 이번 참사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무사안일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총 8개의 공항을 오가며 무려 13차례 운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는 38분에서, 길게는 5시간 46분에 달하는 중·단거리 비행을 쉴 새 없이 반복한 것이다. 업계 관행이라고는 하나 항공기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항공사 측에서 법에서 정한 비행 전후 점검 규정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국적 항공사 안전강화대책 일제점검과는 별개로 정비시간 준수와 적절한 정비 부품을 사용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기체 이상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주항공 여객기와 같은 엔진을 쓰는 기체에서 과거 조류 충돌 후 엔진 결함이 발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참사와 엔진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철새 도래지가 인근에 4곳이나 있는 무안공항은 2019년부터 10여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조류 퇴치 담당자가 고작 4명이고, 사고 당시엔 근무자 1명이 담당했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이번 참사 원인이 공항 시설과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선 항공노선을 무리하게 개설해 비롯된 인재(人災)였다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책임 소재 규명은 참사 희생자 179명에게 국가 공권력이 행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다.

국회가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으로 정하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전 대국민 성명을 통해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한 대행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 대행 탄핵안 가결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혼돈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탄핵안 가결 의결 정족수 논란까지 더해져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가 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이라고 주장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반면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원천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결국 한 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야 할 상황이 됐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렇다고 정부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최 부총리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릴레이 탄핵’이 이뤄지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치닫게 된다. 정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초토화 상황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정상을 찾아가던 한국 경제는 다시 경기를 일으켰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폭등해 오전 장중 1480.6원을 돌파했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대로라면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 코로나 19 이후 가장 차갑게 얼어 불었다. 외신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한국의 정치 상황이 경제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의 처신은 정국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기계적 중립에 매몰돼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양곡법 등 6법에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 그렇다고 수권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릴레이 탄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을 볼모로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만 있다면 국가 경제는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 여야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칠 것이다. 공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이 정도에서 자제하고 어떻게든 정치적 출구를 찾아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어제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 기일에 앞서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기간이다. 본격적인 탄핵심판의 막이 오른 것이다. 그동안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쓰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전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재판에 참석했다. 더 재판을 지연시키면 불이익을 당하고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헌재가 오직 증거와 법리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았건 법에 따라서만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은 갖고 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경험이 있는 헌재는 나름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시국 상황이나 정파의 압박에 휘둘리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는 점을 헌재는 명심하기 바란다. 헌재의 결정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에서 탄핵 소추 적법성을 따지고 소송 서류 송달 문제까지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변론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헌재 주변에는 벌써 탄핵 찬성, 반대 시위대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헌재는 2차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잡았다.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는 헌재의 인식은 옳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됐다. 측근 비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엄격하게 소송을 지휘해 재판 지연 행태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헌재법은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지난 10월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스스로 정지시켜 6인 심리도 가능하게 했다.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된다.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건을 불완전한 체제로 결정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9인 완전체’를 만들어줘야 하는 이유다. 헌재는 어제 “6인 체제에서 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이 현재 정국 상황으로는 불투명한 만큼 6인 체제로 파면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다. 그러려면 집중 심리에 역량을 총동원해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재판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이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는 “한 권한대행체제의 한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도 어제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렸던 외교·안보 협력 체제가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계엄령 선포 이후 한·미동맹이 균열 조짐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측과 사전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하자 캠벨 부장관은 ‘위법 행동’, ‘심각한 오판’이라며 대놓고 비판했다. 급기야 미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회의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NCG 도상연습이 전격 취소됐다.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도 연기됐다. 미 백악관은 ‘민주주의가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불신과 배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70년간 쌓아왔던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정부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야 한·미동맹과 양국관계를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어제는 김 직무대행이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했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도 접견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핵심 전투·정보수뇌부가 계엄사태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됐다. 군 지휘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계엄에 동원됐던 특수부대에서는 전역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이 탄핵정국과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대담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크다. 안보 공백을 메우는 게 시급하다. 한 권한대행은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한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협력해 새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군 지휘부도 재정비해야 한다.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연합훈련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외교 정상화도 다급하다. 다음 달 중 한·미의 외교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들의 방문 외교가 재개될 전망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차기 정부 출범에 대한 단단한 대비가 절실하다. 당정은 어제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를 보완해 효율적인 접촉을 진행하기로 했다. 북미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미리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준비한다고 한다. 동북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교하고도 실효성 있는 세부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 권한대행도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 뛰어야 한다. 그는 두 차례 총리뿐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주미대사 등을 지냈고 미 외교가에서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조기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 외교활동을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결의안 등으로 힘을 보태기 바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수본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 본부장 신분이 참고인이란 점을 들어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비상시국에 검·경 갈등이 격화할 조짐마저 엿보이니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국수본 및 조사본부가 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엄 사태 당일 국수본은 국회의원 등 체포조 인력 지원을 위해 영등포서 형사 10명을 차출했다고 한다. 조사본부의 경우 같은 날 계엄사령부 요청으로 소속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입장에선 의혹 규명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을 테니 적법성을 문제삼을 순 없다. 다만 검찰은 국수본과 조사본부도 나란히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규명이지 특정 수사기관의 위신 세우기가 아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경찰에는 없는 영장 청구권으로 국수본을 겨냥해 ‘힘자랑’을 하려는 의도였다면 지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계엄 사태 이후 검찰, 국수본, 조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제히 나서 같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며 온갖 부작용이 빚어졌다. 피의자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는데 정작 관련 물증은 경찰 수중에 있는가 하면 한 사안을 두고서 검찰과 공수처가 비슷한 내용의 영장을 중복 청구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오죽하면 일각에서 ‘전쟁 막바지 전리품 챙기기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겠는가. 뒤늦게 국수본, 조사본부, 공수처가 합동으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긴 했으나 중구난방 수사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향후 계엄 사태 담당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 수사 주체 문제야 정리가 되겠지만, 그때까지 수사기관들은 과도한 경쟁을 자제함이 옳을 것이다. 공조본은 20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앞서 18일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2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실제 집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도 미배달된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도 응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뒤 윤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법적 책임조차 외면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마땅할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에 더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로써 장성 7명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 빛이 바랬다. 이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군 지휘관들이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군 지휘부 공백 사태다. 다수의 중간급 간부도 혐의 대상에 올라 안보 공백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 공백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까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비상계엄 사태를 연이틀 보도하면서 남한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고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다. 그동안 이어져 온 오물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저강도 도발을 넘어 다양한 국지적 우발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 언제, 어떤 일을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군이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긴 하나 비상계엄 여파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실추된 상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미 지명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한 의원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의원도 “누가 이 상황에서 장관을 하겠냐”라며 손사래 쳤다고 한다. 안보 공백을 좌시 않겠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코앞에 다가온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지 않은가. 하루빨리 군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 안보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비상계엄에 동조한 군 수뇌부와 적극 가담자를 향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군 지휘체계 전반을 허무는 무리한 청산작업은 자제함이 마땅하다.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이라도 되면 내년 상반기 대선 이후까지 국방장관 대행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 수장을 하루라로 비워둬서는 안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격자를 찾아야 한다.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체하지 않을 인사를 고르는 게 최선일 것이다. 계엄 사태로 인한 자괴감으로 군 내부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다시 군이 똘똘 뭉쳐 유사시에 대응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여야가 안보 비상 시국인 만큼 군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국가안보실도 정상화해 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이뤄진다.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첫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로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외에 1명만 더 이탈하면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채우게 되는 것이다.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12월 2주 차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5%포인트 내린 11%로 집계됐다. 취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한 자릿수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직전 대비 10%p 급등한 8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더는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론이 악화했음을 뜻한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가당착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양상이다.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에 응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계엄조치는 통치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 않았겠는가. 그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증언과 정황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위치추적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에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고 그 중 김동현이라는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법원행정처장도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론 악화로 윤 대통령이 단순히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 상태 놓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민 신뢰를 잃어 심각한 권력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이런 혼란이 한없이 지속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에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 담화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출당·제명을 위한 심야 긴급 윤리위를 개최했다. 친윤계(친윤석열) 의원들은 “심야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 대통령의 친구 권성동 의원은 “지금은 탄핵 부결이 당론이고,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계엄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피로감도 커질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탄핵 당론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 여당이 최악의 사태를 피하는 길은 결자해지뿐이다. ‘당론 부결’이나 ‘집단 퇴장’이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의원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 초유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을 목도하고서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건 공당이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다.